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직급보조비(영 제18조의6 및 별표 15)

가. 지급대상

모든 공무원(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제외)

나. 지급액(영 별표 15 참조)

1) 영 별표 15의 지급구분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 개편에 따른 직급보조비 개정사항(’08.12.31개정)>

종 전		개 편
직무등급	지급액(월)	직무등급		지급액(월)
(가)･(나) 등급	75만원	“가” 등급		75만원
(다)･(라) 등급	65만원	“나” 등급	본부 국장급, 1차 소속기관장, 인사혁신처장 지정직위	65만원
(마) 등급	50만원		기타 소속기관 국장급 등	50만원

＊ 고위공무원단 이외 다른 직종(군인･경찰 등) 및 직급(계급)은 변동 없음

2) 고위공무원단 직무등급이 개편(5개→2개)됨에 따라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대한 직급보조비는 다음과 같이 조정됨.

가) 국가행정기관 본부 직위, 국가행정기관 1차 소속 기관 기관장 직위, 그 밖에 그 소관 업무의 성질 및 직무범위의 특성상 이에 준하는 직위로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65만원을 지급한다.

＊ 인사혁신처장이 지정하는 직위에 대해서는 현재 따로 정하고 있지 않음

나) 위에서 정한 직위를 제외한 직위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는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 국가행정기관의 제1차 소속기관이란 중앙행정기관(개별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 포함) 소관 사무를 분장 또는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관으로 중앙행정기관(개별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감사원･위원회 포함)을 직근 상급기관으로 둔 행정기관을 말한다.

＊ 본부와 소속기관 구분은 중앙행정기관 직제(시행규칙)상 구분에 따름

예) 국세청장 소속 하에 국세공무원교육원과 지방국세청을 두고, 지방국세청장 소속 하에 세무서를 둔다(국세청 직제 제2조).

▪국세공무원교육원장(나등급)과 대전지방국세청장(나등급)은 제1차 소속기관장, 세무서장은 제2차 소속기관장임

3) 군인 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 중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 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 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4) 중앙행정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된 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 또는 5급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3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에게는 월 200,000원을 원 소속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공무원[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중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은 제외한다]과 별표 11 제4호가목의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영 시행 당시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공무원으로서 대통령령 제21243호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령 부칙 제2조의 직급보조비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을 적용받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에 따른 직급보조비에서 아래의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한다.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

모든 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감액 금액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급(상당)부터 3급(상당)까지, 연구관･지도관(3급 상당 직위), 9등급부터 13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전문관(3급 상당 직위)	소장, 준장, 대령	치안정감･치안감･ 경무관, 소방정감･ 소방감･소방준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가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는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2･3급 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 연구관･지도관(4･5급 상당 직위), 5등급부터 8등급까지의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가급･나급), 국가정보원 전문관(4･5급 상당 직위), 전문경력관 가군, 전문군무경력관 가군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의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 상당 직위)	140,000원
6･7급(상당), 연구사･지도사, 3･4등급 외무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다급･라급), 전문경력관 나군, 전문군무경력관 나군	준위, 원사, 상사	경감･경위･경사, 소방경･소방위･ 소방장	장학사, 교육연구사	130,000원

	예 시
ㅇ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이상의 모든 공무원, 준장 이상의 군인, 치안총감･소방총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의 비고 제1호 나목 및 다목에 따른 봉급을 받는 공무원 이외의 공무원이 ｢공용차량관리규정｣ 등 법규에 따라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이 받는 직급보조비에서 직급보조비 감액 구분표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ㅇ A부처 소속 4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400,000원에서 140,000원을 감액한 26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B부처 소속 7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당초 지급액인 155,000원에서 130,000원을 감액한 이후 잔여금액인 25,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ㅇ C부처 소속 8급 공무원이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라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직위에 임용되어 재외근무수당을 지급받을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는 영 별표 15(직급보조비 지급 구분표)에 따른 145,000원임. 다만, 영 별표 11 제4호가목에 따른 재외근무수당 지급대상 계급 등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인사혁신처와 협의하여 재외근무수당액을 정한 이후 재외근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6) 대통령령 제21243호(’08.12.31)에 의한 경과조치

가) 부칙 제2조제1항

(1) ’09.1.1. 현재 고위공무원은 ’09.12.31.까지(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공무원은 ’10.1.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개정된 직급보조비의 금액이 종전 지급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2) 즉, 2008년도 보다 직급보조비가 하락하는 경우에는 1년간(’09.1월～12월) 종전 금액을 지급하되,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0.1.1. 이후 최초로 임용사항 변동시까지 종전 금액을 지급한다.

나) 부칙 제2조제2항

(1) ’09.1.1. 현재 고위공무원 중 종전의 직무등급이 마등급인 직위에 임용되었던 공무원과 ’09.1.1. 이후 직무등급이 나등급인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은 ’09.12.31.까지는 매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2) 즉, 직급보조비가 증가되는 종전 ‘마등급’ 본부심의관 및 1차 소속기관장의 경우에는 ’09년까지는 종전 금액(50만원)을 지급하고 ’10년도부터 개편된 금액(65만원)으로 지급한다.

(3) ’09년도 중 고위공무원단 나등급 직위에 처음으로 임용되는 공무원에게도 ’09.12.31.까지는 5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지급한다.

다) 부칙 제2조제4항
휴직, 교육훈련 파견, 그 밖에 직위가 부여되지 아니하거나 직무등급이 배정되어 있지 아니한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에 대해서는 직전 직위의 직무등급을 기준으로 하여 영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한다.

	예 시
ㅇ 종전 직무등급이 마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A에 대해서는 ’09년 중에는 종전 금액(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 개정된 금액(월 65만원)을 지급 ㅇ 2009년 중에 과장급 직위에서 중앙행정기관 본부의 고위공무원단(나등급) 직위로 처음으로 임용된 B에 대해서는 ’09년에는 월 50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월 65만원을 지급 ㅇ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중앙행정기관 본부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C가 ’09년도 중에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기관 직위(나등급)로 전보된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부터는 소속기관 보조기관 나등급에 해당하는 직급보조비(월 50만원) 지급 ㅇ 종전 직무등급이 다등급이었던 소속기관 보조(또는 보좌) 기관 직위에 근무하는 고위공무원(나등급) D의 경우, ’09년에는 종전 금액(월 65만원)을 직급보조비로 지급하되, ’10.1.1. 이후에도 임용사항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로 임용사항이 변동될 때까지 월 65만원을 지급

다. 지급시기 : 보수지급일

라. 지급방법

1) 공무원의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2) ｢직무대리규정｣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급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예) 5급 공무원이 4급 과장직위의 직무를 대리하는 경우 해당 계급인 5급을 기준으로 지급

3) 겸임하는 경우 본직기관의 직급에 따라 보수와 함께 본직기관에서 지급하고 겸임기관에서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