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11
결재일자	2020.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2020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 계획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 도시농업 민간단체 공모사업 운영계획

도시농업 민간단체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원하여 민간주도의 도시농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자생적인 도시농업 확산을 위해 공모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근 거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서울특별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및 제20조

2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2020. 3월 ~ 11월

지원단체: 서울시 소재 도시농업 단체․법인 (단체별 1개 사업)

※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원사업분야

❍ 지정과제(4개사업)과 자유과제로 나누어 추진

지원금액: 200백만원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추진절차

사업공고 및 접수		지원단체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		중간평가		사업평가 및 정산
(2020. 1월)		(2020. 2월)		(2020. 2월∼)		(2020. 8월)		(2020. 12~2021.1월)

3		세부추진계획

가. 공모분야 및 내역

지정공모

구분	사 업 명	단체수	지원규모
계	4개사업	5	100백만원
1	아파트 커뮤니티 텃밭 프로그램 운영	1	20백만원이내
2	돌봄농장 운영	2	60백만원이내 (단체당 30백만원 이내)
3	미대사관저 텃밭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1	10백만원이내
4	청년도시농부 활동 지원사업	1	10백만원이내

※ 지정공모 사업별 세부내용(안) 별도첨부

자유공모

사 업 명	단체수	지원규모
	5	100백만원
텃밭 프로그램 운영, 도시농업 홍보, 도시양봉 활성화, 소셜다이닝 등 도시농업분야의 창의적인 사업	5~6	단체별 20백만원이내

※ 지정과제를 우선선정하며 과제별 적합단체가 없을시 자유과제로 추진

※ 과제별 단체수 및 지원규모는 선정시 변경될 수 있음

※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 편성 (지정, 과제)

나. 신청형태 : 1개단체 1개사업

※ 지정과제와 자유과제 중복신청 및 선정불가

다. 신청대상

신청자격

❍ 공고일 현재 서울시에 주 사무소를 둔

- 비영리단체,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서울시지정도시농업지원센터로서

※ 지원가능 단체 - 관련법률에 따라 등록, 허가, 인증, 신고한 단체에 한함

비영리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비영리법인(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육성법), 예비사회적기업 포함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서울시지정 도시농업지원센터 (자치구지원센터 제외)(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정관의 사업내용에 도시농업관련 활동을 명시하거나, 최근 2년간    도시농업 관련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

※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에는 구성단체 모두 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신청 제외대상 사업

❍ 2020년 자치구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운영)단체는 지원불가

(공모사업 선정후 구 지원센터 지정시 공모사업 참여불가)

❍ 자체 자산구입 또는 재산증식 위주의 사업

❍ 지원받은 재원으로 다른 단체 또는 개인을 지원하는 사업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으로 국비․시비․구비 등의 지원을 받는 사업

❍ 인건비 등 경상적 경비 위주 사업

❍ 단체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이벤트성 사업

❍ 선정단체와 사업실행 주체가 다른 단체

❍ 서울지역 외에서 추진하는 사업

❍ 전년도 도시농업분야 공모사업 사업평가결과 최종평가점수가 미흡(70점이하)인 단체

라. 추진내용

1) 사업공고

공고기간: 2020. 1. 16.(목) ~ 1. 31.(금)

공고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공고내용

❍ 지원대상, 지원분야, 제출서류, 신청서 접수기간

❍ 심사․선정, 보조금 교부방법, 사업평가 및 정산방법 등

2) 신청서 접수

신청기간: 2020. 1. 20.(월) ~ 1. 31.(금), 17:00

접수방법:  인터넷 신청·접수 (방문접수 불가)

※ 인터넷 접수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https://ssd.eseoul.go.kr/seoul/main) ➜ 사업공고/신청 ➜ 사업공고 ➜ 2020년 도시농업 공모사업 공모 선택, 신청

(별도 회원가입이나 로그인 불필요)

제출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1부.

❍ 단체현황 1부.

❍ 사업계획서 및 요약서 각 1부

❍ 비영리민간단체 또는 법인 등록증(허가증), 사회적기업 인증서(지정서),     사회적협동조합 신고증 사본, 도시농업지원센터 지정서 1부

※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도시농업지원센터는 등기부등본 별도 제출

❍ 단체 또는 법인의 정관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인터넷 등으로 신청사업 내용이     공개 될 수 있음

3) 사업심사 및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2020. 2. 6.(목)

❍ 구성 : 보조금심의위원  9명(당연직 포함)

- 과반수 출석으로 회의진행

심사기준

배점 기준	고려 사항	배점
단체역량(10)	도시농업관련 활동실적 및 참여조직구성	10
사업내용 및 추진방법 (70)	사업의 독창성	10
	사업의 효율성 및 타당성	20
	사업의 실행가능성	20
	성과관리 및 홍보	10
	지속성 및 파급효과	10
사업예산 (20)	사업예산의 적정성	15
	자체부담 비율	5
가산점(5)	2019년도 평가결과 우수단체	5
합 계		105

심사방법

❍ 요건심사: 신청단체의 적격심사

- 제출서류 및 등록여부 확인

- 타부처(중앙부처, 자치구)와 중복지원여부 확인

❍ 내용심사(심사위원회): 지원단체 선정 및 사업비 결정

- 사업선정: 심사점수가 평균 60점 이상인 사업을 선정하되, 사업별

심사위원의 합계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심사위원회에서 지원대상 단체수 및 지원금액 최종 확정

심사결과 발표: 2020. 2. 10.(월)(예정)

❍ 방법: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 선정된 단체는 2월 11일(화) 14:00 선정단체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하며 조정된 금액 및 사업내용에 맞추어 실행계획서 제출

4)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약정체결

❍ 시기: 1차 보조금 교부 전(2월 중)

❍ 대상: 선정된 단체

❍ 내용: 사업신청서와 실행계획서 비교검토 후 약정체결

- 사업목적 및 범위, 사업기간, 지원금 집행요령, 사업평가 등 명시

- 보조금 관리통장 구비 및 체크카드 발급 등

보조금 교부

❍ 교부시기: 2월 1차 교부(지원액의 40%) 후 매월 분할 지급

- 추진기간 또는 사업의 성격에 따라 지급횟수를 신축적으로 운영

❍ 이행보증보험 가입 확인 후 보조금 교부

- 이행보증기간은 약정체결일부터 2020. 12. 31.까지로 함

5) 사업관리

수시점검

❍ 시기: 사업 추진기간 중 필요시 수시점검

❍ 방법: 보조금 집행현황 모니터링

❍ 내용: 보조금의 목적외 사용여부, 집행내역 적정지출 여부 등

중간평가

❍ 시기: 2020. 7~8월

❍ 방법: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및 현장확인

❍ 내용: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실적, 회계처리 실태 및 문제점 등

❍ 결과조치 : 보조금 계속 지급여부 결정 및 회계교육 실시

- 수시점검 및 중간점검을 통해 문제점 등 발견 시, 단체는 간담회 및 컨설팅을 통해 코칭 받을 수 있으며, 조치결과에 따를 의무가 있음

최종평가

❍ 시기: 2021. 1월

❍ 방법: 공모사업 최종평가 위원회 구성 심사

❍ 내용: 사업목적 달성 및 추진성과, 회계처리의 적정성 등

❍ 결과조치: 다음연도 사업선정 시 반영 및 사업의 내실화 도모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2020. 12월~2021.1월 (사업이 완료된 경우 조기실시 가능)

❍ 정산내용: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단체에서는 도시농업과에서 지정한 회계법인의 회계검증보고서를 첨부제출

❍ 정산결과: 불용액, 부적정 집행액 환수, 세외수입 조치

4		행 정 사 항

추진일정

❍	‘20.1.16.(목) ~ 1.31.(금)	…	사업 공고
❍	‘20.1.20.(월) ~ 1.31.(금)	…	사업신청접수(보조금관리시스템)
❍	‘20. 2. 6.(목)	…	심사위원회 개최 및 결과발표

❍	‘20.2.10.(월)	…	선정결과발표
❍	‘20.2.11.(화)	…	선정단체교육
❍	‘20.2월	…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2월 ~ 11월	…	단체별 사업추진
❍	‘20.12월 ~ ’21. 1월	…	최종평가 및 사업비 정산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신청양식 및 작성요령 각 1부.

3.보조금 집행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