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지원분야 집행지침

서울특별시

(조 경 과)

○ 본 지침은 협약서 내용에 포함되며 협약체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하며, 의문사항이 있으신 경우 수시로 확인하시어 사업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푸른도시국 조경과

위치) 서울특별시청 무교별관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9층)

전화) 02-2133-2107

팩스) 02-2133-1082

메일) sogood123@seoul.go.kr(유승아 주무관)

- 문의사항 : 자치구 담당자 메일 또는  전화(메일 문의 권장)

		목 차

Ⅰ. 지침의 목적	1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2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 검토	2

2. 약정체결	3

3. 사업집행	5

4. 중간평가	7

5. 사업평가 및 정산	7

Ⅲ.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9

1. 기본원칙	9

2.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	10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7

1. 기본원칙	17

2. 주요 지적사례	20

<첨부>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23

Ⅰ		지침의 목적

○  서울특별시에서 사업비를 일부 보조하는 ‘2020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사업 참여 공동체(이하 “공동체”라 한다.)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지켜야할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상세하게 안내함으로써

○ 사업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공동체의 업무 편의성을 향상하는 한편 사업비 부당집행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함

Ⅱ		사업추진 단계별 지침

구 분	업 무 내 용
□ 사 업 실 행 계 획 서 제출	① 사업실행계획서 제출 ② 사업실행계획서 컨설팅 ③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공동체) (자치구, 공동체) (자치구)
□약 정 체 결	① 약정 체결 전 준비(통장개설 등) ② 약정 체결	(공동체) (공동체 - 자치구)
□사 업 집 행	① 선정자 교육 ② 보조금 교부 ③ 사업추진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공동체) (공동체)
□중 간 평 가	① 중간실적보고서 제출 ② 보조사업 중간평가 ③ 평가결과 조치	(공동체) (서울시, 자치구) (자치구, 공동체)
□정 산	① 최종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제출 ② 보조금 정산	(공동체) (자치구, 공동체)
□최 종 평 가	① 보조사업 최종평가 ② 평가결과 조치	(서울시)

1. 사업실행계획서 작성·검토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제출(사업 선정 후 7일 이내)

○ 제출기간 : 2020. 3. 10.(화) ~ 3. 17.(화) 18:00

○ 제출내용 : 사업실행계획서【첨부1】, 지방공동체 관리카드【첨부2】

○ 제출방법 : 자치구에 직접 제출(자치구 담당자 협의 하 작성)

○ 사업실행계획서 작성 기준(유의사항)

- 공동체는 본 집행지침 및 관계법령 등을 숙지한 후 사업 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범위 내에서 사업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사업실행계획서는 최종 결정된 사업비(보조금+자부담) 범위 내에서 공모 시 제출하신 사업계획서를 자치구 담당자와 협의하여 수정․보완(사업 추진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하여 작성 하여야 합니다.

- 사업예산은 총사업비, 보조금, 자부담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되, 보조금은 최종 지원 금액을,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10%) 이상을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업의 취소 또는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음

※ 자부담 비율은 총사업비가 아닌 보조금 대비 비율을 의미

- 사업비는 집행지침 내의「사업비 예산편성 기본원칙 및 기준표」를 준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예산항목은 재료비/사업진행비/활동비 3가지로 구분하고, 세부사업 별로 구분하여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 사업선정 전에 집행한 사업에 대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자부담으로 지출하여야 한다

- 사업기간은 약정 체결일로부터 사업종료일까지로 합니다. 이 경우 사업종료일은 2020.11.30.을 경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사업실행계획서 검토 및 확정 (서울시, 자치구)

○ 공동체의 사업실행계획이 지침에 적정한 경우 사업승인을 한다

○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는 보완 요구하되, 보완요구에 불응하거나, 보완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선정을 취소하며, 보완은 3일 이내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약정 체결

□ 약정체결 (자치구 ↔ 공동체/사업 선정 후 10일 이내)

○ 체결기간 : 2020. 3. 10(화) ~ 3. 20.(금) 18:00

○ 제출서류

① 사업실행계획서 1부【첨부1】, ② 지방공동체 관리카드 1부【첨부2】

③ 협약서 2부【첨부3】, ④ 청렴이행서약서 【첨부4】

⑤ 보조금 교부신청서 【첨부5】  ⑥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⑦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또는 부동산 승낙서 또는 건물사용승낙서【첨부7】

⑧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⑨ 자부담 예치통장 및 전용 체크카드 사본

⑩ 단체 직인(약정서 날인용)

○ 약정체결 유의사항

- 약정 당사자는 해당자치구와 공동체로 합니다.

- 공동체는 약정서 내용을 숙지한 후 단체대표가 기명날인 하여야 합니다.

다만, 대리인이 참석하는 경우 단체대표의 위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 약정서는 2부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날인 후 각자 1통씩 보관합니다.

- 공동체는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과 별개로 자부담 예치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 약정체결 신청 전 조치사항(공동체)

이행보증보험 가입(서울보증보험 등)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 공동체(단체 대표자명 포함)

○ 피 보 험 자 : oo구청

○ 보험가입 금액 : 총사업비(보조금+자부담금) 상당액 이상

○ 보 험 기 간 : 협약일 ～ 2020. 12. 31.

○ 보 증 내 용 : 2020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보조금 지원 분야)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① 지원대상 선정공문

② 비영립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고유번호증 중 택 1

③ 신분증,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④ 보증보험료(※ 자부담으로 집행, 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유의사항

- 이행보증보험료 결제 시, 반드시 자부담 체크카드 결제 또는 계좌이체

- 현금 결제 불가(현금 결제 시 자부담 지출로 불인정)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 발급은행 : 우리은행 및 신한은행 보조사업자 자율 선택

○ 보조금 관리시스템 :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https://ssd.eseoul.go.kr/)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 단체명(보조금만 관리하여야 함)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구비서류

개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도장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해당은행에 문의 ※ 보조금전용통장 개설 확인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단체 등록 후 출력가능

○ 기타사항

- ’19년 선정단체로서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 잔액을 0원으로 해야 합니다.

자부담관리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

③

○ 발급은행 : 시중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선정 단체명

※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 기타 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이 함께 들어간 통장으로 개설

○ 구비서류

개 인	․ 본인의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도장
단 체	․ 고유번호증(또는 납세번호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단체명의)
법 인	․ 사업자등록증, 대표자 신분증, 도장(법인인감) ․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 위임관련 서류 해당은행에 별도 문의

○ 기타사항

- 자부담 예치 통장에는 최종확정 사업실행계획서 상의 자부담 금액이 입금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사업집행

□ 보조금 교부(서울시 → 자치구 → 공동체)

○ 보조사업자는 협약서, 실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신청

○ 자치구는 실행계약서의 적정성, 자부담 반영여부, 구비서류 등을 확인하여협약서, 실행계약서를 첨부하여 서울시에 보조금 교부 신청

○ 서울시는 협의결과 반영여부 등을 확인하고 경상보조금을 자치구에 교부

○ 자치구는 실행계획의 예산집행계획을 토대로 보조사업자에게 월별 교부(사업기간이 2개월 초과)하되 사업비는 균등교부가 아닌 월별사업계획에 따라 교부

※ 보조사업자별 보조금 교부총액이 시의 경우 3천만원 미만, 자치구의 경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조금 총액을 일괄로 교부할 수 있음

□ 사업 추진(공동체)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용도 외 사용 사례 >
- 당초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용도 외 사업비 집행 - 사업기간 종료(202011.30.)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집행한 경우. 단, 원인행위가 종료일 이전에 일어난 경우는 집행 인정 - 사업계획변경 사전 승인 없이 변경된 예산항목을 집행한 경우 등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거나 사업비목(재료비, 사업진행비, 활동비)간 배분을 변경 할 때에는 사전에 자치구에 사업계획 변경계획을 제출하여 자치구·서울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첨부8】 신청공문 참고)

- 보조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또는 동일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비목(항목)또는 보조세목

(세부항목) 신설시 자치구, 서울시 사전승인 후 변경사용

※ 2020. 11. 20.부터 변경승인 불가

	< 예산변경 신청 절차 >
【예산변경 사전승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 (사업부서)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처리 ※ 보조사업자가 타 시스템 사용시(e-나라도움 등)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에 의해 예산변경 및 승인이 가능, 보조사업자가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

○  다만,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 승인없이 변경 가능

- 총 보조사업비의 10%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 이하 시 사후보고 가능

-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

(사용 전 대표자 결재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 공동체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집행지침 등 관계법령 및 조례 등 관련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공동체는 서울시 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며,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집행한 때에는 5일이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지출결의서를 작성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증빙자료 등록이 어려운 경우 따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 사업이 선정된 후에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서울시에 사업포기를 신청(【첨부9】)하여야 하며, 교부된 보조금은 반납해야 합니다.

○ 공동체는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증빙서류 등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5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4. 중간평가

□ ｢중간실적보고서｣ 제출(공동체 → 자치구)

○ 제출시기 : 2020. 8.30.한

○ 제출자료 : 중간실적보고서 1부(【첨부10】) 및 보조금/자부담 지출내역 각 1부, 보조금/자부담 통장사본 각 1부

□ 추진사업 중간평가(자치구 → 공동체)

○ 시    기 : 수시 시행(사업선정일 등 감안 탄력적 조정)

○ 평가방법 : 중간실적보고서 서면평가, 현장방문 점검 등 병행

○ 평가내용

- 사업목적 달성여부 및 추진방법, 회계처리 실태, 애로사항 및 문제점 등

○ 기타사항

- 단체에 대한 중간평가와 관련하여 필요시 워크숍 또는 회의 등을 개최할 수 있음

- 공동체는 평가 시 사업추진사항 전반에 대한 수검자료 준비 등 중간평가에 성실히 응해야 함

□ 평가결과 조치사항

○ 중간평가 결과를 토대로 공동체에게 약정해지, 시정요구 등 조치가능

○ 사업추진실적이 극히 부진하여 실행계획서상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협약을 해지하고 사업을 중단시키거나 사업계획을 축소․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공동체에서는 보조금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5. 사업평가 및 정산

□ 최종실적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20. 12. 10.한

○ 제출자료 : 최종실적보고서 1부(【첨부11】)

○ 제출방법 : 보고서에 단체 직인 날인 후 제출, 서울시 담당자 메일 병행 송부

□ 정산보고서 제출

○ 제출시기 : 2020. 11. 30.한 사업종료 후 10일 이내

○ 제출자료 : 정산보고서, 통장사본,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자료

① 정산보고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보고서(표지+내역) 출력

② 사업비 집행내역서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내역서

③ 통장사본 : 사업비 집행내역이 전부 포함되어야 하며, 정산보고 시점까지 발생한 이자액을 알 수 있도록 통장정리 후 제출

④ 지출결의서 : 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지출결의서 출력

□ 보조금 정산

○ 자치구는 사업실행계획서, 최종실적보고서, 정산서를 검토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하고, 필요 시 현장 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 공동체는 사업정산 결과에 따라 민간단체에게 사업비 반납, 환수 및 감액조치 할 수 있다.

- 사업계획을 벗어난 사업집행의 경우에는 사업비를 전액 환수

- 사업 추진실적이 부진하여 사업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잔여금액을 환수

- 집행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차액은 환수

○ 보조금 집행 잔액은 2020. 12. 31.한 반납 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보조금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이자를 반납해야 한다

○ 공동체가 보조금 집행 잔액과 부적정 집행금액 등을 특별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반납하지 않을 경우 자치구청장은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 및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동체는 관계법령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 공동체는 보조금 정산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보조금 정산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문으로 이의 신청을 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없이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종합평가 실시(서울시, 자치구)

○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으로 조성된 대상지에 대해 필요 시 외부 전문가, 민간단체 실무자, 공무원 등으로「평가단」를 구성하여 2020년 ‘꽃 피는 서울상’ 콘테스트를 통해 우수 공동체(사례)를 평가하여 선정(시상)할 수 있다

Ⅲ		사업비 예산편성 원칙

1

기본원칙

○ 사업비는 ‘공동체정원 조성사업’을 위한 구체적 실행이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 「사업비 예산편성 기준표」에 제시된 예산항목, 비목과 기준금액의 범위 내에서 구체적인 산출근거(단가×수량×횟수=금액)를 제시

○ 지출불가 항목

① 이행보증보험료(자부담:체크카드로만 편성 가능)

②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③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인증서  발급비 등 단체의 일반운영비

④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등에 용역 의뢰하여 지출하는 용역성 경비

⑤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상품권, 기념품 등 현금성 지출경비

⑥ 차량유지 관리비(수리비, 보험료 등)

⑦ 총회, 대의원 회의, 임원회의 등에 소요되는 경비

○ 사업비는 공익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식비‧강사료‧회의비‧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회의관련 경비는 회의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회의자료 작성, 회의 참석비 등)으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 자제

○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및 소규모의 식대(3만원 이하)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

○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 예시) 「○○○사업현황」 책자 발간에 소요되는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자부담은 당초 신청한 자부담 비율(10%) 이상을 반영하여 최종 예산 편성

○ 자부담도 사업비이므로「사업비 예산편성 원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여야하며, 관련법령 및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 하여야 함

2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 예산 비목별 집행항목 >

재  료  비 : 식물 재료비(식물, 종자 구입비 등), 기반조성 재료비(원예(조경)자재, 원예(조경)도구 구입비 등) 등

사업진행비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단순인건비 등), 홍보비(책자, 현수막, 강의자료, 전단지 등), 시내외여비, 식비, 임차비 등

활  동  비 :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등 소액경비(총사업비의 7% 이내 , 최대 140만원)

□ 재료비

❍ 50만원 이상 지출 시 2개 업체 이상, 동일 사양에 대한 견적서를 청구하여   금액을 비교하고, 조달청 인쇄기준요금, 한국물가협회 등의 물가정보 안내를    적극 활용 하여 예산절감에 노력

□ 사업진행비

1. 인건비: 보조금 총액의 30% 를 초과하여 편성불가

1)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지출결의서에 업무일지(고용목적, 기간, 신상명세, 근무내용 및 시간), 지급조서 첨부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0,523원

(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0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 지급기준 : 1인당 1일 8시간 이내, 1개월 최대 60시간 이내, 최대3개월까지만   예산편성 가능

※ 위 단순인건비의 지급단가에는 식비와 교통비 등이 이미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인건비 외 별도 식비 및 교통비를 지급할 수 없음.

2) 강사료

❍ 외부강사에 한하여 지급하며, 단체 내부 임직원에 대하여는 보조금으로 강사료를 지급 할 수 없다.

❍ 지출결의서에 강사의 인적사항과 입금계좌 정보를 기재한「강의확인서」와 「강사료지급내역서」및「강의자료」등 관계 증빙서류를 첨부.

※ 1인당 1일 1회 한해 최대 3시간(기본시간 1시간+초과시간 2시간) 까지만편성 가능

(1) 일반 교육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등급	대 상(전․현직)		지 급 액
	공공분야	민간분야	기본1 시간	초과 시간
특별1급	○ 대학교 총장(급) ○ 장관(급), 광역지방자치 단체장, 대사 ○ 국회의원	○ 인간문화재(무형문화재보유자) ○ 대기업(상시 근로자수 1,000명 이상) 총수 ○ 활동경력 3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400,000	200,000 (매시간)
특별2급	○ 언론사 대표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장 ○ 단과대학장(급) 교수이상 ○ 차관(급) ○ 광역지방의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 ○ 정부투자기관장, 특별행정기관장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급) ○ 활동경력 2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300,000	200,000 (매시간)
일반1급	○ 대학(교) 교수 ○ 판․검사 ○ 기초지방의회의원 ○ 언론사 임직원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임원 ○ 학교법인 대표 및 각급 학교의 장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4급이상 공무원	○ 전국단위가 아닌 시민단체 대표(급) ○ 컨설턴트(대표 또는 석사학위소지 이상) ○ 변호사, 전문의, 변리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기술사 ○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이상 ○ 예술인, 종교인 ○ 연구기관의 박사학위 소지 연구원 ○ 활동경력 10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230,000	120,000 (매시간)
일반2급	○ 대학(교) 전임강사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직원 ○ 학교법인 직원 및 각급 학교의 교직원이상 ○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의 연구원 ○ 5급이하 공무원	○ 연구기관의 연구원 ○ 일반 컨설턴트 ○ 활동경력 5년이상의 문화예술, 체육, 종교, 시민단체 전문직 종사자 및 이에 준하는 해당분야 원장이 필요한 경우	120,000	100,000 (매시간)
일반3급	-	◦ 기타 상기 등급에 속하지 아니하는 자	80,000	50,000 (매시간)
보조강사	◦ 각종 교육운영(실기실습 등) 보조자		40,000	40,000 (매시간)
원어강의	◦ 국어강의 강사료의 150% 지급		-	-
별도기준적용	◦ 해당 분야 최고전문가 등 교육 운영상 원장이 필요한 경우		시간당 1,000,000 이내

(2) 자문‧지도 강사 지급기준

(단위 : 원)

구 분	지급기준	지급액	지 급 대 상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1시간	100,000	◦ 교육훈련 정책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회의, 간담회 등 참석자 ◦ 교육과정 설계자문‧평가 및 연구개발 자문 등의 수행자

※ 교육훈련 관련 자문 및 지도 관련 참석수당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를 준용

(3) 강사료 산정기준

○ 강의시간 산출

- 강의시간 산출시 최초 1시간은 1시간 도달시, 초과시간은 30분 이상 시

1시간으로 산출(30분 미만은 강의시간에 미포함)

○ 동일한 강사가 중복 출강 시 최초 1시간 단가를 인정하는 경우

- 원칙 : 일자별 산정 방식

- 세부내역

· 강의일자가 다른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 가능

【사례금 지급대상인 외부강의 판단기준(1회의 기준)】

지급주체	강의등 일자	대 상	내용(주제)	지급대상 여부
같은 경우	같은 경우	同	同	X
		同	異	○
		異	同	○
	다른 경우	불 문		○
다른 경우	불 문			○

· 강의일자가 같은 경우에도 대상이 다르거나, 대상이 같더라도 다른 내용(주제) 으로 강의하는 경우 강사료 지급 가능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 기준표 참조

3) 원고료

❍ 지급대상자로부터 신규작성 원고를 받아 교재 등을 편찬할 때만 인정하고, 강사의 강연 및 교육을 위한 원고는 강사료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별도 원고료는 지급하지 않는다

(1) 원고료 지급기준

○ 지급대상 : 교재로 발간된 강의용 원고 집필자

○  대상원고 : 교재편찬용 제출 원고(부교재 포함)

구 분	내 용
지급단가	○ A4용지 1면당 11,000원 지급
지급한도	○ 강의시간당 A4용지 6매분까지 지급 ※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원고는 슬라이드 2면을 A4용지 1매로 산정
A4 1면 기준	○ 글자크기 13p, 줄간격 160%, 상하여백 15, 좌우여백 25, 머리말·꼬리말 15, 1면 기준 300단어
산정방법	수정 매수 기준	○ 1매에 27행을 기준으로 30%미만 작성된 매수는 지급매수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 1매에 30%이상 수정한 경우 수정매수로 본다. - 행에 있어서 상당수의 글자가 추가·변경되었거나 통계수치 또는 행의 내용이 바뀌게 되는 단어(용어)를 수정한 경우 그 행을 수정한 행으로 적용한다. - 그림, 도표 등이 30%이상 변경되었을 경우 그 그림, 도표 등은 수정된 것으로 본다. ※ 그림, 도표 등의 크기는 그 그림 및 도표 등이 A4용지 면당 차지하는 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 단순히 부록으로 관련법규를 발췌하여 편집하였을 때에는 원고료 산정에서 제외한다.
	지급 비율	○ 기존 원고를 전체 원고량의 - 30% 미만을 수정하여 제출 : 원고료 미지급 - 30%이상 ~ 70% 미만을 수정 : 원고료의 50% 지급 - 70% 이상을 수정 : 원고료 전액 지급

※ 공직자등 출강강사의 경우 원고료 미지급

※ 강사료․ 원고료․등(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의 각종 인건비성 수당은 매 건당 12.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에 신고 납부한다.

※  예산집행 시 유의사항

○ 인건비성 경비는 단체(지부․지회 포함)의 임원 및 직원(비상근자 포함)에게 지급할 수 없습니다.

○ 인건비 등을 계좌이체 하는 경우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로 이체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일괄 수령하여 지급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 인건비(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를 지급받거나 단순 행사 참석자에게는 별도의 교통비, 식비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2. 홍보비(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인쇄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비고
홍보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홍보성 비용 - 홍보물, 홍보용품, 플랜카드 등 제작 ※ 상품권, 시상금, 기념품 예산편성 불가	홍보용품은 1개사업 1개 품목, 단가 1만원 한도
인쇄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책자, 팸플릿 등 제작비용 ※ 경인쇄 권장 ※ 인쇄부수는 배부처, 참석자 수 등 고려 최소화

❍ 카드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 미 사용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50만원 이상 거래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0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각 지 부	50	우편송부	지부별 5부, 10지부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3. 식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임차비 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편성상한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 주류지출 불가	8,000원/1식
소 모 품 구 입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물품 구입 - 컴퓨터, 냉장고, TV 등 비품구입비 편성 불가 (소모성 물품에 한해 편성가능)
임 차 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각종 장소 대관 및 임차비용 - 장비, 차량, 행사장, 작업장, 단체 숙박장 등 -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시설 사용비용(임시)	임직원 및 단체(관계자)의 건물을 임차할 경우 환수
기 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업비(운반비 등)

-

❍ 식비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식사자 서명을 포함한 식사비 지출 내역서【양식13】 필수 첨부

❍ 임차비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5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업체와 계약체결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물품(소모품)구입비

- 지급방법 :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업체 명의 계좌입금 가능

- 계좌이체 시 업체의 전자세금계산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첨부

4. 시내외 여비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시내외 여 비	∙ 출장에 소요되는 교통비, 식비, 주차비 등 경비 ∙ 지원사업 수행 목적으로 나가는 단체 임·직원의 출장 비용으로만 편성 가능	- 시내 4시간 미만: 10,000원/1일 4시간 이상: 20,000원/1일
	- 시내여비: 자부담으로 편성(처리) - 시외여비: 실비정산(교통비, 숙박비, 식비) ※ 단, 국내․외 항공비용, 해외 체류비 불인정	- 시외: 실비정산
유류비	∙ 시내 : 2시간 미만은 1만원/ 2시간 이상은 2만원	- 20,000원/1일 10,000원/2시간 미만
	∙ 시외 : 출장자 대중교통비(버스, 기차)범위 내에서 승용차 유류비 편성가능	실비 내 인정

○ 시내외여비 집행방법

- 출장자 본인(사업 수행 업무 목적)의 계좌로 시내여비 계좌이체

- 출장여비(4시간 미만: 1만원, 4시간이상:2만원) 범위 안에서 교통비, 식비, 주차

등 출장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를 지출

- 정산 시 지출결의서와 함꼐 이체확인증, (시내)출장보고서, 시내여비 지급내역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 지급방법 : 개인별 본인명의 계좌이체(단, 시외여비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

□ 활동비

	◀ 사업비 대비 활동비 인정 한도액 ▶
- 5백만원 이상 ~ 9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4.0% - 9백만원 초과 ~ 15백만원 이하 사업비의 5.0% - 15백만원 초과 ~ 20백만원 미만 사업비의 6.0% - 20백만원 사업비의 7.0%

(자부담, 총사업비의 4~7%범위 내 편성)

비 목	기 준	사용한도액	편성상한액
특 근 매식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임직원의 일과 후 특근 식대 등 (사업수행자 외 지출불가) ※ 임직원의 일상적 식대 사용금지(주류 불가) ※ 평일 오후 6시 이후, 주말 및 공휴일에 지출하는 특근 매식비에 한해 예산편성 가능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간담회비는 각종 행사, 히의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식
사무 용품비	∙ 사업수행에 필요한 문구류 등 사무용품 구입비용	사업별 30만원 이상 집행 금지

Ⅳ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1

기본원칙

□ 사업실행계획 준수

○ 예산집행은 사업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의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불가피하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서울시에 사업계획 변경

계획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비목 간 예산변경 시).

※ 단, 비목 내 금액조정 등 경미사항(당초 예산액 대비 10% 이하)은 제외

※ 자부담예산을 보조금으로 변경 지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

○ 특히,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사전승인을 받지 않거나 승인 전에 임의로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해당금액을 환수한다.

□ 회계처리기간 준수

○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은 2020.11.30.까지 집행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보조금은 보조금 교부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하며, 자부담은 공동체 선정결과 발표일 이후부터 집행이 가능함

□ 사업실행계획에 따라 예산집행

○ 사업비 집행은 “사업실행계획서 승인 여부와 관계없이 집행지침을 우선적으로 적용” 한다

○ 사업비 정산 시 자부담 비율이 협약 체결시의 자부담 비율보다 감소한 경우에는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도 감액하고 반환 조치할 수 있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 사용 : “모든 보조금 집행은 체크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보조금은 단체명의의 보조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며, 체크카드는 2개 이상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단, 자부담금은 단체명의의 자부담금 전용계좌를 개설한 은행의 「체크카드」를 발급 받아 사용 가능

○ 모든 사업비 집행은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강사료, 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등 인건비성 경비를 지급하는 경우 등

○ 모든 사업비의 현금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불가피한 사유로 현금을 사용한 경우 지출결의서에 단체 명의(국세청 현금영수증 사이트 회원가입)의 현금영수증을 첨부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지출결의서 작성 : 예산비목별 지출증빙자료 【첨부14】

○ 모든 사업비 지출은 보조금관리시스템의 지출결의서를 작성 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예시【양식1】 : 지출결의서는 육하원칙에 의거 작성

․ 지출결의서는 통장 정리 순으로 제출(예산과목별로 정리할 필요 없음)

․ 지출결의서에는 담당자와 결재권자의 사인(도장 날인)이 있어야 한다.

․ 보조금과 자부담을 별도로 구분하여 제출

․ 보조금으로 집행한 경우 원본 제출, 자부담으로 집행한 경우 사본 제출

○ 지출결의서에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 등 관련서류를 첨부

- 체크카드 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단체명의 현금영수증

- 기타 증빙서류 : 지급내역서, 이체확인증, 강의확인서, 회의참석부 등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서울시에 정산 증빙자료로 제출목적)

○ 지출결의서, 보조금․자부담 전용통장, 영수증의 집행일자 및 금액은 상호 일치

○ 사업비 집행 책임자는 지출원인행위(계약, 물품구매 등)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임의적으로 경비를 인출하여 사용할 수 없음

※ 사전에 사업비 일괄인출 후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교부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보조금발생 이자의 처리

○ 서울시에서 교부한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는 모두 반납하여한다.

□ 보조금의 환수․반납

① 지방재정법, 보조금관리조례 등 관계법규 및 집행지침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② 사업실행계획에 없는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③ 사업실행계획 변경승인 없이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④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하여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⑤ 보조금 지출 불가 항목에 사업비를 집행한 경우

⑥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경우

⑦ 지출증빙서류 금액과 보조금 집행금액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⑧ 보조금 교부결정 통보일 전 또는 사업기간 종료(2020.11.30.) 후에 보조금을 집행한 경우

⑨ 사업추진결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발생한 경우

⑩ 보조사업을 포기한 경우 등

⑪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시 정산시 환수(행정안전부 2020.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⑫ 부적정 자부담 집행금은 보조금에서 그 상당액을 환수함

□ 소득세․지방소득세 원천(특별)징수 및 납부 안내

○ 상대방의 소득 또는 수입이 되는 금액을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납부하는 제도

-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1조, 제84조, 제127조, 제128조, 제129조, 제145조 등

․ 지방세법 제103조의13, 제103조의14 등

- 기타소득 : 기타소득에는 강사료, 회의참석비, 원고료, 통․번역료 등이 있으며, 기타소득 여부는 소득세법 제21조를 참고하여 판단

- 원천(특별)징수대상 : 건별*로 지급금액이 125,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ex) A에게 강사료 300,000원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금액은 26,400원, 실지급액은 273,600원임

- 소득금액(지급액의 40%) : 300,000*40% = 120,000

- 소득세(소득금액의 20%) ; 120,000*20%=24,000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 : 24,000*10%=2,400

- 원천(특별)징수세액 납부

․공동체는 소득세(지방소득세)를 원천(특별)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 또는 자치구 등에 납부

- 회계처리 : 지출결의서,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구비

☞ 원천(특별)징수 관련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거나 소득세법, 지방세법 등 관련세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유의사항

○ 사업을 추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즉시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는 정산․반환하여야 한다.

○ 지원보조금에 대한 통장 및 회계장부는 자체통장 및 회계장부와 구분하여 별도로 비치․관리하여야 하고, 회계사항은 누구나 알기 쉽게 객관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2

주요 지적사례

□ 2014∼2019년 주요 지적사례

① 자부담 미집행

② 특근매식비의 부적정시간(평일 9시 ~ 18시 사이) 사용

③ 집행사전 승인 없이 재료비･홍보비･활동비 간 비목변경

④ 강사료 등 인건비 초과지급 등

- 단체 임원 및 직원에게 강사료･회의수당 지급(비상근자라도 인건비 지급불가)

- 인건비 지급대상 본인 계좌가 아닌 타인 명의 계좌로 지급

※ 예시) 인건비를 가족 또는 소속 단체 명의의 계좌로 이체

- 여러 명의 단순인건비를 한 사람 계좌로 일괄 이체

- 예산편성 기준표 단가보다 높게 설정하여 지급

- 동일 강사에게 하루 2회 강의를 인정하여 강사료 초과 지급

- 강사료가 25만원 초과 임에도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전액 지급

⑤ 증빙자료 미제출

- 강사료･회의 참석비･단순인건비･교통비･원고료 등 지급 후 서명(도장 날인)이 포함된 지급조서 미 첨부

- 기업의 용역･물품 대가를 계좌이체한 후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첨부 누락

- 체크카드 사용 후 체크카드 영수증 원본 미제출

⑥ 식비 부당집행

- 식사자 명단 미제출, 1인당 1식 금액한도 초과(‘17부터 8천원/1식)

- 식비에 주류를 포함하여 집행

⑦ 지출 불가 항목 지출 : 수수료 지출, 현금성 지출경비(상품권 등) 지출

⑧ 시세보다 과다한 구매금액 : 숙박비, 물품구입비 등에 시세보다 과다 지출

⑨ 선결제 또는 일괄결제: 식대, 유류비 등을 선결제하고 쿠폰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지급 / 또는 일정기간의 식대, 유류비를 선불 또는 후불로 일괄결제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사례

① 사업계획 변경 승인 없이, 당초 자부담 예산으로 집행해야 할 부분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여 집행한 사례

② 당초 사업비 집행계획에 설정되지 않은 비목을 신설하거나 단체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세부사업간 예산을 전용하여 집행하는 경우

(비목신설 및 세부사업간 예산 전용집행은 서울시 승인사항임)

③ 사업진행과정에서 약정체결 이전 사업비를 보조금으로 소급 지출하는 경우

④ 단체 임·직원에게 급여, 강사비, 발표비, 사회비, 원고료 등의 인건비성 수당을 지급하는 사례

⑤ 단체운영․시설유지 관련 경비를 보조금으로 집행한 사례

⑥ 사업실행계획서 상에 없는 항목에 사업비를 지출한 사례

□ 보조금 집행 절차상 부적정 사례

① 동일한 사업으로 다수 기관에서 보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아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할 비용을 부담하지 ㅇ낳거나 사업비를 목적외로 사용

② 강사료, 원고료, 사회비 등 인건비성 경비에 대해 지출 당시 원천징수(소득세, 지방소득세)를 하지 않은 경우

③ 강사료, 원고료 등 인건비성 수당 지급 시 지급조서 및 산출내역 등을 누락하거나, 무통장입금이나 인터넷뱅킹을 통한 지급이 아닌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④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로 회계처리를 함으로써 사업비 정산보고 내역과 통장지출 내역이 일치하는 않는 경우

⑤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식대 등 업무추진비로 편법

집행하거나 소모성 경비로 과다하게 집행하는 경우

⑥ 물품구입이나 인쇄비 등 지출시 거래업체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업주 계좌로 무통장입금하거나 법인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거나 현금으로 인출하여 지급하는 경우

⑦  당해 사업기간(’20. 11. 30.까지) 내에 예산집행을 완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한을 넘겨 이월 집행한 경우

⑧ 보조금 통장과 구분된 자부담 전용통장 구비하지 않고 보조금 관리통장에 자부담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⑨ 총사업비 중 보조금예산은 전액 집행하고, 자부담은 축소하여 집행하는 경우

⑩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예산을 지출하지 않아 구체적인 집행내역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⑪ 단순인건비 (일괄)지급 시 지급조서 및 피지급자 서명이 없고 무통장입금하지 않아 실제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지적사례

① 보조금관리 통장과 연계되어 있지 않은 개인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 집행이사업목적과 부합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② 사업비가 아닌 예금결산이자를 사업비의 일환으로 집행한 경우

③ 인쇄비, 홍보물 제작비 등 집행 시 견적서, 산출내역서 등이 없어 적정 구매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체크카드로 사용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여 집행내역이 불투명한 경우

⑤ 보조금 전용카드와 자부담 전용카드를 착오로 혼용해 사용하는 경우

⑥ 자부담 통장에 회비 또는 찬조금 등을 입금시켜 자본혼용이 일어나는 경우

<지출결의서 예산 비목별 증빙서류>

	< 보조금 집행방법 예시 >
- 보조사업의 목적과 예산서(최종수정실행계획서)상의 편성내역과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뒤 품의서를 작성, 결재를 득한 후 - 보조사업 경비별 예산편성 기준표 및 물가정보지 등의 단가를 기초로 계약 상대방의 견적서(복수 견적서)를 받아 지출원인행위(계약)을 체결하고 - 물품 또는 용역을 납품(제공)받아 검수를 필한 뒤 -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대금 결제 ※ 강사료, 수당 등 인건비의 경우 보조금 전용 체크카드로 지급이 곤란하므로 원천징수(25만원 초과 시)를 필하고 온라인 계좌입금조치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강사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강의확인서(양식 3, 강사 서명 또는 날인 포함), 원본제출
☐	강사비 지급내역서(양식 4, 사진포함)
☐	강사등급 확인자료(경력증명서 등)
☐	강의자료(강의 PPT 등)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	원천징수 확인(양식17, 해당 시)

회  의

참석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회의참석부(양식 5, 참석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회의참석수당 지급내역서(양식 6, 사진포함)
☐	회의록 사본(양식 7), 부실한 회의록은 확인 후 수당 환수
☐	개인정보 동의서(양식 2)

단  순

인건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단순 인건비 지급내역서(양식 8, 노무자 서명 또는 날인 포함)
☐	일용근로자 채용 내부 품의서 및 근무확인서(또는 업무일지)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원고료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원고료 지급내역서(양식 9)
☐	원고 사본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홍보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견본사진(설치사진) 또는 시안(홍보물 원본)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본사진(설치사진), 디자인 시안, 홍보물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인쇄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인쇄물(책자, 포스터, 초대장 등) 등 증빙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국내여비

(시내여비)

계좌이체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출장결과(시내)보고서(양식 11)
☐	국내여비 지급내역서(양식 12, 출장자 서명 반드시 받을 것)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국내여비

(시외여비)

(숙박비)

(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출장결과(시외)보고서(양식 10, 반드시 결제를 받을 것)

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식사비 지출 내역서(양식 13)

간담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양식 14)

물품구입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물품사진 등 증빙 가능한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또는 현금영수증(인터넷 쇼핑몰 등 구매시)
☐	물품사진 등 증빙가능 자료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임차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임차품의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계좌입금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이체확인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통장사본
☐	(전자)세금계산서
☐	견적서, 비교견적서(50만원 이상)
☐	사진 등 증빙 가능한 서류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양식 2)

구  분

지급방법

증빙서류

특  근

매식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양식 15)

사  무

용품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재료비

체크카드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체크카드 매출전표(영수증)
☐	거래명세서(2개품목 이상인 경우), 영수증에 내역이 있는 경우 제외(품명, 단가, 금액, 수량 표기)
☐	물품검수조서(양식 16)

원천(특별)

징수세금

납부

체크카드 등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후 출력)
☐	원천(특별)징수세 납부 영수증

< 첨부 1 >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사업실행계획서

사      업      명

단     체     명

대 표 자 (인)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실행 계획서

1. 사 업 명 : ○○아파트 외곽 담장 덩굴장미 식재 및 자투리땅 녹화

(대상지 위치 : 노원구 상계로9길 31 ○○초등학교)

2. 사업목적

○ 아파트 단지 내 외 꽃 나무 심기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및 입주민 정서 함양

○ 입주민의 꽃 심기 참여로 친목 및 커뮤니티 기회 마련으로 공동체 활성화 기여

○ 꽃으로 특화된 아름다운 아파트 조성으로 아파트 홍보 및 이미지 개선

3. 추진일정 : 2020. 4. ~ 11.

○ 2020. 4.    : 지반 정리 및 조경 교육

○ 2020. 5.    : 봄철 꽃, 나무 심기, 행사 및 홍보

○ 2020. 7.    : 집중 관수, 나무 이름표 달기

○ 2020. 9.    : 가을철 꽃, 나무 심기

○ 2020. 11. ~12. : 가지치기, 비료주기 등

4. 세부 실행계획

○ 참여인원

구 분	관리사무소	부 녀 회	입 주 민	계
임 무	- 계획 수립(부녀회 협조) 및 추진(구매) - 서류 작성(보고서 등) - 식재지 전반 유지 관리 - 입주민 참여 유도 등	- 계획 수립 - 화단 조성 - 화단 관리 - 커뮤니티 형성	- 화단 조성 - 화단 관리
참여인원	40	65	20	125

○ 조성방향

- 장거리 거동 불편 약자를 배려한 왕벚나무 산책길 조성

- 훼손된 화단 내 화목 및 계절 초화류 식재로 자연 복원

- 입주민과 외부인(사회복지관 이용자 등)을 위한 걸이 화분 및 원형 화분 설치

- 지속적인 홍보로 입주민의 참여와 관심 유도

5. 사업비 집행계획

○ 총사업비 : 15,771,160원

○ 항목별 집행계획

(단위 : 원)

예산비목	재 원 별			주 요 내 용
	계	보 조 금	자부담
총 계	15,771,160	11,348,000	4,423,160
○ 재 료 비	14,348,000	11,348,000	3,000,000	벚나무, 조팝나무 등 종 구매
○ 사업진행비	1,183,160		1,183,160	강사수당, 현수막 제작, 임차비 등
○ 활 동 비	240,000		240,000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등

- 항목별 세부집행계획

(단위 : 원)

예산비목		재 원 별			산출내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15,771,160	11,348,000	4,423,160
○ 재 료 비(계)		14,348,000	11,348,000	3,000,000	91.0%
	식물 재료비	11,348,000	11,348,000
	왕벚나무(H3.5×B8)	4,500,000	4,500,000		150,000원×30주
	연 산 홍(H0.3×W0.3)	2,550,000	2,550,000		1,700원×1,500주
	조팝나무(H0.5×W0.5)	418,000	418,000		3,800원×110주
	비 비 추(10cm)	850,000	850,000		850원×1000본
	옥 잠 화(10cm)	950,000	950,000		1,900원×500본
	맥 문 동(10cm)	480,000	480,000		600원×800본
	불두화(H2.0×W1.5)	1,600,000	1,600,000		32,000원×50주
	기반조성 재료비	3,000,000		3,000,000
	대형화분	1,000,000		1,000,000	100,000원×10개
	소형화분	500,000		500,000	50,000원×10개
	걸이화분	1,500,000		1,500,000	100,000원×15개
○ 사업진행비(계)		1,183,160		1,183,160	7.5%
	홍 보 비	442,000		442,000
	홍보현수막	192,000		192,000	96,000원×2매
	푯말 등	250,000		250,000	5,000원×50개
	인 건 비	241,160		241,160
	단순인건비	131,160		131,160
	강사료	110,000		110,000	110,000원×1명(2시간)
	임차비 및 기타 경비	500,000		500,000
	포크레인 임차비용	300,000		300,000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바닥고르기
	폐기물 처리비용	200,000		200,000	조성지 생활쓰레기 처리 비용
○ 활 동 비(계)		240,000		240,000	1.5%
	특근매식비	160,000		160,000	5명×8,000원×4회
	간담회비	80,000		80,000	5명×4,000원×4회

□ 위치도

<녹화위치 및 식재식물>

① ○○학교 본관 앞 화단 녹화 100㎡(적색선으로 표기)

- 식재식물 종류 및 수량 : 왕벚나무 15주, 영산홍 500주, 조팝나무 110주

② ○○학교 별관 앞 자투리땅 녹화 80㎡(적색선으로 표기)

- 식재식물 종류 및 수량 : 왕벚나무 15주, 영산홍 500주, 비비추 500본

※ 신청대상지별로 모두 첨부

<녹화위치 및 식재식물>

③ ○○아파트 909동 앞 화단녹화 200㎡(적색선으로 표기)

- 식재식물 종류 및 수량 : 영산홍 500주, 비비추 500본, 옥잠화 500본,

맥문동 800본, 불두화 50주

※ 신청대상지별로 모두 첨부

□ 식재 계획도

<예시 1>

① ○○학교 본관 앞 화단

② ○○학교 별관 앞 자투리땅

③ ○○아파트 909동 앞 화단

<예시 2>

□ 식재지 현황사진

▶ 왕벚나무, 영산홍, 조팝나무

○○학교 본관 앞 화단	○○학교 본관 앞 화단

▶ 왕벚나무, 영산홍, 비비추

○○학교 별관 앞 자투리땅	○○학교 별관 앞 자투리땅

▶ 비비추, 옥잠화, 맥문동, 불두화

○○아파트 909동 앞 화단	○○아파트 909동 앞 화단

< 첨부 2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20.  3.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첨부 3 >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협약서

○○구(이하 “구”라 한다)와 『지방보조사업자명』(이하 “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는 『서울특별시 도시녹화 등에 관한 조례』제11조 및 제33조에 따라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가 『2020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① 구청장은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구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구와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구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원(자부담    원 별도)

4. 사업내용: 사업실행계획서 첨부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실행계획서’와 같다.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지방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 및 실행계획서)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구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 결정

3.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4.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일 이내에 구로부터 승인을 받은 실행계획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는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실행계획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와 구의 협의결과를 반영한 실행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구는 본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구가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일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구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집행금액이 5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지방보조사업자는 구에 월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지방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과 관련한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지침 ·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집행율이 50% 이상일 때,  중간실적보고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사업특성에 맞게 구와 협의하여 중간실적보고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구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구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가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구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구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교부조건(｢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집행지침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수익의 일부 또는 전부를 당해 보조사업에 사용하거나 그 수익을 구에 반환하여야 하며, 구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구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④ 구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구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구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구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지방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구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구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구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3. 구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14. 기타 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구가 인정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구에 보고하여야 하고, 구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구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구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와 구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서울시와 서울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서울시와 구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의 조례, 규칙,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집행지침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구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은 구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8조 (사후관리)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시설 및 식재한 식물에 대해 사업 종료 후 2년간 적절한 관리를 해야 한다.

② 사업 종료 후 구는 지방보조사업자가 원하는 경우 나무돌보미 협약을 체결하여 예산을 지원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나무돌보미 협약을 체결한 경우 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 지방보조사업자의 적절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되는 시설의 경우 구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적절한 관리의 실시 또는 철거를 권고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권고를 따르지 않는 경우 구는 해당시설을 철거할 수 있다.

2020년  월    일

○○○○구청 대표자 구청장 ○○○ □ 서울시 00구	기관명 대 표 자 : □ 주 소 :

< 첨부4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공동체(단체) 구성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2020.   .   .

□□□공동체(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첨부 5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 첨부 6 >

○○월 보 조 금 집 행 실 적

(단위 : 천원)

구분	비목	하위비목	예산액	기교부액 (A)	금회 요구액	집행액 (B)	집행잔액 (A-B)
총계
경상보조금
	인건비
		강사료
		회의참석비
		자문료
		원고료
		단순인건비
	사업진행비
		교통비
		식비
		인쇄비
		홍보비
		운반비
		소모품구입비
		임차비
		회의비
	활동비
		특근매식비
		간담회비
		재료비
		사무용품비
자본보조금
	도면제작비
		도면제작비
	시설공사비
		조경식재공사비
		조경시설물설치공사비
		기타공사비
	물품비
		물품구입‧제조비
		전문인건비
자부담

< 첨부 7 >

부동산(건물·토지) 사용승낙서

1. 소 재 지 :

2. 소 유 자 :

3. 사용면적 : 000㎡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000단체가 사용하도록 승낙하였음을 확인합니다.

가. 사용기간 : 000년 00월 00일 ～ 0000년 00월 00일(5년간)

나. 사용조건 :

2020년   3월    일

소 유 자 :        (서명)

< 첨부 8 >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 oo구청(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내용변경 승인신청

「2020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으로 우리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비목간 예산을 변경하고자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협약서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 업 명 : ○○○아파트 담장 및 자투리땅 녹화 사업

2.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변경사유

◦ ..................................................................... 등  추가 부담과 인쇄비의 단가를 과소

계상하여 사업추진에 애로

4. 변경내역

(단위:원)

예산비목	당초예산 (A)	변경예산 (B)	증 감 (B-A)	변경예산 산출내역
사업진행비(책자)	500,000	650,000	증150,000	책자 5,000×130권
활동비(교통비)	600,000	-	감600,000
계	1,100,000	650,000	-

붙임 : 변경예산 산출내역에 대한 구체적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 1부(반드시 첨부).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20.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9 >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 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로고	(단 체 명)	상징
수신 서울특별시 oo구청(공원녹지과장)
(경유)
제목 2020년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포기신청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에 선정되었으나 아래와 같은 사유로 포기를 신청합니다.

1. 사 업 명 :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2. 총사업비 : 금20,000,000원(금이천만원)   (보조금 15,000천원, 자부담 5,000천원)

3. 포기사유

◦

끝.

단 체 명 <직인>
담당자			홍○○					사무국장			박○○				회장					하○○
협조자
시행		단 체 명-283(2015. 7. 14.)															접수
우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http://www.mopas.go.kr
전화번호					(02)				팩스번호			(02)				/	(이메일 주소)								/	대국민공개

< 첨부 10 >

- 2020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

중 간 실 적 보 고 서

사업분야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보조금 지원분야
사업제목	oo아파트 외곽 자투리땅 녹화

단  체  명 (직 인)

실무책임자	직위		성명
연 락 처	핸드폰		전화번호
	FAX		이메일

단  체  명

단체현황	❍ 소 재 지: (우편번호) ❍ 대 표 자: ○○○(☎ 000-0000-0000) ❍ 회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 (직위: ) - 전화: 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팩스: 000-0000 이메일: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3. . ~ 11. 30.
대 상 지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사업비 집행현황

(단위: 원)

예산과목		보 조 금			자 부 담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계획)	집행액	집행률
합 계
재 료 비
	식 물 재 료 비
	기반조성 재 료 비
사업 진행비
	홍 보 비
	인 건 비
	임 차 비
활 동 비

※ 발생이자 : 0000원

□ 단체 자체평가 (해당란에 √ 표시)

① 추진완료(  )   ② 정상추진(  )    ③ 다소미흡(  )    ④ 미착수(  )

	〈 자기평가란 〉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제1회 000교육(6.2)	00캠페인(6.30)
000세미나(7.10)
동일 위치 촬영	동일 위치 촬영
꽃나무 심기 전	꽃나무 심기 후

< 첨부 11 >

- 2020년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

최 종 실 적 보 고 및 정산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위와 같이 집행하고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추진실적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단  체  명

단체현황	❍ 소 재 지: (우편번호) ❍ 대 표 자: ○○○(☎ 000-0000-0000) ❍ 회 원 수: ○○○명(상근직원: ○○명) ❍ 홈페이지:
연 락 처 (실무자)	❍ 담 당: ○○○ (직위: ) - 전화: 000-0000 핸드폰: 000-0000-0000 - 팩스: 000-0000 이메일: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 ~ .
대 상 지
사 업 비	총 0000천원	보조금: 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참여대상 수혜집단	❍ 총 000명 - -
사 업 추진방법	❍ ❍ ❍
추진실적 (요 약)	❍ (추진 실적을 간단하게 요약) ❍ ❍

□ 사업개요

사업유형
사 업 명
사업기간	2018. 3. 21 ~ 11. 30.
사 업 비	총 00,000천원 (보조금: 00000천원, 자부담: 0000천원)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대상	❍ 총 000명 - -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기재) ❍
사업성과	❍ (사업을 통하여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요약하여 기재) ❍
성과(물) 활용계획	❍ (사업을 통하여 나타난 성과 또는 성과물을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 인가에 대한 계획) ❍

□ 추진실적 (1~3쪽)

세부사업명	일시․장소	참여인원․물량	활 동 내 용
세부사업명 또는 프로그램명		단체관계자, 자원봉사자, 사업대상자, 단순참가자 등을 구분하여 명시

※ 추진실적 관련 제출자료

- 교육자료, 피교육자 및 자원봉사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명기)

- 회의록(또는 회의내용 요약분) 및 회의 참석자 명단(성명, 전화번호 명기)

- 기타 증빙자료(사진, 자료집, 초대장, 신문기사 등)

□ 사업성과(1~2쪽)

※ 작성요령

- 보조금 지원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인 시각에서 구체적으로 기술하되,

내용의 체계적인 전개를 위해 수 개의 하위목표를 설정하여 논리적으로 기술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정도, 사업에 대한 홍보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작성

- 작성형식은 서술․개조식으로 객관화된 자료 제시(계량 수치화된 자료 활용)

□ 사업평가(1~2쪽)

평가개요	❍ 일시․장소: ❍ 참 여 자: ❍ 평가방법:(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 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사업추진 결과분석	❍ 잘된 점 - ❍ 미흡한 점 - (계획 대비 실적 저조 등 사업추진 결과 미흡한 점) ❍ 애로사항 - (사업추진방법, 일정, 내용, 예산, 회원관리 등 사업수행과 관련 문제점 또는 애로사항)
발전방안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방안 등)

□ 사업비 집행내역

◦ 정산총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금액	비율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별도표시) :                  원

◦ 제로페이 사용내역

(단위 : 원)

구분	예산액	최종 집행액		잔 액	집행율(%)
		총액	제로페이 사용액
보조금(A)	원	원	원	원	%
자부담(B)	원	원	원	원	%
총사업비(A+B)	원	원	원	원	%

※ 최종집행액 중 총액은 제로페이 사용액을 합한 금액임

◦ 비목별 집행내역

(단위 : 천원)

지출항목		금 액			산 출 내 역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재 료 비
	식물 재료비 (꽃, 나무, 부엽토, 화분 구입비 등)				(예시) ○보조금 - 왕벚나무(H3.5×B8) ․150,000원×30주= 4,500,000원
					○자부담 - 조팝나무 ․3,800원×110주= 418,000원
	기반조성 재료비 (원예(조경) 자재, 도구 구입비 등)
사업진행비
	인 건 비 (강사료, 단순인건비, 회의참석수당 등)				(예시) ○보조금 - 회의참석수당 ․5명×100,000원×1회= 500,000원
					○자부담 - 홍보도우미 ․5명×40,000원×5회= 1,000,000원
	홍 보 비 (홍보물, 리플릿 제작등)				(예시) ○보조금
					○ 자부담 - 행사리플릿 제작 ․1,000장×200원×5회=1,000,000원
활 동 비				-	○보조금
	특근매식비		-		○자부담
	간담회비
	재료비

※ 작성시 참고사항

1. 자치구에 기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작성할 것.

2. 세부사업별, 비목별로 작성할 것.

◦ 세부지출내역

(단위:원)

세부사업명	지 출 내 역				증빙자료 번 호	비고
	일자	세부지출비목	산출근거	지출액

◦ 보조금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단위 사업	세부사업내용	예산비목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소 계
	소 계

◦ 사업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천원)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사업평가(자체평가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술)

◦ 평가일시 및 장소 :

◦ 평가방법

- (자체 실무진 회의, 설문조사, 외부전문가 진단, 대상집단의

사업평가등 평가의 구체적인 방법을 명기하고 회의록, 설문지, 전문가        진단기록, 대상집단 평가서 등 평가근거 자료 제시)

◦ 사업성과

- (구체적인 실증자료에 근거하여 명기)

-

-

□ 사업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

◦

◦

□ 사    진 (1~2쪽) : 저용량 첨부(jpg 파일) ※ 원본파일 별도 제출 필수

제1회 000교육(6.2)	00캠페인(6.30)
000세미나(7.10)
동일 위치 촬영 필수	동일 위치 촬영 필수
꽃나무 심기 전	꽃나무 심기 후

※ 사진은 사업 시행 전, 후 대비가 분명하도록 촬영하여 원본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참여 교육, 나무심기 모습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양식 1 >

지 출 결 의 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입력 후 출력. 내용은 육하원칙에 따라 구체적으로 작성)

제○○○호		2020년도 세출회계	결재	담당자			검토자		결재권자
지출과목	예) 사업진행비				지출일			2020.4.22.
지출금액	금이십만원(W200,000)
사 업 명	푸른지구 지키기 사업
사 용 처	oo문구		결제방법			체크카드 / 보조금 (해당사항에 o표시)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관련 워크숍 필요 사무용품 구입
□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과 관련한 워크숍 행사에 필요한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그 비용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 건 명 : 사무용품 구입 ◦ 용 도 : <공동체정원 조성 주민제안사업> 관련 워크숍 행사용 사무용품 ◦ 구입일자 : 2020.4.22(월) ◦ 채 주 : ○○문구 ◦ 금 액 : 금200,000원(금이십만원) ◦ 구입물품 : 색종이 200장, 포스터물감, 풀, 가위, 연필 등(첨부 영수증 참조) 첨 부 : 카드전표, 거래명세서(품목, 수량, 단가, 금액 표시) ※ 거래명세서는 품목 2개 이상인 경우(단, 카드 영수증에 품목 등이 표기된 경우 예외)

< 양식 2 >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등	○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기관 : 서울특별시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공동체정원조성 주민제안사업 사업비 집행 증빙자료 ○ 제공하는 개인정보 : 성명, 생년월일, 소속 및 직위, 주소, 계좌번호, 연락처 등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서울특별시 수집·이용 보유기간(2년)에 따름
(단체, 법인명)장은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해당란에 □ 표시)

본인은 상기 내용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데 동의합니다.

2020년     월     일

성명 :              (서명 또는 인)

< 양식 3 >

강 의 확 인 서

1. 강의명 :

2. 일  시 :

3. 장  소 :

4. 강  사 : 홍 길 동

가. 소속 및 직위 : 장미대학 조경학과 정교수

나. 주민등록번호 :

※ 소득세 원천징수를 위해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필요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00번지 0000호

다. 연 락 처     : *************

라. 입금계좌     : 농협 100-200********(홍길동)

2020. .  .

확인자 :            (서명 또는 날이)

※ 개인정보 수집근거 : 소득세법 제 145조 및 제 164조, 시행령 제 193조 및 제213조

< 양식 4 >

강사료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강사등급)	강의일시 (시 간)	강사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1급)

2. 강의사진

○ 강 의 명: ○ 강의일시:	○ 강 의 명: ○ 강의일시:

강사등급 확인자료 1부.

강의자료 1부.  끝.

< 양식 5 >

회 의 참 석 부

1. 회의명 :

2. 일  시 :

3. 장  소 :

4. 참 석 자 :    명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전화번호	은행계좌(본인)	서명
1	홍길동	장미대학 정교수	************	농협 100-200-345678
2	김서울	국화대학 전임강사	************	우리 812-210-345678
3
4
5
6

※ 개인정보 수집근거 : 소득세법 제 145조 및 제 164조, 시행령 제 193조 및 제213조

< 양식 6 >

회의참석비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성 명	소속 및 직위	회의일시 (시 간)	회의 수당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계	2명
홍길동	장미대학 환경공학과 정교수	7.22 10:00~12:00 (2시간)

2. 회의사진

< 양식 7 >

회  의  록

1. 회의개요

가. 회의명 :

나. 일  시 :

다. 장  소 :

라. 참 석 자 :

2. 회의내용 : 주요 내용을 정리하여 구체적으로 기재

	< 회의내용 >

< 양식 8 >

단순인건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근무일자	근무 일수	근무장소	업 무	연락처	금 액	서 명
계	3명
홍길동	7.22~24	3일	서울 시민청	행사장 안내도우미	************
고한국	7.22~24	3일	서울 시민청	VIP 의전 담당	************
김서울	7.22~23	2일	서울 시민청	주차장 안내도우미	************

< 양식 9 >

원고료 지급내역서

1.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원고제목	제출 매수	인정 매수	원고료 (A)	원천징수 공제액			실지급액 (A-B)
					계(B)	소득세	지방 소득세

2. 원고사진

붙임 : 원고 1부.  끝.

< 양식 10>

출 장 결 과 보 고 서

○ 출장목적 :

○ 일    시 : ○○○○년 ○○월 ○○일, ○○:○○~○○:○○

○ 출 장 지 :

○ 출 장 자 : ○○○ 등 ○○명

(단위 : 원)

연번	성명	소속	직위	시내외구분	출장시간
1	홍길동	○○단체	대표	시내	4시간 이상
2	김서울	○○단체	사무국장	시내	4시간 미만

○ 출장경비

(단위 : 원)

비목	하위비목	적요	지급처	지급방법	지급액
계					40,000
사업 진행비	교통비	시내교통비 지급	홍길동	계좌이체	20,000
활동비	교통비	시내교통비 지급	김서울	계좌이체	20,000

○ 출장내용

-

-

< 양식 11 >

< 양식 12 >

국내여비 지급내역서

○ 지급내역   ※ 지출결의서(보조금관리시스템) 별로 작성

성 명	소속 및 직위	일시	출장지 (주소)	출장목적	금액	서명
계	3명				60,000
김한국	지구단체 회장	7.22(금) 10:00~ 14:00	에너지 드림센터 (마포구 증산로 14)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관련 업무협의	20,000
박서울	지구단체 이사	〃	〃	〃	20,000
홍길동	지구단체 사무국장	〃	〃	〃	20,000

< 양식 13 >

식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서울시민 지구지키기> 행사 오찬

2. 일  시 :  2020. . .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식사단가	서 명
계		3명	24,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8,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8,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8,000

※ 회의참석부(서식5),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 1인 1식 8,000원이 기준이며, 전체 식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

< 양식 14 >

간담회비 지출 내역서

1. 건  명 :

2. 일  시 :

3. 장  소 : 비둘기회관

4. 참 석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간담회비	서 명
계		3명	12,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4,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4,000
3	김서울	국화대학 환경공학과 전임강사	4,000

※ 회의참석부(서식5), 행사참석자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등 다른 자료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대체 첨부 가능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 1인 4,000원이 기준이며, 전체 다과비의 평균 기준이 아님

< 양식 15 >

특근매식비 지출 내역서

1. 일  시 :  2020.  .  .

2. 장  소 :

3. 특근내용 :

4. 사 용 자 :    명  ※ 체크카드 영수증 1건당 작성

연번	성 명	소속 및 직위	식사단가	서 명
계		3명	24,000
1	김해치	지구단체 회장	8,000
2	박해치	지구단체 이사	8,000
3	김서울	지구단체 직원	8,000

< 양식 16 >

물 품 검 사 (수) 조 서

계약건명
납품자		상호						대표자
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
계약체결년월일		2020년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납품기한		2020 월 일 (해당사항 없을 시 공란)
납품년월일		2020 월 일
검수년월일		2020년 월 일
검수장소
검수(사) 내용 ※다품종일 경우 행 추가하여 작성
품명(내용)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비 고
위와 같이 검수하였음. ○○○○. ○○. ○○. 검수(사)자 물품운용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입 회 인 물품출납원 성명 : (서명 또는 날인)

붙임1		검수사진

< 양식 17 >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소득자 보관용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울특별시 지출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귀속 연도	년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 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   ] 소득자 보관용  [ ✔ ] 발행자 보관용 )

소득자 구분
내ㆍ외국인 구분	내국인1 외국인9

징  수

의무자

①사 업 자 등 록 번 호

②법인명 또는 상호

③성명

④주 민(법인) 등 록 번 호

⑤소재지 또는 주소

소득자

⑥성             명

⑦주민(사업자)등록번호

⑧주             소

⑨소득구분코드

* 해당코드에 √ 표시

비과세 기타소득,   분리과세 기타소득,  연금저축,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해지 소득,

필요경비 없는 기타소득( 제외),   서화ㆍ골동품 양도소득

상금 및 부상   광업권 등  지역권 등  주택입주지체상금

원고료 등  강연료 등

그 밖에 필요경비 있는 기타소득(ㆍㆍㆍ～ 제외)

⑩지급

연월일

⑪귀속

연월일

⑫

지급

총액

⑬

필요

경비

⑭

소득

금액

⑮

세율

원  천  징  수  세  액

연

월

일

연

월

소득세

지방소득세

농어촌특별세

계

위의 원천징수세액(수입금액)을 정히 영수(지급)합니다.

년    월     일

징수(보고)의무자

서울특별시 지출원       (서명 또는 인)

귀하

작 성 방 법

1. 이 서식은 거주자에게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사용하며, 이자ㆍ배당소득원천징수영수증[별지 제23호서식(1)]의 작성방법과
같습니다.

2. 징수의무자란의 ④주민(법인)등록번호는 소득자 보관용에는 적지 않습니다.

3. 란부터 란까지 중 세액이 소액부징수(1천원 미만을 말합니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0”으로  적습니다.

210mm× 297mm(백상지 80g/㎡)

< 양식 18 >

현 장 사 진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

○○행사 어린이합창단 공연장면 (7.22 10:00~12:00)	○○행사 행사장 무대설치 (7.22 10:00~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