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표창

장애인건강주치의 유공자 표창 계획(안)

2020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장애인건강주치의 유공자 표창 계획(안)

Ⅰ. 배 경

○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한계로 시기적절한 치료 및 건강관리 여건이 미흡한 문제 해결을 위해「장애인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제정 및 장애인 건강 주치의 제도 시범사업 시행

-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 활성화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포상하고자 함

Ⅱ. 개 요

○ 규모 및 대상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20개

○ 추천대상

- 장애인의 건강권 향상에 기여한 자

-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매뉴얼, 홍보 등)

- 기타 장애인 건강증진 사업에 종사하거나 이와 관련된 활동 등으로 장애인복지 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 추천 기한 및 표창일시

- 추천기한 : ‘20. 9. 30(수) 18:00 공문으로 제출

- 표창 일시(안) : ‘20. 10월 중 수여 예정

Ⅲ. 기본 방침 및 추천기준

□ 표창대상자 선정원칙

○ 장애인 건강증진 등 해당분야에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일반국민) 해당분야에 3년 이상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 (단체)

- (공무원) 재직기간* 3년 이상, 해당업무를 6개월 이상 수행한 자

* 실 근무기간만을 대상(임용전 병역의무복무기간, 휴직기간 등은 제외)으로 함

□ 표창 심사

○ 추천기관의 자체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내용에 대한 사전 검증한 후 적격한 자를 보건복지부에 추천

○ 추천자 중에서 자격요건 및 추천 제한 사항 등을 확인 후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

Ⅳ. 추천 제한

※ 장관표창의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의 공적을 쌓은 자

ㅇ 재포상 금지기간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개인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장관표창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2년 이내에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장관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보건복지부 사업평가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장관표창을 수여하는 경우,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제한은「보건복지부 장관표창 운영지침」에 따름(붙임1 참고)

Ⅴ. 행정 사항

○ 기한 내(’20. 9. 30(수))에 공문 제출(미제출시 대상없음으로 간주)

○ 추천하기 전, 반드시 본인의 수상 의사 확인과 심사 시 경력 조회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사전 동의 확보

○ 제출서류 ① ~ ⑤는 [붙임 3] 각 서식(서식 변경 금지)에 따라 한글파일로 작성

※ 공문으로 제출 서류의 파일(서명날인‧추천관인 서류 스캔파일)을 제출하고, 원본서류는 반드시 우편 제출

※ 우편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

(우편번호 30113)

붙임 1		추천 제한

1)「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따라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표창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대표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2)「공정거래 관련법」위반 법인(단체 및 기관 포함)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 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3)「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기관장)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2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제23조의4에 따른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 자료가 제공된 자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4)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 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20년 행사 : 2018. 1. 1. ～ 2019.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기관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5) 보건복지 주요정책·사업과 관련된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주요 정책․사업의 평가 결과가 저조하거나 부적절한 기관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6)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7) 징계의 진행 또는 처분(공무원의 경우)

○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  징계 또는 불문경고(징계위원회 의결에 의한 불문경고에 한함) 처분을 받은 자

-  경징계(감봉·견책)가 사면되었거나,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된 자로서 공적이 현저하게 탁월한 경우에는 포상추천이 가능하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4조제2항(제1호～제6호)에 따라 감경이 제한되는 비위(주요비위)를 저지른 자는 경징계 또는 불문경고가 사면 또는 말소되더라도 추천 불가

◈ 주요비위 :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 제4조제2항(징계를 감경할 수 없는 경우)

1. ｢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 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1. 금전, 물품, 부동산, 향응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을 횡령(橫領), 배임(背任), 절도, 사기 또는 유용(流用)한 경우

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기금

나.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 기금

다. ｢국고금 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고금

라.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보조금

마. ｢국유재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물품

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유재산 및 물품

사. 그 밖에 가목부터 바목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3.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성매매

4.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5.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음주측정에 대한 불응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 또는 제22조에 따른 등록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8)「국가공무원법」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제2조 제3항 제1호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 할 수 있음

◎ 조회기관

․ 산업재해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

․ 불공정행위：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

․ 임금체불주 : 고용노동부 근로개선정책과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

붙임 2		제출서류 및 작성요령

제출서류명	제출부수 및 형태	작 성 요 령
① 포상대상자 추천 공문	공문 1부	○ 장관표창 대상자 추천 공문
② 포상 대상자 명단 <서식1>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해당 : 장관표창 추천 대상자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 기재 ○ 추천기관별 ①사업 유공자(공무원, 개인) 및 ② 협력사업유공자를 구분하여 추천자 명단 작성 ○ 추천순서별로 작성하되, 추천순위 기재 ○ 파일명(기관명_표창추천자) 한글파일로 제출
③ 공적요약서 <서식 2>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① 사업 유공자(공무원, 개인) 및 ②후원, 연계 등 협력사업 유공자를 구분하여 별개 문서로 작성 (200자 이내) ○ 개조식(구체적·개량적)으로 요약하여 작성 ○ 파일명(기관명_공적요약서) 기재하여 한글 파일로 제출
④ 공적조서 <서식3>	원본 1부 및 한글파일 1부	○ 반드시 개인(민간인 및 공무원)의 경우에는 <서식3> 공적조서(개인용)에 작성 ○ 원본 1부 : 조사자 (시·도 또는 시·군·구, 단체의 소관 과장 또는 부서장 이상) 실인 및 추천관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 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 각 지자체의 조사자와 추천관 확인 철저 ○ 공적조서 내용은 육하원칙에 의거 정확하게 기재하되, 실적은 가급적 물량으로 표시 ○ 파일명(기관명_성명_공적조서)을 기재하여 1인 개인(또는 1개 기관)당 1개 한글 파일로 각각 제출 ○ 기관명 및 직위·직급은 반드시 정식명칭 사용하고, 공적조서 중 성명 란의 한자, 생년월일, 연월일 등 빠짐없이 기재 ※ 추천제한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기재 ○ 외국인에 대한 공적조서 - 국문․영문 공적조서와 이력서를 각각 2부 작성 제출 - 성명은 국문과 영문을 기재하되 약자 사용 불가
⑤ 공무원인사 기록요약서 <서식4>	원본 1부	○ 공무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피추천인의 소속기관 인사담당관의 날인 및 소속기관장의 관인 날인하여 원본 제출
⑥ 현지확인서 <서식5>	원본 1부	○ 민간인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 제외 ○ 추천기관에서 현지조사 후 현지확인서 작성 -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인이어야하며, 필요시 사진 등 관련자료 첨부 ○ 주요 포함 내용 - 품성, 지역여론, 공적사항(공적내용 일치여부) - 과거 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⑦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서식6>	원본 1부	○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⑧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서식7>	원본 1부	○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⑦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록증 <별도 첨부>	사본 1부 및 스캔파일 1부	○ 기관의 임원을 추천하는 경우에 한함

붙임 3		추천 제출서류

<서식1>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포상대상자 명단

연번	소 속 (주 소)	직위 (직급)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번호)	수공기간
1	보건복지부	일반직 고위공무원	홍길동	70.01.01	16년 03월
2	경상북도 경주시	지방사회복지사무관	김흥부	61.01.01
3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행정주사	박놀부	72.01.01
4	경기도 안양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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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명(한자) 생년월일	재직기간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부	행정주사보	홍길동(哄佶同) 700101	18년 02월
2
3

<서식3> 모든 추천대상자 작성

				(앞쪽)
공 적 조 서(개인용)
성 명	( 한자 )
주민등록번호			군 번 (군인의 경우)
			국 적 (외국인의 경우)
주 소 (주민등록지)
직 업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추천 훈격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 기간
공적요지(70자 이내)
※ 60~70자 작성 ※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작성, 수식어는 지양 ※ ~~에 기여함 으로 문장을 끝낼 것 ※ 조사자 : 담당자 또는 담당과장(공무원) / 담당자 또는 부서의 장(일반국민) ※ 추천관 : 실·국장·소속기관장 이상(공무원) / 임원급 책임자 또는 단체의 장(일반국민)
조 사 자
소 속		직 위
직급 또는 계급		성 명			(인)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관인
210mmx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 . . ~ . . .
과거 포상기록(훈장ㆍ포장ㆍ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자(년 월 일)	포상종류
. . .
. . .
공 적 내 용

<서식4> 추천대상자가 공무원인 경우 작성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 재직자 □ 정년퇴직 □ 명예퇴직 □ 의원퇴직 □ 기타

근무경력	재 직 기 간		12)특정직	~ ( 년 월 일)
8)일반직	~ ( 년 월 일)		13)교 원	~ ( 년 월 일)
9)별정직	~ ( 년 월 일)		14)군 인	~ ( 년 월 일)
10)기능직	~ ( 년 월 일)		15)군무원	~ ( 년 월 일)
11)고용직	~ ( 년 월 일)		16)기타( )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7)제 외 기 간	휴직 : ~ ( 년 윌 일)	직위해제 : ~ (년 월 일)
합 계 ㉯	년 월 일

18)실재직기간(㉮-㉯)	년 월 일

19)징계・형벌		종 류			일 자	20)과거포상 (장관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1)작성자(인사담당자)						22)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명	(인)		직급			성명		(인)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2019년 월 일 23)기 관 명 : (직인)

<서식5> 추천대상자가 민간개인인 경우 작성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등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1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확인자는 공적조서의 조사자와 동일인이어야 함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

<서식6> 추천대상자가 의료기관, 요양기관 및 그 기관의 임원인 경우 작성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내역 조회 양식

연번	포상추천대상자		기관			비고
	성명	직위	기관명	대표자	대표자주민번호
1	홍길동	과장	ㅇㅇㅇ병원	남ㅇㅇ	**************

※ 기관명 : 의료기관, 요양기관 등 명칭

<서식7> 추천대상자가 의료인, 의료기사인 경우 작성

□ 의료관계 행정처분 여부 조회 양식

연번	성명	주민번호	면허증번호	종별	비고
1	홍길동	**************		의사
				간호사

※ 종별 : (의료법 제2조) 의료인의 종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