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계획(안)

2019. 11.

	보 건 복 지 부
	(해외의료총괄과)

차   례

Ⅰ. 사업 개요	1

1. 추진 목적	1

2. 추진 경과	1

3. 추진 방향	2

Ⅱ. 세부 사업 계획

1. 2020년 사업 개요	3

2. 지원 내용	3

3. 사업관리 및 지원	4

Ⅲ. 사업 공모 안내	5

Ⅳ. 추진 일정(안)	6

<참고・붙임>	7 ~ 14

2020년 지역 특화의료기술 육성 및

유치기반 강화사업 계획(안)

I		사업 개요

1. 추진 목적

○ 지역 대표 의료기술을 발굴하여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

○ 의료 인프라, 전문 인력 등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지역 실정에 맞는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역량강화 지원

○ 지역의 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관심 제고를 통해 장기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기여

2. 추진 경과

○ (경과) ‘10년부터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역 선도의료기술을 발굴하여 지역 브랜드로 육성 추진

- 지역 대표 핵심 의료기술 중심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모델 개발, 인프라 구축, 홍보 및 마케팅 분야 지원

< 연도별(’10~’19) 사업비 지원 현황 >

연 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국고 규모	46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10억
선정 개소	5	6	6	8	8	8	8	13	7	8(14)*

* ’19년에는 14개 지자체에 역량 제고를 위한 기본 사업비 지원

* [참고2] 연도별 선정 지역 및 사업비 교부 현황

○ (성과) 지역 유치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의 비중 상승 (’09년 12.2% → ’18년 18.3%, 6.1%p 향상)

- 전남·광주·충남·울산 등 비수도권 지역의 ‘18년 유치실적은 전년대비 큰 폭의 증가*를 보임

* ’18년 유치실적 증가율 : (전남) 220% (광주) 125% (충남) 102% (울산) 95.8%

○ (한계) 그간 사업 공모·선정이 매년마다 진행되어 지자체에서의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연속성 있는 사업 추진에 어려움

- 실질적 사업기간 부족(통상 6개월 내외)과 매년 사업대상 선정 여부 불투명으로 예산 확보 지속성 및 중장기 사업 추진 불가

- 다년도 지원사업을 통해 지자체별 체계적인 사업 수행에 따른 성과를 도모하고, 유치기반 역량 향상 기대

* 지자체 의견 수렴 결과(‘19.6.24∼25, 중간점검 컨설팅 만족도 조사시) 과반수 이상이 계속 사업을 희망

3. 추진 방향

○ ‘20년부터 지속성 있는 사업 수행을 통한 사업효과 제고를 위해 단년도 지원방식에서 다년도(2개년) 지원 방식으로 변경

- (1차년도) 공모를 통한 사업 대상지역 선정* 및 사업 수행

* 지자체별 2개년도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지원 대상 지역 선정

- (2차년도) 1차년도 사업 평가·환류를 통해 지속적·체계적 지원*

* 1차년도 사업 결과 평가를 통해 2차년도 사업비 차등 지원 (1차년도 선정 지역은 2차년도 계속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계획 대비 실적 저조 등  지원 필요성이 없어질 경우 2차년도 미지원)

○ 미선정 지역에는 지자체 역량강화 워크숍 및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다음 연차 사업 신청 준비를 지원

* 예산 상황을 고려하여 신규지역 선정 여부 결정

II		세부 사업 계획

◎ 중점 방향

▶ 지역 대표 의료기술 선정 → 지역별 특화된 외국인환자 유치 모델 발굴

▶ 지역 유치기관 역량 강화 → 지역 내 외국인환자 편의 증대 및 신뢰도 제고

1. 2020년 사업 개요

○ (지원대상) 광역자치단체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소재 시․도)

○ (지원기간) 2020.1월 ~ 2021.12월 (2개년도)

○ (총 사업비) 연간 총 20억 원 이상

* 연차별 연간 총사업비는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비율) 국고 50% 이하, 지자체 50% 이상 매칭

* 국비 10억원, 지자체(광역․기초) + 민간 매칭 10억 원 이상

○ (선정규모) 공모 후 심사에 결과 따라 7개소 내외 선정 예정

○ (지원규모)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외부 전문가 등 평가 결과에 따라 지자체별 차등 지원

* 2차년도(2021년) 사업비는 1차년도 사업결과 평가에 따라 차등 지원

2. 지원 내용

□ 지역 대표 의료기술 발굴·강화

○ (목적) 기존 지역 대표 의료기술 사업 중 성과가 우수한 분야를 강화하거나 신규 유망분야 발굴 등 지역 특화의료기술 분야 활성화 지원

○ (사업내용) 지자체 특화의료기술 발굴․지원 및 지역 특화의료기술의 해외 홍보 등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 등

- 해외홍보회 참가 시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주관 ’20년 해외홍보 상담회 계획(참고 1) 활용

※ 국비가 포함된 해외 홍보회는 반드시 ’20년 해외 홍보회(붙임1)에 한하여 사용, 지방비(민간부담 포함)로 실시하는 해외 홍보회는 자율 실시 가능

[ 지역 특화의료기술 발굴․강화 내용 예시 ]

◾ 지역특화의료기술 활용 환자 유치모델 개발

◾ 보건산업진흥원 등 해외 홍보 상담회 참여

◾ 국내외 국제 행사(Medical Korea 2020 등) 지역특화의료기술 홍보 부스 운영

◾ 방문 진료 등 의료기술 해외 교류

◾ 전략국가 선정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의료인 학술 교류 등

□ 지역 유치기관 역량 강화

○ (목적) 외국인 환자 유치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별 유치 인프라 및 유치 역량 격차 해소

○ (사업내용) 지역 내 역량 있는 유치기관 육성 방안(평가·지정제 참여 지원 등), 신규 유치기관 발굴·육성 및 유치 관련 인력 양성 등 인프라 지원 등

[ 지역 유치기관 역량강화 내용 예시 ]

◾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평가지정 참여 지원

◾ 지자체-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협력체계 구축

◾ 신규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발굴․육성

◾ 의료통역사․코디네이터 등 유치 관련 인력양성 지원 등

3. 사업관리 및 지원

○ (중간점검) 지자체별 추진 현황 및 애로사항 점검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실시 (‘20.7~8월)

* 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사업비, 사업계획서 등 변경 추진

○ (연차평가) 1차년도 사업수행 실적 및 2차년도 사업 목표 등에 따라 사업비 조정 (‘20.11월)     * 예산 범위 안에서 차등 지원

○ (최종평가) ‘20~’21년 사업결과 발표회를 개최하여 시‧도간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 계획 수립에 반영 (‘21.11월)

Ⅲ		사업 공모 안내

○ (공모신청) 국고보조금 신청서(붙임1)과 사업계획서(붙임2)를 공문으로 제출

＊ 시‧군‧구의 경우도 반드시 시‧도 경유

○ (평가방법) 민간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위원회에서 제출된 사업계획서 평가

- 사업계획서 사전 서면평가 및 지자체 사업계획 발표(대면평가, PPT 발표) 후 최종 선정

* 지자체별 10분 발표 및 10분 질의응답으로 진행 / 지자체 추진 의지 및 가능성 등 평가

○ (평가기준) 사업 추진체계, 사업계획의 적정성, 지역 파급 효과 등 종합 평가

평가기준	평가내용
사업 추진체계 (20)	사업 추진 능력 및 협력체계, 사업관리계획 등
사업계획의 적정성 (50)	비전․전략, 목표의 구체성 계획의 구체성, 독창성, 성장 가능성 등
지역 파급효과 (20)	지역 유치기관의 참여도 지역 내 긍정적 파급효과, 일자리 창출 등
추진 의지 (10)	지자체 사업 이해도 및 추진의지 지자체․민간 예산투입비율, 사업계획의 충실도 등

Ⅳ		추진 일정(안)

○ 사업계획서 접수 : ‘19. 11. 28(목)까지

＊ 2개년도 계획이 포함된 사업계획서 작성·제출

○ 사업계획서 평가 : ‘19. 12. 10.(화)까지

○ 1차년도

- 사업비 통보 : ‘19. 12. 12.(목)까지    ＊’19.12.12 확정내시

- 보조금 교부 : ‘20. 1월

- 중간점검 : ‘20. 7~8월

- 1차년도 사업결과 평가 및 2차년도 사업비 통보 : ’20. 11월

- 사업 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21. 2월

○ 2차년도

- 보조금 교부 : ‘21. 1월

- 중간점검 : ‘21. 7~8월

- 사업결과 발표회 : ’21. 11월

- 사업결과 및 사업비 정산보고서 제출 : ‘22. 2월

참고1	2020년 보건산업진흥원 해외홍보 상담회 일정(안)

국가	행 사 명 (주요내용)	일 시 (도시명)	주최/ 진흥원 담당부서
CIS	Medical Korea in Russia - 홍보부스 운영 * 11th International exhibition of medical treatment abroad (intermed) - 비즈니스 미팅	3월 (모스크바)	보건산업진흥원/ 유치사업팀
중국	Medical Korea in China - 홍보부스 운영 - 비즈니스 미팅	상반기	보건산업진흥원/ 유치사업팀
말레이시아	Medical Korea in Malaysia - 홍보부스 운영 및 무료진료회 - 한국의료 설명회 - 비즈니스 미팅	상반기 (쿠알라룸푸르)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글로벌팀 유치사업팀
몽골	Medical Korea in Mongolia - 홍보부스 운영 및 무료진료회 - 한국의료 설명회 - 비즈니스 미팅	6월 (울란바타르)	보건산업진흥원/ 유치사업팀
UAE	Korean Medicine Project in UAE - 주요 분야별 한방강좌 운영 - 개별 진료상담	6월 (아부다비)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글로벌팀
러시아	Korean Medicine Project in Russia - 한방의료서비스 및 한방제품 홍보 - 비즈니스 미팅	하반기 (모스크바)	보건산업진흥원/ 한의약글로벌팀
베트남	Medical Korea in Vietnam - 홍보부스 운영 - 비즈니스 미팅	하반기 (호치민)	보건산업진흥원/ 유치사업팀

* 위 일정은 해외 현지국가 및 보건산업진흥원 사업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진출사업팀) 재외공관 사업 공모 상반기 예정으로, 선정 후 홍보회 추가 공유예정

참고2	세부 평가기준(안)

□ 평가기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평가점수
1	사업 추진체계 (20)	추진능력 및 추진체계	그간의 사업성과	10
			지자체-유치기관의 협력체계 구축
		사업 관리 계획	사업비 관리지침 등 사업관리 계획	10
			중간점검 및 최종점검 계획
2	사업계획 (50)	대표 의료기술	지역 대표의료기술의 경쟁력	10
		비전 및 목표	비전・전략, 목표의 구체성 및 적정성	10
		사업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차별성	30
			추진 일정 및 계획의 적정성
			타 지역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
			지역 해외환자 유치 성장가능성
			지속・장기적 사업 추진 계획
3	지역 파급효과 (20)	지역 파급효과	지역 유치기관의 참여도	20
			지역 내 긍정적 파급효과 창출
			지역 내 연관 산업 일자리 창출
4	추진의지 (10)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지자체 사업의 이해도 및 추진의지	10
			지자체·민간 예산투입 비율
			계획서/발표 자료의 논리 및 충실도
총 계				100

□ 평가점수(안)

평가 배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30	30	24	18	12	6
20	20	16	12	8	4
10	10	8	6	4	2

붙임1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서

시도명
소재지
사업명
사업목적
보조사업의 소요경비 ( 단위 : 천원 )
총 소 요 액	국 고 보 조	지 방 비 부 담	민 간 부 담	기 타
보조사업기간	2020년 1월 ~ 2020 월 12월 (12개월)
사업계획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2019 . . .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붙임2	사업계획서(양식)

지역 특화의료기술 및 유치기반 강화 사업계획서

Ⅰ. 사업계획 요약

지자체명			사업명
유치등록 기관현황	▪의료기관수 : 개소 (상급종합병원( ) 종합병원( ) 병원( ) 의원( )) ▪유치업체수 : 개소 (일반여행업 : ( ) 기타 ( ))
총예산	ㅇ ‘20년 총사업비 : 천원 - 국고( 천원), 지자체( 천원), 의료기관( 천원), 기타( 천원)
지역 특화의료 기술발굴 사업	주요특화의료기술
	컨소시엄 구 성 (해당시 작성)	주요기관명			역할분담내용 (해외환자 대상 주요 제공 서비스)
		지자체	※ *** 외 *개 시군구
		의료기관	※
		유치업체	※ *** 외 *개 기관
	주 요 사업내용 (목표포함)	ㅇ ㅇ ㅇ ㅇ
지역 유치기관 역량강화 사업	컨소시엄 구 성 (해당시 작성)	주요기관명			역할분담내용 (해외환자 대상 주요 제공 서비스)
		지자체	※ *** 외 *개 시군구
		의료기관	※
		유치업체	※ *** 외 *개 기관
	주 요 사업내용 (목표포함)	ㅇ ㅇ ㅇ

Ⅱ. 사업 계획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나. 사업기간

다. 총 사업비 :  ※ 20년 사업비 작성, ‘21년 사업비는 Ⅵ. 향후추진계획에 기술

라. 주요사업 및 예산내역

2. 사업 추진체계

가. 사업 추진조직 및 인력 현황

나. 컨소시엄 참여 주체 및 역할분담(해당시 작성)

※ 컨소시엄 참여주체별 역할 구분, 시너지효과 창출 계획, 향후 정기적 협력계획 등

Ⅲ.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내․외 상황 및 문제점(지자체 상황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목적 및 배경 등을 포함하여 기술하고, 사업추진의 필요성을 개조식으로 기술

1. 추진배경

2. 사업추진 필요성

Ⅳ. 2020년도 추진 계획

1. 사업 목표

2. 추진 전략

※ 해당 지역의 강점요소를 중심으로 기술(강점요소를 어떻게 활용 및 연계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어떠한 효과를 거둘 것인지 등등)

3. 세부추진계획

※ 최근 3년간 동일한 의료기술로 본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과거 지원사항에 비해 발전, 차별화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작성

Ⅴ. 기대효과

※ 환자유치, 지역 브랜딩, 유치역량강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 및 의료기관 등에 발생하는 기대효과

※ 경제적 부가가치 및 산출근거를 반드시 제시할 것(계량화하여 분석적, 논리적으로 작성)

Ⅵ. 향후 추진계획 (2021년 이후)

※ 2021년 추진계획을 포함한 향후 3～5년 간의 중장기 사업추진 내용 및 방법, 예산 계획 등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1. 2021년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나. 사업기간

다. 총 사업비 :  ‘21년 사업비 작성

라. 주요사업 및 예산내역

2. 중장기 추진 계획

Ⅶ. 소요 예산 및 추진일정 등

1. ‘20년 소요 예산

※ 사업수행을 위한 국비지원 예산은 경상경비로만 편성하며, 지자체 및 민간예산은 자체실정에 맞도록 항목별로 자유로이 작성

(단위: 백만원)

구 분	사업명	지출항목	예산	산 출 내 역	비 고
총 계
국고	소 계
지자체	소 계
민간	소 계

2. ‘20년 사업 추진일정	※ 세부사업내용별 추진일정 작성

세부사업내용	추 진 일 정												비 고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월	2021년 ~

3. 사업비 관리체계

< 참고 : 사후관리 >

□ 사업자 준수사항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및 구분계리

* 보조금의 관리 주체는 해당 시·도이며 집행방식은 상황에 맞게 관리하되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집행 절차를 명시

○ 보조금은 회계연도독립의 원칙에 따라 회계마감일까지 집행

○ 사업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사전에 보건복지부에 사업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을 완료하였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다음년도 2월까지 사업 추진성과․실적 및 회계감사 실적을 첨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선정 취소 (이 경우 향후 3년간 공모선정 제외)

○ 보조금을 사업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 승인 없이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예산을 집행한 경우

○ 예산항목을 자본보조 등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은 경우

□ 보조금 집행실태 점검

○ 보건복지부에서는 동 사업의 집행 실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