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국감․행감 수감 결과 보고

		수감일정
1

○ 국정감사: ’20.10.15.(목) - 행안위 / ’20.10.20.(화) - 국토위

○ 행정감사: ’20.11.9.(월)~’20.11.10.(화) (2일)

		주요 쟁점사항
2

○ 국정감사

- 구의역 사고이후 2인1조 검검 준수여부(김형동)

-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설치업체 선정 입찰관련 문제제기(김상훈)

- 지하철내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단호한 조치 당부(진성준)

- 지하철 노후전동차 교체를 위한 노력 당부(천준호)

○ 행정감사

- 하남선 연장구간 채용연기/나이순 채용 문제 시정(추승우)

- 역사조도 개선 및 1역 1동선 확보 필요(송아량)

- 신규전동차 제작시 하자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필요(송도호, 정지권)

- 미세먼지 측정기 노후화 및 중복설치 관련(이은주)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3

○ 행정감사

구 분	계	시정조치 요구	건의사항
건 수	80	76	4

○ 행정감사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붙임】참조

※ 국정감사 지적사항은 미 시달

		조 치 계 획
4

○ 시정조치 요구 등 지적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 수립 및 신속 이행

○ 의원관심 사항, 언론보도사항 등 필요 사항에 대해 지속적 관리

○ 지적사항 관련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관계 유지 및 체계적인 대응책 강구

		행 정 사 항
5

○ 민감한 지적사항에 대한 의원별 설명‧안내(필요시 수시 대면보고)

○ 수감 노고 직원 사업유공표창 상신:15명(요구자료 처리 및 기여도)

연번	소 속	성 명	사 번	직급	요구자료 등
1	인사처	양명직	21712631	4급	108건
2	기획처	원종호	21710979	3급	65건
3	서비스운영처	오진석	21706477	2급	62건
4	차량계획처	신동준	21707619	3급	62건
5	건축처	권민재	21715487	6급	59건
6	보건환경처	이훈복	21705158	3급	53건
7	안전계획처	이정국	21710603	4급	48건
8	재무처	안효진	21714170	5급	47건
9	승강기관리단	이영대	21712165	4급	41건
10	영업계획처	추명신	21712606	4급	41건
11	복합개발처	김천석	21715286	전문 업무직	21건
12	승무계획처	조구현	21712878	5급	기여도 우수
13	경영감사처	장보미	21714091	5급	기여도 우수
14	급여복지처	류창현	21704507	3급	기여도 우수
15	구매물류센터	조영순	21714152	5급	기여도 우수

끝.

【붙임】 행정감사 시정조치 등 지적사항

❚ 시정․처리 요구사항 - 〈76건〉

1. 공사는 국내외 무분별한 입찰참여를 지양하고 내실 있는 경영 바람

2. 공사의 대중교통 비용정산 시스템 수행 가능성에 대한 용역발주 가능여부 검토 요청

3. 마스크 미착용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직원에 대한 동기부여 방식 강구 요청

4. 인사규정 개정시 투명성과 원칙 준수 요청

5. 미세먼지 측정기 현장 미가동 관련 데이터관리, 유지보수 업체 선정 등 측정기의 장기적 관리방안 강구 요청. 유사 미세먼지 측정기 중복설치 지적

6. 5호선 전동차 사고 미보고 관련 단계별 보고기준 전면 재검토 요청

7. 정류기, 고속도차단기 관련 불공정 입찰기준 기적

8. 김포도시철도 누적적자 관련 운영사의 부대사업 목표 대비 수익 저조 지적. 운영사 저가입찰을 막기 위한 방법 강구 바람

9. 누적적자 감소방안 관련 무분별한 국내외 철도사업 확대보다는 내실화 요청

10. 기관사 무전기 지급 관련 개인 휴대폰을 사용하는 현실에서 개선방안 강구 요청

11. 제1관제와 2관제 간 야간근무형태 상이 관련 자의적 운영이 되지 않도록 조치 요구

12. 스마트통합관제소 구축사업 관련 핵심사업인 만큼 검증을 거쳐 절차에 맞게 진행 바람. 의회에 보고 요망

13. 자료요구시 정보공개법 이유로 서류제출 거부할 수 없음. 지방자치법상 서류제출 근거 숙지하여 자료제출 바람

14. 전 역사 시각장애인용 점자 필름 부착 필요

15. 태그리스시스템 입찰 관련 특혜가 없도록 사업 재검토 요청

16. 상가임대시 주변시세에 맞춰 임대료를 측정하기 바람

17. 지하철 상가 공실 관련 부대사업 수익 창출 위해 적극 노력 바람

18. 언론기사가 사실과 다를 경우 즉시 반박기사로 대응 바람

19. 2호선 전동차 불량 관련 구매단계에서 면밀한 검사 필요

20. 전동차 출입문 개폐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내방송 철저 요청

21. 2호선 신림-신대방역 구간 소음저감 근본대책 수립 요청

22. 코로나19 관련 자회사 환경직 현업직원에게 KF80 이상 마스크 지급 및 최고의 장비 지급 요구, 교육 필요

23. 경영건전성 개선 대책, 유휴자산매각 등 자구노력 후 국고손실분 지원 요청 바람. 무인운전시스템 구현 등 인력감축 자구노력을 통한 인건비 감소방안 마련 요청

24. 8호선 전자동운전 및 무인운전 시험 개시 요구

25. 양방향 집진기 사업 관련 특정업체 몰아주기 보다는 기술발전 추이 감안 기술력 있는 업체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요구

26. 근무 중 음주 및 취침 등 공사 자체감찰 결과 관련 근무기강 확립 요청. 징계 뿐만 아니라 교육철저 요청

27. 5호선 회송열차 탈선사고 관련 국토부와 협의하여 탈선사고 재발 방지 바람. 4호선 상계역 사고 관련 차간간격 경보 안전장치 부착 요구

28. 상계역 추돌사고 관련 기관사 인적오류 발생 시에도 사고방지 할 안전장치 마련 필요 및 노노갈등 방지 기관사 교육 철저 요구

29. 노조 집단행위 관련 불문처리보다는 징계유예자에 대한 교육 후 유예기록 삭제 등 개선방안 마련 방안 강구

30. 신조전동차 제작시 차량결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강화 필요

31. 화장실 기저귀 교환대의 법적 표시기준 미준수와 부실한 관리실태 지적. 어린이 안전제품으로 엄격 관리 요청

32. 태그리스 게이트 시범사업 관련 도입 목적과 효과 의문. 도입과정 특혜의혹 지적. 공사 자체 예산사업으로 추진 부적정 지적.

33. 상업광고 심사기준 재점검 등 광고 관리규정 재정비 필요

34. LED등 교체 등 노후역사 조도 개선 필요

35. 1역 1동선 확보 관련 엘리베이터 설치 지연 역사 조속한 개선 요청

36. 교통약자 이동권 확보 관련 휠체어 장애인 이동 소요시간 과다. 안내표시기, 플랫폼 통합판매대 이동 설치 등 장애인 이동권 개선 요청

37. 지하철 역사 핸드레일 자외선 살균 관련 비전문업체 낙찰 지적. 소독력이 좋은 제품 사용요청

38. 임산부배려석 관련 다양한 IOT기술을 활용한 임산부 배려방안 강구 바람

39. 스마트스테이션 사업 관련 지능형카메라, 모션감지 기능 등 적용하여 성능개선 요청

40. 광고계약시 재하청을 금지토록하고 문제발생시 계약해지 할 수 있도록 조치 바람

41. 전동차 제조부품의 경우 외국규격 보다는 한국공업규격을 준수하기 바람. 향후 전동차 도입시 과거 결함이력을 확인하고 도입하기 바람

42. 지하철 무임승차 손실 지원금, 공사 재정적자 문제 해결 위해 적극 노력바람

4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 사업 지지부진 지적, 시범사업 실시 후 신속 추진 바람

44. PMSM 등 전동차 신기술 적용으로 미세먼지 저감 검토 바람

45. 통합공사 이후 노선별 현장분야 인력차이 발생 등 공사의 실질적 통합 부족 지적

46. 전동차의 결함 문제 관련 공사 내 전동차 자체 검사기구 설치 등 평가체계 구축을 검토하여 전동차 결함 재발방지 대책 강구 요청

47. 신조전동차 제작 시 검사기관의 용접불량 등이 발생 되지 않도록 조치 필요

48. 제조사가 저가 수주 이후 유지보수 비용으로 이를 충당하는 문제점 관련 신조전동차 제작 구매 시 유지보수비용을 포함하는 수명주기비용(LCC) 적용 필요. 전동차 규격의 표준화 필요

49. 전동차 제작공정 지연에 따른 전동차 안전사고 가능성 관련 정밀안전진단 철저 실시 요청. 신조전동차의 경우 코로나19 감안하여 납기 지연되더라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제작 납품 바람

50. 코로나19를 감안하여 관제센터 통합 사업 검토 바람

51. 9호선3단계 구간 기계식 자전거 주차장 고장 및 운영중단 관련 예산낭비 지적

52. 공사 부족자금 유동성 악화 관련 조속히 재무구조 개선 바람

53. 특별승진 기준 및 대상자 공개 요구

54. 성 비위자 관리 철저 및 교육 병행 요청, 무고나 역피해 없는지 점검 요구

55. 여성할당제 관련 3급이상 여성 관리자 비율 개선 바람

56. 교통카드 활용 가능한 임직원 신분증의 출퇴근 용도 및 휴직자·징계자 등 부당사용 근절 및 사용기준 내부규정화 요구

57. 위례선 무가선 트램, 성능 및 일정 차질 없는 차량계획 요구

58. 김포골드라인운영(주) 자료작성 불성실, 답변 불성실 지적

59. 자회사 상임감사 관련 감사, 감사위원회 상근감사(위원) 선임 관리 철저

60. 고압 살수차, 레일연마차 고장 관련 조속히 정상가동 촉구

61. 신규직원 채용 후 임용 대기자 방치 문제 해결 요청. 연령순 합격자 선발 부적정 지적

62. 공사 퇴직자의 자회사 재취업 관련 김포골드라인 내 공사 퇴직자 과다 지적.자회사의 채용 과정시 공정성 확보방안 마련 요구

63. 지하철 공공와이파이사업 지연 지적

64. 성수역 환승 안내방송시 우이신설선 환승 안내 요청

65. 전직원 대상 조직진단 후 조직개편 추진 바람. 노사관계 감안한 조직변경 필요

66. 신조전동차 형식시험시 발주사가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개선 필요

67. 스마트팜 관련 남부터미널 스마트팜 사업 독려 바람

68. 물품보관함 실적 저조 관련 서울형 도심 공동물류체계를 만들기 위한 로드맵 재점검 요청

69. 양방향 집진기 사업 지연 관련 속도감 있는 사업추진 요청

70. 스마트쉘터 사업 졸속추진과 예산낭비 관련 전면 재검토 요청

71.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무임승차 국비 지원에 앞서 경영개선 위한 공사의 자구책 마련 촉구

72. 시민불안 해소를 위한 지하철 내 마스크 착용 계도 및 과태료 부과 업무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

73. 승강장 안전발판 문제 관련 공사는 책임감을 가지고 해결방안 강구 요청. 장애인이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승강장 단차문제 해결 바람

74. 공사 퇴직 임직원의 자회사 취임 관련 원칙에 입각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을 통해 시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람

75. 또타 앱 개발 사업 관련 실질적 서비스가 가능한 앱 개발 및 유지관리 필요

76. 전동차 내구연한을 30년 이상으로 법제화 필요. 전동차 제작시 창문, 손잡이 등 위치 표준화 검토 요청

❚ 건의사항 - 〈4건〉

1. 전동차 차량결함 관련 제조사는 다양한 기업활동 보다는 철도사업에 집중하여 전동차 불량 개선바람

2.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은 전동차 부품을 연구하여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3. 지하철 곡선로 조향기기 사용 검토 요청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사항 처리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