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2020. 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 상반기 추진성과	1

□ 하반기 추진여건	2

Ⅱ.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3

Ⅲ. 추진계획	4

□ 추진 목표	4

□ 중점 추진사항	5

□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7

□ 평가 및 인센티브	8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9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추진계획

Ⅰ		추진배경

□ 상반기 추진성과

□ (신속집행) 목표액 135.8조원(대상액 226.4조원의 60%)대비 156.8조원(69.2%) 집행으로 ‘09년 제도 시행 이래 역대 최대규모 집행

< 최근 5년간 집행액 >            < 최근 5년간 집행률 >

□ (소비·투자) 목표액 49.5조원 대비 49.6조원 집행(100.2%)로 초과달성

○ 소비분야 21.8조원(102.3%), 투자분야 27.8조원(100.2%) 집행

< 상반기 소비·투자 집행실적 >

(단위 : 조원)

구 분	예산현액	1분기		2분기		상반기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실적	집행률
계	264	60.0	59.9	65.0	62.7	125.0	122.6	98.1%
중앙재정(기재부)	99.5	27.3	26.7	26.6	24.6	53.9	51.3	95.1%
지방재정(행안부)	118.8	21.1	20.7	28.4	28.9	49.5	49.6	100.2%
지방교육(교육부)	45.7	11.6	12.4	10.0	9.2	21.6	21.6	100.0%

⇒ 1분기 경제성장률 정부·지자체 기여도 0.2%p 견인(전분기 대비), 2분기 정부·지자체 소비분야 0.1%p 상승 등 경기하락 최소화 기여

□ 하반기 추진여건

□ (경제전망) 코로나19 사태 및 그에 따른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경기 하방 리스크가 제약요인으로 작용

○ (소비) 경제활동 재개, 정책효과 등에 힘입어 극심한 부진이 완화되고 있으며, 학교·병원 등을 통한 경제활동도 점차 정상화 추세

* 소매판매(%, 전월대비) : (’20.1)△3.1 (2)△6.0 (3)△0.9 (4)5.3 (5)4.6

* 서비스업생산(%, 전월대비) : (’20.1)0.5 (2)△3.5 (3)△4.4 (4)0.5 (5)2.3

○ (투자) 반도체 설비, 토목건설 등의 투자 개선에도 불구,
대외 불확실성 및 수출 부진 등에 따른 부정적 영향 예상

* 설비투자(전월대비, %) : (’20.1)△6.8 (2)△4.4 (3)7.5 (4)4.6 (5)△5.9

* 건설투자(전월대비, %) : (’20.1)0.8 (2)△2.8 (3)4.6 (4)△3.9 (5)△4.3

○ (수출) 글로벌 경기침체 등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등이 추가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

* 수출(전년동월대비, %) : (’20.1)△6.6 (2)3.5 (3)△1.6 (4)△25.5 (5)△23.7 (6)△10.9

□ (재정여건) 경제위기 극복 등을 위한 재정수요가 증대되는 가운데, 경제활동 위축에 따른 세입여건상 어려움 확대

○ ’20년 내국세 감소에 따라 교부세 총액 3.7%(1.95조원) 감소 및 지방소비세 감소(1.1조원), 법인지방소득세 감소(1.3조원) 전망

○ 다만, 자치단체 예산대비 채무비율*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로 양호한 재정건전성 보유

* 예산대비(순계) 채무비율(%) : (’15)13.4 → (’16)11.8 → (’17)10.3 → (’18)9.3 → (’19)8.6

□ (일자리여건) 고용의 경우 취업자 수 감소폭이 두 달 연속 축소되고 있으나, 취약계층 일자리 감소 등에 따라 분배지표 악화

* 취업자 수 증감(전년동월대비, 만명) : (’20.1)56.8 (2)49.2 (3)△19.5 (4)△47.6 (5)△39.2 (6)△35.2

*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 배) : (’19.1분기)5.18 → (’20.1분기)5.41

⇒ 코로나19에 대한 철저한 방역을 기반으로 적극적인 재정집행을 통한 3·4분기 경기반등 분위기 전환

Ⅱ		추진목표 및 추진전략

전략적 재정집행을 통한 대한민국 경제 활력 제고

정책방향

▪ 지방재정 소비·투자 부문의 재정지출 촉진

▪ 이월·불용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및 촉진

집행률 제고를 위해 추진목표 설정 및 집행관리 강화

▪소비+투자(3분기) : 19.5조원 / ▪재정집행(하반기)  : 85.0%

중 점

과 제

1.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 분기별 소비·투자사업 집행 관리

○ 대규모(광역50억, 기초30억) 부진 시설사업 관리

○ 이월·불용액 특별 관리

○ 신속한 국가 대응 추경 편성 및 집행

2. 중앙-지방 협력 강화

○ 관계 중앙부처 합동 현장 컨설팅 및 독려

* 애로 및 건의사항 해소 지원

○ 국고보조사업 실 집행 협력 강화

3. 상시 집행

지원체계 구축·운영

○ 행안부 「지방재정신속집행지원단」 구성·운영

○ 자치단체 「신속집행추진단」 구성·운영

4. 평가 및 인센티브 제공

○ 3분기 소비+투자 예산현액 대비 실적평가

○ 하반기 전체 예산현액 대비 실적평가

Ⅲ		추진계획

□ 추진 목표

□ 3분기 소비·투자

○ (추진대상) 일반ㆍ기타특별회계ㆍ기금의 43개 통계목의 예산현액

○ (추진목표) 3분기 중 19.5조원 집행

< 3분기 소비·투자 분야 집행목표 >

(단위 : 조원, ’20. 8. 3. 기준)

구 분		예산현액	목표액	집행 목표율
합 계		120.0	19.5	16.3%
	소 비	45.7	10.6	23.2%
	투 자	74.3	8.9	12.0%

※ 광역자치단체 목표액은 행안부, 기초 목표액은 해당 광역에서 설정(’20.8월 초)

□ 하반기 신속집행

○ (추진대상) 일반·기타특별회계, 지방공기업의 예산현액*

* 예산총계 기준으로 집행률 산출(기금 제외, 예치금·적립금·예비비 포함)

○ (추진목표) 예산현액(12.31.기준)의 85.0% 집행

* 집행액 : (’17) 301.0조원 → (’18) 316.0조원 → (’19) 328.0조원 → (’20e) 394.4조원

- 광역 92.7%, 기초 76.6%(세종·제주 포함), 지방공기업 92.0%

< 하반기 신속집행 집행목표 >

(단위 : 조원, ’20. 8. 3. 기준)

구 분		예산현액	목표액	목표율	전년도 집행율
합 계		464.2	394.4	85.0%	86.9%
	광역 (세종·제주는 기초 적용)	198.3	183.8	92.7%	92.7%
	기초	220.6	169.0	76.6%	76.6%
	지방공기업	45.2	41.6	92.0%	92.2%

※ 최종 예산현액(목표액, 12.31. 기준)은 추경편성 등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중점 추진사항

□ 3분기 소비·투자사업 집중 관리

○ (현황) 3분기 소비 집행목표는 10.6조원, 투자 집행목표는 8.9조원

※ (1분기) 20.7조원(소비 11.0, 투자 9.7), (2분기) 28.9조원(소비 10.8, 투자 18.1) 집행

○ (관리방안) ①소비 분야는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8월 시달)에 따라 예산통계목별로 집행 추진

- 수당 및 직무수행경비 당겨집행, 물품·재료(재료비) 선구매, 임차료 선지급 및 잔여 맞춤형복지비 전액집행

-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②투자 분야는 대규모 사업(광역 50억, 기초 30억 이상)별로 집행상황 집중 관리·점검

- 긴급입찰, 수의계약 대상 확대 및 절차 단축, 선금 지급상한 확대(70%→80%) 등 제도개선에 따른 조치사항 이행

- 특히, 계속비(시설비) 사업 중 연례 반복적인 이월사업에 대한 방지 대책 마련 추진

< 대규모 시설비 사업 현황 >

(단위 : 조원, ’20. 8. 3. 기준)

구 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률
합 계		73.9	30.2	40.9%
	광역(50억 이상)	18.0	7.7	42.8%
	기초(30억 이상)	55.9	22.4	40.1%

③일자리 사업 등 추경 편성 신규사업은 사전 행정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실시간 집행상황 모니터링 실시

- 대응추경 전이라도 ‘추경 성립 전 집행제도’(지방재정법 제45조) 적극 활용하여 국비 신속집행 추진

□ 이월·불용액 특별 관리

○ (현황) 작년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관리 강화로 매년 증가 추세이던 이월 및 불용액*이 ‘19년 감소로 전환

* (’15) 37.0조 → (’16) 40.8조 → (’17) 46.6조 → (’18) 52.6조 → (’19) 49.2조

< 연도별 이월·불용액 현황 >

(단위 : 억원)

○ (관리방안) 신규 사업 조기발주 및 행정절차 등 신속 추진

- 사전행정절차 및 보상협의 신속 추진하여 사업 추진속도 가속화

- 하반기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비는 추경 시 정리 및 신속집행이 가능한 사업비로 편성 집행

□ 신속집행 부진단체 현장컨설팅 및 독려

○ (현장점검) 중앙부처 합동 현장 점검반을 구성, 대규모 부진사업 자치단체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장애요인 해소 지원

○ (점검회의) 부진단체 보고회, 정책협의회, 자치단체 부단체장․기조실장 등이 참석하는 각종 회의체 등을 활용, 집행 제고 독려 등

□ 관계 중앙부처 신속집행 협력 강화

○ (국비 신속교부) 국비만 교부되면 즉시 이행이 가능한 사업 파악·교부 요청*

* 기재부2차관 주재 재정집행관리점검회의 및 관계부처 공문 시행(매월)

○ (사전절차 단축) 지자체 행정절차 지연(환경영향평가, 매장문화재 평가 심의 등)으로 인한 신속집행 애로사항 파악 및 기간단축 방안 협의

□ 상시 집행지원체계 구축·운영

□ (행안부) 「신속집행지원단」구성·운영

					신속집행지원단장 (지방재정경제실장)
					부단장(지방재정정책관)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공기업추진반
회계제도과				재정정책과 재정협력과					교부세과					공기업지원과
집행총괄 실적점검 평가‧포상				국고보조금 교부지원 보조사업 집행점검 부처 협의사항 지원					교부세 자금교부 재정인센티브 지원					공기업집행총괄 공기업실적점검ㆍ집행독려

○ (구 성) 1단장 4개 반

○ (운 영) 시ㆍ도별 재정집행 현황 점검 및 집행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등

- 시․도 재정집행 점검회의 개최 및 부진단체 현장점검(필요시) 등

- 집행 제고를 위해 수시 애로사항 청취 및 해소ㆍ지원

- 중앙부처~지자체 유기적 협력 지원, 제도개선 과제 발굴ㆍ조치 등

□ (자치단체) 「신속집행추진단」구성·운영

					신속집행추진단 단장 : 기획관리실장(부단체장)
총괄반				집행지원반					자금지원반					사업추진반

○ (단 장) 시·도는 기획관리실장, 시·군·구는 부단체장

○ (반 장) 분야별 담당 국‧과장을 각 반장으로 운영(적의 조정)

○ (운 영)

- (시‧도) 본청(소속기관 포함), 시‧군‧구 및 공기업의 집행 추진상황 점검 및 실적관리, 자금운영 현황 분석‧지원, 애로사항 해소ㆍ지원 등

- (시‧군‧구) 집행 실적관리, 애로사항 및 우수사례 발굴 등

※ 각 반은 지자체 여건에 맞게 적의 조정하여 편성ㆍ운영

□ 평가 및 인센티브

□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

○ (대상기관) 243개 전 자치단체

- 자치단체별 인구규모, 재정력지수 및 세출결산 규모 등이 유사한 평가그룹별(광역2, 기초12 / 재정분석 종합보고서 기준)로 구분 평가

○ (평가지표) ‘20.12.31. 기준 집행실적으로 ’21.1월 중 평가

-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광역: 40%, 광역+기초협력도: 5%, 기초: 45%)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실적(광역: 40%, 광역+기초협력도: 5%, 기초: 45%)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희망근로 지원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각각 5%)

< 2020년 하반기 신속집행 평가지표(안) >

구분

평가지표

반영
비율

비 고

재정집행

① 신속집행 목표 달성 실적(45점)

신속 집행액	× 40 (45)
재정집행 예산현액

광역 40%

기초 45%

※ 138개 신속집행 통계목 대상 평가

※ 일반·기타특별회계

①-1 광역+기초 협력도(5점)

(광역+기초) 신속 집행액	× 5
(광역+기초) 재정집행 예산현액

5%

※ 광역만 해당(세종·제주 제외)

※ 일반·기타특별회계

② 분기별 소비·투자 집행 실적
(45점)

분기별 집행액	× 40 (45)
분기별 목표액

광역 40%

기초 45%

※ 소비·투자관련 43개 통계목 대상 평가

※ 일반·기타특별회계, 기금 (공기업 제외)

구분	계	3분기	4분기
광역	40%	27.5%	12.5%
기초	45%	30%	15%

②-1 광역+기초 협력도(5점)

(광역+기초) 분기별 집행액	× 5
(광역+기초) 분기별 목표액

5%

※ 광역만 해당(세종·제주 제외)

※ 일반·기타특별회계

일자리

③ 일자리 사업 집행실적(10점)

희망근로지원사업 집행률(5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집행률(5점)

10%

(상한10점)

※ 소수점 둘째자리 반올림

(단위:%)

구분	5점	4점	3점	2점	1점	0점
희망 근로	90이상	87~89.9	84~86.9	80~83.9	75~79.9	75미만
청년 일자리	87이상	83~86.9	78.3~82.9	70~78.2	60~69.9	60미만

※ 반영비율은 추후 변경 가능, 집행액은 ’20.12.31.일 기준으로 평가

○ (평가방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장 : 지방재정정책관

- 위 원 : 회계제도과장(간사), 재정정책과장, 재정협력과장, 교부세과장, 공기업지원과장, 지역일자리경제과장

- 평가내용 : 평가 기준일* 실적으로 평가하되, 하반기 평가지표
실적이 동종별 목표액 미달 시 수상에서 제외

* 3·4분기 소비+투자(9.30., 12.31.), 하반기 신속집행(12.31.)

□ 하반기 신속집행 인센티브

○ (포상) 실적 우수 자치단체 및 유공공무원에 대해 장관 표창

○ (재정 인센티브) 우수 지자체 차등 인센티브(특별교부세) 지급

※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및 특별교부세 교부 규모는 ’21.상반기 중 결정 예정

Ⅳ		향후계획 및 협조사항

□ 향후 계획

○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계획 시달 – 8월 초

○ 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시달 – 8월 초

○ 중앙부처 자금 조기 교부 및 행정절차 신속 이행 협조 요청 – 매월

○ 비상 지방재정 집행 점검회의 및 현장 컨설팅 – 8월 말~

○ 우수 자치단체 선정 및 인센티브 지급 - ’21년 상반기

□ 협조사항

○ 하반기 신속집행 세부추진계획 수립 및 시달(광역→기초) - 8월 초

○ 하반기 지방재정 집행 적극 추진 – 8월 초~

참고 1	최근 5년간 재정집행 현황 및 이월·불용액 규모

(단위 : 억원)

구분	예산현액	집 행 액				집행잔액
		소계	상반기 (1~6월)	하반기 (7~12월)	익년 (1~2월)	소계	이월	불용
2015	2,662,595	2,292,991	1,198,891	1,094,100	-	369,604	228,996	140,608
		86.12%	45.03%	41.09%	0.00%	13.88%	8.60%	5.28%
2016	2,883,199	2,474,885	1,327,496	1,145,572	1,817	408,314	243,030	165,284
		85.84%	46.04%	39.73%	0.06%	14.16%	8.43%	5.73%
2017	3,113,830	2,647,811	1,429,456	1,214,800	3,555	466,019	274,351	191,668
		85.04%	45.91%	39.01%	0.11%	14.97%	8.81%	6.16%
2018	3,329,269	2,803,315	1,495,470	1,303,671	4,173	525,951	290,304	235,647
		84.20%	44.92%	39.16%	0.13%	15.80%	8.72%	7.08%
2019	3,775,606	3,284,050	1,725,291	1,554,006	4,753	491,556	305,413	186,143
		86.98%	45.70%	41.16%	0.13%	13.02%	8.09%	4.93%

* 예산현액은 결산 기준, 일반회계+기타특별회계(기금, 공기업 제외)

참고 2	최근 6년간 상반기 재정집행 실적(6.30기준)

(단위 : 억원)

연도	대상액(A)	집행액(B)	집행률 (B/A)
2015	1,521,948	877,561	57.7%
2016	1,639,712	974,501	59.4%
2017	1,684,987	1,005,415	59.6%
2018	1,792,453	1,043,263	58.2%
2019	1,990,587	1,210,636	60.8%
2020	2,264,201	1,567,835	69.2%

참고 3	최근 5년간 하반기 재정집행 실적(12.31기준)

(단위 : 억원)

구 분	예산현액 (A)	목표액 (B)	집행액 (C)	집행률 (C/A)	목표달성률 (C/B)	비고 (목표율)
2015	3,042,370	2,677,285	2,694,842	88.58%	100.66%	88.0% (0.58%초과)
2016	3,224,362	2,876,131	2,879,163	89.29%	100.10%	89.20% (0.10%초과)
2017	3,373,122	3,008,824	3,009,365	89.22%	100.02%	89.20% (0.02%초과)
2018	3,541,150	3,158,706	3,159,123	89.21%	100.01%	89.20% (0.01%초과)
2019	3,775,453	3,397,907	3,279,806	86.87%	96.52%	90.0% (3.13%부족)

※ 광역 + 기초 + 지방공기업 집행실적

참고 4	일자리 사업 개요

□ 희망근로 지원사업

○ (목적)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생계 지원과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

○ (규모) 국비 1조 2,061억원(국고보조율 90%), 참여인원 30만명

○ (기간) 4개월 이내 (7월 이후 시행)

○ (대상) 취약계층 및 코로나19로 생계가 어려운 주민 등

※ 저소득층, 실직자, 휴‧폐업자, 특고, 프리랜서 등 우선선발

○ (근로조건) 주 15~30시간 근로 원칙 (최대 주 40시간)

- 시급 8,590원(최저임금), 월 67~180만원 (주 15~40시간 근무)

○ (사업내용) 지역경제 회복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10개 유형)

<사업유형별 계획 인원(명)>

①생활방역	②골목상권	③농어촌	④공공휴식공간	⑤문화예술
82,526 (27.5%)	3,707 (1.2%)	15,019 (5.0%)	65,367 (21.8%)	9,559 (3.2%)
⑥공공업무	⑦기업밀집지역	⑧재해예방	⑨청년 지원	⑩특성화
48,653 (16.2%)	8,106 (2.7%)	9,932 (3.3%)	20,766 (6.9%)	36,751 (12.2%)

□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 (목적) 청년 취업난 해소와 지역정착을 유도하며 청년의 비수도권으로의 정착·분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규모) ‘20년 예산 2,350억원, 목표인원 2.6만명

○ (기간/대상) ’18.7. ~ ’21년 (4년간) / 만 39세 이하 청년

○ (내용/절차) 사업유형(3유형) 및 지원기준* 제시 → 지자체 사업설계 → 공모·심사, 국비지원 → 사업 시행 → 사후관리

* 유형별 인건비, 교육, 주거·복지(지방비) 지원에 대한 최소단가기준 제시

[1유형] 지역정착지원형 : 지역기업(마을기업, 농어업법인 등)에 청년을 지원 → 지역정착 유도
[2유형] 창업투자생태계조성형 : 창업 지원(임대료, 교육 등) 또는 고용친화적 생태계 조성
[3유형] 민간취업연계형 : 지역사회서비스 등 업무경험과 경력 형성 → 향후 민간 취업 연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