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기업담당관-535
결재일자	2021. 1. 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기업2팀장	공기업담당관

2020회계연도 서울시 출연기관 결산 기준

2021. 1.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

2020회계연도 서울시 출연기관 결산 기준

□ 관련 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

○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

□ 주요 변경사항

○ 결산서 제출 기한 당겨짐(3월 이내 ⇨ 3월 10일限)

-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 결산을 완료하고, 3월 10일까지 결산서 제출

- 결산서 제출 기한에 맞춰 이사회 의결 및 결산 안건 송부 등 주요기한 엄수

○ 회계감사인 선정절차에 따라 선임된 회계감사인의 회계감사 보고서 첨부

-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통보(’20.8.)에 근거하여 선임된 회계감사인

○ 2019회계연도 서울시 출연기관 결산보고 관련 시정요구 사항 조치결과 확인

- 2019회계연도 결산 관련 지적사항(예산총계주의 위반, 퇴직급여충당금 부적정 관리, 예산 집행률 부진, 과도한 예산의 이월) 개선 여부 확인

□ 추진절차 및 일정

추 진 과 제		시 기		주 요 내 용
결산서 작성		1월말~2월초		□ 재무회계 결산,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작성
결산감사		~2월초		□ 회계감사인의 결산검사 (市 출연기관 회계감사인 선정절차 규정에 따른 선임)
결산안 송부 (이사회 개최 15일 전까지)		2월 18일한		□ 이사회 통지 및 안건 통지기간 준수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
결산안 이사회 심의·의결		2월말~3월초		□ 재무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안 이사회 부의안건 심의·의결
결산서 제출		3월 10일한		□ 기관 →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시의회

※ 관련 법령상 결산서 제출기한이 2월말인 경우, 결산서 제출기한에 맞춰 일정을 재조정할 것

작성자	공기업담당관 : 김미정 ☎ 2133-6770 공기업2팀장 : 김정아 ☎6780 담당자 : 정재훈 ☎6784

□ 업무체계도

구분

서울시(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출자출연기관

결산

		① 재무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② 회계감사인 결산검사

④ 결산안 이사회 심의·의결(당연직이사)		③ 결산안 송부 ④ 결산안 이사회 심의·의결 ⑤ 결산서 제출(3월 10일한)

□ 세부추진내용

① 재무회계 및 세입·세출결산서 작성

○ 2020사업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서식 및 작성요령 준수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이사회 상정 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와는 별도 안건 상정

○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세부 잉여금 발생원인’ 포함 의무화

-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 등 결산내역 첨부 및 세부잉여금 발생원인 소명

○ 결산보고서에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포함하여 작성

② 회계감사인 결산검사

○ 市 출연기관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절차에 따라 선임

- 선임된 출연기관의 회계감사인은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의 회계감사 기본요구사항에 따라 회계감사수행

- 주요 감사사항 : 회계·예산관리, 재무제표 분석, 자금 및 미수금 관리, 재고·유형자산 관리, 채무관리, 통합경영공시운영 등

※ (붙임1)‘회계감사 결산시 착안사항’ 참고

○ 기존 재무회계 결산과는 별도로,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예산회계 결산)도 회계감사인의 결산 검토를 거쳐야 함

- 회계감사인의 기관 세입세출회계에 대한 감사는 회계기록 대사 등 검토 수행

③ 결산안 송부(이사회 소집 및 안건통지)

○ 이사회 소집 및 통지기간 준수

- 결산안 등의 주요안건은 이사회 개최 15일전까지 공문송부

※ 관련근거 : 출자·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개선 계획(공기업담당관-4799, ’16.4.29.)

④~⑤ 결산안 확정(이사회 심의·의결) 및 제출

○ 세입·세출 결산안 이사회 상정 시 재무회계 결산보고서와는 별도 안건 처리

- 세입세출결산 이사회 안건 부의 시 잉여금 내역 보고 포함

○ 2월까지 결산 완료 후 10일 이내 市 공기업담당관, 주관부서 및 시의회 제출

- 관련근거 : 市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제2항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22조의2 ② 출자·출연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1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시의회에 대한 결산서 제출 기간 단축에 따라 가급적 2월 내 절차 완료

○ 결산제출 서류 유형

- (결산서) 회계연도 종료 후 당해연도 변동된 재무현황을 다음 서식에 따라 작성

□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Ⅳ. 결산서식 및 작성요령(총괄표, 사업보고서, 재무제표,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예산결산보고서,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경영분석지표, 참고자료)

□ 재무회계 결산서 외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내역 및 잉여금 발생원인,
예산회계와 재무회계의 차이명세서 모두 포함

- (감사보고서) 각 기관이 작성한 결산서 내용의 적정성을 독립적인 회계
감사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감사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한 것

□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 Ⅲ. 지방출자·출연기관 유형별 회계처리 4. 결산시 착안사항 중 해당되는 항목에 대해서 검토하여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재무회계 결산 외 사업별 세입·세출 결산(예산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 포함

□ 행정사항

○ (기관) 세입·세출결산보고서 작성 시 ‘잉여금 처리계획’ 포함

- 세부사업별 결산내역 및 집행잔액 사유(잉여금 발생원인) 등을 포함하여 작성

- 잉여금 발생원인 분류 : 예산절감, 수익증대 노력, 사업지연·중단,
예산 과다편성, 기타 외부요인 등

○ (市 주관부서, 공기업담당관) 사업별 잉여금 발생원인 검토

- 잉여금 발생원인 검토결과 반영하여 익년도 출연금 조정 결정

붙임 1. 회계감사 결산시 착안사항

2. 총괄표(결산 서류 점검표)

3. 2020회계연도 지방출자·출연기관 결산기준(행정안전부).  끝.

붙임1		회계감사 결산시 착안사항

구  분

착       안        사       항

A.

회계 관리

1.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회계처리방법과 다른 방법으로 회계처리한 경우 그 처리내용과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기업회계와 예산회계와의 연결성)

2. 현재 비치⋅관리하고 있는 장표(전자기록 등에 의한 장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무엇이며, 장표 기장관리는 적정한가?

3. 보유하고 있는 모든 은행구좌는 전액 재무제표에 계상되었는지?

4. 회계관리 전산화 운영은 정착되어 있으며, 관련업무에 대한 전산화 실태 및 향후 계획은 어떠한가?

5. 자금일보를 매일 작성하고 있으며, 자금일보와 예금잔고증명은 일치하고 있는지?

B.

재무제표 분석

1. 손익계산서를 전기사업년도와 비교하여 손익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변동원인을 계정과목별, 사항별로 비교분석하여 그 결과가 내부 경영관리의 양⋅불량에 기인하고 있는가? 또 다른 외부원인(요금, 물가 등)에 기인하고 있는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 원인분석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분석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2. 전기재무상태표와 당기재무상태표를 비교분석 할 때 전년도에 비하여 현저한 변화를
가져온 부분이 있는가? 만일 변화가 있다면 그 원인과 그것이 재무구조에 미친 영향은
어떤지?

* 당기와 전기의 분석적 검토 결과(전기 대비 10% 이상 변동한 사항에 대해 원인 분석)

- 원인기재 방법 : 차이원인이 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분석

(예: 환율 상승(X), 환율상승(1,200 → 1,300)(O))

3. 재무제표의 계정과목별 계상액은 과목별 예산집행액과 동액이 아닌 경우 그 원인은 무엇인가? 채무부담으로 집행한 사업비의 자산 및 부채계정 계상여부 확인

C.

자금 및 미수금 관리

1. 유휴자금은 어떠한 방법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효율적 관리가 되고 있는가?

2. 수입지출외현금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회계처리 방법은 적정한가?

3. 미수금의 발생년도별 금액 및 관리상황, 과거 3년간의 회수실적을 기초로 하여 회수가
확실시되는 부분과 의문시되는 부분을 구분관리하고 있는지?

4. 3개월 이상 체납된 미수금은 얼마이며 회수대책은 적정하게 수립되어 있는가?
(체납월수별 미수금현황)

5. 자금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 운영(수시조정 등)하고 있는가?

D.

재고자산 관리

1. 재고자산 수급계획은 적정하게 수립⋅운영되고 있는가?

2. 재고자산 보관상태와 불량품, 사용기간이 경과된 재고품의 처리는 적정한가?

3. 실사자산은 공사환입재료 및 노후시설 개체로 인한 발생품 등 모든 저장품을 적정계상하고 있는가? 당기 중 교체계량기 발생품 평가액은?

4. 저장품대장 등 관계장부를 비치하고 있는가?

5. 불용자산 매각액은 전액 수입에 계상하고 있는지(공병, 폐품 등)?

6. 저장품수불은 계속기록법에 의하여 수량과 금액을 계리하고 있으며, 불출시에 그 절차는 적정한가?

7. 실질적인 재고조사가 실시되고 있는가?(제3자의 입회 하에 품질상태까지도 파악)

* 제3자(감사인)의 입회 하에 재고실사는 전수조사가 아닌 감사인에 의한 중요성 판단에 따른 샘플조사가 원칙임(기말 시점에 이루어지는 재고실사 근거 자료를 보관)

* 외부감사인의 입회하에 재고실사를 수행 후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류 확인

가) 회사명: XXX 주식회사

나) 실사장소:

다) 실사일: 202X.XX.XX

라) 실사기준일: 202X.XX.XX(or 회계연도 말일)

마) 참석자: 실사인(성명과 서명), 입회인(회계사)(성명과 서명)

바) 창고상태 및 재고 보관상태에 대한 간단한 기술

사) 차이현황: 감사인은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재고실사 수행하였으며,
차이가 발생하였다면 동 차이에 대한 간단한 기술 및 장부 반영 여부 등

8. 현장으로 직불되는 자재는 적정 회계처리하고 있는가?

9. 당년도 사용예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한 저장품을 구입하거나 저장품의 진부화를 초래한 사례는 없는가?

10. 사업장의 재고자산 관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1. 사업장에서의 회계처리는 적정하게 이루어지며, 회계팀과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가?

12. 사업과 관련된 기록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13. 유동성 악화등의 이유로 공사에 차질이 있는 사업장이 있는가?

14. 재고자산을 저가법 평가를 통해 적절하게 계상하였는가?

E. 유형(고정)
자산관리

1. 취득설비자산의 취득원가는 적정히 평가되어 계상되고 있는가?

2. 사업에 필요한 자산을 국고 등으로부터 관리전환 받았을 경우 당해 계정에 계상하였는가?

3. 유형자산처분손익은 적정처리(영업외손익)되고 있는가?

※ 특히, 노후관개량에 따라 회계처리의 적정여부 확인 및 정리

4. 감가상각은 계속성있게 소정방식에 따라 계산되고 있는가?

5. 유형(고정)자산관리대장은 자산별로 비치하고 있으며, 이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형(고정)
자산처분, 망실, 훼손 등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는가?

F.

채무관리

1. 비유동부채로 구분되어 있는 사채, 장기차입금의 유동성대체는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
또한 자체사업 수익으로 상환이 가능한가?

2. 차입이 지연된 사례는 없는가?

3. 사채 등 발행과 상환은 적정 처리되고 있는가?

4. 차입금 등 부채 상환 지연으로 연체이자를 부담한 사례는 없는가?

5. 미지급 반환금은 적정하게 계상되었으며 상환할 재원은 확충되었는가?

6. 전기미지급 반환금은 당기에 전액이 상환되었으며 전기분 잔액이 있는 경우 상환되지
않은 이유는?

7. 외상매입금, 미지급금 등 부채는 전액 망라되어 있으며 채무확정액은 적정한지?

G.

기타회계 관리

1. 이익잉여금의 처분은 지방출자·출연기관법령 및 사업설치조례에 의하여 처분하고 있는가?

2. 경영상 개선을 요하는 사항과 그 대책방안은?

H.

예산 관리

1. 수입예산은 조사결정, 지출예산은 채무확정에 의하여 집행되고 기장하고 있는가?

2. 예산전용과 예비비 사용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3. 예산의 이월은 적법하게 이월되고 전기에서의 이월분은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

4. 예산액과 집행액의 차이 원인을 분석하고 있는가?

5. 예산의 과대집행은 없는가?

6. 임차보증금, 퇴직예치금, 대여금 등도 예산에 의하여 집행되고 있는가?

7. 예산편성시 당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 및 전기 예정재무상태표, 예정손익계산서를 작성하고 있는가?

8. 예산결산상의 “차기이월액+수입지출외현금”과 재무결산상 “현금및현금성자산(단기금융상품 등 예금포함)-기본재산명세서의 현금예금”과 일치하는가?

I.

공시운영

1. 경영공시는 법령과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홈페이지 공시여부, 공시내용과 시기 적정여부, 공시담당자 지정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작성자, 총괄자, 감독자) 검토,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2. 통합경영공시는 행정안전부 지침과 매뉴얼에 따라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공시담당자 지정⋅공시 여부, 공시자료의 적정성에 대해 단계별(작성자, 총괄자, 감독자) 검토, 기타 공시자료의 부실공시 여부 등

붙임2		총괄표

○ 결산 서류 점검 : ‘○’ 또는 ‘내용 없음’ 표시

내 용		결산서류 점검
Ⅰ. 결산서
총괄표
2. 사업보고서	(1) 개황
	(2) 연도별 업무현황
	(3) 사업운영성과
3. 재무제표	(1) 재무상태표
	(2) 손익계산서(운영성과표)
	(3) 자본변동표(순자산변동표)
	(4) 현금흐름표
	(5)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4. 재무제표 부속명세서	(1) 현금예금명세서
	(2) 영업미수금명세서
	(3) 기타미수금명세서
	(4) 기타당좌자산명세서
	(5) 재고자산명세서
	(6) 유가증권명세서
	(7) 기타투자자산명세서
	(8) 유형자산명세서
	(9) 무형자산명세서
	(10) 기타비유동자산명세서
	(11) 매입채무명세서
	(12) 미지급비용(금)명세서
	(13) 기타유동부채명세서
	(14) 차입금명세서
	(15) 충당금명세서
	(16) 기본재산명세서
	(17) 잉여금명세서
	(18) 제조(공사)원가명세서
	(19) 성질별 손익계산서
	(20) 재무제표와 예산결산 차이 명세서
	(21) 우발부채 현황
	(22) 금융부채 현황
5. 예산결산 보고서	(1) 결산총괄
	(2) 수입예산결산보고서
	(3) 지출예산결산보고서
6. 예산결산 부속명세서	(1) 예비비사용조서
	(2) 예산이월액조서
	(3) 전년도이월액조서
	(4) 예산전용액조서
	(5) 계속비결산조서
	(6) 미수액조서, 미지급액조서
	(7) 불납결손액조서
	(8) 수입․지출외현금현재액조서
	(9) 지출예산 성질별결산
	(10) 보조금 명세서
	(11) 기부금 명세서
7. 경영분석지표	(1) 경영분석지표
감사보고서
	(1) 회계감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