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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예산총괄팀장	예산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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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회계연도 사고이월 추진계획

2020. 12.

예산담당관

2020 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추진

세출예산 중 연내 지출을 끝내지 못하고 부득이 다음연도로 사고이월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 조사·검토·조정 후 사고이월을 추진하고자 함.

1	개 요

□ 관련근거

❍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제2항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1조(이월예산의 집행)

▪사고이월 대상 :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 관련 법령이 정한 요건에 성립된 경우

□ 추진방향

❍ 사고이월 요구사업에 대해 불가피한 사유가 구체적인 근거로 명확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한으로 인용

❍ 이월액 증가는 다음 회계연도의 세출재원인 순세계잉여금 발생을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이월규모의 최소화 노력

▪집행률 제고 위해 이월대상 사업도 연도 내 집행 독려 후 ********************

※ 최근 3년간 이월현황                                 (단위 : 억원)

연도	예산현액		명시이월		사고이월
	예산	사업 수	조서작성	사업 수	승인액	사업 수
2020년	444,196	4,018	5,310	197	조사예정
2019년	378,656	3,859	7,835	206	5,124	440
2018년	345,171	3,690	5,387	206	3,530	331
2017년	320,979	4,061	2,371	83	5,209	441

2	추진계획

□ 일정(안) 및 절차

요 구 및 제 출			⇨ 제출	심 사	⇨	승인·확정	⇨	결과통보	⇨	사업시행
재배정 받은 기관·부서	⇨ 제출	사업주관부서		예산담당관		시 장		예산담당관		사업부서장
		**************		********************.		************		**********		사고이월 예산은 승인·확정 이후 집행가능
이월사업 요구 (재배정받은부서 ↓ 사업주관부서 ↓ 실본부국주무부서 ↓ 예산담당관)		자체심사 후 실·본부·국 주무부서 수합제출 (재배정사업 예산 포함)		검토 및 지출액 확인 등 최종확인 (’20.1.3.한)		회계연도 완료 후 10일 이내 **공기업특별회계 포함		사고이월 예산 승인·확정 후
** ’19년부터 공기업예산편성기준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의 이월 승인권자가 관리자에서 자치단체의 장으로 조정됨에 따라 이월에 대한 사무전결규정에 의거 공기업특별회계(상수도, 하수도)도 기획조정실장의 승인을 받아 확정하고 있음

□ 사고이월 대상

❍ 회계연도 내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제50조 2항 1호)

▪부대경비 범위 : 조달계약수수료, 공공요금, 공사감독관 체재비 등 지출원인행위를 한 그 경비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다음의 경비(제50조 2항 2호)

①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방법으로 집행되는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②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의 방법으로 집행되는 경비

③  대형공사 입찰방법의 심의 등을 위해 공고된 공사에 소요되는 경비

④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  공익·공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 다음의 경비(제50조 2항 3호)

①  보상대상이 되는 토지·건물 등의 조사 및 감정평가가 완료되어 보상절차에 착수하였거나 보상절차가 진행중인 경비

②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의 피해에 관한 보상비 등 간접보상비로서 보상에 필요한 감정평가를 위한 용역계약이 체결되었거나 감정평가가 진행 중인 경비

③  재해복구사업을 위한 보상에 소요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다음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비(제50조 2항 4호)

①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운영에 드는 경비

※ 사고이월 요구 시 유의사항

①  2019회계연도 사고이월 사업은 재차 이월불가, 연내 집행완료

②  특별회계의 경우 주관부서에서 세입·세출 결산현황 확인 후 재원범위 내에서 요구

③  시의회로부터 승인받은 채무부담행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채무부담행위를 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되므로 이월은 인정되지 않음

④  이월예산은 타 목적의 용도로 전용 불가

⑤  지출 승인된 예비비는 이월 사유가 충족된다면 이월 가능

⑥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함에도 초과계약을 체결하여 연도 말에 사고 이월하는 것은 본 취지에 부적합함

⑦  기타 사유 및 요건이 불분명한 사업은 사고이월 불가

3	제출서류 등 행정사항

□ 사업부서

❍ 2020회계연도 세출예산 사고이월 대상사업 제출 - ***************

➠ 사고이월요구서, 이월사업별 명세서, 자체심사결과, 지출원인행위부, 지출부, 지출원행위 미필의 사고이월액도 사고이월명세서와 근거서류(산출조서 등) 첨부, 사업건별계약서(변경계약서 포함), 준공연기 관련 방침 등 첨부, 보상비는 감정평가서, 지번별 평가액 조서 및 계약서, 수용재결서 통보서 등 보상추진과 관련한 근거서류

※ 세부사업(포괄사업) 중 자치구나 사업소 등으로 재배정되는 사업은 재배정 사업명을 표시하여 개별 건으로 사고이월 요구서 작성

❍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이월요구 등록 - ***************

➠ 예산배정관리 → 이월관리 → 이월요구 (※ 승인요청은 하지 말 것)

※ 검토 완료된 사업에 한해 사업부서에서 입력

사고이월요구서는 재배정부서별(통계목별)로 작성하고 이호조는 세부사업별(통계목별) 입력

❍ 2019(→ 2020)회계연도 사고이월 집행현황 제출 - ***************

□ 예산담담당관

❍ 사고이월 요구사업 검토 및 지출액 수정 - *************

❍ 사고이월 확정 및 결과 통보 - ************************* 예정

붙임 : 사고이월 제출양식.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