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목    차

Ⅰ. 결산검사의견서

Ⅱ. 결산검사 경과.............................................................................................. Ⅲ. 결산검사 총괄현황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 다음연도 이월액

3. 기금결산

4. 재무결산

5. 성과보고서

6. 채권 및 채무의 결산

7.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8. 세입세출외현금의 결산

9. 금고의 결산

Ⅳ. 개선 및 권고사항

결산검사 의견서

Ⅰ

결산검사의견서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귀하

2021년 5월 14일

우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의회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20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대해 결산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21년 4월 15일부터 2021년 5월 14일까지(30일간)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4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우리의 결산검사는 2020회계연도 서울시 강남구의 세입·세출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세부지침 및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의 준수여부를 검사하고, 서울시 강남구 재정규모의 적정성과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여부에 대한 재무관련 회계검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은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하여 회계별 세입·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가지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서류 조사를 면밀하게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위원들의 의견으로는 강남구청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검사한 결과 지적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 포함), 채권 및 채무, 재산 및 기금ㆍ공유재산ㆍ물품과 금고의 결산 내용을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

대표위원   한 윤 수 (인)

위원   양 재 대 (인)

위원   고 성 삼 (인)

위원   오 택 근 (인)

위원   김 정 욱 (인)

결산검사 경과

Ⅱ

Ⅰ. 결산검사 경과

1. 검사기간 :  2021. 4. 15. ~ 5. 14.(30일간)

2. 결산검사위원

직 위	성 명	담 당 업 무	비 고
대표위원	한윤수	결산검사 총괄	구의원
위 원	양재대	◦뉴디자인국 뉴디자인과, 스마트도시과, 전산정보과, 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도시환경국 공동주택과, 재건축사업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부동산정보과	前)공무원
위 원	고성삼	◦복지생활국 복지정책과, 사회복지과, 어르신복지과, 보육지원과, 여성가족과, 청소행정과 ◦의회사무국	공인회계사
위 원	오택근	◦안전교통국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주차관리과, 자동차민원과, 건설관리과, 도로관리과, 치수과 ◦보건소 보건행정과, 위생과, 질병관리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공인회계사
위 원	김정욱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행정국 총무과, 주민자치과, 교육지원과, 재무과, 민원여권과 ◦기획경제국 기획예산과,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무관리과, 세무1과, 세무2과	공인회계사

3. 결산검사 세부일정

일 정	결 산 검 사 내 용
2021.4.15. ~ 4.24.	전 부서 자료 검토 및 수집
2021.4.25. ~ 5. 8.	관련 장부 및 증빙서 확인 검사, 관계공무원 출석 답변 검사
2021.5. 9. ~ 5.14.	종합검토 및 의견서 작성

4. 결산검사 진행

○ 결산검사는 관련 장부 및 증빙서 등을 검사하고, 필요 시 관계공무원의 출석답변 요구

○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위원 간 토의

결산검사 총괄현황

Ⅲ

Ⅱ. 결산검사 총괄 현황

1. 세입·세출 결산

가. 개 요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검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 잉여금	다음연도 이월액
합 계	1,414,899,044	29,279,007	1,444,178,051	1,681,402,425	1,256,703,326	424,699,099	60,997,185 (331,669)
일반회계	1,372,237,803	19,339,668	1,391,577,471	1,507,772,474	1,222,673,553	285,098,921	51,518,122 (331,669)
특별회계	42,661,241	9,939,339	52,600,580	173,629,951	34,029,773	139,600,178	9,479,063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1,444,178,051천원에 대하여
- 세입결산액      1,681,402,425천원,
- 세출결산액      1,256,703,326천원이며,

○ 결산상잉여금은 424,699,099천원으로서 명시이월 25,469,708천원, 사고이월 18,323,081천원, 계속비이월 17,204,396천원과 보조금 반납금 18,592,252천원이 포함되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45,109,662천원이다.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 ㉮-㉯-㉰
합 계		1,444,178,051	1,825,871,591	1,681,402,425	4,405,380	140,063,786
일 반 회 계		1,391,577,471	1,598,451,079	1,507,772,474	3,800,026	86,878,579
특별회계	소 계	52,600,580	227,420,512	173,629,951	605,354	53,185,207
	주 차 장	50,439,038	224,113,402	170,650,233	605,354	52,857,815
	의료급여기금	1,181,754	1,608,134	1,280,742		327,392
	건축안전	979,788	1,698,976	1,698,976

2) 세 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 ㉮-㉯-㉰-㉱
합 계		1,414,899,044	29,279,007	1,444,178,051	1,256,703,326	61,328,855(331,669)	18,122,619	108,023,251
일반회계		1,372,237,803	19,339,668	1,391,577,471	1,222,673,553	51,849,791 (331,669)	18,039,430	99,014,697
특별회계	소 계	42,661,241	9,939,339	52,600,580	34,029,773	9,479,064	83,189	9,008,554
	주차장	40,499,699	9,939,339	50,439,038	32,036,640	9,479,064		8,923,334
	의료급여	1,181,754		1,181,754	1,099,297		82,457
	건축안전	979,788		979,788	893,836		732	85,220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결산상잉여금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424,699,099천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424,699,099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나. 일반회계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일반회계	1,372,237,803	19,339,668	1,391,577,471	1,507,772,474	1,222,673,553	285,098,921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1,391,577,471천원에 대하여

- 수납액            1,507,772,474천원,

- 지출액            1,222,673,553천원이며,

○ 결산상잉여금      285,098,921천원으로 구 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	수납액 ㉯	불납결손액 ㉰	미수납액 ㉱ = ㉮-㉯-㉰
전 년 도	980,939,510	1,282,266,078	1,189,604,062	7,742,775	84,919,241
해당연도	1,391,577,471	1,598,451,079	1,507,772,474	3,800,026	86,878,579

2) 세  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 ㉮-㉯-㉰-㉱
전 년 도	939,174,237	41,765,273	980,939,510	861,158,650	19,339,668	9,526,460	90,914,732
해당연도	1,372,237,803	19,339,668	1,391,577,471	1,222,673,553	51,849,791 (331,669)	18,039,430	99,014,697

※ 다음연도 이월액은 자금 없는 이월액을 포함, 자금 없는 이월액은 (  )로 별도 표시

3) 결산상잉여금

○ 2020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상잉여금은 285,098,921천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285,098,921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다. 특별회계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합 계	42,661,241	9,939,339	52,600,580	173,629,951	34,029,773	139,600,178
주차장	40,499,699	9,939,339	50,439,038	170,650,233	32,036,640	138,613,593
의료급여	1,181,754		1,181,754	1,280,742	1,099,297	181,445
건축안전	979,788		979,788	1,698,976	893,836	805,140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52,600,580천원에 대하여

- 수납액            173,629,951천원,

- 지출액            34,029,773천원이며,

○ 결산상잉여금      139,600,178천원으로 구 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특별회계	소 계	52,600,580	227,420,512	173,629,951	605,354	53,185,207
	주 차 장	50,439,038	224,113,402	170,650,233	605,354	52,857,815
	의료급여기금	1,181,754	1,608,134	1,280,742		327,392
	건축안전	979,788	1,698,976	1,698,976

2) 세  출

(단위: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 ㉮-㉯-㉰-㉱
특별회계	소 계	42,661,241	9,939,339	52,600,580	34,029,773	9,479,064	83,189	9,008,554
	주차장	40,499,699	9,939,339	50,439,038	32,036,640	9,479,064		8,923,334
	의료급여 기금	1,181,754		1,181,754	1,099,297		82,457
	건축안전	979,788		979,788	893,836		732	85,220

3) 결산상잉여금

○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139,600,178천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39,600,178천원은 회계별로 다음연도에 각각 이월한다.

다-1. 주차장특별회계

□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주차장 특별회계	40,499,699	9,939,339	50,439,038	170,650,233	32,036,640	138,613,593

□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50,439,038천원에 대하여

- 수납액                170,650,233천원,

- 지출액              32,036,640천원으로 구 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56,066,554	215,888,607	160,838,648	343,452	54,706,507
해당연도	50,439,038	224,113,402	170,650,233	605,354	52,857,815

2) 세  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 ㉮-㉯-㉰-㉱
전 년 도	39,948,763	16,117,791	56,066,554	24,218,167	9,939,339	12,267	21,896,782
해당연도	40,499,699	9,939,339	50,439,038	32,036,640	9,479,064		8,923,334

3) 결산상잉여금

○ 2020회계연도 주차장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138,613,593천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38,613,593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다-2.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 2020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의료급여	1,181,754		1,181,754	1,280,742	1,099,297	181,445

□ 2020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1,181,754천원에 대하여

- 수납액              1,280,742천원이며

- 지출액              1,099,297천원으로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1,145,446	1,517,067	1,216,523		300,544
해당연도	1,181,754	1,608,134	1,280,742		327,392

2) 세  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 ㉮-㉯-㉰-㉱
전 년 도	1,145,446		1,145,446	1,061,963		59,626	23,857
해당연도	1,181,754		1,181,754	1,099,297		82,457

3) 결산상잉여금

○ 2020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181,445천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181,445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다-3. 건축안전특별회계

□ 2020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세출결산액	결산상잉여금
건축안전	979,788		979,788	1,698,976	893,836	805,140

□ 2020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 결산총괄은

○ 세입․세출예산현액      979,788천원에 대하여

- 수납액              1,698,976천원이며

- 지출액               893,836천원으로 구금고에서 제출한
세입․세출 총괄표상의 금액과 일치한다.

1) 세  입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수납액㉯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
전 년 도
해당연도	979,788	1,698,976	1,698,976

※ 건축안전특별회계 2020년도 신규 설치

2) 세  출

(단위 : 천원)

회계별	예산액	예산성립 후 증감액	예산현액㉮	지출액㉯	다음연도 이월액㉰	보조금 반납금㉱	집행잔액 ㉲ = ㉮-㉯-㉰-㉱
전 년 도
해당연도	979,788		979,788	893,836		732	85,220

※ 건축안전특별회계 2020년도 신규 설치

3) 결산상잉여금

○ 2020회계연도 건축안전특별회계의 결산상잉여금은 805,140천원이며, 지방회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기존채무상환에 사용한 0원을 공제한 잉여금총액 805,140천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한다.

2. 다음연도 이월액

□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 2020회계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148건,    61,328,855천원으로
- 명 시 이 월 : 76건  25,801,378천원
- 사 고 이 월 : 64건  18,323,081천원

- 계속비 이월 :   8건  17,204,396천원이다

3. 기금결산

□ 2020회계연도 기금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기 금 현 황

(단위: 천원)

구 분	전년도말 조성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조성액
		증가 또는 감소액	조성액	사용액
계	300,532,227	26,226,366	116,822,000	90,595,634	326,758,593
중소기업육성기금	8,720,710	△42,989	46,667,360	46,710,349	8,677,721
자활기금	515,038	305,124	405,124	100,000	820,162
노인복지기금	2,127,515	17,104	40,041	22,937	2,144,619
체육진흥기금	4,798,584	196,056	196,056		4,994,640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776,205	2,757	20,593	17,835	778,963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4,371,559	93,902	344,278	250,376	4,465,461
폐기물처리시설설치기금	8,863,975	△53,460	154,790	208,251	8,810,514
옥외광고발전기금	2,069,987	△682,445	329,938	1,012,383	1,387,542
재난관리기금	11,209,225	16,395,519	46,578,716	30,183,197	27,604,744
도로굴착복구기금	9,208,924	△2,776,391	4,510,759	7,287,150	6,432,533
청사건립기금	199,173,010	13,561,897	13,638,373	76,477	212,734,906
공무원생활안정기금	2,091,853	△1,247,225	2,156,807	3,404,033	844,627
재정운용기금	42,691,629	761,678	761,909	230	43,453,308
구립국제교육원운용기금	1,348,801	△117,458	239,543	357,000	1,231,344
식품진흥기금	2,565,212	△187,702,972	777,713	965,416	2,377,509

○ 2020년도말 현재의 기금조성액은 전년도말 현재의 조성액 300,532,227천원에

당해연도 조성액 116,822,000천원을 더하고 사용액 90,595,634천원을 공제한

326,758,593천원이다.

□ 최근 5년간의 기금조성·사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

최근 5년간 기금 조성·사용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평균 증가율
전년도말 조성액	230,301,820	246,861,663	275,080,623	286,468,795	300,532,227	6.9
당해연도 조성액	33,886,991	42,464,024	31,307,197	41,258,366	116,822,000	36.3
당해연도 사용액	17,327,148	14,245,064	19,919,026	27,194,934	90,595,634	51.2
당해연도말 조성액	246,861,663	275,080,623	286,468,795	300,532,227	326,758,593	7.3

○ 기금 조성에 비해 기금 사용의 증가율이 약 14.9%p 높아 회계연도말의        기금조성액은 평균적으로 약 7.3% 증가하였다.

4. 재무결산

□ 2020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재정상태와 운영결과는 다음과 같다.

재정상태 및 증감 현황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자산		5,999,408	6,019,348	19,940	0.33
Ⅰ.	유동자산	918,669	905,507	(13,162)	(1.43)
Ⅱ.	투자자산	22,350	59,066	36,716	164.28
Ⅲ.	일반유형자산	511,874	513,164	1,290	0.25
Ⅳ.	주민편의시설	1,272,839	1,291,714	18,875	1.48
Ⅴ.	사회기반시설	3,248,268	3,220,493	(27,775)	(0.86)
Ⅵ	기타비유동자산	25,408	29,404	3,996	15.73
부채		76,109	80,788	4,679	6.15
Ⅰ.	유동부채	20,825	28,008	7,183	34.49
Ⅱ.	장기차입부채	0	0	0	0.00
Ⅲ.	기타비유동부채	55,284	52,780	(2,504)	(4.53)
순자산		5,923,299	5,938,560	15,261	0.26
Ⅰ.	고정순자산	5,000,521	5,000,299	(222)	(0.01)
Ⅱ.	특정순자산	322,552	389,725	67,173	20.83
Ⅲ.	일반순자산	600,226	548,536	(51,690)	(8.61)

2020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자산은 6,019,34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9,940백만원(0.33%) 증가하였다. 유동자산의 총액은 905,507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13,162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단기금융상품 감소에 의한 것이다. 비유동성 자산의 총액은 5,113,841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33,102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주민편의시설 증가에 의한 것이다.

반면, 2020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부채는 80,788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679백만원(6.15%) 증가하였다. 유동부채의 총액은 28,008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7,183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기타유동부채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비유동성부채의 총액은 52,780백만원으로 작년에 비해 2,504백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기타비유동부채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성질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비용		836,442	1,192,045	355,603	42.51
Ⅰ.	인 건 비	153,255	171,741	18,486	12.06
Ⅱ.	운 영 비	340,976	321,778	(19,198)	(5.63)
Ⅲ.	정부간이전비용	34,075	33,757	(318)	(0.93)
Ⅳ.	민간등이전비용	259,508	613,180	353,672	136.29
Ⅴ.	기타비용	48,628	51,589	2,961	6.09
수익		916,475	1,211,217	294,742	32.16
Ⅰ.	자체조달수익	610,588	657,984	47,396	7.76
Ⅱ.	정부간이전수익	305,862	553,036	247,174	80.81
Ⅲ.	기타수익	25	197	172	688.00
재정운영결과 (비용-수익)		(80,033)	(19,172)	60,861	(76.04)

2020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총비용은 1,192,045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55,603백만원(42.51%)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인건비는 전년 대비 18,486백만원(12.06%) 증가, 운영비는 전년 대비 19,198백만원(5.63%) 감소, 정부간이전비용은 전년 대비 318백만원(0.93%) 감소, 민간등이전비용은 전년 대비 353,672백만원(136.29%) 증가, 기타비용은 전년 대비 2,961백만원(6.09%) 증가하였다.

반면, 2020회계연도 말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총수익은 1,211,217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94,742백만원(32.16%)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국고보조금 수입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자체조달수익은 전년 대비 47,396백만원(7.76%) 증가, 정부간 이전수익은 전년 대비 247,174백만원(80.81%) 증가, 기타수익은 전년 대비 172백만원(688.00%) 증가하였다.

재정운영결과(비용-수익)은 Δ19,172백만원으로 전년에 비해 60,861백만원(76.04%) 증가하였으며, 이것은 주로 민간등이전비용의 증가에 의한 것이다.

재정운영 및 증감 현황 (기능별)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9	2020	전년 대비 증감(-)
				금 액	비 율
Ⅰ.	사업순원가 (가-나)	304,867	414,186	109,319	35.86
가.	사업총원가	646,273	990,301	344,028	53.23
나.	사업수익	341,406	576,115	234,709	68.75
Ⅱ.	관리운영비	147,613	158,796	(5,499)	(3.73)
Ⅲ.	비배분비용	42,556	42,948	392	0.92
Ⅳ.	비배분수익	32,319	26,884	(5,435)	(16.82)
Ⅴ.	재정운영순원가 (Ⅰ+Ⅱ+Ⅲ-Ⅳ)	462,717	589,046	109,647	23.70
Ⅵ.	일반수익	542,750	608,218	48,786	8.99
Ⅶ.	재정운영결과 (Ⅴ-Ⅵ)	(80,033)	(19,172)	60,861	(76.04)

서울특별시 강남구의 본 회계연도 중 발생한 사업순원가는 414,186백만원이고, 관리운영비(158,796백만원), 비배분비용(42,948백만원) 및 비배분수익(26,884백만원)을 가감한 재정운영 순원가는 589,046백만원이다.

한편, 재정운영순원가에서 일반수익 608,218백만원을 차감한 2020회계연도 강남구의 재정운영결과는 Δ19,172백만원이다.

5. 성과보고서

□ 강남구에서는 지방재정법 제5조제2항 및 제44조의2제1항, 지방회계법 제15조 및 제16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에 따라 2020회계연도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였다.

□ 본 회계연도의 ‘모두가 행복한 품격도시 강남’ 이라는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에 비전-전략목표(10개)-정책사업목표(73개)-단위사업(186개)로 구성된 성과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성과목표의 성과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하여 총 73개의 정책사업목표와 19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성과지표마다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치를 설정하였다.

□ 성과보고서 성과지표 달성현황은 다음과 같다.

성과지표 달성현황

(단위 : 개, %, %P)

구분	전략 목표 수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목표달성 여부
		개수	지표 수 (A)	초과달성 (B)	달성 (C)	미달성	달성률 (B+C)/A
계	10	73	190	22	90	78	59%
정책홍보실	1	1	3	3	0	0	100%
감사담당관	1	1	3	0	0	3	0%
행정국	1	9	25	2	17	6	76%
기획재정국	1	12	22	1	15	6	73%
복지생활국	1	11	23	5	10	8	65%
뉴디자인국	1	8	24	2	12	10	58%
도시환경국	1	12	32	3	14	15	53%
안전교통국	1	11	30	3	13	14	53%
보건소	1	7	25	2	8	15	40%
구의회사무국	1	1	3	1	1	1	67%

□ 강남구의 성과지표 달성현황을 살펴보면, 목표 지표 수 190개중 90개 지표는 100%를 달성, 22개 지표는 초과달성, 78개 지표는 미달성하는 결과를 보였다.

6. 채권 및 채무의 결산

가. 채권현황

○ 2020년도말 채권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회계별		전년도말 현재액	당해연도 발생액	당해연도 소멸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합 계		33,059,576	58,862,593	17,610,151	74,312,018
일반회계		10,965,213	350,648	834,495	10,481,366
특별회계		305,069	51,129	30,533	325,665
	주차장
	의료급여기금	305,069	51,129	30,533	325,665
	건축안전
기 금		21,789,294	58,460,816	16,745,123	63,504,987

○ 검사결과 채권의 당해연도 말 현재액은 74,312,018천원으로 확인되었다.

나. 채  무

□ 2020년도말 채무현재액 없음

○ 금전지급 목적의 부채(퇴직급여 충당부채, 장기 미지급금(리스료)), 세입세출외

현금 등에 대하여는 재무제표에 포함

7. 공유재산 및 물품의 결산

가. 공유재산

○ 2020회계연도 공유재산 증감 및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액		당해년도말현재액
			증	감
합 계		4,559,465,375	119,653,859	100,313,941	4,578,805,293
행정재산	소 계	4,547,489,153	119,651,388	99,729,271	4,567,411,270
	공 용 재 산	803,088,708	42,558,102	35,906,545	809,740,265
	공공용재산	3,744,400,445	77,093,286	63,822,726	3,757,671,005
	기업용재산
	보 존 재 산
일 반 재 산		11,976,222	2,471	584,670	11,394,023

나. 물  품

○ 2020년도 말 물품관리 증감 및 물품현재액의 결산은 다음과 같다.

(단위 : 개, 천원)

구 분	전년도말현재액		당 해 년 도 증 감						당해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		감		증 감		수량	금 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계	1,447	10,073,054	641	5,728,862	359	1,980,916	282	3,747,946	1,729	13,821,000
구 매			390	4,529,017			390	4,529,017
관리전환			251	1,199,845	251	1,199,845
양여					17	34,013	△17	△34,013
매 각					91	747,058	△91	△747,058

8. 세입세출외현금 결산

○ 2020년도 말 세입세출외현금 현재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구 분	전년도말 현 재 액	당해연도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 재 액
		계	증 가 액	지 출 액
합 계	15,012,909	△2,147,889	31,611,137	33,759,025	12,865,021
보 증 금	1,367,350	△42,654	287,420	330,074	1,324,696
보 관 금	13,645,559	△2,105,234	31,323,717	33,428,951	11,540,325

9. 금고의 결산

○ 2020회계연도 금고결산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단위 : 천원)

회계별 구 분	세입 결산액㉮	세출 결산액㉯	잔액(금고보관액) (㉮-㉯)
합 계	1,681,402,425	1,256,703,326	424,699,099
일반회계	1,507,772,474	1,222,673,553	285,098,921
특별회계	173,629,951	34,029,773	139,600,178

○ 강남구금고(신한은행 강남구청지점)에서 통보된 2020년도 총수입 및 지출액        증명과 세입·세출 결산액이 일치되었음

개선 및 권고사항

Ⅳ

개선 및 권고사항 목록

연번	개선 및 권고사항	소관부서
1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컨텐츠 제작 및 확산 필요성에 대한 예산필요성 검토 필요	정책홍보실
2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및 지표 재검토 필요	정책홍보실 감사담당관
3	동주민센터 수의계약 정보공개 일부 누락	재무과
4	순세계잉여금 과다발생에 따른 대책 필요	기획예산과
5	국내여비 예산책정 합리화를 통한 부서별 불균등 해소	기획예산과
6	소송패소 관련 부채 누락 및 회계처리 오류	기획예산과
7	행정 낭비적 요인인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전부서 (총괄:기획예산과)
8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목표의 합리적 조정 필요	전부서 (총괄:기획예산과)
9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세무관리과
10	세입금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세무관리과
11	재산세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 및 성과평가와의 이해상충 방지	세무1과
12	강남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필요	복지정책과
1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의 합리화	사회복지과
14	예산과 다른 세입코드 사용	청소행정과
15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축 및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분리공사	청소행정과
16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뉴디자인과
17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사업 관련 사업변경 및 사업 지연	뉴디자인과
18	강남문화재단 비대면 공연·행사 활성화와 운영의 합리화 도모	문화체육과
19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의 부서 간 업무협의 미흡 및 예산 운용 상의 비효율성 노출	도시계획과 건축과
20	임대차 보증금 관리의 일관성 유지	일자리정책과 사회복지과 뉴디자인과
21	토지취득가액 산정 오류	공원녹지과
22	예산집행률 제고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보건행정과 의약과
23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 촉구	재난안전과
24	구의회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의회사무국

1		코로나19 상황으로 글로벌컨텐츠 제작 및 확산 필요성에 대한 예산 필요성 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정책홍보실 뉴미디어활용 구정홍보 사업 중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사업은 예산액 1,997,700,000원 중 23,000,000원을 전용하고 남은 예산 현액 1,974,700,000원 중 1,915,002,000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6.98%입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글로벌 콘텐츠 제작 및 확산	1,974,700	1,915,002	59,698	96.98%

○ 해당 사업은 한국언론홍보재단과의 계약을 통해서 지출되고 있으며, 시청률 등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만 해외 관광객 유입 효과가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해외여행이나 외국인의 국내 입국이 제한된 상황에서 해당 예산의 집행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해당 예산액이 책정되었다고 해서 상황변화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이행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예산 집행의 효과를 판단하고 그 효과성이 떨어진다고 생각될 때는 예산집행의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성과보고서 성과목표 및 지표 재검토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성과보고서상 측정산식은 해당 성과지표를 신뢰성, 객관성, 시의적절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정책홍보실의 정책목표사업은 구정보도 및 미디어매체를 활용한 홍보로 대외 구정 이미지 제고이며 이를 위한 성과지표 중 하나로 우호적 구정보도 건수(건)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2020년 우호적 구정 언론보도 건수 목표는 4,700건이며, 9,525회를 달성하여 202%의 우수한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우호적 구정보도 건수(건)	우호적 구정 언론보도 건수	목표	4,650	4,700
		실적	5,123	9,525
		달성률(%)	110%	202%

○ 하지만 실제로 해당 실적의 내용은 실제 그 현황을 보면 '저출산에.. 초등 신입생 급감' , 똑같은 노인일자리 사업인데…서울시 복지부 경쟁 혈세 낭비, 소상공인 호소에도 '규제폐지' ‘손놓은 부처들' 등 우호적이지 않은 언론보도,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12만원 등 단순한 사실기재 등 성과지표가 합리적으로 측정되지 아니하였습니다.

○ 감사담당관 성과지표 중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등급)는 통상적으로 전년도 행정․공공기관의 자체감사활동에 대한 심사를 상반기에 실시한 후, 결산 이후에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등급)	자체감사활동 심사	목표	A등급	A등급
		실적	C등급	-
		달성률(%)	0%	0%

○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등급)의 경우 매년도의 심사가 다음연도에 이뤄지므로, 구조적으로 결산 전에 성과를 측정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성과지표를 삭제, 또는 다른 적절한 성과지표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성과보고서의 성과지표는 각 정책사업별로 사업목적 달성을 측정하는 지표로 사업목적과 충분한 연관성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성과보고서 상 측정산식은 해당 성과지표를 신뢰성, 객관성, 시의적절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동주민센터 수의계약 정보공개 일부 누락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구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현황을 홈페이지 상 공개하고 있으나 2019년 결산검사 시 동주민센터에서 체결한 수의계약 현황이 정보공개에서 누락되고 있음을 지적받은 바 있습니다.

○ 이에 강남구청은 2020년 중 재무과가 지출집행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일선 동주민센터가 체결한 수의계약 건을 파악하고 수기로 홈페이지에 정보 공개하는 것으로 관련 업무프로세스를 변경하였습니다.

○ 동주민센터의 수의계약 정보공개 현황을 점검한 결과 6개 동주민센터에서 7건(결의금액 합계: 34,915,000원)이 정보공개 누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이와 같은 수의계약 정보공개 누락 건이 발생하는 원인은 일선 동주민센터에서 수의계약 내역을 집계하여 재무과에 통보하지 않고 재무과에서 자체적으로 사후 검토만을 수행함에 따라 누락여부에 대한 상호체크가 이루어지지 않음에 기인합니다.

○ 강남구청은 향후 동주민센터 수의계약 정보공개 프로세스를 보완하여 이와 같은 공시누락 건의 발생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4		순세계잉여금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순세계잉여금은 2016년 이후 지속적으로 3,00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의 비율은 27.46%~51.93%에 이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6년, 2019년 결산감사에서도 세계잉여금이 과다한 상황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으며, 2020년은 2019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그 금액이 세출 대비하여 큰 상황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세입		959,765	1,055,144	1,154,965	1,351,659	1,681,402
세출		634,394	684,851	713,916	886,439	1,256,703
잉여금	소계	325,372	370,293	441,049	465,220	424,699
	이월금	17,746	17,792	57,883	29,279	60,997
	보조금실제반납액	7,313	9,116	12,411	9,609	18,592
	순세계잉여금	300,313	343,385	370,755	426,332	345,110
세출대비 순세계잉여금 비율		47.34%	50.14%	51.93%	48.09%	27.46%

○ 2020년 순세계잉여금 발생의 주원인을 분석해 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주택공시가격, 토지공시지가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재산세 등 지방세의 세수를 보수적으로 추계함에 따른 예산액 대비 징수액의 괴리현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초과액 (C=B-A)	초과율 (C/A)
2020	307,946,720	391,459,949	83,513,229	27.12%
2019	257,696,190	336,940,898	79,244,708	30.75%
2018	229,481,125	286,598,912	57,117,787	24.89%

○ 특별회계의 경우 주차장특별회계의 세입초과액이 매년 증가하여 2020년에는 1,291억원에 달했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세입	세출 등	순세계잉여금
2020	170,650,233	41,515,704	129,134,530
2019	160,838,648	34,169,772	126,668,876
2018	139,891,042	36,067,012	103,824,030

○ 2019년 결산 시에도 순세계잉여금의 과다 발생에 따른 대책마련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만, 순세계잉여금의 과다발생은 예산총계주의와 균형재정 실현에 반하며, 예산운용계획을 잘못 수립하였거나 과다하게 설정하였다는 의미로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정안정부에서도 매년 실시하는 재정분석지표에서 순세계잉여금 비율이 낮을수록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세입추계는 정확한 세출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합리적으로 추계되어야 하므로 과학적인 추계비법에 의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출추계도 투자우선순위, 사업시행여건, 연도내 집행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소요액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 특히, 순세계잉여금 중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 반영한 후 남은 가용액은 잉여자금의 효율적 관리와 세계잉여금 과다발생 방지를 위해 2020.12.31.일 제정된 ‘서울특별시 강남구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적극 활용할 것을 권고합니다.

5		국내여비 예산책정 합리화를 통한 부서별 불균등 해소

【 현황 및 문제점 】

○ 국내여비 세출예산은 사업별로 인당 10,000~20,000원을 책정하고 예산부서에서 적절한 할인율 및 일수를 책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2018년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인하여 국내여비 실행액이 줄어들어 집행잔액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위 : 천원)

구분	2018	2019	2020
예산액(A)	5,733,191	6,218,095	6,033,248
집행액(B)	4,290,641	4,007,371	2,920,377
집행잔액(A-B)	1,442,550	2,210,724	3,112,871
집행률(B/A)	74.84%	64.45%	48.40%

○ 또한 부서별로 집행률을 비교해보면 부서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부서는 늘 부족하고, 여유 있는 부서는 늘 여유가 있는 모습입니다.

○ 총 42개 부서(2020년기준) 중 집행률 하위 10개 부서의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2018		2019		2020
부서명	집행률	부서명	집행률	부서명	집행률
감사담당관	10.43%	감사담당관	5.86%	자동차민원과	16.22%
질병관리과	46.03%	자동차민원과	31.71%	의약과	17.75%
위생과	46.66%	민원여권과	32.87%	복지정책과	20.56%
자동차민원과	51.49%	보육지원과	36.31%	질병관리과	24.91%
보건행정과	54.79%	위생과	38.52%	재무과	26.94%
의약과	56.05%	정책홍보실	40.64%	민원여권과	27.34%
도시계획과	61.02%	보건행정과	40.83%	건강관리과	29.55%
구의회사무국	62.27%	기획예산과	43.91%	정책홍보실	31.09%
문화체육과	63.61%	복지정책과	48.55%	기획예산과	32.61%
복지정책과	63.65%	도시계획과	49.34%	일자리정책과	34.90%

○ 음영으로 표시한 부서는 2018~2020 3년간 집행률 하위 10개 부서에 2개연도 이상 중복되어 선정된 부서입니다.

○ 집행률이 꾸준히 낮거나, 높은 부서가 있으면 원인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합리적인 예산 측정이 필요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국내여비 등 행정운영경비를 절약한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만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집행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면, 적극적으로 백분율을 조정하여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다른 긴요한 사안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또한 이 경우 예산이 부족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때 추경이나, 전용 등을 통해 손쉽게 예산을 조정할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 또한 직전연도의 행정운영경비 사용 내역을 확인하고, 예산 책정 시 이를 반영하여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예산 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6		소송패소 관련 부채 누락 및 회계처리 오류

【 현황 및 문제점 】

○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 운영규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사건의 1심 결과 손해배상금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된 경우 우발채무의 실현가능성이 거의 확실한 것으로 보아 재정상태표에 확정부채로 계상하며, 상대계정은 기타운영비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강남구청은 재무제표 작성 시 기획예산과에서 각 부서의 소송내역 및 소송결과를 취합하여 1심 패소 건의 금액을 집계하여 부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 2020년말 현재 진행 중인 소송사건의 내역과 결과를 검토한 결과, 1심 패소하였으나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1건(2019가합567435, 패소금액: 68,551,830원)을 확인하였습니다.

○ 또한, 2019년말 이전에 1심 패소하였으나 2019년말 현재 부채에서 누락된 소송건 2건(2018구합87279 및 2017구합85139, 패소금액 합계: 1,015,638,335원)이 확인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강남구는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재무제표 및 주석을 수정하도록 권고합니다.

(1) 20년말 현재 소송패소 누락 건

- 하기 분개를 보정분개로 추가 반영

구 분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20년말 패소건 누락	기타운영비	68,551,830	기타비유동부채	68,551,830

(2) 19년말 현재 소송패소 누락 건

- 현재 입력된 결산보정분개를 다음 보정분개로 수정

<수정 전 보정분개>

회계 구분	적요		차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일반	기타비유동부채 보정	기타순자산의감소	1,244,847,785	기타비유동부채

<수정 후 보정분개>

회계구분	적요	차변		대변
		계정과목	금액	계정과목	금액
일반 회계	기타비유동부채 보정	전기오류수정손실	1,015,638,335	기타비유동부채	1,244,847,785
		기타운영비	87,322,130

○ 강남구청의 소송사건을 총괄 관리하는 기획예산과는 결산 시 소송 사건의 완전성을 확인하여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승패여부를 철저히 확인하여 패소 건이 부채로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행정 낭비적 요인인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3년 동안 강남구에서 수행한 소송현황 및 예산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소송현황 예산 내역 등〉

(단위 : 건, 천원)

기간	사건 구분	소요예산 (수임료)	소계	승소	소취하	패소	진행중
2018	영업정지처분 취소	43,740	58	12	44	2	-
2019		39,500	41	4	32	2	3
2020		26,360	41	2	28	-	11
2018	세무관련 (소득세, 취득세 부과취소 등)	91,100	19	7	4	3	5
2019		131,800	32	12	5	1	14
2020		74,600	28	-	3	-	25
2018	기타	193,145	48	25	14	7	2
2019		369,200	62	20	11	12	19
2020		97,340	64	9	10	5	40

○ 연도별 소송 건수는 2018년 125건, 2019년 135건, 2020년 133건으로 소송 건수가 줄어들고 있지 않으며, 소송에 따른 업무추진비, 소송료 등 소송 사무처리 비용을 제외한 변호사 수임료의 경우 2018년 3억2,798만5천원, 2019년 5억4,050만원, 2020년 1억9,830만원입니다. 변호사 수임료의 집행현황을 분석해 보면 승소와 패소 및 소취하에 상관없이 지출되고 있어 예산 낭비요인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사건 내용을 원인별로 분석해 보면 영업정지처분 취소, 소득세, 취득세 등  세금의 부과 취소, 용역비, 구상금 등으로 대부분이 행정행위의 자의적, 편의적 처리와 세심하지 못한 행정처리에 기인된 요인이 많다고 판단됩니다.

○ 행정청과 주민 사이에 과다 발생하는 소송은 행정에 대한 불신과 예산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소송 수행 부서에서는 행정청과 주민 사이에 소송이 과다 발생하는 원인을 심층 분석하여 예산 소모와 행정 낭비적 요인이 큰 소송 건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합니다.

8		성과지표 설정 및 성과목표의 합리적 조정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성과지표(단위) 중 2년 연속 130% 이상 초과달성하였거나 70%미달 달성한 성과지표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정책홍보실]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우호적 구정 보도 건수	우호적 구정 언론 보도 건수	목표	4,650	4,700
		실적	7,250	9,525
		달성률(%)	156%	202%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감사담당관]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지수(등급)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목표	1등급	1등급
		실적	3등급	4등급
		달성률(%)	50%	0%
		비고	미달성	미달성

[교육지원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소소한 학교운영(명)	프로그램 학습자수	목표	4,500	4,500
		실적	16,827	1,279
		달성률(%)	374%	28%
		비고	초과달성	미달성

[민원여권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 이용자수(건)	무인민원 발급기 민원 이용자수	목표	257,000	260,000
		실적	363,852	360,000
		달성률(%)	141%	138%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기획예산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주민참여 예산 편성액(백만원)	예산편성	목표	141	1,500
		실적	29	263
		달성률(%)	21%	18%
		비고	미달성	미달성

[복지정책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종합사회복지관 서비스 이용자(천명)	종합사회복지관 이용자	목표	1,120	1,750
		실적	1,606	812
		달성률(%)	143%	46%
		비고	초과달성	미달성
저소득층 자려 학비지원 및 긴급복지	학비 및 긴급복지 지원대상자	목표	920	1,270
		실적	3,633	6,794
		달성률(%)	395%	535%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강남복지재단 민간후원금(백만원)	민간후원 모금액	목표	500	500
		실적	708	925
		달성률(%)	141%	185%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일자리정책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공공일자리 참여자수(명)	채용인원수	목표	510	460
		실적	705	2,039
		달성률(%)	138%	443%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일자리지원 센터 취업자수(명)	취업자수	목표	3,000	3,000
		실적	2,562	1,896
		달성률(%)	85%	63%
		비고	미달성	미달성

[관광진흥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강남마케팅 (인원(명))	강남 방문 외국인 관광객 통계 조사	목표	10,000,000	10,000,000
		실적	6,570,000	800,000
		달성률(%)	66%	8%
		비고	미달성	미달성

[재건축사업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안전점검 및 재건축 업무지원율 (건, %)	안전점검 건수 및 자문 건수	목표	34	35
		실적	19	16
		달성률(%)	56%	46%
		비고	미달성	미달성

[도시계획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간판개선사업 추진실적(개)	개선점포 수	목표	600	600
		실적	213	216
		달성률(%)	36%	36%
		비고	미달성	미달성

[환경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환경위해업소 점검 횟수(건)	점검 건수	목표	550	550
		실적	550	234
		달성률(%)	100%	42%
		비고	달성	미달성

[공원녹지과]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공원 및 가로·녹지대 등 정비(건수)	공원(대모산 포함) 및 가로·녹지대 등 정비 건수	목표	36	36
		실적	63	70
		달성률(%)	175%	194%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공원 및 하천 이용 프로그램 횟수 (횟수)	프로그램 운영 횟수 및 이용자 수	목표	450	1000
		실적	1034	72
		달성률(%)	230%	7%
		비고	초과달성	미달성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절주아카데미 개최 횟수(회)	결과보고서	목표	5	5
		실적	7	1
		달성률(%)	140%	20%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효사람 으뜸업소, 모범음식점 지정(개소)	지정 건수	목표	1,000	1,000
		실적	318	699
		달성률(%)	32%	69%
		비고	미달성	미달성
음식점 원산지 지도점검(개소)	지도점검 통계	목표	1,300	1,300
		실적	2,005	1,988
		달성률(%)	155%	152%
		비고	초과달성	초과달성
올바른 의약품 사용 교육(회)	교육 횟수	목표	75	75
		실적	139	51
		달성률(%)	185%	55%
		비고	초과달성	미달성
심폐소생술 및 AED교육(40명)	교육 건수	목표	10,000	10,000
		실적	13,926	0
		달성률(%)	140%	0%
		비고	초과달성	미달성

[보건소]

[의회사무국]

성과지표(단위)	측정산식(방법)	목표대비달성 성과	2019 달성 성과	2020 달성 성과
의회 홍보 건수(건)	인터넷방송, 의회보 등 제작 건수	목표	500	500
		실적	500	1855
		달성률(%)	100%	371%
		비고	달성	초과달성

○ 상기 사례들은 2년 연속 130% 초과달성한 성과지표와 2년 연속 70% 미달 달성한 성과지표 그리고 전년도에는 130% 초과달성하였으나 행정환경 변화 등의 요인으로 70% 미달 달성된 성과지표를 예시한 것입니다.

○ 2년 연속 130%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전년도 실적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실적치 환류 과정에서 당해 목표치를 재조정하지 않았거나, 부서의 성과를 대표하는 성과지표라고 하기에는 그 달성에 대한 노력을 인정하기 어려운 지표들입니다. 또한, 2년 연속 70% 미달 달성한 성과지표는 목표실현 가능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설정하였거나 목표달성을 위한 노력이 부족한데 기인한다고 판단됩니다.

○ 그리고, 코로나19 등 행정환경의 변화에 기인된 경우에는 추경이나 예산전용, 변경 등의 절차이행 시 성과목표를 보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방치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2년 연속 130% 초과달성한 성과지표는 성과평가 과정에서 초과달성에 대한 원인분석을 철저히 하여 적정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거나 목표치를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재조정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2년 연속 70% 미달 달성한 성과지표는 실현가능한 목표로 재조정 할 것을 권고합니다.

○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행정환경이 변하여 성과지표와 성과목표의 실현이 어려워 조정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연계하여 보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9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징수율 제고를 위한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구의 2018~2020년까지의 세외수입 미수납액의 사유별 체납 건수와 체납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건, 원)

과세연도체납 사유	2018		2019		2020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체납 건수	체납 금액	체납 건수	체납 금액
납부의지 없음	5,836	2,733,685,650	6,280	3,921,686,319	11,870	8,642,093,730
말소자			1	122,200
사망말소자	128	74,125,910	79	209,255,860	40	14,821,410
이민출국자	1	2,302,000	1	2,213,000
폐업 또는 부도	99	97,310,920	9	5,469,800
현지 이주자	2	314,250	2	314,250	2	3,700,800
총 계	6,066	2,907,738,730	6,372	4,139,061,429	11,912	8,660,615,940

○ 위 표를 분석해 보면 2018년도의 경우 체납 건수가 6,066건에 29억여원이고,     2019년에는 체납 건수가 5.1% 증가한 6,372건에 체납 금액은 41% 증가한     41억여원인데 2020년의 경우는 체납 건수가 전년도보다 무려 87% 증가한      11,912건에 액수는 109% 증가한 86.6억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 체납 사유를 보면 사망자 말소, 폐업 또는 부도 등 납세자의 무재산보다는   납부의지 없음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체납 건수와 체납 금액이 증가하는 것은 세수 확보, 조세 부담의 형평성 시비 등 조세 정의 실현과 행정의 신뢰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방세 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연도 취소사유	2018년	2019년	2020년	합 계
시효 소멸	3,379,179,750	5,561,569,140	3,179,183,720	12,119,932,610

○ 개별법령에 시효소멸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82조 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5조 규정에 따라 시효소멸하게 되는데, 강남구의  경우 2018~2020년까지의 합계는 121억여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효 소멸에 따른 결손액이 많은 이유는 시효 소멸을 염두에 두고 고의적, 악의적으로 지방세 납부를 기피하려는 등 세외수입 미수납액 사유 중 납부의지 없음과 같은 맥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기존에 실시하고 있는 고지서 및 안내문 발송, 체납 안내문자 발송, 차량 및     부동산, 환급금, 공탁금 등 압류, 명단 공개 등 행정제재, 공매, 교부 청구,      참가 압류 등에 대한 실효성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세입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TF팀 상시 운영,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 휴대폰 번호     확보 후 체납 독려, 고의 미납자에 대한 고발 조치, 차명 등 숨은 재산 찾기      방안 강구 등 적극적, 능동적,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0		세입금 환급금을 줄이기 위한 대책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최근 3년간 연도별 세입금(재산세+등록면허세) 환급금의 사유별 건수와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연도 환급사유	2018		2019		2020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행정기관 착오	657	161,456,240	235	43,125,320	113	35,009,360
납세자 권리구제	1,482	228,536,980	128	532,182,220	60	386,547,110
납세자 착오	318	509,020,060	889	197,377,530	961	853,472,040
미등기	688	326,357,860	561	334,490,850	507	252,023,700
법령 등 변경	101	6,475,710	5	253,650	1	50,590
기타	191	22,445,950	261	201,995,290	159	400,941,120
총 계	3,437	1,254,292,800	2,079	1,309,424,860	1,801	1,928,043,920

○ 위 표를 분석해 보면 세입금 환급 건수는 줄어들고 있으나 환급 금액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급 사유별로 보면 과세면적 등 과세자료 착오, 기부과자 부과 등 이중     부과 등의 행정기관의 착오에 의한 세입금 환급보다는 과세물건 착오 신고,      기납부자 이중 납부, 세율 또는 과세표준 등의 착오 신고 등 납세자 권리      구제나 납세자의 착오에 의한 환급이 대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 과다한 세입금의 환급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행정의 신뢰성과 예측 가능성뿐만     아니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세입금 환급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납세자에게 올바르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납부 안내를 철저히 하고, 부과 세목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 시 단순착오(주소, 성명, 사망자 여부 등)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금부과     담당자에 대한 철저한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의 세입금 환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1		재산세 세입예산의 정확성 제고 및 성과평가와의 이해상충 방지

【 현황 및 문제점 】

○ 2020년 재산세 세입예산은 307,946백만원으로 강남구 총 수입예산 822,560

백만원의 약 37%를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세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최근 3년간 재산세 수입 예산과 징수결정액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초과액 (C=B-A)	초과율 (C/A)
2020	307,946,720	391,459,949	83,513,229	27.12%
2019	257,696,190	336,940,898	79,244,708	30.75%
2018	229,481,125	286,598,912	57,117,787	24.89%

○ 최근 3년간 예산액에 대비하여 징수결정액이 계속 초과하고 있으며 그 초과액은 약 571억원~835억원으로 증가하고 있고, 초과율도 20%를 초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지방세의 예산 대비 징수결정액의 초과현상은 구에서 지속적인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 부서에서 재산세 수입예산을 산정하는 방식은 과거 5개년 예산액 대비 징수결정액 평균치 상승률(직전연도 제외)을 적용하여 당해년도 목표액을 산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해당 방식으로는 지속적으로 변하는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 또한 세무1과 성과지표 중 하나는 재산세 부과 목표 대비 징수금액으로 지속적으로 높은 달성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현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성과지표	측정산식	목표대비 달성률	'19년 달성성과	'20년 달성성과
자주재원 확충으로 안정적 세입 확보(억원)	재산세 부과 목표 대비 징수금액	목표	2,576	3,079
		실적	3,311	3,864
		달성률(%)	129%	125%

○ 이는 재산세 부과 목표를 낮게 책정할수록 성과달성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 편성액을 낮게 책정할 유인이 존재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역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재산세 수입은 구의 수입의 중요한 부분인 만큼 공시지가 및 주택가격에 대한 명확한 분석을 통해 최선의 예측치로 세입예산을 책정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세입예산 책정이 재산세 부과 목표 대비 징수금액과 같은 세입예산을 정확하게 편성할수록 성과달성률이 감소하는 이해상충 문제는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12		강남복지재단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복지재단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구분	2020년	2019년	증감
자산총계	9,721,301	6,914,970	2,806,331
부채총계	70,974	215,636	-144,662
순자산	9,650,328	6,915,970	2,734,358
사업수익	5,383,836	1,501,049	3,882,787
사업비용	2,451,162	1,307,985	1,143,177
사업이익	2,932,674	193,064	2,739,610
운영순이익	2,950,995	194,094	2,756,901

(단위 : 천원)

○ 복지재단의 운영성과가 2019년 대비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은 코로나19로 복지관련 지출의 증대가 예상되었기에 이와 관련한 사업비를 증액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업비용 중 강남구 나눔 네트워크사업으로 1,287,861천원의 비용이 지출되었습니다. 이는 복지정책과의 지역복지네트워크 구축사업과의 중복여부가 의심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현황 및 문제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운영성과의 대폭증가에 따라 복지관련 지출도 증가해야 할 것입니다. 재단의 설립 목적대로 구민의 복지사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지정책과 사업과의 중복여부 등도 적극 검토ㆍ협조하여 중복에 따른 예산의 낭비도 방지해야 할 것입니다.

13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운영의 합리화

【 현황 및 문제점 】

○ 2020년 연말 현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예산 총액	1,181,754천원
징수결정액	1,608,134천원
미수납액	327,394천원
결손처분액	121,859천원

○ 위 표에서 보듯이 예산 총액 대비 징수결정액은 136%이고, 징수결정액 대비 미수납액은 무려 20.35%이며, 결손처분액도 7.6%로 미수납액과 결손처분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미수납액의 징수계획을 보다 철저히 수립하여 전액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결손처분액의 확정 시 실지현황 조사 후 결손처분 등을 결정하여야 하나 서류상으로만 처분 결정함은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할 것을 권고합니다.

14		예산과 다른 세입코드 사용 유의

【 현황 및 문제점 】

○ 2020년 세입예산 중 213-04 기타수수료는 예산액이 2,032백만원으로 책정되었으나 실제 징수결정액은 297백만원에 그쳤습니다.

○ 이는 2020년 제도 변경으로 인하여 대형폐기물처리수입(청소행정과) 18억원이 예산으로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정산하던 대형폐기물처리수입을 구에서 직접 받아 업체들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기 때문입니다.

(단위 : 백만원)

구분	예산액	징수결정액	차이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	18,527,005	21,008,037	-2,481,032
213-04 기타수수료	2,031,655	297,296	1,734,359

○ 2020년 대형폐기물처리수입은 총 2,143백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새로 발생한 수입을 회계처리하는 과정에서 기타수수료로 징수결정해야 할 금액을 부서에서 213-02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으로 기재하여 쓰레기처리봉투판매수입은 예산액 대비 과대 징수되고, 기타수수료는 과소 징수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최초로 회계처리하는 경우 세목명 및 세목코드 기재에 있어 유의하여 예산과 결산 항목에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15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축 및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분리공사

【 현황 및 문제점 】

구 분	금 액
예산총액	1,628,414천원
설계용역	71,056천원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위 증축 및 분리공사를 하도록 계획하였으나 설계 용역을 실시한 후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축 및 음식물쓰레기 적환시설 분리공사를 전면 보류 연기하였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보다 세밀한 계획에 의거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나 설계용역을 실시한 후 계획을 전면 보류 연기하여 강남환경자원센터 증축 및 음식물 쓰레기 적환시설 분리 공사에 문제가 야기되었습니다. 동 설계는 향후 확장계획에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예산의 낭비는 아니라고 봅니다만 앞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철저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16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사업예산 편성 및 집행 시 절차적 정당성 확보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사업은 수서지역을 중심으로 로봇거점을 조성함으로써 로봇 등 4차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활용할 목적에 2019년부터 강남구, 서울시, 국책연구기관 등이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0년의 예산 편성 및 집행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예산액	전용액	예산 현액	원인행위액	집행액	잔액	이월액(명시)	이월액(사고)
1,364,099	50,000	1,414,099	397,000	327,000	1,017,099	1,017,099	70,000

○ 본 사업은 총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동법시행령 41조에 근거하여 중앙투자심사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재원조달 능력 등에 대한 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예산을 편성하여 학술용역비를 제외한 시설비 등은 연도 내에 집행이 불가능함에 따라 명시이월 처리하였습니다.

○ 또한 중장기 재정계획의 수요를 적정하게 예측하지 못한 결과 중앙투자심사(2020.12.31.)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반영토록 조건을 제시하였습니다.

○ 한편,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의 경우는 당초 예산 편성 시 과업범위를 잘못 예측한 결과 수서동 730번지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과업내용 추가에 따른 용역비를 2020.2.6.에 5천만원을 전용하여 증액하였습니다.

○ 강남 로봇거점지구 조성 실행계획 수립 용역 계획서에 의하면 용역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0개월이어서 연도 내에 과업 준공이 어려워 사고이월의 필요성이 예측됨에 따라 추경 등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향후, 사업부서에서는 사업예산 편성 시 중장기 재정계획과 수요를 감안하여 매년 사업별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써 건전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전에 사업의 타당성, 효율성, 재원조달 능력 등을 심사하는 재정투자심사를 실시한 후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 또한, 예산 변경ㆍ전용은 예산 편성 당시에는 적정하게 편성되었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일시적, 우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가피한 지출 수요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당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업계획 및 소요 예산을 면밀히 검토하고, 성립 후에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가급적 추가경정예산을 통하여 증ㆍ감 조정 후 집행할 것을 권고합니다.

17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사업 관련 사업변경 및 사업 지연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사업은 카페형 도서관, 키즈놀이터, 힐링 체험공간  등 생활문화시설 및 힐링공간 조성을 위해 당초 115억79백만원을 투자하여 지하 3층, 지상 4층, 연면적 총 3,918.39㎡의 공공업무시설을 2019. 6월에 착수하여 2022년 6월에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그 간의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2019.6. ~ 2019.10. : 강남힐링센터(신사동) 타당성 조사 용역

- 2019.10.28. : 區 투자심사 심의(심의결과 : 적정)

- 2019.10.30. : 공유재산심의(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20. 2.17. : 강남힐링센터(신사) 설계공모 공고

- 2020. 2.26.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용역 시행

- 2020. 4.24. : 강남힐링센터(신사) 설계공모 결과 발표

- 2020. 5.11. :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공사 설계용역 계약

- 2020. 9.11.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폐지)(안) 입안 요청

- 2020. 9.16. : 소규모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시행

- 2020. 9.24. : 강남구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제출

- 2020.10. 8.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안) 열람공고

- 2020.10.15. ~ 2021. 5. 16. :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용역

- 2020.10.23. : 2020년 제3회 투자심사 재심의(결과 : 원안가결)

- 2020.10.30. : 2020년 제5차 공유재산심의회 재심의(결과:원안가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개최(결과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폐지)

- 2020.11.10. :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사전검토 결과 통보 :‘20.11.24.)

- 2020.11. 6. : 도시계획시설(주차장) 변경(폐지)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2020.11.24. : 2020년 12월 공공건축심의 신청

- 2020.12. 7. : 2021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결과:원안가결)

- 2020.12.18. : 제19차 공공건축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알림(결과:조건부의결)

- 2021. 1.20. : 제1차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결과:조건부(보고)의결, 심의일: 21.1.13.)

- 2021. 3.26. : 2021년 제4차 공공건축물 경관 전문위원회 심의결과 알림

(결과:조건부의결, 심의일 : 21.3.24.)

- 2021. 4. 1. ~ 2021. 9.30. : 설계의 경제성 검토(설계VE) 용역

○ 자체 투자심사에서 2019.10.28. 심의 결과 적정 판정이 나왔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는 게 타당함에도 설계공모를 통해 당선된 설계안을 반영하여 도입시설의 변경 및 건축물 건축규모 변동(당초 B3/4F→B3/5F), 그리고 토지비 반영, 기본 실시설계 중간결과 사업비 및 사업규모 변동에 따른 총 사업비의 증가(종전 심사 총 사업비의 30％ 이상 변동 발생)를 사유로 2020.10.30. 재심의를 받았습니다.

○ 이 결과,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와 사업 규모가 확대되었고, 사업추진이  지연됨에 따라 2020년에 편성된 시설비 및 부대비 전액인 30억 2521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이는 당초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강남힐링센터(신사) 신축사업의 사업추진 지연에 따른 중기재정계획의 수정 반영, 예산의 적기 집행을 위한 실행예산 배분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장기간 소요되는 계속사업의 경우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을 권고합니다.

18		강남문화재단 비대면 공연·행사 활성화와 운영의 합리화 도모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문화재단의 재무상태와 운영성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백만원)

연 도 구 분	2020년	2019년
총자산	16,188	14,014
총부채	9,934	321
사업수익	18,626	19,151
고유목적사업비용	17,034	18,864
수익사업비	101	144
당기순이익	1,500	149
고유목적사업행사홍보비	912	1,378
수익사업행사홍보비	100	-

○ 2020년도 당기순이익이 2019년도 순이익의 10배 이상 증가함은 코로나19    관계로 비대면 행사관련 비용의 급감으로 인한 것이지만 행사계획의 대안 등을 고려하여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행사홍보비도 과대 지출하였는지 검토하여 예산절감을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행사홍보비는 고유목적사업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수익 대비 2020년도 5.3%, 2019년도 7.3%이며, 일반수익사업 대비 2020년도 99%,  2019년도 "0" 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재단의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비대면 행사 등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고 행사홍보비의 절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19		신사동 가로수길 활성화 사업의 부서 간 업무협의 미흡 및 예산 운용 상의 비효율성 노출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구 도시계획과는 상권 침체 및 고유의 특색이 사라지고 있는 서울의 대표 특화거리인 가로수길의 활성화 및 상징성 회복을 위해 가로수길 지구 단위계획수립 용역(총사업비 306,890천원(본예산22,000천원, 특별교부금 284,890천원))을 2019.4.26. 시행하여 2020.12.10. 준공하였습니다.

○ 또한 강남구 건축과에서는 신사동 가로수길의 지역상권 활성화 및 보행 친화적인 거리 조성사업에 총사업비 65억 5백만원을 투입하여 2020.1. ~2021.10.까지 추진하면서 가로수길 가로보행환경개선 조성사업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시행하여 21.1.30.에 준공하였습니다.

○ 이 사업의 추진 경과를 보면 2019년 9월에 특별교부금 7억원을 교부 받아  용역 착수 및 계약기간의 소요기간을 고려하여 전액 명시이월 처리하였고, 2020년에는 211,586천원을 집행하였으며 480,486천원을 재이월하였습니다.

○ 본 사업은 도시계획과와 건축과에서 사전 협의를 통해 지구단위계획 수립용역의 주요 내용인 가로환경 관리지침의 큰 틀 속에서 가로보행 환경개선 조성사업 기본 디자인 및 실시설계 용역 수립 후 거리 조성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사업 우선순위 면에서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별개로 진행됨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과정 상의 업무협의의 미흡점이 나타났습니다.

○ 또한 가로수길 보행환경개선 디자인 설계사업의 경우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이 있으나 명시이월한 예산을 재이월하는 예산 운용상의  비효율성이 노출되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향후, 사업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집행 가능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긴밀한 업무 협의를 통해 예산 반영 후 집행토록 하는 발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		임대차 보증금 관리의 일관성 유지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구는 각종 사업을 위해 2020년말 현재를 기준으로 행정국 2개소, 복지 생활국 11개소, 보건소 2개소, 뉴디자인국 4개소, 기획경제국 2개소 등 21개소를 임대하여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임차보증금의 총계는 80억26백만원이고, 월 임대료는 1억12백만원(연간 약 13억45백만원)을 지출하고 있습니다.

○ 관리방법으로는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17개 사업의 경우 임차보증금은 전세권을 설정하여 공유재산으로 관리하고 있고, 강남구 사회적경제육성지원 센터 외 1개 사업은 전세권 미설정으로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ICT 로봇 벤처 리빙랩 운영사업은 근저당권 설정에 따라 채권으로, 강남힐링센터(코엑스) 운영사업은 임차보증금이 없어서 관리대상이 아닙니다.

〈임대차 보증금 현황 및 관리방법〉

임대목적	위치	임차보증금(천원)	월임대료 (천원)	임대기간	관리방법	비고
강남구자원봉사센터 운영	논현동	60,000	6,270	20.05.20.~22.05.19.	공유재산	용익물권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일원동	100,000	3,220	20.01.18.~21.01.17.	〃	〃
강남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삼성동	20,000	2,200	19.01.15.~21.01.14.	〃	〃
강남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역삼동	120,000	10,000	20.04.01.~25.03.31.	〃	〃
대치경로당 운영	대치동	800,000		20.03.13.~22.03.12.	〃	〃
공공형 실내놀이터 운영	세곡동	500,000	3,500	20.12.15.~25.12.14.	〃	〃
다함께키움센터(도성) 운영	역삼동	450,000	2,400	20.06.01.~25.05.31.	〃	〃
대치도서관 운영	대치동	1,400,000		19.01.01.~20.12.31.	〃	〃
역삼시니어하우스 운영	역삼동	460,000		19.09.02.~21.09.01.	〃	〃
1인가구커뮤니티센터 운영	역삼동	100,000	9,570	19.03.01.~24.03.01.	〃	〃
역삼시니어하우스운영(지하1층)	역삼동	350,000		20.02.01.~21.09.01.	〃	〃
70+라운지 운영	도곡동	300,000	10,450	19.05.10.~21.06.30.	〃	〃
열린도서관 운영	일원동	188,565	12,819	19.03.01.~24.02.29.	〃	〃
강남스타트업센터 운영	역삼동	200,000	22,600	19.08.01.~22.07.31.	〃	〃
학원가 청소년 심리상담센터 운영	대치동	200,000	16,346	20.03.21.~22.03.21.	〃	〃
다함께키움센터(세곡) 운영	자곡동	350,000	2,400	20.03.27.~25.03.26.	〃	〃
사회서비스지원센터 운영	역삼동	45,000	4,675	20.03.27.~23.03.26.	〃	〃
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 운영	논현동	332,636		19.08.16.~21.08.16.	채권	전세권 미설정 (국민연금공단 건물)
장애인 공동작업장 운영	수서동	50,444		19.11.01.~21.10.31.	채권	전세권 미설정 (LH공사 건물)
ICT 로봇 벤처 리빙랩 운영	자곡동	2,000,000		19.07.03.~24.07.02.	채권	근저당권 설정
강남힐링센터(코엑스) 운영	삼성동		5,623	19.12.01.~29.11.30	없음	전세권 미설정 (임차보증금 없음)
합 계		8,026,645	112,073

○ 이처럼 임차보증금에 대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으로, 전세권 미설정이나 근저당권 설정의 경우에는 채권으로 관리되어 이원화되어 관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의 원인은 강남구사회적경제육성지원센터는 공기업인 국민연금공단 건물이고 장애인 공동작업장은 LH 공사 건물로 전세권을 설정하지 못한 데 기인하고, ICT 로봇 벤처 리빙랩 운영 건물은 소유주의 전세권 설정 반대에 따라 불가피한 측면은 있으나 전세권과 근저당권은 개념, 대항력, 관리방법, 구의회 동의 여부 등 차이가 있으므로 임차보증금 관리의 일관성 유지 측면에서 재고의 여지는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세권과 근저당권 차이〉

구 분	전세권	근저당권
개념	용익물권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을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ㆍ수익할 수 있는 물권 제3자에 대한 배타적 권리	담보물권 채권을 담보하는 물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기 위한 권리 사용수익 제한권이 없음
차이점	전세권자의 전세금 반환 지체 시, - 경매 청구권과 우선변제권 있음 - 선순위 말소기준권리가 없으면 대항력으로 계속 유지할 수도, 배당받아 나갈 수도 있음- 배당 시 정해진 전세금만 받을 수 있음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 시, - 경매 청구권과 우선변제권 있음 - 대항력 없음 - 배당 시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등 추가 비용 받을 수 있음
관리방법	공유재산	채권
의회 동의 여부	10억 이상 동의 필요	동의 필요 없음

○ 그리고, 임대기간을 분석해보면 장기 계속사업으로 안정된 기간이 필요한 사업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소 1년에서 최장 10년까지로 다양하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한편, 사업을 위한 건물의 위치도 논현동, 삼성동, 대치동, 일원동 등 행정서비스 수혜 주민들의 접근성에 장애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며, 사무공간이 필요한 사업수와 임차 보증금, 월 임대료가 계속 증가 추세로 소모성 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어 예산 운용의 비효율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향후 각종 사업을 위한 건물 임대 시에 임차보증금은 전세권 설정을 통해  공유재산으로 관리하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임대차 계약 전에 이러한 부분에 대한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1		토지취득가액 산정 오류

【 현황 및 문제점 】

○ 2020년 중 공원녹지과는 개포동 1281-1번지 4,471.7㎡의 토지를 공원토지로 기부채납 받았습니다. 해당 토지는 당초 개포동 138번지에서 분할된 토지로서 동 토지의 취득가액 산정 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분할 전 지번인 개포동 138번지의 공시지가인 ㎡당 14,646,000원을 적용하여 총 655억원을 취득가액으로 산정하고, 동 금액으로 공유재산관리대장에 등재 및 2020년 재무제표에 반영하였습니다.

○ 그러나 분할 전 지번인 개포동 138번지는 주거지역으로서 공원 이용 목적으로 기부채납 받은 개포동 1281-1번지와는 용도가 달라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기부채납일인 2020년 3월 6일 이후 2020년 10월 30일자로 공시된 개포동 1281-1번지의 개별공시지가는 ㎡당 1,838,000원으로서 당초 적용한 가액의 12.5%에 불과합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강남구는 공유재산관리대장 및 재무제표 상 기부채납 받은 개포동 1281-1의 당초 취득가액 65,492,518,200원을 10월 30일자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산출한 8,218,984,600원으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 향후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남구 소속 각 부서는 무상으로 취득하는 공유재산의 취득가액 산정 시 주의를 기울이기 바랍니다.

22		예산집행률 제고

【 현황 및 문제점 】

○ 안전교통국과 보건소의 다음 세부사업들은 예산 대비 집행률이 40%에 미달하고 있습니다.

(단위: 천원)

소관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사유
안전교통국	구민재난안전보험 가입	34,000	-	0%	주1
	건축물 부설주차장 개방 공유사업	42,500	5,000	12%	주2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36,526	6,898	19%	주3
	품격강남 안전문화운동 추진	24,650	7,592	31%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233,915	87,697	37%
보건소	ICT기반 강남구 헬스빌리지	188,300	3,900	2%
	강남구보건소 건강자문단 운영	27,880	2,050	7%
	해로운 음주감소 프로젝트	12,800	3,405	27%
	찾아가는 보건소	30,102	11,324	38%
	의약업소 지도점검 및 관리	70,433	26,879	38%

주1 : 서울시 사업(시민안전보험) 중복

주2 : 시비 조기소진으로 미지급(시비, 구비 1:1 정률보조사업)

주3 : 코로나19의 영향에 따른 계획변경 및 미집행

【 개선 및 권고사항 】

○ 주지하다시피 2020년의 경우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의 발생으로 사업 예산의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성립 이후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거나 저조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추가경정 예산서를 작성하고, 변경·승인처리 하여야 하나 관련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습니다.

○ 안전교통국 및 보건소 소관 부서는 향후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관련 절차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권고합니다.

23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 집행 촉구

【 현황 및 문제점 】

○ 2020년 중 유행한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하여 강남구는 재난관리기금을 통하여 총 35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입 및 소독방역, 자영업자 긴급지원 등에 총 25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 관련 예산의 집행절차는 각 부서에서 소요를 파악한 후 내부적으로 집행계획을 수립한 뒤 방침서를 작성하고, 이를 재난관리기금 관리부서인 재난관리과에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회 심의를 거쳐 승인하면 실제 집행을 소요 제기한 각 부서에서 수행하였습니다.

○ 방역관련 물품의 구매를 각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품목의 구매단가가 상이한 문제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일례로, 각 부서에서 구매한 마스크(덴탈마스크 제외)의 단가가 차이나는 월별 최소단가와 최대단가, 차이금액 및 차이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원)

월별	최대단가	최소단가	차이금액	차이율
2월	3,500	900	2,600	289%
3월	1,100	690	410	59%
4월	2,401	690	1,711	248%
5월	1,650	900	750	83%
10월	900	750	150	20%
11월	880	600	280	47%
12월	770	650	120	18%

【 개선 및 권고사항 】

○ 상기와 같은 단가 차이는 마스크가 부족하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마스크 공급이 안정화된 하반기 이후의 차이는 비정상적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재난관리의 주무부처인 재난관리과가 재난관리기금 사용의 승인만을 수행하고, 실제 집행은 각 일선 부서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 향후 강남구는 재난상황 발생 시 공통 물품의 일괄 구매절차 신설 및 주무부처의 심의절차 철저 등을 통해 재난관리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주무부처의 책임을 강화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것을 권고합니다.

24		구의회 의원정책개발비의 집행률 제고 노력 필요

【 현황 및 문제점 】

○ 강남구의회에는 의원들의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부터 1인당 500만원 기준으로 정책개발을 위한 용역비로 115,000천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중 32,000천원을 지출하고 10,000천원을 사고 이월하였으며 무려 64%인 73,000천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근거규정인 「강남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및 지원 조례」가 2020년 6월 5일 제정되어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등록이 늦어진데 기인된 부분도 있으나,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정책의제 발굴 및 제안 등 의원정책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보좌 기능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개선 및 권고사항 】

○ 구의회의 정책개발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의원정책개발비가 사장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