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

(2020회계연도 실적)

2021. 5.

목   차

Ⅰ. 성과분석 개요	1

Ⅱ. 주요 개선사항	3

Ⅲ. 분석 지표	8

Ⅳ. 절차 및 추진일정	9

▣ 붙임

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10

2. 지표별 세부기준	11

3. 점수산정 방법	22

4.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기준	26

5. 단체별 보고서 작성기준	33

6. 기금별 보고서 작성기준	38

Ⅰ. 성과분석 개요

□ 목 적

○ 자치단체 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주민과 지방의회에 공개하여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 (법적근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 성과가 부진하거나 불필요한 기금을 파악하여 기금의 통·폐합 등  정비 근거로 활용, 기금의 효율적 운용 도모

□ 분석대상

○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운영하는 모든 기금

※ 단, 설치 후 1년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2020회계연도 중 폐지된 기금은 성과분석 대상에서 제외하나, 3번·7번·8번 평가항목은 1년 경과하지 않더라도 포함

□ 내 용

○ 행정안전부장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성과분석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영 제8조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성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지방의회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법 제14조제1·2·4항)

※ 시‧군‧구는 시‧도 경유

○ 행정안전부장관은 성과분석 결과를 확인․점검하여 기금운용의 성과가 미흡한 자치단체에 대해 필요한 조치* 가능(법 제14조제3항)

* 기금 운용의 성과 향상을 위한 조치 권고 및 그 확인‧점검 결과와 권고 내용 공개

□ 분석 방향

○ (기금효율성 강화) 기금 고유목적 사업의 적극적인 수행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을 통한 여유자금의 원활한 활용 유도

○ (건전성 제고) 일반·특별회계 전입금 의존율 축소,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내실있는 운영 등 기금 건전성 평가

○ (기금 정비 유도) 불필요한 기금 조성을 지양하고,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여 기금 운용 혁신

□ 시행 경과

○ (’06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정(’06.1.1. 시행), 전체 지방기금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매년 1개 그룹 분석 실시

○ (’13년~) 모든 지방기금을 대상으로 매년 분석 실시

○ (’17년~)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과 연계 추진

○ (’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 자치단체 재정 인센티브 지급

□ 결과 활용

○ 분석결과를 공개하여 지방기금 운용에 대한 외부통제 강화

- 자치단체별로 분석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행정안전부는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지방재정365’(지방재정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

※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 자치단체에 재정 인센티브 제공 예정

○ 기금운용 성과가 현저히 미흡한 단체에 대해서는 성과향상을 위한 개선조치 권고

Ⅱ. 주요 개선사항

□ 일정 개선(안) : 회계연도 간 순기 조정

○ (현행)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기준을 2020년(6월) 안내

- 2019회계연도 기금 운용 종료 이후, 해당연도 성과분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자치단체 간 유불리 발생 등 예측성 부족

○ (개선) 성과분석 기준 안내 시기를 앞당겨 자치단체 예측가능성 제고

- 주요 변동사항(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신설 등)을 반영한 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을 당겨 안내(6월→5월초), 21년도 기준을 ’21년 연내 사전 안내

< 성과분석 기준 안내 개선일정 >

구분		2020년		2021년			2022년
현행		□ 2019년 기준(6월)		□ 2020년 기준(6월)			□ 2021년 기준(6월)
개선		□ 2019년 기준(상동)
				□ 2020년 기준(5월초)
				□ 2021년 기준(연내)

□ 분석지표 정비

➊ (사업비 편성 비율) 재무활동(회계 간 전출, 예탁)으로 운영하는 기금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평가대상 제외

현  행

개  정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사업비 집행률 지표도 동일하게 평가대상 제외 반영

➋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 등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한 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개정(’20.6월)

- 기존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의 역할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대체함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실적을 평가에 반영

현  행

개  정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점)

○ (지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 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구 분	세부배점
① 통합관리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3점 부여	4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3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점)

○ (지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해당연도 기금 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구 분	세부배점
①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제정) 여부 ※ 조례가 통과되지 않았더라도, ’19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1점 부여	2점
② 기금결산보고서 상 지출액	1점

○ (점수산정) 기금지출액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점)

○ (지표) ’20년 6월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개정 및 설치·운용 여부

구 분	세부배점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 (A) ’20년도 중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한 경우(’20년 기금결산서 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경우) 10점 부여 ※ (B) ’20년도 중 조례 제·개정 완료된 경우 7점 부여 ※ (C) ’20년도 중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5점 부여	10점

○ (점수산정) A, B, C에 해당하는 경우 10점, 7점, 5점을 부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➌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서면회의 개최도 회의 실적에 포함

현  행

개  정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서면심사는 소집회의 실적에 미반영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➍ (타회계 의존율) 개별법령에 따라 의무 설치하는 법정의무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평가대상 제외로 원활한 재원마련 여건 조성

현  행

개  정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지표적용 제외대상 : 재난·재해·도시주거환경정비·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지방세발전·주민지원기금

① 법률에서 일반회계의 재원으로 적립토록 하고 있는 기금

예) 재난관리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1%), 재해구호기금(최근3년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0.25~0.5%),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재산세의 10%), 지방세발전기금(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0.015%), 주민지원기금(설치기관의 출연금과 반입폐기물 수수료의  10%)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청사건립기금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 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➎ (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기금운용 성과분석 기준에 제시된 서식에 따라 조치계획이 충실하게 작성된 경우에 한해 1점 가점 부여

현  행

개  정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B기금
		C기금
…	…	…
		…
		…

※「2018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선 권고사항 없는 지표의 경우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필수)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미제출	△1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B기금
		C기금
…	…	…
		…
		…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 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제출	1

➏ (경상적 경비 비율) 지출액 대부분이 재무활동(전출금, 예탁금 등)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등의 경상적 경비 평가대상 제외

현  행

개  정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참고 : 전년도 주요 개선사항 >

□ 기금운용 성과분석 우수단체 인센티브 부여

○ (포상지급) 기금운용 성과분석 순위에 따라 총 28개 자치단체
(광역4, 기초24*)에 대해 재정 인센티브 부여

* 인구·재정력 규모가 유사한 단체를 시·군·구별로 4개씩 그룹화하고(총12개, 붙임1 참고), 그룹 당 2개 단체 선정

○ (규모) 특별교부세 총 3억원

□ 분석지표 개선

➊ (사업비 집행률) 사업비 지출액 산정 시, 사고이월비 제외

- 전년도 사고이월은 평가 대상 회계연도 이전에 발생한 상황이므로, ‘사업비 지출액’에서 제외 후 지표 산정

➋ (통합관리기금·재정안정화기금) 부분점수는 조례가 ’19년 내에 지방의회에 발의된 경우에 한해 부여(’20년 발의 또는 발의 계획은 불인정)

➌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전환

- 개선 권고사항 미이행률에 따라 감점 조치* (최대 △2점) 하고 있으나, 정량 지표가 아닌 관계로 미제출시 감점 방식으로 변경(△1점)

Ⅲ. 분석 지표

□ 3개 분야(8개 지표)에 대하여 정량적 분석 시행

분 야 (배점)	지표 항목	배점	바람직한 상태
기금의 효율적 활용 (40)	1. 사업비 편성 비율	15	↑
	2. 사업비 집행률	15	↑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10	운용
기금운용의 건전성 (40)	4. 미회수채권 비율	15	↓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	↑
	6. 타회계 의존율	10	↓
기금 정비 (20)	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	↓
	8. 기금 수 현황	10	↓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	작성
	∙경상적 경비 비율	△2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	작성

Ⅳ. 절차 및 추진일정

행정안전부

기준 통보

(5월)

지 방 자 치 단 체

지방의회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실시

(6∼7월)

∙시스템 자료 입력 및 검토

- (광역‧기초) e-호조 시스템에 기금 성과분석 자료 입력(6.14.∼7.5.)

- (광역) 기초단체 입력 자료 확인 및 조정(∼7.12.)

∙성과분석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기초), ② 기금별 보고서(기초) 작성하여 광역에 제출(∼7.19.)

- (광역) ① 단체별 보고서(본청), ② 기금별 보고서(본청), ③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
→ 취합한 기초단체 보고서와 함께 행안부 제출(∼7.26.)

성과분석 결과 공개 등 활용

(10∼11월)

∙분석결과 의회 제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 의회 제출(광역 11.10., 기초 11.20.)

∙분석결과 홈페이지 공개

- (광역‧기초) ① 단체별 보고서, ② 기금별 보고서, ③ 재정분석 결과(기금지표)를 각각 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재

자치단체별

성과분석

보고서 제출

(7.26.)

분석결과

의회 제출

(11월)

성과분석

결과 통보*

(11월)

*사전공개(10월말)

붙임1		기초자치단체 유형별 구분

’20년 자치단체 유형분류기준	(인구) ①인구규모(35%), ②인구증감률(10%), ③노령인구비율(5%)
	(재정) ④재정력지수(35%), ⑤세출규모(10%), ⑥사회복지비비율(5%)

유형(그룹)			자치단체명
시 (75개)		Ⅰ (16개)	경기 수원시	경기 성남시	경기 고양시	경기 용인시	경기 부천시
			경기 안산시	경기 안양시	경기 남양주시	경기 화성시	경기 평택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경남 김해시
		Ⅱ (20개)	경기 의정부시	경기 시흥시	경기 파주시	경기 광명시	경기 김포시
			경기 군포시	경기 광주시	경기 이천시	경기 양주시	경기 오산시
			경기 의왕시	경기 하남시	강원 원주시	충남 아산시	전남 여수시
			경북 구미시	경북 경산시	경남 진주시	경남 거제시	경남 양산시
		Ⅲ (19개)	경기 구리시	경기 안성시	경기 포천시	경기 여주시	경기 동두천시
			경기 과천시	강원 춘천시	강원 강릉시	충북 충주시	충남 서산시
			충남 당진시	전북 군산시	전북 익산시	전남 목포시	전남 순천시
			전남 광양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경북 안동시
		Ⅳ (20개)	강원 동해시	강원 태백시	강원 속초시	강원 삼척시	충북 제천시
			충남 공주시	충남 보령시	충남 논산시	충남 계룡시	전북 정읍시
			전북 남원시	전북 김제시	전남 나주시	경북 영주시	경북 영천시
			경북 상주시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	경남 사천시	경남 밀양시
군 (82개)		Ⅰ (21개)	부산 기장군	대구 달성군	인천 강화군	울산 울주군	경기 양평군
			경기 가평군	경기 연천군	충북 증평군	충북 진천군	충북 음성군
			충남 부여군	충남 홍성군	충남 예산군	충남 태안군	전북 완주군
			전남 무안군	경북 칠곡군	경북 예천군	경남 함안군	경남 창녕군
			경남 거창군
		Ⅱ (20개)	강원 홍천군	강원 횡성군	강원 평창군	강원 정선군	강원 양양군
			충북 옥천군	충북 괴산군	충남 금산군	전북 부안군	전남 담양군
			전남 고흥군	전남 화순군	전남 해남군	전남 영암군	전남 영광군
			전남 장성군	경북 성주군	경북 울진군	경남 고성군	경남 남해군
		Ⅲ (20개)	강원 영월군	강원 철원군	강원 화천군	강원 인제군	충북 보은군
			충북 영동군	충북 단양군	충남 서천군	충남 청양군	전북 고창군
			전남 완도군	전남 신안군	경북 의성군	경북 영덕군	경북 청도군
			경북 고령군	경남 하동군	경남 산청군	경남 함양군	경남 합천군
		Ⅳ (21개)	인천 옹진군	강원 양구군	강원 고성군	전북 진안군	전북 무주군
			전북 장수군	전북 임실군	전북 순창군	전남 곡성군	전남 구례군
			전남 보성군	전남 장흥군	전남 강진군	전남 함평군	전남 진도군
			경북 군위군	경북 청송군	경북 영양군	경북 봉화군	경북 울릉군
			경남 의령군
자치구 (69개)	서울 (25개)	Ⅰ (12개)	서울 중구	서울 성북구	서울 노원구	서울 마포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서울 영등포구	서울 관악구	서울 서초구	서울 강남구
			서울 송파구	서울 강동구
		Ⅱ (13개)	서울 종로구	서울 용산구	서울 성동구	서울 광진구	서울 동대문구
			서울 중랑구	서울 강북구	서울 도봉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서울 구로구	서울 금천구	서울 동작구
	광역 (44개)	Ⅰ (22개)	부산 부산진구	부산 동래구	부산 해운대구	부산 강서구	대구 동구
			대구 북구	대구 수성구	대구 달서구	인천 중구	인천 미추홀구
			인천 연수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인천 계양구	인천 서구
			광주 서구	광주 북구	광주 광산구	대전 서구	대전 유성구
			울산 남구	울산 북구
		Ⅱ (22개)	부산 중구	부산 서구	부산 동구	부산 영도구	부산 남구
			부산 북구	부산 사하구	부산 금정구	부산 연제구	부산 수영구
			부산 사상구	대구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남구	인천 동구
			광주 동구	광주 남구	대전 동구	대전 중구	대전 대덕구
			울산 중구	울산 동구

※ ’21년 기준 유형 구분 변경 시(6월 이후), 변경된 기준으로 점수 산정

붙임2		지표별 세부기준

기금의 효율적 활용 분야

1. 사업비 편성 비율(15점)

개요(정의)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

정책목적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편성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서상 해당연도 지출액 대비 사업비(재무활동 제외) 편성 비율

사업비 편성 비율	=	사업비 편성액	× 100(%)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계획상 지출액 금액: 기금운용계획서(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 후 최종 기준)상 해당연도 전체 지출액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편성비율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A)를 ‘계획상 지출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2. 사업비 집행률(15점)

개요(정의)

사업비 계획 대비 지출액 비율

정책목적

기금 집행실적이 사업비 계획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운용을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사업비 집행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계획 상 사업비 편성액(기금운용계획 변경 후 최종 사업비 계획 기준) 대비 지출액 비율

사업비 집행률	=	사업비 지출액	× 100(%)
		사업비 편성액

※ 사업비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 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전년도 사고 이월액은 지출액에서 제외, 다만 사업비 지출액보다 사고 이월액이 큰 경우 사업비 지출액은 0원으로 처리)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사업비 편성액: 기금운용계획서(최종 기준)상 재무활동을 제외한 해당연도 지출액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조성목표액 미도달로 적립만 하고 있는 기금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 (점수산정) 사업비 집행률 실적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시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사업비 지출액’의 합계(A)를 ‘사업비 편성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기금운용계획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점)

개요(정의)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정책목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실적이 있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20.6월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개정 및 설치·운용 여부

구 분	세부배점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 (A) ’20년도 중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한 경우(’20년 기금결산서 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경우) 10점 부여 ※ (B) ’20년도 중 조례 제·개정 완료된 경우 7점 부여 ※ (C) ’20년도 중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5점 부여	10점

○ (점수산정) A, B, C에 해당하는 경우 10점, 7점, 5점을 부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제출서식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시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기금 운용**/ 조례 제(개)정완료/ 발의완료/ 해당없음	00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00.00.00.

* 조례가 ’20년도에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고 발의만 된 경우, 발의일자 표기

** ’20년도 기금결산서 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경우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보고서, 조례 설치여부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운용의 건전성 분야

4. 미회수채권 비율(15점)

개요(정의)

해당연도까지 기한이 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채권관리 적정성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미회수채권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중 미회수채권 총액 비율

미회수채권 비율	=	기한도래채권 중 미수채권 총액	× 100(%)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

※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 ① 채권결산보고서상 회계별 현황 중 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 ② 당해연도 발생액 중 이행기간 도래액
(기한도래 채권 중 기한연장 된 채권은 미수채권에서 제외)

○ (점수산정) 미회수채권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의 합계(A)를 ‘해당연도까지 기한 도래된 채권액’의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채권결산보고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점)

개요(정의)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정책목적

운용계획 및 지원대상 선정 등 기금관리 투명성ㆍ전문성 제고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지표항목 해당 비율이 높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현황을 파악하여, 다음의 4개 항목 중 충족하는 개수를 평가하여 산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 단, 민간위원 비율이 1/3 미만인 경우 타 항목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0점 처리, 기본점수 미부여
(지방기금법시행령 제7조제1항)

※ 민간전문가는 기금재원의 운용 또는 해당 기금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함(지방의회 의원 제외)

※ 서면심사도 소집회의 실적에 반영

※ ③,④는 소집회의가 1회인 경우라도 실적 인정

※ 실과에 설치한 다른 위원회에서 분석대상 기금에 대한 심의위원회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증빙자료 확인 후 판단

○ (점수산정) 자치단체별 개별기금 지표의 산술평균 값을 15점 만점(배점)으로 점수화(절대평가 방식)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5
		기금 개수(n개)		100

제출서식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지표 평균
○○시	(평균)					(a+b+…)/n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

※ 자치단체별 점수는 개별기금의 지표를 산술평균하여 계산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보고문서 및 개최ㆍ결과보고 공문 등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6.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의존율(10점)

개요(정의)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정책목적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 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타회계 의존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의 비율

타회계 의존율	=	타회계(일반·기타특별)전입금	×	100(%)
		기금수입결산 총액

※ 기금 수입결산 총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수입결산 총액
(예치금 회수 714-01 제외)

※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일반회계나 기타특별
회계로부터 전입한 금액 (기타회계전입금 224-03)

※ 지표적용 제외대상 : 법정의무기금 및 감채·청사건립·재정안정화․통합관리․통합재정안정화기금

① 법률에서 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기금(법정의무기금)

예)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26조), 식품진흥기금(식품위생법 제89조), 옥외광고발전기금(옥외광고물 관리법 제6조의2), 자활기금(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의3), 재난관리기금(재난관리기본법 제67조), 재해구호기금(재해구호법 제14조), 제주도관광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46조), 지방세발전기금(지방세기본법 제152조), 지역농어촌진흥기금(제주설치특별법 제267조), 폐기물시설주변지역주민지원기금(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법 제21조)

② 자치단체 조례로 타회계 전입금 등으로 조성한 기금 중 지방채상환(감채)기금,청사건립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 (점수산정) 타회계 의존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분석대상인 모든 기금의 ‘타회계 전입금’ 합계(A)를 ‘기금 수입결산’ 합계(B)로 나누어 산출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금 정비 분야

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점)

개요(정의)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비율

정책목적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기금총액(조성액)	×	100(%)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 2020년 결산기준(총계 기준)

※ 기금 총액(기금 조성액) :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은 제외

○ (점수산정) 기금조성액 비율(지표값)이 작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 조성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F/A×100)
○○시	a					f	(f/a)×100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8. 기금 수 현황(10점)

개요(정의)

자치단체별 기금 수를 파악하여 자치단체의 기금 정비 노력을 평가

정책목적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 유도

목표ㆍ기준치

(바람직한 상태)

기금 수가 적을수록 바람직

산정공식

○ (지표)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2020년 결산기준
(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 (점수산정)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점수 부여

제출서식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시

*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포함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점)

개요(정의)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사항 개선 유도

제출서식

및

점수산정

○ (지표)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B기금
		C기금
…	…	…
		…
		…

※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에 해당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 (점수산정)

제출여부	점수
제출	1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개선 권고사항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경상적 경비 비율(△2점)

개요(정의)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산정공식

○ (지표)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의 비율

경상적 경비 비율	=	경상적 경비	×	100(%)
		기금 총 지출액

※ 경상적 경비: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정책사업의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포함)

※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재정안정화기금, 통합관리기금,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투융자기금, 감채기금, 지역개발기금 경상적 경비는 제외

※ 기금 총 지출액: 기금결산보고서상의 지출총액(재무활동 제외)

- 재무활동은 내부거래지출*과 보전지출** 등 10개 과목을 의미

* 공기업경상전출금(309), 공기업자본전출금(404), 기타회계전출금(701), 기금전출금(702), 예탁금(704), 예수금원리금상환(705)

** 차입금이자상환(311), 차입금원금상환(601), 예치금(602), 반환금기타(802)

○ (점수산정)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
(단, 최대 △2점)

제출서식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 (A)	기금 총 지출액 (B)	경상적 경비 비율 (A/B×100)
○○시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

※ 해당 기금 및 자치단체의 특수한 상황이 있는 경우 설명자료 제출 가능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기금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제출(1점)

개요(정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산정공식

○ (지표)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점수산정)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를 작성한 자치단체에 1점 부여

제출서식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시

※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대상사업(기금)에 대한 작성 철저

검증자료

※ 현장검증시 확인사항(✔)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

연락처

작성자

(작성부서)

붙임3		점수산정 방법

지표

산정기준

사업비 편성 비율

(15점)

○ 기금운용계획상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액 비율 기준(15점)

- 사업비 편성액 비율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예시)*
상위 20% 내	15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4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	4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	3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	4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	4개

※ 상위 n% 는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

* (예시) 단체 수가 19개인 경우

사업비
집행률

(15점)

○ 사업비 편성액 대비 사업비 지출액 비율 기준(15점)

- 사업비 집행률이 높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예시*
상위 20% 내	15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3개
상위 20%∼상위 40%	13	4개	”	2개
상위 40%∼상위 60%	11	3개	”	3개
상위 60%∼상위 80%	9	4개	”	2개
상위 80%∼상위 100%	7	3개	”	3개

※ 상위 n% 는 반올림 기준으로 계산

* (예시) 단체 수가 13개인 경우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10점)

○ ’20.6월 지방기금법 개정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10점)

- A, B, C에 해당하는 경우 10점, 7점, 5점을 부여하며,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구 분	세부배점
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여부 ※ (A) ’20년도 중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운용한 경우(’20년 기금결산서 상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있는 경우) 10점 부여 ※ (B) ’20년도 중 조례 제·개정 완료된 경우 7점 부여 ※ (C) ’20년도 중 조례가 제·개정되지 않았더라도, ’20년도 중 조례가 발의된 경우 5점 부여	10점

미회수채권
비율

(15점)

○ 해당연도 기한도래된 채권 대비 미회수 채권 비율 기준(15점)

- 미회수 채권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내	15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상위 20%∼상위 40%	13	4개	”
상위 40%∼상위 60%	11	3개	”
상위 60%∼상위 80%	9	4개	”
상위 80%∼상위 100%	7	3개	”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15점)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실적 기준(15점)

- 평가항목(4개)

① 위원 중 민간전문가 비율 1/2 이상

② 소집회의 연간 2회 이상 개최

③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1/2 이상

④ 소집회의 시 위원 평균 참석율 2/3 이상

⇒ 심의위원회 운영의 적정성 지표 = 60점(기본점수) + 항목 1개 충족당 10점

자치단체 점수	=	기금별 적정성 지표 합계	×	15
		기금 개수(n개)		100

타회계 의존율

(10점)

○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 기준(10점)

- 타회계 의존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내	10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상위 20%∼상위 40%	9	4개	”
상위 40%∼상위 60%	8	3개	”
상위 60%∼상위 80%	7	4개	”
상위 80%∼상위 100%	6	3개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10점)

○ 일반회계 통합재정수입 총액 대비 기금총액(조성액) 기준(10점)

- 기금 조성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내	10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상위 20%∼상위 40%	9	4개	”
상위 40%∼상위 60%	8	3개	”
상위 60%∼상위 80%	7	4개	”
상위 80%∼상위 100%	6	3개	”

기금 수 현황

(10점)

○ 해당 자치단체가 설치·운용 중인 기금 수 기준(10점)

- 기금 수가 적은 순으로 정렬하여 구간 별 점수 부여

실적	점수	광역	기초
상위 20% 내	10	3개	그룹 내 단체 수에 따라 상이함
상위 20%∼상위 40%	9	4개	”
상위 40%∼상위 60%	8	3개	”
상위 60%∼상위 80%	7	4개	”
상위 80%∼상위 100%	6	3개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1점)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 작성 여부(1점)

제출여부	점수
제출	1

※ 「2019회계연도 성과분석 결과보고서」상 지표별 개선 권고 내용에 해당 시,
조치계획 작성

※ 개별 평가지표별 권고사항을 모두 작성하는 경우에만 가점 부여(개선 권고사항에 해당없는 지표의 경우 각 평가지표별 조치계획 란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작성(필수))

경상적 경비 비율

(△2점)

○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기준(△2점)

-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단, 최대 △2점)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1점)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1점)

○ 광역자치단체 1개 그룹 및 기초자치단체를 인구·재정력 기준에 따라 시·군·구별 4개의 그룹으로 유형화하여, 그룹별로 점수 부여

붙임4		시‧도별 총괄보고서 작성기준 (각 광역단체에서 작성)

○○시‧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예시)

□ 총  평 (자율적으로 작성)

○ 광역자치단체에서 시, 군, 구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작성

- 기금 운용의 효과성, 효율성, 건전성 등을 중심으로 작성

○ 성과분석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을 요약·작성

예) ○○시·도 및 시군구에 대한 ○○기금, ○○기금 등(○○시·도 ○○개, 시군구 ○○개 기금)에 대하여 성과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시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

- 특히, ○○단체에서는 자체적으로 ○○사항*을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음

* ○○자치단체의 우수한 기금 운용 사례

- 다만, ○○기금의 경우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단체 ○○ 운용 미흡사항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시‧도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도 본청
○○시
○○군
…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

※

② 사업비 집행률

○

-

※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

※ ’20년도에 조례 제·개정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발의일자 표기

④ 미회수채권 비율

○

-

※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

※

⑥ 타회계 의존율

○

-

※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

※

⑧ 기금 수 현황

○

-

※

⑨ 기 타(전년도 권고사항 조치계획, 경상적 경비 비율,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여부)

○

-

※

□ 분석지표별 기초자료 (기금별 통계표)

① 사업비 편성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도 본청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② 사업비 집행률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도 본청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도 본청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기금 운용/ 조례 제(개)정완료/ 발의완료/ 해당없음	00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00.00.00.
○○시	…	…	…

④ 미회수채권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도 본청	(평균)					(a+b+…+z)/n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시

⑥ 타회계 의존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도 본청	a					f	(f/a)×100
○○시

⑧ 기금 수 현황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도 본청
○○시

⑨ 기타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B기금
		C기금
…	…	…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도 본청
○○시

붙임5		단체별 보고서 작성기준 (광역 본청, 기초 각 단체별로 작성)

○○시‧도 본청(시‧군‧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결과보고서 (예시)

□ 총  평

○ 기금 운용의 성과분석 결과에 대한 총평을 각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작성(분석지표 중심)

※ 사업비 편성비율 00%, 사업비 집행률 00%, 미회수채권 비율 00%, 타회계 의존율 00%,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실적 등

○ 성과분석 결과 잘된 점, 미흡한 점, 개선사항 등을 요약·작성

예) ○○기금, ○○기금 등(00개)에 대하여 운용성과를 분석한 결과

- 대부분의 기금에 대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민간전문가 참여 등 적정한 운용 중으로 분석

- 특히, 우리 ○○시의 ○○기금은 자체적으로 ○○사항*을 운용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수한 기금 운용 사례

- 다만, ○○기금의 경우 미흡한 사항이 있어 개선이 요구됨

※ ○○ 운용 미흡사항(별첨)

- 앞으로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사항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지표별 분석결과

< ○○시‧도(시‧군‧구) 기금운용 성과분석 지표별 결과 >

자치 단체	기금 운용 효율성 분야			기금 운용 건전성 분야			기금 정비 분야
	사업비 편성비율 (%)	사업비 집행률 (%)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미회수 채권 비율 (%)	위원회 운영 적정성 지표 (산술평균)	타회계 의존율 (%)	기금조성액 비율 (%)	기금 수 (개)
○○시

① 사업비 편성 비율

-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편성액 (A)	계획상 지출액 (B)	사업비 편성률 (A/B×100)
○○도 본청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② 사업비 집행률

-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사업비 지출액 (A)	사업비 편성액 (B)	사업비 집행률 (A/B×100)
○○도 본청	(평균)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③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

-

자치단체	기금명	설치·운용 여부	조례명 및 제∙개정일
○○도 본청	○○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 기금 운용/ 조례 제(개)정완료/ 발의완료/ 해당없음	00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조례 00.00.00.

④ 미회수채권 비율

-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기한도래 채권 중 미회수채권 총액(A)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된 채권액(B)	미회수채권 비율 (A/B×100)
○○도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⑤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

-

※

자치단체	기금	①번	②번	③번	④번	운영 적정성
○○도 본청	(평균)					(a+b+…+z)/n
	○○기금	Y/N	Y/N	Y/N	Y/N	a
	○○기금	Y/N	Y/N	Y/N	Y/N	b
○○시

⑥ 타회계 의존율

-

※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타회계 전입금 (A)	기금 수입결산 총액(B)	타회계 의존율 (A/B×100)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⑦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

※

(단위: 백만원, %)

자치 단체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A)	모든 기금 총액 (B)	법정 의무기금 총액 (C)	감채기금 총액 (D)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총액 (E)	분석대상 기금총액 (F=B-C-D-E)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F/A×100)
○○도 본청	a					f	(f/a)×100
○○시

⑧ 기금 수 현황

-

※

(단위: 개)

자치 단체	모든 기금 수 (A)	법정의무 기금 수 (B)	감채 기금 수 (C)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수 (D)	분석대상 기금 수 (E=A-B-C-D)
○○도 본청
○○시

⑨ 기타 지표

∙ 전년도 개선권고 사항 조치계획

<자치단체명>

평가지표	권고사항	해당 기금	조치계획
기금정비율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	예시) 동종 자치단체 비율 대비 과다	A기금
		B기금
		C기금
…	…	…

∙ 경상적 경비 비율

(단위: 백만원, %)

자치단체	기금	경상적 경비(A)	기금 총 지출액(B)	경상적 경비 비율
○○도 본청	계	a+b	c+d	(a+b)/(c+d)×100
	○○기금	a	c	a/c×100
	○○기금	b	d	b/d×100
○○시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

자치단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2021년)			성인지 기금운용결산서(2019년)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작성대상 기금 수	작성	미작성
○○도 본청
○○시

붙임6		기금별 보고서 작성기준 (각 단체별로 소관 기금에 대해 작성)

○○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예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현황			’20년말 조성액	’21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Ⅱ. 분석결과

1. 총  평

< 작성내용 >

○ 주요사업에 대한 추진실적(가급적 계량수치)

○ 잘된 점, 미흡한 점, 발전방안, 향후 조치계획 등 기재

○ 기금설치목적의 유효성, 사업의 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설명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 계획 대비 집행실적

(단위: 백만원, %)

’19년도			’20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정량적 성과지표에 대한 평가 뿐 아니라,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 달성과 관련된 정성적 요소도 평가하여 기술

※ 자체분석 결과 뿐 아니라, 만족도 조사를 포함한 외부평가 결과도 포함하여 기술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9년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 ------- 사업(백만원, 인원)	00%
’20년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8년
	’19년
	’20년
기금운용 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기 타

○ 기금설치 목적의 변경 필요성에 대한 논의

○ 기금사업을 예산에 편성할 경우 사업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의 목록 및 기금형태를 유지해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예: 신축적 집행, 적립성, 안정성 등)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1년 사업비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① 00사업			상 중 하
② 00사업
③ 00사업
합 계

4. 사업의 유사성

< 작성내용 >

○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유사 사업현황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타 기금

○ 지방의회의 기금운용계획 심의 등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성·유사성 지적사항 및 이에 대한 기금운용관의 입장

5. 재원조성의 적정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재원조달방법이 기금목적사업과 어느 정도 연계성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도록 재원의 성격 및 규모 등을 정리하여 작성

○ 기금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금의 수입재원을 중장기적으로 충분히 조달할 수 있는지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도록 현년도를 포함한 과거 3년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제시(p.42,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작성내용 >

○ 기금의 존치필요성에 대한 검토 후 향후 조치계획을 작성

○ 법률에 의해 설치가 의무화된 기금의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기재

※ 본 항목은 기금총괄부서와 협의하여 작성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8년		’19년		’20년
수 입	합 계		%		%		%
	전입금
	보조금
	차입금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예탁금원금회수
	예치금회수
	예수금
	이자수입
	기타수입
지 출	합 계		%		%		%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인력운영비
	기본경비
	예탁금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상환
	예수금 원리금상환
	기타지출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