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서울시복지재단 내부예산 편성지침

‘19.6 기획조정팀

예산수립 및 집행은 서울시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순으로 우선 준용하되 그 외 정해지지 않는 사항은 내부예산편성지침에 근거함

1. 예산편성 3대 원칙

□ 전략목표–전략방향 - 예산편성간 정합성 유도

※ 2019년 3대 전략목표

선도적 복지정책개발, 서울형 복지공공형 실현, 사회적 책임경영 구축

□ 핵심과제․미래투자 등 예산비중의 선택과 집중 확대

○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예산편성 확대

○ 핵심역량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연구개발 등 미래투자 확대

□ 공공기관으로서 투명성․합리성 유지를 위한 사회적 책무성 강화

○ 예산편성절차상 자체검토기능 강화 및 불합리성 개선

○ 관행적 예산편성 자제, 예산낭비요소 발굴과 억제

2. 주요 변경 사항

가. 추진방법 : 예산부서 중심의 총괄 검토 기능 강화

- 사업부서 참여로 인한 책임불분명 → 부서별 역할에 따른 책임 명확화

☞ 기존 부서별 직원 참여형으로 추진되는 예산실무위원회 폐지

- 예산수립방향 등 일관성 있는 인지를 통해 총괄적으로 모니터링과 예산관리 필요

나. 추진절차 및 내용

1차 제출예산안 검토(예산부서)		2차 검토사항 보완(해당부서)
• 지침 준수여부 검토 및 확인(편성목) • 사업비중 반영 확인 • 형평성 있는 예산검토 및 피드백 → 효과적 검토과정 추진		• 검토지적 사항 보완 및 제출

3. 경상경비 예산편성 지침

경상경비는 기관운영 또는 영업유지를 위해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 비급여성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교육훈련비, 여비교통비, 수선유지비, 통신비 등을 뜻함(2019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지침)

가. 경비의 경우 전년과 동일 또는 감액편성을 원칙으로 하되 법정경비․노후시설교체․인력증원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만 증액 허용

나. 경상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경비로서 낭비요인 제거 등 자발적인 절약노력을 강화하여 영기준(Zero Base)에서 편성요구

- 전년대비 예산이 과도하게 편성된 부분 재조정(연차별 집행현황 분석 등)

- 팀워크숍, 팀역량강화 등 유사 중복성 항목의 경우 통합운영 또는 운영방향 변경 등을 통해 예산의 효과적이고 효율적 집행 요구

다.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위해 경비 총액을 감하기보다는 기관경쟁력강화, 중점추진과제 등을 중심으로 경상경비를 재편성하고 경상경비 중 사업성격이 강한 경우에는 사업비로 적극적 재편성하여, 간접비 비중을 줄임

라. 해당 사업에서 지출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사업에서 집행 (경비 집행×)

- 워크숍 등 별도 사업추진이 계획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편성․지출을 원칙으로 하며 관외출장여비 등 경비에서 별도 지출 불가함

(사업 추진 시 필요한 관외출장여비는 사업비 내 여비 편성)

마.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 편성함

- 방만경영으로 보이거나, 전년대비 과도하게 편성 불가

바. 업무추진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편성하되, 사업별 또는 부서(팀)별 특성에 따라 차등 편성할 수 있음

- 사업부서의 경우 가급적 회의비로 편성하여 사업비율 증가

사. 비정규직 발생 최소화를 원칙으로 하되 상시 ·지속적 업무는 정원 확보를 위해 노력함

- 불가피하게 비정규직을 채용하는 경우, 사전 수요조사와 적정성을 검토하여 반영함

- 매년 기간제근로자(위촉연구원·행정보조원·프로젝트업무담당자 등)에 대한 운영계획을 수립, 형평성 있는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함

4. 사업비 예산편성 지침

□ 사업예산 편성원칙

가. 경영전략워크숍 결과에 따른 사업비중 반영 및 예산편성

- 세부사업별 예산편성의 규모는 사업 비중 결정(축소▪확대▪계속▪종료 등)에 따라 연동하여 결정함

나. 인건비 등 특정 예산을 신규 편성 시 사전 주무부서와 협의 후 편성

- ‘특정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는 경우, 사전 주무부서와 협의하며 결재시 해당부서의 협조를 득해야 함

☞ 특정 예산이란? 인건비성 경비(인사팀), 자산 취득 경비(총무팀), 사업홍보성 경비(대외홍보팀), 연구과제(정책연구실)를 의미함

- 단 특정 예산 중 공동연구원 인건비 등과 같이 매년 지속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온 경우에는 예외로 함

# <붙임2>「공동연구원 활용 및 관리지침」참조

다. 사업부서에서 공과금, 통신요금 등 별도 경비성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경우 해당 성격에 맞는 편성목에 편성함

- 사업비 편성이 가능한 경우에는 우선 사업비 편성, 기관운영경비 비율을 낮춤

라. 산출내역이 불분명하거나 명확하지 아니한 포괄적 예산편성은 불가함

- 세부내역 산출시 가급적 실 단가를 고려하여 편성하되 용역계약 등은 일괄적 지출에 한해 포괄적 편성가능

(예: 000 교육비 1,000,000원 × 1식 = 1,000,000원 (×))

□ 예산항목별 예산편성기준

가. 연구개발비

- 조사분석비, 설문조사비, 전산개발 용역비, 경영진단용역비 등 편성

나. 회의운영비

① 회의운영비는 회의수당과 회의진행비 명목으로 구분·편성

-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기준 적용하여 회의수당은 ‘직무수당(비상임이사장 직무수당에 한함)’, ‘참석수당’, ‘심사수당’, ‘토론회수당’ 4가지로 구분하여 편성, 강사료는 ‘강사료’로 용어 통일하여 편성

- 식비・다과비 명목으로 집행하는 회의진행비는 직접적인 용어 대신 ‘회의진행비1’, ‘회의진행비2’ 로 용어 통일하여 편성

※ 市에서 지속적인 지적사항임(용어혼재 등)

다. 회의진행비(다과비 및 식비)

① 회의진행비 중 다과비와 식비는 아래 기준으로 편성함. 단 다과비 편성은 참여인원에 따라 금액을 차등 편성 가능

- 식비 ‘15천원/인’, 다과비 ‘3천원/인’을 편성기준으로 함

- 단 다과비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참여인원 10명인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경우 ‘5,000원/인’, 10명 이상인 경우 ‘3,000원/인’으로 편성할 수 있음

② 격식있는 회의, 불가피하게 조정이 필요한 행사성격으로 다과비 또는 식비의 기준 단가를 초과해야 하는 경우 사전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제한적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함

- 식비 ‘30천원/인’ 이내, 다과비 참여인원 상관없이 ‘5천원’ 기준

③ 회의진행비 중 식비편성은 회의수당 지급여부를 기준으로 지원여부 결정

-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필요시 식비 편성 가능

- 회의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식비 편성 불가

․단 동일회의가 중복되는 경우 1회에 한해 15천원/인 기준으로 식비 편성 가능

(예 : 심의회의 5회 진행하는 경우, 1회는 식비편성가능, 나머지 4회는 다과비 편성)

- 교육시 공무원은 여비규정 적용, 민간기관은 출장비 지원되고 있어 별도 식비지원 불가

․공무원여비 규정상 관내출장 4시간 이상은 2만원 정액으로 ‘일비’, ‘식비’, ‘운임비’ 포함

․공무원의 경우 교육 수강 시 교육훈련여비 지급 받고 있으며, ‘일비’ 외 여비규정상 식비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하여 지급 받을 수 있어, 이중 수혜 우려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제21호)

․교육훈련 여비 지급 기준 : 교육훈련 여비는 별표의 <교육 훈련여비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

(별표) 교육훈련여비 지급 기준

구 분		운 임	일 비	숙 박 비	식 비
근무지 내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 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등록일(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기타일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 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 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라. 회의운영비(회의수당)

①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기준 적용하여 편성

② 민간지원금 지원기관 직원에 대한 회의수당 지급 불가

- 민간지원금 지원사업은 사업비, 인건비 등을 재단으로 지원받고 있고 재단과 참여기관 공동 추진 성격이므로, 소속 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으로 수당을 금지한 국민권익위원회 ‘수당지급 관행개선’을 적용, 수당지급 불가

- 단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므로 회의진행비 편성 가능

마. 교육훈련비

① 워크숍은 원칙적으로 ‘교육훈련비’에 편성하되 성격에 따라 ‘행사홍보비’  예산항목에 편성가능. 단 일반운영비 편성 불가함

- 워크숍 장소는 버스, 기차 등 이용이 가능한 장소 우선 선정

- 불가피하게 항공을 이용해야 하는 장소를 선정하는 경우에는「항공권 구매 및 관리계획」을 준용함

# <붙임3>「항공권 구매 및 관리계획」참조

- 교육훈련 관련경비(강사료, 대관료, 교육관련물품 등)

② 내부직원의 회의참석․심사․강사비 등 명목으로 수당 지급 금지

	공공기관 임직원의 불합리한 수당지급 관행개선(2018.12. 국민권익위원회)
․추진배경 ‣ 공무원 및 다수의 공공기관 임직원에게는 기관 주관 회의 및 각종 심사(심의)․검토․평가 등에 참여하더라도 자기업무의 연장선에 있고 기관업무의 수행이라는 점에서 별도 수당 지급하지 않음 ‣ 그러나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전문성 활용, 가외 업무수행에 따른 책임가중 등 명목으로 관행적 수당지급 ․조치사항 ‣ 소속임직원의 회의참석, 심사 등 명목의 수당지급 금지 - 내부회의 참석 및 심사(심의)․검토․평가 등 명목으로 자체 예산을 사용한 수당 지급 금지 ‣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 명시적 규정 마련 - 법령에 근거하거나, 기관의 소관사무가 아닌 사항에 지급되는 수당 등 예외적으로 수당 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지급

※ 회의수당 및 강사료 지급내규 개정 예정

③ 교육진행비 중 다과비 편성은 교육시간에 따라 금액을 차등 편성 가능함

- 반일(4시간 이내), 종일 등 교육 시간에 따른 다과비 차등 편성.

- 1인당 4시간 이내 3,000원, 4시간 이상은 5,000원

④ 교육 식비 지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함

단, 수탁과제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나 시에서 별도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예외적용 가능함

바. 행사홍보비

① 행사홍보비는 아래사항인 경우 편성함

- 토론회, 학술세미나 등 수당 및 경비

- 사업워크숍

- 재단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외부참석자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워크숍 등

- 시무식, 종례식, 창립기념식 등 전체 직원 대상 내부행사

- 행사운영 관련경비(행사지원강사료, 초청장, 유인물, 대관료, 식비 등)

② 워크숍, 연수 등 행사성 성격의 내실 있고 충실하게 편성하여 운영함

- 단순한 친목도모를 목적으로 하는 워크숍 등은 지양

③ 상품권 등 모든 유가증권은 구매 및 사용시 상품권 구매 및 관리계획에 근거해야 함

# <붙임4>「상품권 구매 및 관리계획」참조

사. 도서인쇄비

① 각종 업무관련 인쇄비, 도서구입비, 보고서 제작비 등

② 자료집 제작 등 발간비

5. 주요 사안별 편성 지침

가. 민간지원금 : ‘일반운영비’ 편성

① 민간지원금은 예산서상 일반운영비 내 ’1식‘으로 편성가능

② 민간지원금 예산편성은 ’△△△지원‘으로 표기 통일

- 지원금 정의 : 재단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정책상 필요에 따라 복지사업에 재정상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에서 지급하는 자금

# <붙임1>「민간지원금 사전심의제」참조

나. 용역비 : 용역성격에 따라 해당 편성목 편성

① 용역성격에 따라 해당편성목에 편성하되 ‘1식’으로 편성가능

② 용역비 예산편성은 ‘○○○용역’으로 표기 통일

- 용역비는 교육훈련(교육훈련비), 행사홍보(행사운영비), 연구용역(연구개발비) 등 성격에 따라 해당 편성목에 편성하되 그 외 용역은 일반운영비에 편성함

③ 외부용역은 전문적이면서, 복잡·다양한 과업수행에 한하며 그 외 사항은 직접 집행 원칙

- 워크숍, 연수 등 행사성 성격은 전문적이고 불가피한 과업 수행에 한해 외부 용역을 진행하며 그 외 사항은 부서에서 직접 집행을 원칙으로 함

(예 : 식비, 숙박비 등)

- 단, 외부용역시 「지방계약법령」및 관련법령을 적용함

다. 공동연구원 수당 : ‘인건비’에 편성

① 공동연구원 수당은「공동연구원 활용계획」에 준하여 편성

- 공동연구원과 같은 인건비성 경비는 예산서상 편성된 경우에 한해 집행가능하며 인건비 외 항목에서 예산잔액이 변경 및 전용해서 사용불가함

- 공동연구원 수당 편성 시 「2019년 공동연구원 활용 및 관리지침」 준용하여 편성하되, 연도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라 변경 적용

- 공동연구원 수당은 매년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에 따라 변경되므로 전년도 기준으로 산출하되 ‘1식’ 으로 편성가능(기준 상승 감안)

② 공동연구원 과업수행금액 산출 시 ‘참여일수 및 과업수행기간’은 소수점으로 산출 할 수 없음

- 월 참여일수로 계산

구 분		주요 내용
사업비	인건비	○ 위촉연구원은 각 연구과제에 편성(박사 1명당 1명 배치) ○ 공동연구원 수당 ○ 기간제근로자(심사평가팀) 급여 및 시간외 수당
	복리후생비	○ 위촉연구원 및 기간제근로자 사회보험료 편성 ○ 위촉연구원 및 기간제근로자 명절 상품권 지급 ○ 기간제근로자 복리후생비
	회의운영비	○ 회의수당 편성 - FGI수당, 인터뷰 수당, 자문회의수당, 회의 참석수당, 심사수당 등 ○ 다과, 음식물제공 등을 포함하여 회의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여비	○ 위촉연구원 출장 여비
	일반운영비	○ 교육․행사․연구 성격을 제외한 기타 용역 ○ 사업추진에 필요한 제비용(우표구매 등)
	교육훈련비	○ 교육 진행에 필요한 제경비(강사료, 대관료 등) ○ 워크숍, 토론회, 세미나 등 역량강화를 목적의 교육성격 사업비 ○ 교육훈련성격 용역비 (용역비 산출 시 세부적으로 편성) ○ 다과 등 교육개최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
	행사홍보비	○ 대관료, 홍보물(리플릿․포스터 등)제작비 ○ 초청장, 홍보유인물, 기념품, 상패 제작비 ○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물품의 임차료 ○ 사업설명회, 성과보고회 등 정보전달, 결과공유차원의 행사성격 사업비 ○ 행사성격 용역비 (용역비 산출 시 세부적으로 편성)
	연구개발비	○ 연구관련 조사용역비
	도서인쇄비	○ 도서인쇄비, 사례자료집 등 각종 인쇄물 제작 ○ 정기간행물 구독, 도서구입 등
관서운영비		○ 부서확대에 따른 부서별 편성 - 인원별 편성기준 준용, 부서별 월정액 편성(1인당 단가 고려) - 대표이사실 별도 편성(‘19년 기준 350천원/월)
업무추진비		○ 부서확대에 따른 편성필요(대표이사, 부서장, 팀장별)
보상금		○ 외빈초청여비 ○ 행사 진행 시 자원봉사자 등에게 제공하는 급량비
포상금		○ 내부 직원에 대한 포상금 및 포상금 구입비 ○ 예산절감, 경영실적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임차료		○ 복합기 및 전산 사무기기 임차료
소모품비		○ 사무복사 용지 ○ 프린터 토너 등 각종 소모품에 소요되는 비용 ○ 신분증 제작비용
공공요금및제세		○ 인터넷 접속료 및 장비 임차료 ○ 인터넷 팩스 및 문자발송 사용료 ○ 일반 전화료 등 각종 공공요금

※ 예산편성 과목해소 (세출예산과목 과목해소)

붙 임 1

민간지원금 사전심의제 도입

□ 추진 배경

○ 현재 민간지원금 지원기준·집행지침·정산 등 표준 업무프로세스 마련이 없음

○ 인건비 지원, 참여기관 회의비 지급, 사업 종료 후 정산 등 각자 기준 적용

□ 추진 계획 (‘19.1월~)

○ 지원금 정의

- 재단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공익상·정책상 필요에 따라 복지사업에 재정상 지원을 목적으로 재단에서 교부하는 자금

○ 사업대상 : 신규 민간지원금 진행 예정 사업

- 기존 운영 중인 공모사업 제외

- 단, 3년 이상 연속지원사업의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성과평가 결과 제출요청 (※2020년 예산반영을 위해 5월까지)

○ 심의절차

1	민간지원 계획(안) 마련 후 제출 (해당부서→ 기획조정팀)
	‣ 민간지원사업 대상, 지원방법, 지원내용, 지원기간 등 추진계획 수립 ‣ 사전 자료검토 가능하도록 심의 개최 5일전 자료 제출
2	사전 심의제 운영 (주간 간부회의)
	‣ 매주 실본부장 간부회의에서 공모계획(안) 보고 ‣ 민간지원금 지급의 적정성 검토(대표이사 및 실본부장) ‣ 공개논의를 통해 합의제 형태로 진행(지원, 조건부지원, 지원불가) ‣ 대표이사 최종 의결하여 진행(의결서 별도서식) (단 조건부승인의 경우 구체적 내용 추가)
3	사업방침 반영 및 진행 (해당부서)
	‣ 민간지원금 사업방침 수립시 의결서 붙임하여 결재 올림 ‣ 조건부승인의 경우 내용 관련 보완

<별지 제1호 서식>

민간지원금 심의 의결서

1. 심의안건

○ 심의안건 :

○ 내    용 :

○ 지원내용

- 지원대상 : ※ 작성법: 시설 유형 등

- 지원내용 : ※ 작성법: 지원명목, 인건비 지원여부 등

- 지원금액 : ※ 작성법: 연간지원금액 (기관당 지원금액×지원기관 수)

2. 심의결과

심의결과			비 고 (조건부 사유 등)
지원	조건부지원	지원불가

☞ 해당란에 √ 표기합니다

2019년   월    일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                (서명)

붙 임 2

2019년 공동연구원 활용계획

사업 수행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전문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고, 인력의 효율적 운용과 환류체계를 강화하고자 함.

1		추진 근거

□ 연구사업수행내규

□ 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지급내규

□ 2016 공동연구원 활용계획(경영기획실-2727호, '16. 4. 5)

2		추진 배경

□ 공동연구원 활용 필요성 확대

○ 연구 및 사업영역의 확대로 다학제·다영역 외부 전문가 참여 강조

○ 외부 전문가와 협업을 통한 전문성과 타당성 등 확보 필요

□ 공동연구원 위촉 및 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마련 필요

○ 재단 내규, 방침 등에 공동연구에 대해 일부 언급하나, 기준 미흡

○ 공동연구원에 대한 자격기준, 위촉방법, 활용계획 등 기준 마련 필요

□ 공동연구원 운영 및 관리에 세부 기준 마련 필요

○ 수당 지급의 근거 및 기준 마련

○ 사전·사후 필요서류 등 관리방안 마련

3		변경 절차 및 주요 변경사항

□ 추진절차

계획(안) 작성		1차 의견수렴		인사팀 검토
⦁ ‘2016년 공동연구원 활용계획’ 검토	⇨	⦁연구개발팀 ⦁서비스품질연구팀	⇨	⦁공동연구원 위촉계약서 등 검토(노무사)	⇨
계획 확정 및 활용		2차 의견수렴		재무팀 검토
⦁대표이사 결재 ⦁재단 전 사업부서 공유	⇦	⦁연구개발팀 ⦁서비스품질연구팀	⇦	⦁계약 금액 지급방식 등 검토

□ 주요 변경사항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계획수립		⦁공동연구원 계획 수립 - 기획과 집필에 참여 - 공동연구원 최종결과물 제출	⦁공동연구원 위촉 계획 수립(보완) - 기획과 집필에 참여 - 공동연구원 최종결과물 제출
위촉조건		⦁박사학위 이상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자	⦁자격기준 (자격기준 확대·운영) - 강사료 지급기준 적용 - 특별1·2급, 일반1·2급
위촉기간		⦁사업일정 기간 내	⦁1년 이내(단, 당해 연도 11월 말까지)
과업수행 금액		⦁금액 : 월 1,500,000원(세전) 이내 ⦁지급방식 : 월 단위 지급	⦁지급기준 :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 - 공동연구원 수당 산출방식에 근거 (최소~최대 수당 이내 지급) ⦁지급방식 : 과업완료 후 일괄 지급 (불가피한 경우 2회 이내 분할 지급)
행정사항	계약	⦁이력서(경력 포함), 통장 사본 ⦁근로계약서, 과업지시서	⦁이력서(경력 포함), 통장 사본 ⦁위촉계약서, 연구자윤리서약서
	최종 증빙	⦁공동연구원 제출물 : 연구결과물	⦁내부 서류 :검수확인서, 지급내역서 ⦁공동연구원 제출물 - 활동실적(신규), 연구결과물 등 제출

4		공동연구원의 활용

□ 공동연구원 개념정의

○ 재단 직원이 아닌 자로 연구 또는 사업 과제의 기획과 집필에 공동으로 참여토록 일정기간 동안 위촉한 자를 말함.

☞ 기획과 집필과정에 참여한다는 점이 일반 보조원 및 위촉연구원과의 차별

□ 공동연구원 위촉

○ 대상 및 자격

- 연구경력이 있는 자, 특정 분야에 풍부한 전문지식이나 실무 경력이 있는 자 등

- 재단 강사료 지급기준 중 대상기준 적용(특별 1·2급 및 일반 1·2급 이내)

○ 위촉방법 및 기간

- 위촉방법 : 부서장 추천 → 대표이사 위촉

‣ 사전 검토(해당부서)

- 공동연구의 필요성, 연구·사업과제의 목표 및 내용, 공동연구원 자격기준 등

- 공동연구 역할, 활용기간, 소요예산 등

※ 필요시 경영기획실과 공동연구원 자격기준·활용기간·수당 등 적정성 협의

‣ 공동연구원 위촉계획서 작성

- 사전검토 내용을 반영하여 공동연구원 위촉계획서 작성

- 과제명, 공동연구 필요성 등, 공동연구자, 공동연구기간, 공동연구원 역할, 소요예산, 공동연구원 수당, 모니터링 방법 등 내용 작성

- 위촉기간 : 1년 이내 (당해연도 11월 말을 초과하여 위촉불가)

※ 단, 계속사업 또는 2회계년도 이상에 걸쳐 수행 중인 수탁사업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로 함

○ 구비서류 준비

- 이력서(경력 포함),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 별도 서식 제출

(공동연구원 위촉계획 수립 / 위촉계약서 / 연구자윤리서약서)

□ 공동연구원 과업수행형태 : 비상근

○ 사안에 따라 재단의 요청이 있을 경우 회의 등 참석

5		공동연구원 관리

□ 수당 지급 기준 마련

○ 수당 적용 기준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용

※매년 고시되는 기준을 변경하여 적용, 반영함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2019기준)

등 급	학술연구용역인건비	비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월 3,216,863원 월 2,466,871원	※공동연구원 수당 기준적용
연구보조원 보 조 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과업수행금액 산출 방법

-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단가 적용하되 ‘책임연구원’은 재단 회의수당 및 강사료지급 내규에서 정하는 일반 1급 이상 자격인 경우, ‘연구원’은 일반 2급 자격인 경우 적용

- 제시된 인건비 지급기준은 1개월을 22일로 하여 참여율 50%를 적용한 것으로 실제 11일(8시간 기준) 참여한 경우 지급되는 수당임

- 공동연구원은 자문위원과 달리 단발성 참여는 없으므로 최소 2일(16시간) 이상~최대 30일(240시간) 참여기준으로  참여일에 따라 별도 산정함

- 과업수행금액은 최소 440,000원(일반2급 연구원, 월2회 참여기준), 최대 8,773,000원(일반 1급 연구원, 30일 참여기준) 범위 내에서 지급가능

(만원 이하 절사처리 가능)

공동연구원 과업수행금액 지급 기준

재단내규	학술연구용역인건비 기준(매년 변경 적용)			용역 참여율(예시)
	등급	월 임금	지급기준	월2일 기준	월3일 기준	월 5일 기준
일반1급 이상	책임연구원	3,216,863원	1개월 22일 기준 50% (11일)	580,000원	870,000원	1,460,000원
일반2급	연구원	2,466,647원		440,000원	670,000원	1,120,000원

*【공동연구원 과업수행금액 산출식】: (월임금×월참여일수) ÷ 11일

- 월2일(8시간 기준) 참여하는 일반1급 이상 공동연구원인 경우

⇒ 예시 : (3,216,863원×2일)÷11일×3개월 = 1,754,653원 ⇒ 1,700,000원 지급

- ‘월참여일수’는 실제 참여가능한 일수를 반영함(소수점으로 날짜 반영 불가)

⇒ 예시 : 월2일, 월3일 등으로 반영(2.3일 ×, 3.1일 × 등 소수는 ×)

○ 과업수행금액 지급방법

- 과업종료 후 일괄 지급(불가피한 경우 2회 이내 분할지급)

- 수당 외 기타 활동에 따른 댓가(원고료, 회의참석수당 등) 미지급

※ 기획재정부 특정감사 결과반영(2017. 6월)

⦁공동연구형 용역계약 체결시 필요항목 경비 계상, 일반관리비 미계상토록 관리철저

□ 공동연구원 관리 및 종료

○ 과업 종료에 따른 절차

- 연구결과물(모든 자료 포함) 수합(자유양식)

- 공동연구원 활동실적 정리

- 검수확인서(과업완료 후 10일 이내), 지급내역서 등 작성 ※ 재무팀 제출

- 공동연구원 과업수행금액 지급

※ 연구결과의 귀속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소유와 판권은 재단에 귀속

⦁공동연구원은 재단의 승인 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음

○ 해촉 사유

- 계약해지를 요구할 때

- 계약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 고의 또는 과실로 관련 공동연구 업무에 손해를 입히거나 명예를 실추시켰을 때

- 기타 사유로 공동연구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

○ 위촉계약서 내용 변경 시

- 공동연구원은 경미한 변경사항 발생시 재단과 협의하여 처리

-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 재단의 사전 승인 후 처리

6		환류체계

□ 환류체계 방법

○ 해당부서 자율적 시행

□ 환류체계 운영

환류방법	➡	환류내용	➡	환류결과 반영
⦁자체평가 - 모니터링, 자체 평가회 등 ⦁외부평가 - 자문회의 등		⦁공동연구 일정관리 ⦁중간 결과물 검토 및 피드백		⦁자료 누락 또는 오기 수정 ⦁연구결과물 제출

붙 임 3

항공권 구매 및 관리계획

최근 항공권 구매에 따른 쟁점 사항과 관련하여 내부 관련 제도를 확인하여 미흡사항을 중심으로 보완하고자 함

□ 추진 배경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해외출장 시 항공료 부풀려 정산 사례 적발

- 해외연수를 위탁받은 지역 여행사가 구매한 항공권 발행 확인서의 1인당 운임 산출 내역과 여행사가 군의회 제출한 금액과는 상당한 금액 차이 발생

○ 국가공무원 복무규칙(‘18.11.1)으로 정부항공의뢰(GTR)제도 폐지

- 정부항공운송의뢰제도, 이른바 GTR(Goverment Transport Request)은 1980년 도입된 공무원 전용 발권 시스템으로 환경변화로 인해 폐지키로 결정함

- GTR 폐지로 공무 출장에 필요한 항공권 업무는 부처별 경쟁 입찰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이들이 계약 기간(2∼3년) 동안 항공권 예약·구매를 대행토록 할 계획임.

○ 2018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 「2018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기준」에 따르면 출연기관의 직원이 공무국외출장을 갈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여비조례」,「공무원여비규정」등을 적용하여,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 항공기를 이용할 경우 우선 활용하여야 하고, 공무로 축적된 항공 마일리지는 사적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재단「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내규」제11조제4항에 따르면 여행자는 귀국 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해야 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외출장 시 등에 활용, 예산절감 기여해야 함

- ‘17.1월부터 ’18년 감사일 현재까지 공무상 출장으로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등록․ 관리하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아 공무로 적립된 마일리지의 효율적 사용 미흡 지적

□ 항공권 관련 내부규정 현황

○ 여비규정 제9조(지급기준) 제2항

- 항공임의 지급은 특히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용무에 한하며 대표이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공무국외여행에 관한 내규 제11조(결과 및 사후관리) 제4항

- 여행자는 귀국 후 발생된 항공마일리지를 신고하여야 하며,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를 국외 출장 시 등에 활용하여 예산절감에 기여하여야 한다.

* <별지5> 항공운임 지급 신청서, <별지8호> 항공마일리지 신고서, 항공마일리지 기록카드

☞ 공무원 여비규정에 따르면 숙박비, 식비, 일비(시내교통비 등 잡비) 등은 출장지역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으나 항공권과 교통비(국가간 이동)은 실제 지급된 만큼 주는 실비개념임

□ 현황 및 문제점

○ 항공권 구매에 대한 구체적 지침 등 미흡

- 해당부서에서 직접 또는 대행사를 통해 항공권 구매

- 항공권 구매시 별도 지침이나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 공식일정 외 개인일정 등 사안발생시 일정조정 등 편의제공

	항공권 구매방법, 구매시 유의사항 등 보완 필요

○ 항공권마일리지 신고, 관리 및 활용 등 관리체계 미흡

-【현행】공무국외여행 복귀 후 정산보고 시 항공마일리지 신고는 하고 있으나, 직원개인별 마일리지 현황이 따로 관리되고 있지는 않음

	직원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현황파일 제작 및 별도 관리예정

□ 항공권 구매 및 관리제도 보완

1		직접 구매 원칙

- 항공권 구매가 필요한 경우 개별로 직접 또는 단체 구매를 원칙으로 함

(★여행사 등 대행업체를 통해 구매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공공기관 직원으로서 동일 시간 대 가장 낮은 금액의 항공권을 우선 구매하도록 노력해야 함

(*예산절감 및 직원 간 형평성 고려)

	적용 예외 사항
※ 단 아래사항의 경우, 사전 주무부서와 협의 하에 직접 구매원칙의 예외사항으로 적용하되 구매시기 일치, e-티켓 증빙의무화 사항은 준수해야 함 □ 외부기관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참여하거나 공동 참여하는 경우 □ 재단이 직접 주관(또는 공동 주관)하는 해외포럼, 세미나, 국제학술대회, MOU체결 등 국제 네트워크 형성이나 학술교류 목적이 명확한 경우(단순 행사성격 등 제외) □ 해외 여러 곳을 경유 또는 방문해야 하는 경우 □ 해외 거주 인사를 국내로 초빙하는 경우

2		구매시기 일치의 원칙

- 공식일정에 준한 항공권 일정 구매를 원칙으로 함

- 법인카드로 구매하여 일정변경으로 취소한 경우에는 결재취소해야 하나, 증빙서류 첨부하기 어려우며 공식 일정 외 개인 일정으로 인해 변경된 항공권은 증빙서류로 인정하지 못함

(★공식일정 외 개인일정 등으로 인한 일정지연 발생시 항공권 지원은 불가)

√<예시> 4/3~4/5일 간 워크숍 공식일정이나, 개인적 사정으로 4/6일 등 일정 지연하는 경우 항공료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개인적 사항으로 추가 발생하는 항공료는 개인 별도 부담해야 함

3		e-티켓 증빙 의무화

- 항공권 구매관련 증빙서류는 다음과 같음

✜ 계좌이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항공권 가격이 적힌) 이티켓

✜ 법인카드: 카드영수증, 항공티켓

- e-티켓 증빙 의무화 도입(실제 사용된 전자티켓(e-티켓) 제출 필요 / 공무국외 담당자에게 원본 제출)

‣ e-티켓은 항공권 예매시 이메일로도 받을 수 있는 영수증으로 항공일정, 편명, 좌석 등급, 항공권 구매가격 명시됨

‣ e-티켓 외 연수진행을 위탁받은 여행사가 임의로 만드는 ‘항공운임증명서’는 워드 등 임의 문서작성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진 서류로 항공운임과 텍스 등 기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제 여행사가 구매한 금액과 상이할 수 있음

(★항공운임증명서 등 여행사가 임의발급한 증빙서류는 인정불가)

4		직원 개인별 항공마일리지 현황파일 DB化

- 2019년부터 직원개인별 항공마일리지 현황 파일(엑셀) 별도로 만들어 관리예정임 (적용연도 소급시점은 협의 필요)

-【한계】공무원은 전 공무원이 모두 사용하는 항공마일리지 누적시스템이 있어 누적 마일리지 사용이 효율적이나, 재단(공공기관)은 공무원과 같은 별도 시스템 없어 직원개인별 누적현황을 파악하는 수준

‣ 공무국외여행을 자주 가는 직원에 한해서만 마일리지 사적용도 사용 제한 및 공무국외여행 시 사용토록 권장하는 것이 의미가 있음

‣ 향후 전 직원의 누적된 마일리지 통합․활용가능한 방법과 절차 마련 필요

붙 임 4

상품권 구매 및 관리계획

직원이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구매․사용 및 관리하기 위함

□ 추진 배경

○ 상품권 구매․관리 관련 규정 미비

○ 상품권 구매 및 활용 시 상품권 관리지침 마련을 통한 엄격하게 집행준수 필요

□ 용어의 정의

○ 상품권

-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된 무기명증표를 발행·매출하고 사용자가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 증권

○ 상품권 관리자

- 상품권을 구매․사용 등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함

□ 상품권 구매

○ 구매 원칙

- 기관행사 등 업무수행 목적으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 자제함

- 불가피하게 구매하는 경우 종류별․구매처별 비교견적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우선 구매해야 함

단, 온누리상품권 등 정부시책에 따라 우선 구매 필요가 있는 상품권은 적용예외

○ 구매 방법

- 상품권 구매 시 법인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법인카드 사용이 곤란한 경우 계좌이체 처리가능

(세금계산서 등 기타 정당한 자료 제출)

- 상품권 구매시 구매목적과 주된 지급대상자 등 명확한 사용용도 제시

○ 통합 구매

- 상품권 구매는 주관부서에서 건별 구매토록 함

단, 아래사항의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한 경우 통합구매 가능함

① 연간 사용수량이 정해져 있어 일괄하여 구매할 수 있는 경우

② 타 부서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상품권을 구매하는 경우

□ 상품권 관리

○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함

- 상품권 대량구매·법인카드 사용 실적에 의하여 발생한 상품권 등의 발생 및 배부내역 또한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따라 관리해야 함

○ 상품권 구매 및 배부대장에 배부대상자의 자필서명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자필서명이 불가한 경우에는 중간수령인 서명 후 지급할 수 있음

□ 상품권 사용제한

○ 아래 사항의 경우 상품권 구매는 불가함

- 명절 등에 감독기관, 상위기관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 상급기관, 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지급하는 행위

-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별지 제1호 서식>

상품권 구매대장

■ 부서명 :

사업명	구매일자	상품권 종류	구매목적	배부인원	구매수량 (금액)	비고

<별지 제2호 서식>

상품권 사용대장

■ 부서명 :

구매내역		지 급 내 역					확인(서명)
구매용도	구매수량	일자	지급수량	잔량	수령인		담당	부서장
					소속	성명 (자필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