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설치근거

○ 「지방자치법」제142조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 설치목적

○ 타 기금․특별회계의 여유재원 통합관리

○ 도시기반시설 조성이나 지역개발사업 추진 등을 위한 융자 등

□ 기금운용 및 조성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조성액	사용액	증감		조성액	사용액	증감
1,779,538	817,065	439,387	377,678	2,157,216	413,637	110,985	302,652

※ 재정투융자기금(現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의 경우, 당해 연도 조성액은 수입에서 예탁금 원금 회수, 예치금 회수를

차감한 금액이고, 당해 연도 사용액은 지출에서 예탁금, 예치금을 차감한 금액에 해당.

Ⅱ		분석결과

□ 총   평

○ 2020년 기금 조성규모는 2조 1,572억원으로, 2019년 1조 7,795억원

대비 3,777억원(21.2%) 증가함

○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여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등의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에 기여

□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재무활동 제외)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93,002	193,001	99%	300,002	300,002	100%

*당초 계획은 당해 최종 기금운용계획을 의미함.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통합관리하여 재원부족 특별회계 및 기금, 공사에 예탁·융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예탁금(254,400백만원) ○ 예수금상환(446,291백만원) ○ 융자금(193,000백만원)	○ 예탁금(254,400백만원) ○ 예수금상환(446,291백만원) ○ 융자금(193,000백만원)	100%
’20년	○ 예탁금(577,100백만원) ○ 예수금상환(143,498백만원) ○ 융자금(300,000백만원)	○ 예탁금(577,100백만원) ○ 예수금상환(143,497백만원) ○ 융자금(300,000백만원)	99%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융자‧예탁을 위한 기금으로, 우리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역할 수행

□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 지방자치법 제142조 -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으로 투자	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수·예탁 ② 공사 등에 대한 융자 ③ 예수·예탁원리금 상환 등	-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관리기금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재원확보로 도시기반시설 조성 및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의 적기 투입

《 2020년도 재정투융자기금 투자현황 》

구 분	대 상(사업)	금 액(백만원)	비고
공기업 융자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합계	317,400 62,051 379,451
예탁금 자산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감채기금 도시재생기금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별회계 일반회계 합계	968,028 69,348 116,813 303,200 238,000 59,800 - - 31,800 305,000 2,091,989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재난관리기금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1254/‘15.3.18.) ※조치사항 : ’16년부터 재난관리기금에서 신규 예수를 하지 않고 매년 상환계획을 세워 상환	주의요구
	‘15년	재정투융자기금이 지하철 양공사에 융자한 것은 ‘부채원리금 상환 및 재정부담 완화’ 등의 목적에서 벗어난 기금 운용으로 보임 (‘15.12월 서울메트로·서울 도시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시) ※조치사항 :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기관주의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조례상 기금 설치 목적 및 주요 사업에 부합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등 개정에 따라 기존의「재정투융자기금」,「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하여 여유자금 통합관리 및 회계·기금의

예수·예탁 창구 역할을 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신설 완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신규 예탁	320,100	교통사업(특), 중소기업육성기금 등 수요에 따른 신규 예탁 필요	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110,982	협약에 의한 원리금 상환	상
여유자금 예치	218,207	긴급 수요 대비 재원 확보 정기예금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상
합 계	649,289

□ 사업의 유사성

○ 우리시 유일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 사업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	-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	-
타 기금	해당없음	-	-

□ 재원조성의 적정성

○ 2020년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 조달방법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탁금원금 회수」	「예수금 수입」,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융자원리금 회수수입(이자포함) : 239,003백만원

(교통공사 192,400, 에너지공사 44,267, 이자수입 2,337)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 128,032백만원

(특별회계 33,632, 기금 94,400)

- 이자수입 : 24,226백만원

(예탁금 상환이자 21,539, 공공예금이자수입 2,687)

- 예치금회수 : 145,673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은 외부 전입금 없이 내부거래와 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등

자체 조성액으로 재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조례의 기금

재원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 참고 :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상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정투융자기금(現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최근 조성액 및 연도별 운용액이 감소하고 있어 규모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 자금부족 회계의 재원 확보방안 및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을 유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에 추가 예탁 및 신규 융자 최소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889,332	%	1,052,269	%	1,090,554	%
	전입금	-	-	-		-
	보조금	-	-	-		-
	차입금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22,249	2.5	91,246	21.9	239,003	21.9
	예탁금원금회수	300,693	33.8	395,126	11.7	128,032	11.7
	예치금회수	286,527	32.2	539,557	13.4	145,673	13.4
	예수금	249,054	28.0	-	50.8	553,620	50.8
	이자수입	30,809	3.5	26,340	2.2	24,226	2.2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889,332	%	1,052,269	%	1,090,554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85,200	9.6	193,000	27.5	300,000	27.5
	인력운영비	-		-	-	-	-
	기본경비	2	0.0	1	0.0	2	0.0
	예탁금	15,000	16.9	254,400	51.1	557,100	51.1
	예치금	539,557	60.7	145,673	8.2	89,955	8.2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249,573	28.1	459,195	13.2	143,497	13.2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