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복구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설치근거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금조례 23조

- 설치목적 :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설치연도 : 1999.01.06. 성북구기금관리 기본조례로 통합제정(2006.5.30. 조례 제655호)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1,622	1,007	1,456	-449	1,172	934	1,322	-388

Ⅱ. 분석결과

1. 총  평

○ 도로굴착복구기금은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복구공사 및 사후유지관리에 활용하며,

직접복구비는 당해연도의 굴착복구공사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간접복구비는

잦은 굴착 등으로 노후 및 파손된 도로의 사후정비에 필요하므로 계속

존치해야 한다고 판단됨.

○ 굴착복구공사는 점차 감소 추세이나 기금예치 및 이자수익금을 적극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중복 유사한 사업이 없는 실정임.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1,065	1,048	98%	1,552	1,456	93%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굴착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1,065백만원)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굴착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1,048백만원)	98%
’20년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굴착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1,552백만원)	○도로굴착복구 및 노후굴착 도로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등 (1,456백만원)	93%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굴착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함	○ 도로굴착복구공사 및 노후도로 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처리 등	100%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전액 굴착복구기금으로만 사용하고 있음 : 100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20년	해당없음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 2021년 도로굴착복구정비공사 및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연간단가) 등	1,312	도로굴착으로 인한 주민불편사항 해소와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신속한 굴착복구 및 잦은 굴착으로 인한 불량포장도로를 정비함으로서 도로기능유지 굴착공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신속히 처리하여 주민불편요인 최소화	상
합 계	1,312

4. 사업의 유사성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우리구 관내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및 이자수입으로 재원 조성함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우리구 관내 도로굴착공사에 따른 도로복구원인자부담금 징수금액에 대한      복구금액은 계속 존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도로굴착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도로복구기금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지출될 예정임.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2,682	%	2,670	%	2,628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1,633	60.88	1,730	64.79	1,622	61.72
	예수금
	이자수입	29	1.08	37	1.39	34	1.29
	기타수입	1,020	32.04	903	33.82	972	36.99
지 출	합 계	2,682	%	2,670	%	2,628	%
	비융자성사업비	917	34.19	1,005	37.64	1,423	54.15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23	0.85	30	1.12	33	1.26
	기본경비	12	0.44	13	0.49
	예탁금
	예치금	1,730	64.52	1,622	60.75	1,172	44.59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