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2020년 4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0. 4. 17.(금) 10:00~12:30, 공용회의실1(5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박태정, 김성수, 배진경,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11건

❍ 보고사항 : 2건(각하 2)

❍ 의결사항 : 9건(권고 3건, 기각 1건, 이의신청(기각) 4건, 조사중지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1건(각하 2건, 권고 3건, 기각 1건, 이의신청(기각) 4건, 조사중지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2건(각하 2건)
20-39	인권담당관	20신청-11	민원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각하
20-40	인권담당관	20신청-2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각하
의결사항 : 9건(권고 3건, 기각 1건, 이의신청(기각) 4건, 조사중지 1건)
20-41	인권담당관	20의뢰-1	자치구 장애인자립지원관련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권고
20-42	인권담당관	20신청-33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권고
20-43	인권담당관	20신청-37	사업소 단속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권고
20-44	인권담당관	20신청-1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45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9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 (원사건번호 19신청-37)	이유없음 (기각)
20-46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10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번호 20신청-9)	이유없음 (기각)
20-47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11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번호 20신청-9)	이유없음 (기각)
20-48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12	직장 내 성희롱 등 (원사건번호 20신청-34)	이유없음 (기각)
20-49	인권담당관	20신청-1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조사중지

□ 의결사항

[보고안건 : 2건]

❍ 20-39 민원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20신청-11 (각하) 원안가결

- 피해자로부터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메일을 수신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각하 원안가결함.

❍ 20-40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25 (각하) 원안가결

- 피해자로부터 조사 진행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확인서를 확인하여, 인권침해를 당한 사람 이외의 제3자가 한 신청에 대하여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확인되어 각하 원안가결함.

[의결안건 : 9건]

❍ 20-41 자치구 장애인자립지원관련기관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20의뢰-1 (권고) 원안가결

- 전화문의와 관련하여 피신청인이 받아야할 전화인데 미루고 대신 전화를 받으면 잘못받았다고 질책하는 등 부당한 업무지시도 있어 보이므로 당시 상황을 입체적으로 기술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보임.

- 2차 피해와 관련하여 공간 분리 조치를 받았음에도 피신청인이 피해자를 괴롭혔다는 사실을 기재함.

- 사건내용을 참고인들이 피해자에게 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참고인들이 일관되게 같은 진술을 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함이 타당함. 참고로 법원 형사재판시 성폭력사건의  경우 피해자 진술에 큰 문제가 없으면 피해자 진술을 따르고 있음. 사건내용을 들었다는 시점을 명시하여 보완하는 것으로 함.

- 사건내용을 들었다는 시점이 피해시점인지 조사시점인지가 중요한데 조사를 대비하여 이야기 한 것이 아니고 피해시점 근처에 조사와 무관하게 이루어졌다면 사실로 인정하기에 충분함.

- 향후 피신청인이 피해자와 접촉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고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권고주문 추가 필요

- 시설마다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지침이 다르거나 없는 시설이 있어 표준이 될 수 있는 지침을 마련하여 시설에 시행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피신청인의 발언은 전반적으로 인권감수성이 떨어져 보여 성희롱 예방 및 노동인권교육보다는 인권교육이 필요함.

❍ 20-42 위탁기관 직장 내 성희롱 등

- 20신청-33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허벅지, 등을 만진 행위, 옷깃을 잡은 행위는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특정 신체 부위를 접촉한 것으로 성희롱에 해당함.

- 또한 엘리베이터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피해자가 사각지대에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손을 뻗은 장면이 있고, 참고인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성희롱에 해당함.

- 그러나 피해자의 직장 내 괴롭힘 주장과 관련해서는 피신청인의 부당 업무지시나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피신청인에 대한 성인식 개선과 성희롱 예방관련 인권교육,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을 주문에 포함하고 시정권고 원안가결함.

❍ 20-43 사업소 단속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 20신청-37 (권고)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단속과정에서 신청인에서 법적인 조항 등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고 그에 대해 묻는 신청인에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부적절한 모욕적인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임. 시정권고 원안가결함.

❍ 20-44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2 (기각) 원안가결

- 집단 따돌림이라기 보다는 갈등관계는 존재하였고 채용시험과정에서 부정행위라는 말을 들으면서 계기가 되어 감정이 표출되고 그 전부터 피해자가 겪었다고 주장하는 피해사실을 신고한 것으로 보임.

- 경쟁자가 부정행위를 보고하는 것은 타당해 보이며, 채용시험 과정 에서 다툼이 발생한 것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 있음.

- 피해자에게 피신청인 2가 욕을 한 것은 사실로 인정하나 판단부분에서 피해자가 없는 자리에서 순간적으로 한 발언에 대하여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하기는 무리가 있음.

- 채용시험관련은 발생기관의 책임으로 갈등 증폭의 계기가 되어 책임이 무겁고, 그 외 피해 주장 사례는 사실관계를 입증하기는 곤란하나 암묵적으로 피해자를 달리 취급한 것이 있어 보이긴 하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는 경계에 있음. 기각 원안가결함.

❍ 20-45 공무원의 퀴어문화축제 서울광장 사용 반대 성명서 발표에 따른 성소수자 차별(원사건번호 19신청-37)

- 20이의-9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으로 기각 원안가결함.

❍ 20-4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번호 20신청-9)

- 20이의-10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이 피해자에게 말한 내용이 녹취록으로 확인되었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한다는 원 결정을 번복하기 어려움.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으로 기각 원안가결함.

❍ 20-4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번호 20신청-9)

- 20이의-11 (기각) 원안가결

- 2차 회식자리는 업무상 관련이 있는 직원들이 참석한 자리로 업무관련성이 인정되고, CCTV 녹화영상 확인 결과, 피신청인이 피해자 1,3에게 한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함.

또한, 이의신청인의 사과를 받아들였다는 이유로 피해자 2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는지 재확인하는 것은 2차 피해에 해당하므로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

- 이의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으로 기각 원안가결함.

❍ 20-48 직장 내 성희롱 등(원사건번호 20신청-34)

- 20이의-12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인이 성희롱할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로 성희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이의신청인이 원 사건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진술이나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기에 이의신청인의 이의신청은 이유없음으로 기각 원안가결함.

❍ 20-49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6 (조사중지) 원안가결

- 신청인이 문답서를 작성한 후 문답서를 수정하겠다고 조사실을 나간 후 수차례(9회) 연락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음.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상태로 판단되어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시행규칙」제1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조사중지로 원안가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