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  사  위  원  회

재 심 의 결 정

□ 결 정 번 호	2020-심1-21
□ 제 목	징계요구(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통보사항 조사)에 관한 재심의신청
□ 신 청 인	서울특별시 경제정책실장
□ 원처분문서번호	조사담당관-2639호, 2020. 2. 13.
□ 처 분 대 상 자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송임봉(경징계)
□ 주 문
경징계를 훈계로 변경한다.
□ 이 유

1. 원 처분요구의 요지

가. 비위 요지

1)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는 발언 관련

○ 피해자는 2019. 7. 31. 오후 12시 30분경 식사를 마치고 돌아온 송임봉이 커피를 뽑으며 테이블에 앉아있던 자신에게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는 발언을 하였고,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발언이 외국인에 대한 인종차별이라고 생각하였으며 일본인인 자신을 모욕한 것처럼 느껴져서 당황스러움과 무서움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에 따르면 공무원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품위’라 함은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을 받은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가짐을 뜻하는 것으로서,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한다.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1두20079 판결

○ 위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자는 서울시가 추구하는 가치(친 외국인 정책)와 실제 직원들의 행동이 모순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송임봉의 위와 같은 행위는 모범이 되어야할 우리 시의 고위직 관리자로서 손색이 없는 인품이라고 볼 수 없으며, 공무원 및 공직 전반에 신뢰를 떨어뜨릴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2) “일본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는 발언 관련

○ 피해자는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는 말을 들은 직후 송임봉이 자신의 어머니의 나이를 물어보고 “일본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라는 말을 하여 성적인 불쾌감을 느꼈다고 진술하였다.

○ 「양성평등기본법」제3조 제2호 및「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 제3호 라목에 따르면,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직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한다.

○ 피해자는 31세 미혼 일본인 여성 유학생이고, 송임봉은 피해자가 속한 부서의 관리자로서 59세 기혼 남성이고 피해자에 비해 지위, 연령, 성별에서 우위에 있는 점, 근무시간 중 사무실에서 발생하여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위와 같은 발언을 듣고 ‘성적 불쾌감’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

3) 처분의 양정

○ 「서울특별시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2019. 5. 9. 개정)」 제15조(징계) 제1항에 따라 시장은 법령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성희롱·성폭력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위자에 대한 무관용의 원칙에 따라 징계 등의 제재 절차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나, 다만, 부적절한 발언이 상습적·고의적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가 징계 등 처분을 바라지 않고 교육을 통해 개선되기 희망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경징계 사안이라고 판단된다.

나. 처분 내용

○ 위와 같이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송임봉에 대하여 징계요구(경징계) 처분을 하였다.

2. 재심의신청 취지와 이유

가. 신청취지

○ 이 건 재심의신청 취지는 송임봉에 대한 징계요구를 감면하여 달라는 것이다.

나. 신청이유

○ 신청인은 피해 발언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성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지도 명확하지 않으며, 해당 발언을 전제한다고 해도 품위유지 의무 위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 피해자는 “일본은 나쁜 놈이다” 및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를 한국어로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당시 함께 있던 지역상생경제과 백기선 주무관은 피해 발언을 듣지 못했다고 하며 만약 한국어로 말했다면 자신이 알아듣지 못했을 리가 없다고 하고 있는바, 피해 발언이 있었을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 피해자는 송임봉이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고 말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고 하나, 이 문장은 주술 호응이 맞지 않는 비문으로 송임봉이 한국어로 해당 발언을 하였을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이 있는 등 발언 내용에 대한 신빙성 등이 부족하다.

-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는 발언은 일본 수출규제 관련 뉴스 또는 정치적 측면에서 말한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것이 아니었으며, 과장의 자격이 아닌 한 개인으로서 일반적인 견해를 밝힌 것이어서, 공적 의견 표명 또는 모욕적 언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

- 성희롱 관련하여, 피해자는 한국 남자들이 일본여자에 대한 성적인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한 것으로 보아 한국 남자에 대한 정형화된 틀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송임봉이 일본 여성에 대한 환상이 있었다고 볼 정황이 전혀 없었음에도 과도한 일반화와 임의적 추론으로 발언 내용을 왜곡되게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송임봉이 서툰 일본어로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

- “일본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라는 발언은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송임봉은 평소 일본어에 관심이 있었고, 대화 목적이 일본어 실력 배양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이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였는지 의심된다.

3. 재심의 판단

가. 쟁점

○ “일본은 나쁜 놈이다”, “일본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라는 발언이 있었는지 여부, 위와 같은 발언을 성희롱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된 쟁점이다.

나. 인정사실

1) 2019. 12. 4.자 송임봉 문답서에 따르면, 송임봉은 2019. 7. 31.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와 둘이서 5분가량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에 현장을 목격하였거나 대화를 실제로 들었던 사람, 혹은 이 사건에 관해 참고할만한 진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답변하였다

- 참고인 백기선 면담조사서에 따르면, “송임봉 과장님이 일본어를 잘 하셔서 아키코와 일본어로 대화를 나누었고, 저는 일본어를 알지 못해 사무실로 돌아왔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백기선은 당시에 현장에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2) 2019. 12. 20.자 피해자 문답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송임봉이 일본인인 자신에게 일본은 나쁜 놈이라는 말을 했고, 어머니 나이를 물어본 후 “일본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는 발언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당시 상황 및 전후 맥락에 대해 일관되게 답변하고 있다.

- 2019. 7. 31. 사건 발생 당일 피해자는 이모와 친구에게 각각 “과장의 윤리적 희롱? 성희롱? 어이없다(위험하다)”라는 내용의 메신저를 보냈다.

- 2019. 8. 4. 18시 14분경 피해자는 한국 친구에게 “거의 괜찮은데 직장 과장님만 문제네요... 나한테 일본은 나쁜 놈이라고 욕하거나 어머니 나이를 물어보고 일본여자랑 아직 사귀지 못했으니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달라고 하거나”라는 메시지를 전달하였다.

- 2019. 8. 16. 피해자가 발표한 수료식 PPT 자료에는 인턴십 과정에서 불편했던 점으로 “일본은 나쁜 놈!”, “일본여자랑 아직 못 사귀었어. 어머니 친구 소개해줘”라는 발언을 들었던 것이 사례로 포함되어있다.

3) 성희롱 관련하여, 2019. 12. 20.자 피해자 문답서에 따르면, 피해자는 송임봉의 발언을 듣고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명확하게 진술하고 있으며, 언어의 소통과정에서 발생한 오해라는 것은 과장님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피해 발언이 없었다면 평소 과장님이 잘해주셨기 때문에 신고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한다.

- 피해자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를 보면 듣기영역 점수는 100점 만점에 94점으로 대부분의 업무 수행 영역에서의 대화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등의 전문 분야와 관련 있는 다소 심도 깊은 대화를 듣고 이해할 수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

다. 판단

○ 신청인은 2019. 12. 4.자 송임봉 문답서에 따라, “일본 정치인은 나쁘다”는 취지의 발언과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일본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사실은 인정하나, 인종차별이나 성희롱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 특히, 한국어와 일본어가 뒤섞인 대화를 했는데, 일본어로 대화를 하였다면, “일본 정치인은 나쁘다”는 취지로 “니혼고가 세이가 와루이”라고 이야기 한 것 같고, 성희롱 발언 관련하여서는 “사귄다”라는 표현을 일본어로 구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일본어 실력이 부족해서 일본인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라는 취지의 말이었다고 한다(송임봉 문답서 참조).

○ 그러나, 2019. 12. 20.자 피해자 문답서에 따르면, “니혼고가 세이가 와루이”라는 말은 니혼고가(일본어가)와 세이가라는 주어가 2개이고 정치인이라는 뜻은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몰랐을 것이고, 평소 한국 지인이 “놈”이라는 단어가 욕설이라고 알려주어 뜻을 알고 있었으므로, 정확히 한국어로 발언하였다고 주장한다, 또한 부모님의 나이가 아닌 어머니의 나이를 물어보고, “일본여자를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를 소개해 달라”고 하여, 일본인 친구가 아닌 일본 여성과 사귀고 싶다는 뜻으로 이해하였다고 한다.

○ 위의 사실 및 인정사실 1), 2)와 같이, 송임봉이 피해자에게 “일본은 나쁜 놈이다”, 어머니의 나이를 물어본 후 “일본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는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되고, 피해자가 가진 한국 남자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및 외국어 의사소통 문제로 송임봉의 발언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였다거나 성적 의미가 내포된 것으로 잘못 받아들였다고 보기 어렵다.

○ “일본은 나쁜 놈이다”라는 발언 관련하여, 신청인은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이르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지방공무원법」 제55조에서의 ‘품위’라 함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는바, 부서장이 점심시간에 사무실에서 외국인 인턴 참여자에게 한 발언을 개인적인 견해표명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고, 가사 공적인 의견 표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품위유지 의무는 직무 내외를 불문하므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 “일본여자와 사귀지 못했다. 어머니 친구나 소개해 달라”라는 발언 관련하여, 신청인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이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하는바, 피해자는 해당 발언으로 성적 불쾌감,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고, 당시 상황이라면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도 성적 굴욕감 등을 느끼기에 충분하므로, 송임봉의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고 이는 원칙적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 다만. 이 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의하더라도 이 건 2019. 7. 31.자 대화 외에는 송임봉이 피해자에게 잘 해주었고 해당 발언도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한 것이 아니라 농담처럼 한 것이라고 하고 있어 이 건 성희롱은 송임봉의 우발적 행동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송임봉에 대한 징계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있는 점, 서울특별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 중에도 징계사유에 이를 정도의 비위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 의견이 있었던 점 등 특별한 사정을 감안하면 이 건 경징계요구는 가혹한 면이 있다.

○ 따라서, 송임봉이 상급자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점은 인정되나 이상과 같은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경징계 요구는 훈계로 변경함이 타당하다.

4. 결론

○ 따라서, 이 건 재심의신청에 대하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4항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4.  8.

서 울 특 별 시  감 사 위 원 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