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사업내역서

① 정책사업명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② 추진배경

생활수준은 어려우나 부양의무자 등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여 복지사각지대 해소 도모하고자 함

③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 지원대상 : 신청가구의 소득․재산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원)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원)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기준중위소득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 재산기준 : 가구당 1억 3천 5백만원 이하/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및 자동차 기준 적합한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

· 부양의무자 : 1촌의 직계혈족(부모, 아들, 딸) 및 배우자(며느리, 사위)

· 소득 및 재산 기준 동시 충족

(단위 : 원)

구 분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재산 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소득기준	4,749,174	5,983,960	6,862,557	7,741,154	8,619,751	9,498,348	10,381,695
재산기준	6억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맞춤형 생계급여의 1/2~1/3), 해산급여(70만원)․장제급여(80만원)

○ ’20 예산 : 19,935백만원(시비 100%)

④ 사업부서

서울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예산편성)

⑤ 담당자

사회복지6급 최경희(7338)

과    장 박기용

⑥ 선정기준

대규모 예산

⑦ 사업기간

2013.7 ~ 계속

<그간 주요 추진내용>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본계획수립(’13. 1. 8.) 및 시행(’13. 7. 1.) ○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급여 지급방식 개선(’15.12.16) - 3등급 정액 → 소득대비 차등급여 ○ 서울형 기초보장 수급자 선정기준 및 완화 : ’13.10월 이후 10차 개편 - 신청가구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60%이하 → 기준중위소득 43%이하 - 신청가구 재산기준 : 1억원 → 1억3천5백만원, 금융기준 : 5백만원 → 3천만원 - 부양의무자 가구 재산기준 완화 : 5억원 → 6억원 이하
○ 2020년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추진계획	’20.1.13	강병호 복지정책실장 정진우 복지정책관 이해선 복지정책과장 문미정 생활보장팀장 안호준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