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안) 검토의견

□ 생활권계획 및 계획 범위 관련사항

가. 주거지에 관한 종합적 관리를 위한 본 계획에서 생활권에 관한 종합적 성격의 ‘생활권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아래 사유로 인해 법의 취지 및 계획체계 상 혼란의 우려가 있으므로, 용어를 ‘주거생활권계획’으로 변경하고 법에서 제시한 사항으로 내용을 경량화 할 필요가 있음.

․본 계획의 범위로 설정하고 있는 ‘주거지역(약 309㎢)’과 일반적인 ‘생활권(서울시 전역)’은 개념과 범위가 상이하며, 생활권에 관한 종합적 계획인 ‘생활권계획’은 주거지 관리를 위한 본 계획의 상위계획의 성격임. 또한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어 계획명칭의 혼란이 우려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제9항에서 정비예정구역을 생략할 수 있는 조건으로 제시된 사항은 생활권의 종합적 계획이 아닌 ① 생활권의 설정, 생활권별 기반시설 설치계획 및 주택수급계획, ② 생활권별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의 방향의 두가지 사항이며, 그 이상의 사항은 실현성을 담보할 수단이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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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2~	제2절 생활권계획	제2절 주거생활권계획 (이하 본문 용어도 동일하게 변경)

나. 금번 계획에서 제시한 ‘생활권계획’은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후속계획이자 본 계획의 상위계획인 ‘생활권계획’과 정합성을 유지해야 하므로, 계획 간의 관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명시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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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2	생활권계획은 주거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없음) 2030서울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과 연계하여 향후 주거지를 관리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를 실현하는 계획이다. (없음) 202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서의 생활권계획은 주거생활권단위로 수립되며, 주거생활권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활권의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주거생활권계획은 주거지에 대한 장기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서, 상위계획인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 따라 향후 주거지를 관리함에 있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를 실현하는 계획이다. 따라서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의 생활권계획에서 제시한 사항(생활권의 명칭, 구분, 계획내용)을 원칙적으로 준수한다. 2020 서울시 정비기본계획에서의 주거생활권계획은 주거생활권단위로 수립되며, 주거생활권의 현황을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통해 생활권의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다. 서울이라는 대도시의 특성상 생활권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계획에서 제시하는 생활권(주거생활권, 기초생활권)의 위계와 개념이 모호하므로, 생활권별 정의를 명확히 하고, 그에 따른 규모, 구분 기준 등을 제시해 줄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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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15	2.3 생활권계획의 정의 (없음) 1. 생활권계획의 역할	2.3 주거생활권계획의 정의 1. 주거생활권계획의 정의 · 주거생활권이라 함은 (내용 추가) · 기초생활권이라 함은 (내용 추가) 2. 주거생활권계획의 역할

라. 본 계획은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성격을 가지므로 계획 명칭을 ‘202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2020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으로 변경하고, 금번 계획의 적용범위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은 제외함이 적절할 것임.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다루는 ‘도시환경정비기본계획’은 별도 재정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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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12	· 이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속력을 지니며,	· 이 정비기본계획은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건축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삭제), 주거환경관리사업에 대해서 구속력을 지니며,

□ 상업지역 및 준공업지역 관련사항

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1조~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용도지역 관리방안 및 조정기준’ 등에 따라 상업지역내 공공주택의 경우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 합계의 일정비율 이하로 제한되며, 특히 조례 제55조제3항에 의해 상업지역에서는 주거비율이 높을수록 용적률이 낮아지는 ‘용도용적제’가 적용되는바, 이러한 사항들을 본 계획에 명확히 명시하여야 함. 또한 비주거 부분에 상업지역의 지정 취지, 도시기본계획의 중심지 체계 등에 부합하는 고차 상업 및 업무용도 등의 충분한 도입 필요성의 명시가 요망됨.

바. 상업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통한 중심기능 부여·강화라는 상업지역의 지정 취지와 상업·업무기능의 집적을 위해 상업지역에 고밀 용적률을 부여한 용적률 관리체계 등을 고려할 때, 주거용도(소형주택) 확충을 위해 상업지역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은 적절하지 않음.

사. 준공업지역내 공장부지(이적지 포함)에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 제35조에 따라서 원칙적으로 공동주택을 건축할 수 없으며, 도시환경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고 산업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바, 본 계획에 이러한 점을 명확히 하고 계획 확정 이전에 대상지를 조사하여 공장부지(이적지 포함)가 있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서 제외가 요망됨.

□ 그 외 사항

아.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 ‘서울시 스카이라인 관리원칙’에 의거, 주거지역 이외 타용도지역과 중심지 전반에 대한 높이기준도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음.

자. 주거정비지수 적용 관련, 신규 주택재개발사업 진입여부의 판단 기준이 되는 기준점수를 사회적 여건, 정책변화, 주택수급상황 등에 따라 매년 조정가능토록 하고 있음. 이는 무분별한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사업의 실현성 약화라는 기존 ‘정비구역지정 요건의 지속적 완화’의 결과를 답습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반드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코자 도입한 주거정비지수의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음. 따라서 기준점수 하한선 또는 완화 허용범위 설정 등과 같은 주거정비지수 운영방안에 대한 보완 검토가 필요할 것임.

차. 재원조달계획 관련, 본 계획 제6장 제10절에 “... 도시재생특별회계도 주택사업특별회계의 하나의 계정으로 운영이 필요하고, ...” 라고 명시하고 있으나 도시재생의 범위는 주택·주거를 포함하는 상위개념이므로 이러한 표현은 부적절함. 또한 현재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도시재생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수립 중인 바, 본 계획에서 해당 문구를 삭제함이 바람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