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이수안내

(교육대상자 안내용)

2020년

본 안내문은 교육대상자를 위한 것으로, 인권교육 실시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2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인권교육 담당부서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044-202-3463, 3458), 요양보험운영과(044-202-3514, 351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집합교육 및 방문교육 : 사회서비스교육부 (043-710-9220)

- 인터넷교육 : 사이버교육부 (043-710-9000)

○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070-7122-1308)

Ⅰ. 인권교육의 개요

□ 교육목표

○ 노인인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관심 제고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 감수성 향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이용자의 노인인권 보호와 개선

□ 법적근거

○ 노인복지시설: 노인복지법 제6조의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1조의2,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재가장기요양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5조의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4조의2,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재가장기요양기관 대상 인권교육 운영 및 교육기관 지정 등에 관한 고시

□ 교육대상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 같은 법 제3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경로당 및 노인교실을 제외한 시설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2조에 따라 설치된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와 종사자

*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복지용구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설치·운영자라 함은 허가증(설치허가증, 신고필증, 지정서 등) 상의 대표자를 말함(시설장 포함)

- 설치·운영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 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2조에 따른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전 직원

* 정규직, 계약직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 소속된 직원 모두 대상임

- 종사자 중에서 인권교육 신규강사 양성교육 또는 강사 보수교육을 이수한 자는 당해연도 인권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간주함

- 출산·육아·질병 등으로 6개월 이상 휴직할 경우 다음연도 교육으로 대체하여 이수할 수 있음(증빙서 첨부)

□ 주요 교육내용

○ 노인의 인권과 관련된 법령·제도 및 국내외 동향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

○ 노인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했을 경우의 신고 요령 및 절차 등

□ 필수 이수시간: 매년 4시간 이상

○ 법적근거: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조의3 제2항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제2항

Ⅱ. 인권교육 실시

□ 교육방법 및 시간

○ 교육은 집합교육, 방문교육, 인터넷 교육의 형태로 진행되므로, 교육대상자는 지정된 교육기관별 교육방법 및 일정 등을 참고하여 희망하는 과정을 택일하여 신청

구분		교육방법	필수 이수시간	교육기관*	신청방법
1)	집합 교육	연간 계획에 따라 진행	4시간	노인보호 전문기관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www.noinedu.or.kr ※회원가입 불필요) - 시설 소재 지역에 개설된 교육과정에 한해 신청가능 ※ 코로나19로 비대면교육 병행 실시 (아래 상세안내 참조)
				한국보건 복지개발원	▶ 개인이 개별신청 (edu.kohi.or.kr ※회원가입 필요)
2)	인터넷 교육	별도의 교육 사이트를 활용 하여 진행	6시간	한국보건 복지개발원	▶ 개인이 개별신청 (https://in.kohi.or.kr ※회원가입 필요)
3)	방문 교육	강사가 협회 또는 시설을 방문하여 진행	4시간	한국보건 복지개발원	▶ 요청기관(협회 또는 시설 등) 담당자가 수요파악 후 별도 유선 협의진행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에 한하여 이수시간 인정됨

- 지정된 인권교육기관을 통하지 않고 시설차원에서 별도로 강사를 초빙하거나,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방법 등은 인정되지 않음

□ 교육 신청방법 상세안내

1) 집합 교육

○ 노인보호전문기관

※ 개인 또는 단체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회원가입 불필요)

- 매년 인권교육기관(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시·도 및 시·군·구와 협의하여 집합교육 운영일정 등을 포함한 인권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을 통해 운영일정 안내

- 집합교육은 근무하는 시설이 소속된 시·군·구에 개설된 교육으로 신청

* 교육일정은 지역마다 상이하므로,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 홈페이지에서 확인

- 사전에 집합교육 신청을 하지 않은 자는 현장 등록 불가

※ 홈페이지를 통해 집합교육 신청 방법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www.noinedu.or.kr) 접속

② 노인인권교육 신청 → 노인인권교육 신청 → 시·도 및 시·군·구 선택*

* 종사하는 기관이 소속된 지역으로 선택

③ 교육일정 확인 후 ‘접수 중’ 버튼 클릭

④ 신청기관명 및 주소, 신청자 이름&생년월일 등 입력

⑤ 교육 당일 신청한 교육일의 교육장소에 참석 혹은 (비대면교육의 경우)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수강

⑥ 교육 종료 7일 후 교육 신청 홈페이지 접속하여 이수증 출력*

* 신청조회 및 이수증발급 → 조회 → 이름 클릭 → 설문지 작성 및 전송→ 이수증 출력

-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교육 운영이 원할치 않아 비대면교육방식 추가운영

구분	대면교육	비대면교육
운영방법	기존 방식	온라인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teams 등)
교육방식
	현장교육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한 비대면 교육
회차 인원	원활한 수강생 관리를 위해 회차당 50명 내외
수강시간	4시간
수강방법	현장 참석(대면)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

<대면교육>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를 통해 개설된 교육 신청

② 신청한 교육일의 교육장소에 참석(방역관련 운영가이드 [붙임3] 참고)

* 고위험군(고령자, 임신부, 만성질환자)은 대면교육 수강 자제

- 코로나19로 인하여 상황에 따라 계획된 교육일정이 연기 또는 취소될 수 있음

<비대면교육>

※ PC, 모바일, 태블릿 등 카메라 기능이 탑재된 기기로만 수강 가능 ( [붙임4] 참고)

① 노인인권 집합교육 신청 플랫폼(noinedu.or.kr)를 통해 개설된 교육 신청

② 교육을 신청한 수강생에 한해 개인별 화상회의 프로그램* 접속을 위한 교육 ID, 비밀번호 발송(교육 시작 30분 전)

* 화상회의 프로그램 별 사용방법 상이([붙임4]는‘zoom’프로그램 기준으로 안내)

③ 부여받은 교육 ID, 비밀번호 입력하여 교육장 입장, 수강

④ 교육생 ID(‘소속_이름’) 및 카메라 화면 확인으로 수료여부 확인(1회/시간당), 중도이탈*, 카메라 화면을 띄우지 않은 수강생은 미수료 처리

* 원칙상 교육 중 퇴실은 미수료이나 하드웨어적 문제로 퇴실된 경우 교육 ID 및 비밀번호 입력 후 재입장, 채팅방에 사유 작성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교육시작 2주전까지 신청 가능, 선착순 마감)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배움인 페이지(edu.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필수)

③ 교육과정신청 → ‘노인인권’ 검색 → 수강신청

④ 수료증 출력 (교육참석 2〜3후 교육생 본인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 로그인 → 마이페이지 → 수료증 출력)

* 세부교육일정은 보건복지배움인 [교육소식] - [공지사항] 2046번 확인

2) 인터넷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붙임5] 참고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홈페이지(https://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필수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4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를 권장하나, 다른 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육실적은 인정됨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 4) 중 선택하여 수강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수정 후 [수강신청] 버튼 클릭

* 이메일 중복 확인 필수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나의 학습실] 버튼 클릭 후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⑦ 학습하기 창에서 차시별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학습 완료 후 설문조사 필수 실시

⑨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3) 방문 교육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붙임6] 참고

※ 요청기관(협회 및 시설 등) 담당자가 교육대상자의 교육 수요를 받아 일괄 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홈페이지(www.kohi.or.kr) 접속

② 보건복지배움인(edu.kohi.or.kr) → 교육소식 → 공지사항 (로그인 불필요)

③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인권교육 안내’ 검색

④ 첨부파일 열기 → 노인인권(방문)교육 신청서 작성 등 일정 협의

1) 세부절차

-(요청기관) 수요파악 후 유선으로 교육협의 → (요청기관)교육신청(공문) → (개발원) 교육개설 검토 및 통보 → (요청기관) 교육생 모집 및 명단 발송, 강의장 확보 등 → (개발원) 강사섭외 교육 운영* → (개발원) 수료통보

2) 업무분담

-(요청기관) 현장수요파악 및 교육요청, 교육생모집, 강의장 확보, 교육운영지원

-(개 발 원) 교육과정 설계 및 강사섭외 등 교육기획 및 운영

* 교육 운영시 교육 요청기관 담당자 1인이상 배정으로 교육운영지원 반드시 필요

⑤ 수료증 출력(교육참석 2~3주 후 신청시 제출한 메일주소로 수료증 송부)

□ 교육 이수증 발급

○ 이수증 발급 방법

- 집합교육 : 집합교육을 신청한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개별적으로 출력

※ 노인보호전문기관 : noinedu.or.kr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 www.kohi.or.kr

- 인터넷 교육 : 교육사이트에서 출력한 수료증을 이수증으로 갈음

○ 이수증 재발급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이수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요청할 경우, 이수증을 재발급할 수 있음

※ 교육 이수증 재발급 사유

1. 해당 연도 교육 이수한 사람들 중 이직·휴직·기타사유로 인하여 이전 직장에서 교육 이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경우

2. 기타 인권교육기관이 인정한 경우

○ 인권교육기관은 교육 미이수자, 참여 태도 불량자, 교육 진행 방해자 등 교육진행의 어려움을 초래한 자에 대하여 교육 중간에 귀가시키거나,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지 아니할 수 있음

Ⅲ. 협조사항 : 인권교육 실적 제출

○ 제출기한 : 2021년 2월 28일까지 2020년 실적 제출

※ 2019년도 인권교육 이수실적 미제출 시설은 [붙임1] 서식을 작성하여 2020년 7월31일까지 관할 지자체(시·군·구)에 제출 요망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사이버교육센터*)의 온라인교육에 한해 2020년 2월 1일부터 2020년 2월 29일까지 이수한 교육은 2019년 실적으로 인정됨**(보건복지부, 2019.11.29.)

*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의 온라인교육이 차세대 시스템 도입으로 인하여 12월 한 달간 중단되어 해당 교육에 대한 유예기간을 부여함

** 다만, 해당 대상자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교육을 1회(4시간 이상, 인터넷 교육 6시간 이상) 추가로 이수하여야 2020년 실적으로 인정됨

○ 제출대상: 2020년 12월 31일 기준, 근무 중인 시설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2020년 근무하였던 종사자 중 중도퇴사자의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전달체계: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시·군·구(시설 담당부서)→
시·도(노인보호사업 담당부서)→보건복지부(노인정책과, 요양보험운영과)

* 제출경로, 제출·취합부서 등은 지자체 실정에 맞게 조정 가능

○ 제출서식

-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시·군·구로 제출 시: [붙임 1] 서식

- 시·군·구에서 시·도로, 시·도에서 보건복지부로 제출 시: [붙임 2] 서식

*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은 노인복지시설·재가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보관

○ 실적확인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는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점검 시 인권교육 이수 여부를 점검할 수 있으며, 이 때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은 보관 중인 교육대상자의 교육 이수증(수료증)을 제출하여야 함

붙임1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설·기관→시·군·구)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교육대상자	교육이수 여부 (이수 또는 미이수)	교육방법	교육기관 (1.국가인권위원회, 2.노인보호전문기관, 3.보건복지인력개발원)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홍길동	이수	집합교육	1
	경기도	이천	방문목욕	00재가장기요양기관	심 청	이수	인터넷	3

붙임2	인권교육 실적 제출서식 (시·군·구→시·도→복지부)

연번	시도	시군구	시설유형	시설명	교육 대상자 수 (명)	교육이수 현황				교육 미이수 인원(명)
						전체 교육이수 인원(명)	교육별 이수현황
							집합교육 (명)	방문 교육 (명)	인터넷 교육(명)
(예시)	서울시	종로구	노인복지관	ㅇㅇ노인복지관	110	10	5	1	4	100
	경기도	이천	방문목욕	00재가장기요양기관	10	7	2	2	3	3

붙임3	집합교육(대면교육)/방문교육 방역관련 운영 가이드

- 일정수준 환기할 수 있고, 일정수준 거리두기(2m, 최소1m 이상)가 가능한 중·대규모 장소에서 교육실시(예: 대강당, 체육관 등)

- 옆자리, 앞자리가 비도록 지그재그 형태의 자리 배치 혹은 투명 칸막이 등 격벽 설치

- 교육 실시 전, 쉬는시간 소독약 분사하여 교육장 방역 실시

- 손을 씻을 수 있는 시설 또는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손 씻기 및 기침 예절 준수 안내문 게시

- 자연 환기가 가능한 경우 창문을 열어두고, 에어컨 사용 등으로 상시적으로 창문을 열어두기 어려운 경우 2회 이상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 단체 식사 혹은 다과 제공 금지

- 쉬는 시간 다중이용공간(로비, 휴게장소 등)에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하여 이용하기

- 강사 등 종사자는 강의 및 응대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및 이용자 대상 마스크 착용 안내하기

- 출입하는 사람에 대한 증상여부(발열, 호흡기 증상 등) 확인, 인적사항 기재

※ 코로나19 대비 출입자 관리를 위한 전자출입명부 활용 안내 (선택사항)

○ (목적) 코로나19 확산 방지, 방역조치를 위한 수기 작성 방식의 출입자 명부 개선, 허위 작성 및 누락 방지

○ (대상) 인권교육 수강생

- 이용자 선택권 보장을 위해, QR코드 사용 거부 혹은 휴대폰 미소지자는 수기장부 작성(신분증 대조)

○ (활용범위) 교육장 방문 기록(시간과 명수만 카운트)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수집되며 방문자에 대한 세부 기록은 코로나 확진자 발생 시에만 조회, 이 외에는 모두 폐기

○ (활용방법)

- (교육기관) ‘전자출입명부’ 어플다운로드, 회원가입(고유번호증 사진 첨부 필요) 후 QR코드 스캔을 통해 방문인원 체크

- (수강생) 네이버앱을 통하여 QR코드 발행(휴대전화 SMS인증 필요)

붙임4	노인보호전문기관 집합교육(비대면교육) 수강안내

붙임5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인터넷) 수강안내

○ 교육대상 :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

○ 교육일정 : 상시

○ 신청방법 : 교육대상자 개인이 개별적으로 회원가입 후 수강신청

①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노인인권교육 홈페이지(in.kohi.or.kr) 접속

② 회원가입 후 로그인 실시

* 회원가입 시 휴대폰 및 I-PIN을 통한 본인 인증 필요

③ [수강신청] 메뉴에서 학습하고자 하는 과정의 [수강신청] 버튼 클릭

※ 교육과정(4개)

1) 노인인권의 첫걸음(생활시설편)

2) 노인인권의 첫걸음(이용시설편)

3) 노인인권의 첫걸음(방문요양서비스편)

4) 노인인권의 첫걸음(주야간보호서비스편)

* 가급적 소속된 시설(기관)에 맞는 교육 이수를 권장하나, 다른 과정을 이수하여도 교육실적은 인정됨

·생활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노인의료복지시설,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이용시설: 노인복지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재가장기요양기관은 3), 4) 중 선택하여 수강

④ 교육생 기본 정보 확인 후 [완료] 및 [저장] 버튼 클릭

⑤ [마이페이지] 메뉴에서 [나의학습현황] 클릭

⑥ 학습하고자하는 교육과정의 [나의학습실] 버튼 클릭

⑦ 강의실 창에서 [학습하기] 버튼 클릭

⑧ 수료증 출력 및 소속기관 제출([마이페이지] 메뉴에서 수료증 출력)

* 수료기준: 진도율 100% + 설문조사 응시완료(설문조사까지 완료하여야 수료됨)

○ 회원가입, 수강신청, 강의수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아래와 같음

붙임6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인권교육 방문교육 신청서식

*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제6조 관련)

인권(방문)교육 신청서
① 신청 기관명
② 고유번호 또는 시설인가번호
③ 소 재 지
④ 시설장 성명		⑤ 신청인 성명
⑥ 교육신청인원		⑦ 전화번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위와 같이 인권교육(방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장 귀중
첨부서류 - 인권교육 신청자 명단 1 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