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형식승인 협의체(노면전차) 회의 계획

2020. 8. 10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기술기준팀

1	목적

ㅇ 철도 형식승인제도는 철도안전법 제27조(철도용품 형식승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철도용품에 대하여 해당 기술기준에 따라 형식승인검사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본 협의체의 목적은 철도 형식승인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령의 개정, 제도의 개선방안을 협력적으로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ㅇ 본 협의체의 구성은 철도운영기관, 제작사, 공급사, 검사기관 등 관련 산업계의 형식승인관련 업무담당자로 하여 소속기관/소속사의 의견을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합니다.

ㅇ 무가선트램 등 신형식 노면전차 차량의 도입을 위한 노면전차 기술기준의 개정 필요성 검토 및 개정안 마련, 중장기 계획 수립

2	주요 활동내용 및 일정계획

ㅇ 활동기간 : 2020. 8. ∼ 12.

ㅇ 협의체 회의 개최 : 철도연 주관

- 노면전차 기술기준 개정의견 수렴

- 노면전차 기술기준 제ㆍ개정 중단기 계획 수립

- 노면전차 기술기준 개정(안) 마련 (단기 개정 가능 사항)

ㅇ 관련 자료 및 사례 조사

- 다양한 노면전차 특성에 따른 현 기술기준 개정 소요 조사

ㅇ 일정 계획

1) 협의체 구성 및 협의체 회의 : '20. 8. 25

- 운영기관, 제작사, 협회 담당자로 협의체 구성

2) 협의체 회의 개최 : '20. 9~10월 중 2~3회

3) 개정(안) 검토 : '20. 9~10월 중

4) 개정(안) 국토교통부 협의 : '20. 11

5) 개정(안) 의견수렴 : '20. 12

6) 철도기술심의위원회 상정/심의 : ‘21. 3월 예상

7) 기술기준 개정 고시 : ‘21. 6월 예상

3	협의체 구성

ㅇ 주관(간사) 기관 : 한국철도기술연구원(철도시험인증센터)

ㅇ 연구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경량전철연구팀)

ㅇ 지자체/운영기관 : 대전광역시 등 노면전차 도입예정 지자체

ㅇ 산업계 :

- 차량제작사 : 현대로템, 다원시스, 우진산전

4	주요 검토내용

ㅇ 의견수렴을 통한 개정 소요 조사

ㆍ대전 등 지자체, 철도운영기관 및 차량제작사, 연구기관 등의 요구사항 조사

ㅇ 구원운전 기준 개정에 따른 안전확보 방안 검토

ㆍ운영자의 요구조건에 따를 경우 추가 안전확보 방안 필요

ㆍ승객의 대피가 어려운 경우 (교량, 고가도로, 지하차도 등)

ㆍ도심 교통체증 및 화단, 중앙분리대 등의 지장물로 인하여 원활한 구원이 어려운 경우, 제한 조건 필요 검토

5	진행 현안

ㅇ 제2차 철도 형식승인 협의체 회의 (노면전차) 개최

- 일시 : 2020년 8월 25일(화) 14:00-17:00

- 장소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0동 2층 대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