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집행지침

2020. 2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목   차

Ⅰ. 사업 진행 절차	1

1. 사업실행계획 수립	3

2. 협약 체결	4

3. 사업 진행	8

4. 최종 평가	11

5. 사업수행시 유의사항	14

Ⅱ. 사업비 예산편성	16

1. 기본원칙	17

2. 예산편성 기준표	20

Ⅲ. 사업비 예산집행	25

1. 기본원칙	26

2. 예산집행 방법	31

3. 주요 지적사례	37

4. 증빙서류 목록	39

Ⅳ. 지출증빙서식	43

양식 1. 지출결의서	44

양식 2. 강사비 지급확인서	45

양식 3. 회의참석부	46

양식 4.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47

양식 5.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49

양식 6. 원고료 지급내역서	50

양식 7. 출장결과(시내) 보고서	51

양식 8. 시내여비 지급내역서	52

양식 9. 식사비 지출내역서	53

양식 10. 간담회비 지출내역서	54

양식 11. 현장사진	55

양식 12. 특근매식비 지출내역서	57

Ⅴ. 관련법령	58

1.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59

Ⅰ. 사업 진행 절차

전체 사업일정 안내

구 분	내 용
사 업 실 행 계 획 수 립	①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②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
협 약 체 결	① 집행지침 교육 (사전실시) ② 협약 체결 전 준비(통장개설 등) ③ 협약 체결 ④ 보조금관리시스템 교육	(서울시) (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서울시) (신한은행)
사 업 진 행	① 보조금 교부 ② 보조사업 추진	(서울시→보조사업자) (보조사업자)
중간평가	① 중간적보고서 제출 ② 보조사업 중간평가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
최종평가	①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② 보조사업 최종평가 ③ 종합평가 및 평가결과 통지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 (서울시→보조사업자)
정산검사	① 정산보고서 및 정산 서류 제출 ② 보조금 정산 검사	(보조사업자→서울시) (서울시)

1		사업실행계획 수립

□ 제출기간: 2020. 2. 28 (금) (예정)

□ 제출내용: 사업실행계획서(붙임1),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붙임2)

□ 제출방법: 市 사업 담당 주무관 전자메일로 우선 송부 후 검토․협의 후 제출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기준(유의사항)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과 집행지침 등을 숙지한 후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조정하여 최종 결정된 사업비(보조금+자부담)에 맞추어 공모 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사업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서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범위를 벗어나거나 새로운 사업을 추가할 경우에는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보조금은 최종 지원 금액을,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대비 비율을 의미)

○ 사업비는 집행지침 내의 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예산편성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 예산항목은 인건비/홍보비/사업진행비/활동비 4가지로 구분하고, 세부 산출근거를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2		협약 체결

2-1		보조금관리통장 개설(체크카드) 및 제로페이비즈 신청

□ 발급은행 : 우리은행, 신한은행

□ 통장(체크카드) 및 제로페이비즈 명의 : 선정된 단체명의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 되며,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 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 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유의사항

○ 서울시 주거래은행이 신한은행이며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이 신한은행에서 운영되므로 가능한 신한은행 개설이 사업추진상 용리

○ 기존 선정단체로서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해야 합니다.

2-2		자부담관리통장 개설(체크카드) 및 제로페이비즈 신청

□ 발급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 통장(체크카드) 및 제로페이비즈 명의 : 선정된 단체명의

○ 개인 명의로 발급 받아서는 안 되며,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하시기 바랍니다.

□ 구비서류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해당은행에 별도 문의

□ 유의사항

○ 기존 선정단체로서 시중은행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장 잔액을 0원으로 만든 이후 약정체결 시 자부담 금액을 입금 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 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즉, 자부담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하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사용 가능. ※ 지방보조금관리기준, 행안부 예규 제92호)

2-3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단체 대표자명 포함) 또는 법인

□ 피 보 험 자 : 서울특별시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상당액 이상 (1년 기준 가입금액의 0.281%)

□ 보 험 기 간 : 약정체결일로부터 2021. 2. 28.

□ 보 증 내 용 :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보조금 지급 보증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① 2020년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공문 사본 1부

※ 보조금 지원금액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② 단체 고유번호증 / 법인 사업자등록증 1부

③ 단체 직인 및 단체장 개인도장 / 법인 직인 및 인감

④ 이행보증보험료(※ 단체․법인 자부담으로만 집행하며,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유의 사항

○ 이행보증보험료 결제시, 반드시 자부담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현금 결제 불가 (현금 결제시 자부담 지출로 불인정)

2-4		협약체결(서울시↔보조사업자)

□ 약정체결 일시 : 2020. 3. 5.(목) (예정)

□ 약정체결 장소 : 서울특별시 도시농업과 사무실 (서소문2청사 18층)

□ 제출서류 : 붙임1 ~ 붙임9 참조

① 사업실행계획서 1부(붙임 1)

②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붙임 2)

③ 보조금 교부신청서(붙임 3)

④ 협약서 2부(붙임 4, 도시농업과에서 준비)

⑤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⑥ 사업장소(토지 등 부동산) 승낙서(붙임 5) 또는 대상기관과의 협약서(붙임 6)

⑦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⑧ 자부담 예치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자부담액을 부담하는 경우)

⑨ 제로페이비즈 가입확인서

⑩ 청렴이행 서약서(붙임 7)

⑪ 단체(법인) 직인(약정서 날인용)

□ 약정체결시 유의사항

○ 약정 당사자는 서울특별시와 보조사업자로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 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단체 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 당사자가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과 별개로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서울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실행계획서 등 제출서류에 대해 보완요구를 할 수 있으며, 만약 보조사업자가 서울시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서울시가 정한 기한(2일 이내 원칙) 내에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약정체결 전에 약정체결 체크사항(붙임9)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의 내용(사업개요,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이 보조금 예산편성 기준 등 집행지침 기준에 맞는 경우에 한하여 약정을 체결합니다.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합니다.

3		사업 진행

3-1		보조금 교부 (서울시 → 보조사업자)

○ 보조금은 분할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성격,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보조금 교부방법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 최초 보조금은 약정체결 후 교부하며, 보조사업자가 개설한 보조금 전용통장 계좌로 교부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 이후에 사용 가능하나 약정체결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할 수 없습니다.

○ 보조사업자 자부담 금액은 보조사업자 선정 통보일 이후부터 사업비 집행 가능합니다.

	< 보조금 교부조건 >
- 제3자에게 재위탁 금지 및 목적 외 사용금지 -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 선정 및 계약 - 보조금 별도 계정 설정 및 결제 전용카드 사용 - 보조금 관리시스템 사용 및 지출결의서 작성, 일괄인출 후 사후정산 금지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 - 회계연도 내 사업 및 사업비 집행완료(이월 시 별도 명시)

3-2		사업추진 (보조사업자)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추진약정서) 또는 서울시의 처분(예시: 현장점검 후 개선명령)에 따라 성실히 보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2020.11.30.)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단, 원인행위가 종료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집행인정. - 예산변경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보조사업자는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을 변경하거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항목을 변경(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항목 간 변경)하려면 사전에 서울시에 공문으로 사업예산 변경 승인을 신청하여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부품의 등록 및 변경 승인 요청해야 합니다. (붙임10 양식 참고)

－ 동일 항목 내 세부항목의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공문상 승인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내부품의 등록․신청 및 승인요청 절차 필요). 또한,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 변경 승인신청 >
․ 신청사유 : 사업실행계획서상 예산편성 내역에 변동 발생 시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 항목 간 변경사용) ․ 신청방법 : 구체적인 변경사유, 변경내용을 공문으로 작성하여 승인신청 (연 3회로 제한) ․ 유의사항 : 공문 승인 절차와 별도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신청 및 승인요청 필요

○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집행한 때에는 7일 이내에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증빙자료 등록이 어려운 경우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사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 서울시에 사업포기를 신청(붙임 11 양식)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신뢰도 증가를 위하여 사업이 종료되면 서울시에서 지정한 독립성 있는 제3자에게 정산보고서의 적정성을 검증, 완료한 후 정산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원본은 서울시, 사본은 보조사업자 보관)

3-3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보조사업자는 약정 체결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 지원사업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 표시 대상물 : ① 현수막․안내문․책자 등 홍보물

	표시 방법(예시)
지원: 서울특별시	이 사업은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으로 서울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사업 표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문제가 발생 시에는 모든 책임이 보조사업자에게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최종 평가

4-1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서류 제출

□ 제출시기 : 2020. 12월

□ 제출자료

①최종실적보고서 1부(붙임12 참조)

② 보조금/자부담 지출내역 각 1부(붙임 12-1)

③ 보조금/자부담 통장사본 각 1부(붙임 12-2)

④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⑤ 임직원명부

④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항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 필요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⑤ 증빙서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제출

－ 지출내용에 따른 구비서류( 49쪽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참고)

․ 강  사  료 : 지급내역서, 강의확인서, 강사이력서, 이체확인증 등

․ 회의참석비 : 지급내역서, 회의참석부, 이체확인증 등

․ 원  고  료 : 지급내역서, 원고사본, 이체확인증 등

․ 단순인건비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근무상황부 등

※ 영수증 : 제로페이 전자영수증, 체크카드사용전표, (전자)세금계산서, 계좌이체증(무통장입금증) 등 단, 간이영수증은 증빙서류로 미인정

※ 기타 구비서류

․ 사업관련 서류(현수막, 현판 제작 시 설치 장면 사진 등 설명 기재)

․ 프로그램 리플릿, 포스터, 초대장 등 각종 인쇄물

․ 신문기사 등 관련보도 자료

․ 교육참석자명단(자필서명) 등

⑥ 회계검증보고서: 서울시 지정한 회계전문기관 발급

□ 제출방법

○ 보고서 및 지출결의서에 단체(법인)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4-2		보조금 정산검사

○ 서울시는 사업실행계획서, 사업집행실적, 정산서류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4-3		보조금 반납 및 환수

○ 보조사업자는 사업정산 결과 보조금 집행잔액(집행잔액+이자)과 부적정 집행 금액 등이 발생한 경우 이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보조사업자는 이후 관련 사업 참여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7조에 따라 2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4-4		보조사업 최종평가

□ 평가시기 : 2021. 2월

□ 평가대상 : 사업 전체 기간 동안의 추진실적 및 정산결과

□ 평가주체 : 도시농업과

○ 필요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갖춘 외부 전문가 공동

□ 평가절차 : 평가계획 통보(서울시) → 평가준비(단체) → 평가실시(평가위원)

□ 평가방법 : 최종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단체발표(또는 서면) 평가

□ 평가내용

○ 사업실행계획서 대비 최종실적보고서  평가

- 사업비 집행내역 및 회계처리 적정성 등

□ 기타사항

○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 및 관계자 인터뷰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 평가시 제로페이 사용실적을 평가지표에 반영하고 계획대비 제로페이 사용실적에 따라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5		유의 사항

○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재정법」,「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지방보조금관리기준」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 보조사업자는 지원사업을 추진 시 서울특별시 관내(서울시민대상)에서 해야 합니다.

○ 사업비는 서울시내에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추진 목적 달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얻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당해 연도 사업 중단·사업포기 단체는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5년의 범위 내에서 제한합니다.

○ 시장은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사업자에게 사업의 진행내용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사업과 관련한 장부･서류 기타 재산을 검사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약정한 사업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

○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은 약정서 제9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행지침에 맞지 않는 사업비 집행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 지급을 중지하거나 보조금을 감액 및 환수 조치할 수 있습니다.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① 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하며

② 사업실행계획서 작성시 세부사업별 추진계획 수립시 명시(사용계획 포함)하고

③ 수익발생금은 해당사업에 한하여 사용하고 이에 대한 증빙(정산결과 및 영수증 첨부)을 하여야 합니다.

④ 수익발생금에 대한 잔액발생시 해당금액을 서울시로 반환합니다.

※ 수익 발생의 예 : 참가비, 회비, 행사입장료, 교육비 등을 받는 경우

○ 보조사업자는 담당자 변경, 전화, 이메일, 사무실 주소, 단체명, 대표자, FAX 등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추진 중 우수·수범 사례 등이 있는 경우 서울시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 후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Ⅱ. 사업비 예산편성

1		기본 원칙

□ 보조사업비는 크게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4개 예산항목으로 구분되며,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물품구입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됩니다.

【 예산항목별 구성내역 】

◦ 인  건  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원고료

◦ 홍  보  비: 홍보비, 인쇄비

◦ 사업진행비: 시내여비, 숙박비, 식비, 간담회비,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 활  동  비: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 사업추진시 직접 필요한 재료는 사업진행비(물품구입비)로 편성, 활동비(재료비)는 이행보증보험료와 회계검증수수료 편성

□ 예산은 구체적으로 편성해야하며 포괄적으로 편성해서는 안됩니다.
즉, 구체적인 사용목적과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습니다.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 사업비는 다음 항목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없습니다.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홈페이지·프로그램·모바일 앱·동영상 제작 등 권리·자산가치가 생성·증가하는 경비

② 단체(법인) 임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③ 사업 추진 전체를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대행사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④ 기부금(불우이웃돕기성금 등),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⑤ 단체(법인) 또는 단체(법인) 임직원의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⑥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단체(법인) 내부행사 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비는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노력 하여야 합니다.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참석비 등)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적경비는 단체(법인)의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비지출을 줄이고, 행사 위주의 불필요한 예산편성은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재료비), 회계검증수수료(재료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합니다.

□ 사업비 예산 편성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으로
50만원을 편성·지출하고, 자부담으로 나머지 50만원을 편성·지출하는 사례

□ 사업선정 결과 발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자부담이라도 예산으로 편성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집행 비율이 사업실행 계획상의 집행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집행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 사업수행에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활동비는 아래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예산으로 편성할 수 있되 지출결의서에 영수증 및 구비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

※ 활동비 : 특근매식비, 사무용품비, 재료비 등 소액 경비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초과 ~ 160만원 이하)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초과 ~ 140만원 이하) - 보조금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2		예산편성 기준표

2-1		인건비

2-1-1		강사료

등급	대 상(전․현직)		지급한도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시간	초과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20,000	160,000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40,000	120,000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50,000	75,000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100,000	50,000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구 분	지급 기준	지급한도액
다수인 출강	∙ 한 행사에 다수인이 공연할 시에 지급하는 출연료 - 필요한 경우 시중 출연료를 감안하여 30% 범위 내에서 상향조정 지급할 수 있음 - 단체공연의 경우는 별도 시중가를 적용할 수 있음 (단, 사전에 서울시와 협의해야함)	- 5인 이하 50만원 - 6～10인 60만원 - 11인 이상 70만원

※ 강사료는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까지만 편성 가능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30분 이상 강의시에 인정하고 30분 미만시에는 강의시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초과시간 산출시 30분 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편성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100%를 편성

※ 강사료, 회의참석비, 통․번역료 등 인건비는 단체․법인(지부·지회 포함)의 임직원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공직유관단체와 공공기관은 「공직자윤리법」제3조의2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을 의미

※ 국립대학이면서 공직유관단체에도 해당되는 학교(국가대학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대학)는

대학(교)의 교수기준 적용

2-1-1		회의 참석비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회의참석비	∙ 2시간 미만 – 100,000원 이하 지급 ∙ 2시간 이상 – 150,000원 이하 지급	1일 1회에 한함

※ 회의참석비는 외부 참석자 1인당 1일 1회에 한해 최대 150,000원까지만(2시간 이상) 편성 가능하며, 세미나․포럼의 외부 발표자, 단상 외부 토론자 등도 회의참석비 기준에 따라 예산편성 가능(단순 참석자는 예산편성 불가)

2-1-3		단순인건비(비상근자)

구 분	지급 기준	비고
단순인건비	∙ 1인 : 1일 8시간 이내 지급 가능 ∙ 월 60시간 이내, 최대 3개월까지 (특수사업 제외, 서울시 승인)	10,520원/1시간 (‘20 서울시 생활임금 적용)

※ 단순인건비는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를 말하며, 1인당 1일 8시간 이내 예산 편성 가능

※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상황부 작성

※ 단순인건비에 교통비 및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2-1-4		원고료

□ 지급대상 : 교재, 책자를 발간하는 원고

□ 지급단가 : A4 1매당 12,000원, 1권당 최대 70만원까지 지급 가능

○ 파워포인트 자료의 경우 슬라이드 1장당 6,000원

○ 표지, 목차, 간지, 참고문헌, 부록 등은 원고매수로 불인정

○ 원고규격은 80column × 20lines, 글씨크기 13포인트, 문단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원고료는 신규작성 원고에 한해 지급가능하며, 기존 자료의 디자인 및 본문 편집수정 원고, 일부내용 업데이트 원고, 타인 저작물 복사 원고 등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출강강사 및 단체(법인) 임직원(비상근자 포함)은 원고료를 지급할 수 없음

2-2		홍보비

비 목	편성 기준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등 현금성 경비 예산편성 불가 ※ 30만원 이상 집행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30만원 이상 집행 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2-3		사업진행비

2-3-1		출장여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출 장 여 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법인) 임직원의 출장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시내: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출장여비: 출장장소가 서울특별시 관내인 경우

2-3-2		식비,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편성 상한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서울시와 협의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외부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서울시와 협의

※ 식비는 각종 행사, 회의 외부 참석자에 제공하는 비용을 편성하되,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으로만(비상근자 포함) 구성된 내부 회의나 행사에는 예산편성 불가함

2-3-3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비 목	편성 기준
물품구입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 증식의 비품 구입비 편성 불가 - 30만원 이상 집행 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 구입사진 첨부
대관비 및 임차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텃밭사용료 등 - 토지사용료는 일자별, 면적별 산출 지급하여아 함 - 행사 또는 회의 관련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 30만원 이상 집행 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기 타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이 단체(법인)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부동산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될 수 있음

2-4		활동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 ※ 평일 오후 6시 이후, / 주말 및 공휴일에 단체 임직원들이 지출하는 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인1식
사 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 ※ 세부사업별이 아닌 전체사업 기준 ※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품 ※ 예: 지출결의서 출력용 A4용지, 증빙서류 보관용 파일함 등	300,000원
재료비	∙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소액 물품 구입비용 ∙ 이행보증보험료, 회계검증수수료(반드시 자부담 편성)

※ 특근매식비, 이행보증보험료, 회계검증수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활동비는 사업수행에 소요되는 단체의 소액 경비로서, 보조금의 5~8%범위 내 편성 가능하며, 사업수행기간 전체에 걸쳐 균등하게 집행하여야 함

	◀ 보조금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20백만원 초과 ~ 3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7.0%(140만원 초과 ~ 160만원 이하) - 20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8.0%(120만원 초과 ~ 140만원 이하) ※ 보조금이 20백만원, 자부담 2백만원, 총사업비가 22,000천원인 경우 활동비는 1,760천원(22,000,000원×0.08)이나 최대 한도액인 1,400천원만 인정

2-5		행정사항

□ 사업의 특이한 사항으로 인하여 ｢예산편성기준표｣ 적용이 곤란할 경우, 사전에 우리시와 협의 후 별도 예산으로 편성․집행하도록 함.

Ⅲ. 사업비 예산집행

1		기본 원칙

1-1		예산편성 기준표 준수

□ 사업비 집행은 ｢예산편성기준표｣에 의한 단가와 기준을 적용하되, 명확한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사업자는 예산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받아 금액을 비교하고(30만원 이상 집행시), 한국물가협회․인터넷 등의 물가정보 안내(거래실례가격)를 적극 활용하여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합니다.

1-2		회계처리 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은 협약체결일로부터 30일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약정체결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할 수 없습니다. 자부담은 보조사업자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합니다.

1-3		사업실행계획 변경신청 및 승인

□ 사업비는 사업선정 후 최종 확정된 사업실행계획서상의 집행계획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 사정의 변경으로 예산항목(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공문으로 서울시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내부품의 등록 및 변경 승인 요청해야 합니다.

예) 강사료(인건비)를 감액하고 그 예산을 물품구입비(사업진행비)에 사용하는 경우

□ 동일 항목 내 세부항목의 예산변경, 금액조정 등과 같이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 내부품의를 받은 후, 공문상 승인 없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보조사업비 총액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은 제외.  단,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한 내부품의 등록․신청 및 승인요청 절차 필요) 또한, 정산자료 제출 시 내부품의서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자부담 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합니다.

1-4		전용통장의 사용

□ 보조금은 신한 또는 우리은행에서 발급한 보조금 전용통장을 통해 예산을 집행해야 합니다.

○ 기존 선정단체로서 우리은행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해야 합니다.

○ 보조금은 자부담금이나 다른 사업의 보조금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자부담도 보조금 전용통장에 입금하여 하나의 보조금 전용통장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1-5		보조금,자부담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사용

□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제로페이 및 체크카드 사용 원칙’

○ 사업비은 단체(법인)명의의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계좌입금이 가능 합니다.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사용률이 저조한 경우(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이 기준) 사업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를 적극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사항은 도시농업과에서 별도승인받으시기 바랍니다.

1-6		보조금 발생이자 처리

□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사업종료후 모두 반납하여야 합니다.

1-7		보조금의 반납 및 환수

□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 지출결의서를 작성(등록)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1-8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징수 및 납부안내

□ 보조사업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원고료, 통․번역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소득세 등을 원천(특별)징수 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45조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등

□ 기타소득 해당여부

○ 기타소득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 여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여 판단

□ 원천(특별)징수대상(’19년부터) :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125,000원은 원천징수 대상아님)

□ 원천(특별)징수세율 : 소득세는 기타소득금액의 20%,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를 징수

□ 원천(특별)징수세액 및 실지급액 계산법 예시(강사료)

구 분	지급금액	필요경비	기 타 소득금액	원천(특별)징수액		실지급액
				소득세	지방소득세
강사료	350,000원	210,000원	140,000원	28,000원	2,800원	319,200원
	550,000원	330,000원	220,000원	44,000원	4,400원	501,600원

○ 필요경비 : 지급금액 × 0.6

○ 기타소득금액 : 지급금액 - 필요경비

	○ 소득세 : 기타 소득금액 × 0.2
			원천징수액
	○ 지방소득세 : 소득세 × 0.1

□ 원천(특별)징수시기: 보조사업자가 강사료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

□ 원천(특별)징수세액 납부: 보조사업자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

□ 회계처리 : 지출결의서,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구비

※ 원천(특별)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9		자부담의 집행 및 환수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자부담 사업비의 집행 비율이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낮을 경우 자부담 사용 비율에 따른 정산 후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 보조사업자께서는 반드시 약정체결시의 자부담 집행비율 이상을 집행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집행 방법

	❖ 예산집행 시 유의사항
◆ 인건비성 경비는 단체․법인(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비상근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등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식비․특근매식비는 주점, 유흥업소에서 사용할 수 없으며, 일반 음식점인 경우에도 주류 지출은 불가합니다. 자부담으로 집행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불가합니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금관리기준」에 따라 자부담도 보조금과 동일하게 예산편성 기준 및 예산 집행 방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셔야 합니다.

2-1		인건비

2-1-1		강사료

□ 지급대상 : 외부강사

○ 단체(법인) 임직원(비상근자 포함)은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지급단가 : 예산편성 기준표 참고

○ 1일 최대 3시간만 인정(기본시간 1시간 + 초과시간 2시간)

○ 초과시간 산출시 30분미만은 30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의 50%를 지급하고, 30분 이상은 1시간으로 계산하여 강사료 지급

○ 강사 1명당 1일 1회 강의만 인정되며, 교통비․식비 등 지급 불가(강사료 포함)

○ 공모사업은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강사선정시 강사 등급은 사업성격 및 예산액에 부합하여 계획수립, 집행을 하여야 하며 이에 강사료 책정시 본 사업은 일반 2급이하 기준에 해당하는 강사를 활용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2-1-2		회의참석비

□ 지급대상 : 회의 외부 참석자, 세미나․포럼 등 외부발표자 또는 단상 외부토론자

○ 단체(법인) 임직원(비상근자 포함)은 회의 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음

○ 세미나․포럼 등에 단순 참석자는 회의 참석비 지급 불가

□ 지급단가 :  2시간 미만 100,000원, 2시간 이상 150,000원

○ 회의참석비는 1일 1회만 지급 가능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2-1-3		단순인건비(비상근자)

□ 지급대상 :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

□ 유의사항

○ 임시 근로자 고용 전에 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연락처 포함)를 기재한 내부 품의서 결재 및 근무상황부 작성

○ 단순인건비에 교통비 및 식비가 포함되어 있어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 지급 불가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자에게 지급하므로 단순 행사 참석자는 단순인건비 지급 불가

2-2		홍보비

2-2-1		홍보비

□ 집행대상 : 사업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현수막)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등 현금성 경비 예산편성 불가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견본(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 등 증빙서류 첨부
30만원 이상 집행 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2-2-2		인쇄비

□ 집행대상 : 사업추진에 필요한 인쇄물 제작 비용

○ 성과물 등의 인쇄는 가능한 경인쇄 권장, 옵셋인쇄는 지양

○ 배부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인쇄부수 최소화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 이체 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30만원 이상 집행 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2-3		사업진행비

2-3-1		시내외여비

: 단체(법인) 임직원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집행기준

○ 시내여비: 4시간 이상 20,000원, 4시간 미만 10,000원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지급방법: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

	시내여비 집행 방법
1. 출장자 본인(사업 수행 업무 목적)의 계좌로 시내여비 계좌이체 2. 출장여비(4시간 미만:1만원, 4시간 이상:2만원) 범위 안에서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출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출 3. 정산시 지출결의서와 함께 이체확인증, (시내)출장결과보고서, 시내여비 지급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 유의사항

○ 지원사업 목적 수행을 위한 출장에만 집행이 가능하며, 기간을 제한하지 않은 장기출장, 출․퇴근 및 단체 일상 업무를 위한 출장 등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2-3-2		식비

□ 집행기준: 식비 1인 1식 8,000원

○ 단체(지부․지회 포함) 임직원(비상근자 포함)으로만 구성된 회의․행사에는 지출 불가

□ 지급방법: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결제

○ 식사비 지출 내역서(양식11) 필수 첨부

□ 유의사항

○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체 내부 임원 또는 직원이 초과근무(평일 오후6시 이후) 또는 휴일근무(주말 또는 공휴일) 시 지출하는 식사비는 활동비의 특근매식비로 자부담 편성, 식사비로 편성 불가

○ 사업실행계획서상에 식비가 명시된 경우만 지출 가능

2-3-3		물품구입비

□ 집행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소모성 물품

○ 컴퓨터, 냉장고, TV 등 자산 증식의 비품 구입 불가

□ 지급방법: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30만원 이상 집행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2-3-4		대관 및 임차비

□ 집행기준: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

○ 각종 장소(텃밭) 행사 또는 회의 관련 공공기관 또는 민간단체 시설 사용(임시) 등

□ 지급방법: 제로페이비즈,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계좌이체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 유의사항

○ 물품구입비, 임차비, 행사장 대관비 등이 단체(법인) 임직원 또는 관계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물품을 다량 구입하거나 부동산 임차하는데 쓰이는 경우 환수

○ 장소는 사용일시 또는 기간, 토지는 사용면적 및 기간 반드시 명시

○ 증빙서류 제출시, 사업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사진 첨부

○ 30만원 이상 집행시 견적서․비교견적서 첨부

2-4		활동비

2-4-1		특근매식비

□ 집행기준

○ 과업수행에 필요한 단체(법인) 내부 임원 또는 직원이 초과근무(평일 오후6시 이후) 또는 휴일근무(주말 또는 공휴일) 시 식사비로 지출하는 금액이며, 임직원의 평일 근무시간 식사비로는 지출 불가

○ 행사 참가자들의 식사는 사업진행비의 식비로 편성해야 하며, 특근매식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지급방법: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사용

□ 유의사항

○ 특근매식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및 지출하여야 하며, 지출 후 카드 영수증과 함께 특근매식비 지출내역서(양식14)를 첨부

구분	식비	특근매식비
성격	사업(강연, 행사) 참가자 등 외부인력을 포함하여 사업 진행 중 지출하는 식사비	사업수행에 필요한 단체(법인) 내부 임직원의 초과근무 또는 휴일근무시 지출하는 식사비
지급기준	8,000원/1식	8,000원/1식
증빙서류	식사비 지출내역서	특근매식비 지출내역서
지급방법	보조금/자부담 편성 가능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2-4-2		사무용품비

□ 지급방법: 제로페이비즈 및 체크카드 사용

□ 유의사항

○ 부사업별 기준 최대 300,000원까지만 편성 가능하며, 사업 수행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이 아닌, 보조사업 관리를 위하여 단체에서 소비하는 사무용물품 구입

○ 예 : 지출결의서 출력용 A4용지, 증빙서류 보관용 파일함 등

2-4-3		재료비

□ 집행기준

○ 보조금에 대한 이행보증수수료 및 회계검증수수료 지급

□ 유의사항

○ 특근매식비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3		주요 지적사례

○ 사업계획 대비 과다집행

⇒ 사업추진시 세부산출후 적정량을 집행, 과다집행되지 않도록 주의

⇒ 타 기관, 동일 유사사업 대비 적정여부 검토

○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 지출

⇒ 용도 외 사용을 해서는 안 되며, 사업계획서에 따라 집행하여야함

○ 현지교육시 강사료 지급불가

⇒ 현지강사에게는 지급가능

○ 교통비(여비)로 집행할 것을 차량주유비로 집행

⇒ 차량주유비 집행은 부적정하며 교통비(여비)로 집행 필요

⇒ 자치이용주유료도 출장자에 대한 출장여비 지급

○  결재전용카드 대신 타 결재카드 및 간이영수증 사용

⇒ 타 결재카드 사용 불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영수증 사용 불가

○ 구체적 내용 기재 없이 지급결의 후 지출

⇒ 지출결의서에 건명, 채주, 내용 등에 대하여 구체적 작성 필요

○ 소득세, 주민세 납부영수증 미첨부

⇒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하고 납부영수증 첨부 필요

○ 다과비 및 식비 지급적정성 여부 및 1인당 기준액 과다 지출

⇒ 식비는 적정여부집행 검토, 일반교육시 집행자제

⇒ 다과비는 1인당 4천원 상당, 식비는 1인당 8천원 기준집행

○ 개인 카드 및 현금을 사용 한 후 단체에서 개인계좌로 입금, 물품구매시 현금집행

⇒ 전용체크사용 원칙 준수 필요, 집행은 반드시 단체사업담당자가 주관, 개별강사에게 위임 금지

○ 강사료 지급기준을 초과하여 지급

⇒ 보조금 집행기준액을 준수하여 집행 필요, 강사이력서 반드시 첨부

○  지출결의서 지급내역 및 증빙자료 미흡

⇒ 지출에 대한 지급근거를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지출결의서 작성사례 준수)하고, 관련 증빙서류 일체를 지출결의서 뒷면 첨부

○  단순인건비, 강사료 지급시 식비, 교통비 중복 지급

⇒ 단순인건비에 식비, 교통비 등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내부 직원 및 임직원에게 회의 참석비 등 지급

⇒ 내부 직원 및 내부 위원에게는 회의 참석비, 강사료, 인건비 등을 지급할 수 없음

○ 회의 참석비, 강사료 등 지급 시 증빙자료 미흡

⇒ 회의 참석비 지급 시 회의록 등, 강사료 지급시 강의자료 등을 첨부해야 함

4		증빙 서류 목록

4-1		인건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지출내역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사비 지급 확인서(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	현장사진(양식 13), 강의자료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별도분리가능)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	현장사진, 회의록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
		☐	근무상황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포함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원고료 지급내역서
		☐	원고 사본
원천징수 세금 납부	체크카드 등	☐	지출결의서
		☐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4-2		홍보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홍보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전자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디자인 시안(홍보물 원본)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계좌입금* (가능한 카드사용)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인쇄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전자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계좌입금* (가능한 카드사용)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4-3		사업진행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시내여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출장결과보고
		☐	여비지급내역서
		☐	현장사진
식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전자영수증
		☐	식사비 지출 내역서(양식 11)
간담회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전자영수증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	현장사진
물품구입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전자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계좌입금* (가능한 카드사용)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임차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전자영수증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3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4-3		활동비

세부항목	지급방법	증빙서류
특 근 매식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 전자영수증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양식 14)
사 무 용품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 전자영수증 ※ 영수증에 구입물품 내역 필요
재료비	체크카드 제로페이비즈	☐	지출결의서
		☐	체크카드 매출전표, 전자영수증
		☐	결과물(보험증권사본, 회계검증보고서 사본)

Ⅳ. 지출증빙 서식

〈 양식 1 > 지출결의서 예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취약계층 청소년 대상 밝은미래 교육 및 공연

김서울

⃝⃝은행

김서울

11012345678

밝은 미래 초등학교 강당

< 양식 2 >

강사비 지급 확인서

1. 강의명 : “외국의 재활용 정책”

2. 일  시 : 2019. 8. 8.(수) 14:00~16:00(2시간)

3. 장  소 : 무궁화회관 대회의실

4. 강  사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1급)

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다. 연 락 처     : *************

라.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5. 지급내역(지출결의서 별로 작성)

성 명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소득세
홍길동	280,000	33,600	22,400	11,200	246,400

6. 증빙자료(이체확인증,강사등급 확인자료) 및 현장사진(양식 13) 별도첨부

2019. 8. 8.

확인자 : 홍 길 동 (서명)

< 양식 3 >

회 의 참 석 부

1. 회의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2. 일  시 : 2019.8.30.(목)  10:00~12:00 (2시간)

3.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4.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은행계좌	서명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	농협 100-200-345678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	우리 812-210-345678
3
4
5
6

< 양식 4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300,000	0	0	0	300,000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7.22 10:00~11:30 (1시간 30분)	100,000	0	0	0	100,000
김서울	재활용 컨설턴트	7.22 10:00~11:30 (1시간 30분)	100,000	0	0	0	100,000
박한국	무궁화대학 생명과학과 부교수	7.22 10:00~11:30 (1시간 30분)	100,000	0	0	0	100,000

- 별도첨부  회의록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별도첨부

회의록

○ 회 의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기획회의

○ 일    시 : 2019. 4.30.(목)  10:00~12:00 (2시간)

○ 장    소 : 비둘기회관 4층 회의실

○ 참 석 자 :    명

○ 회의내용

-

-

-

-

-

< 양식 5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근무일자	근무 일수	근무장소	업 무	연락처	공제 후 실지급액
계	3명
홍길동	7.22~24	3일	서울 시민청	행사장 안내도우미	************
고한국	7.22~24	3일	서울 시민청	VIP 의전 담당	************
김서울	7.22~23	2일	서울 시민청	주차장 안내도우미	************

※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별도첨부

< 양식 6 >

원고료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60	55
홍길동	지구 온난화 문제	33	30
김서울	재활용 실천하기	27	25

2. 원고 사본 첨부 및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별도 첨부

< 양식 7 >

출장(시내)결과보고서

보고자	결재자

출장자			소 속
출장지
출장목적
출장기간
일정별 출장내용
일정		업무 내용

※ 현장사진(양식 13) 별도 첨부

< 양식 8 >

여비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시	출장장소	출장목적	금액	서명
계	3명				60,000
김한국	지구단체 회장	7.22(금)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서울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길동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증빙자료(이체확인증) 별도 첨부

< 양식 9 >

식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오찬

2. 일  시 :  2018.8.21.(화) 12: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24,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6. 증빙자료(체크카드 영수증) 및 현장사진(양식 13) 별도 첨부

※ ① 회의참석부(양식5)+현장사진(양식 13)+증빙자료(체크카드 영수증) 또는

②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 현장사진(양식 13)+

증빙자료(체크카드 영수증)

위 2가지 중 택 1 하여 대체 가능

< 양식 10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2. 일  시 :  2018.8.21.(화) 13:00 ~ 15:00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지출액 : 12,000원

5. 참 석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내/외부자 구분	비고
계		3명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내부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내부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외부

6. 증빙자료(체크카드 영수증) 및 현장사진(양식 13) 별도 첨부

※ 회의참석부(양식5)+현장사진(양식13)+증빙자료(체크카드 영수증) 대체 가능

< 양식 11 >

현 장 사 진

○ 강의(행사)사진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저용량 첨부(jpg 파일)
○○ 강의(행사) 사진(1) (5.22 10:00~12:00)	○○ 강의(행사) 사진(2) (5.22 10:00~12:00)

○ 회의(간담회)사진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저용량 첨부(jpg 파일)
○○회의(간담회) 사진(1) (6.22 10:00~12:00)	○○회의(간담회) 사진(2) (6.22 10:00~12:00)

○ 출장 사진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저용량 첨부(jpg 파일)
○○ 출장 현장 사진(1) (7.22 10:00~12:00)	○○ 출장 현장 사진(2) (7.22 10:00~12:00)

○ 물품(시안) 및 임차(대관) 현장 관련 사진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저용량 첨부(jpg 파일)
○○물품(시안) 또는 임차(대관) 사진(1) (8.22 10:00~12:00)	○○물품(시안) 또는 임차(대관) 사진(2) (8.22 10:00~12:00)

< 양식 12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1. 일  시 :  2018.8.21.(화)

2. 장  소 :  비둘기 회관

3. 지출액 : 24,000원

4. 근 무 자 : 3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직위	근무일자	근무내용	비고
계		3명
1	김해치	회장	2.11(월)18:00~21:00		내부직원
2	박해치	이사	2.11(월) 18:00~22:00		내부직원
3	김서울	직원	2.11(월) 18:00~22:00		내부직원

5. 증빙자료(체크카드 영수증) 별도 첨부

Ⅴ. 관련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