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

2020년 3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0. 3. 20.(금) 10:00~12:30, 공용회의실1(5층)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좌세준, 김성수, 김연식,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 담당 주무관

□ 상정안건 : 총15건

❍ 보고사항 : 5건(각하 5)

❍ 의결사항 : 10건(권고 1건, 기각 6건, 이의신청(기각)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3건(각하 4건, 권고 1건, 기각 5건, 이의신청(기각) 3건)

❍ 수정가결 : 1건(기각→권고 1건)

❍ 재 상 정 : 1건(각하  1건)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5건(각하 5건)
20-24	인권담당관	20신청-32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등	각하
20-25	인권담당관	19신청-106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재상정
20-26	인권담당관	20신청-1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각하
20-27	인권담당관	20신청-14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각하
20-28	인권담당관	20신청-24	영양사에 대한 기능장려 수당, 선임수당 지급차별	각하
의결사항 : 10건(권고 1건, 기각 6건, 이유없음(기각) 3건)
20-29	인권담당관	20신청-34	직장 내 성희롱	권고
20-30	인권담당관	19신청-14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권침해	기각
20-31	인권담당관	19신청-85	지하철 역무원의 부정승차 확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권고
20-32 <재>	인권담당관	19신청-116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33	인권담당관	20신청-7	사업소 단수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20-34	인권담당관	20신청-18	공무원의 폭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기각
20-35	인권담당관	20신청-3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기각
20-36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번호 19신청-122)	이유없음 (기각)
20-37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7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의 (원사건번호 19신청-118)	이유없음 (기각)
20-38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8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원사건번호 19신청-80)	이유없음 (기각)

□ 의결사항

[보고안건 : 5건]

❍ 20-24 사회복지시설의 직장 내 괴롭힘 등

- 20신청-32 (각하) 원안가결

- 해당 시설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재원을 매칭해 벌이는 사업을 수행하는 시설로 실질적 지도감독 권한은 자치구여서 우리 위원회가 직무범위에 해당하는지 경계에 있음.

- 국가사무이긴 하나 서울시의 예산이 지급되는 시설이라면 어떤 형태로든 관여가 가능하고 구제요청이 들어오면 거부하기 어려움.

- 우리 위원회는 사법기관과는 다르고 인권보호의 측면에서 기본적 권고의 형태로 결정하므로 직무범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이 적절함.

- 해당시설이 국가사무를 행하는 곳이나 직무범위에 해당하지 않다고 보기 어려워「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제4호의 각하 규정 적용 삭제 함.

- 다만, 타 기관에서 현재 조사 중인 사건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각하 결정함.

❍ 20-25 서울시 행정포털 자유게시판 혐오표현으로 인한 인권침해

- 19신청-106 (재상정)

- 여성정책담당관은 자유게시판 내용에 대하여 반대의견 등 자유로운 의견(댓글)이 있고 자정능력을 키울 수 있어 삭제보다는 존치의 의미가 있다는 의견임.

- 익명 게시판의 수용 가능한 내용의 수준, 제재의 정도를 규정하기 어려움. 성소수자 차별 관련 권고 주문에서 복무조례에 차별 및 혐오표현 금지의 조항 신설하라는 권고가 있었는데 이 사안도 같은 것이라고 생각되어 삭제가 필요할 수 있음.

- 공무원 품위 손상 등의 규정으로 삭제를 할 수는 있으나 직원간 토론 등을 통하여 자정능력이 있다고 보여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에 대해서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자유게시판의 내용보다는 관리자의 관리소홀을 문제삼는 것으로 결정통지서 내용 수정 필요함.

- 익명 게시자를 추적할 수도 없어 표현의 자유, 내부적인 사상의 자유 경쟁시장에 맞겨 둔다(존치)는 등의 논리로 기각 또는 각하 논의 필요함. 존치·삭제의 고민도 많음.

-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제3호의 각하 사유가 명확하지 않음.

- 가이드라인이나 운영규정에 특정 집단 등에 대한 비방이나 혐오 표현 금지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 건 이후에는 사전에 경고 문구를 추가하여 이후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에서 고민한다는 내용으로 기각 결정할 수 있음.

- 피해자를 특정 지을 수는 없으나 제재를 하지 않은 관리자를 피신청인으로 지정할 수 있음.

- 피해자를 적시하지 못한다고 하여 각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서울시가 관리책임이 있고 내용을 살펴보니 미흡점이 발견되었다면 향후 방안, 게시판 처리 방안 등 논의 필요함.

- 재상정으로 하여 다시 논의하기로 함.

❍ 20-26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 (각하) 원안가결

- 피해자 본인이 조사를 원하지 않아 각하 결정하나 지도감독부서 에서도 회계 뿐만 아니라 예방차원에서 점검 요청 필요함.

❍ 20-2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4 (각하) 원안가결

- 신청내용이 1년이 지난 사건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 제3항 제6호에 따라 각하 결정함.

❍ 20-28 영양사에 대한 기능장려 수당, 선임수당 지급차별

- 20신청-24 (각하) 원안가결

- 기능장려수당의 경우 2020년 임금 및 단체교섭에서 다시 논의 결정 하기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된 사안이고, 선임수당은 관련 개별법에 규정이 없어 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제20조 제3항 제4호 및 제7호에 해당하여 각하 결정함.

[의결안건 : 10건]

❍ 20-29 직장 내 성희롱

- 20신청-34 (권고) 원안가결

- 성희롱 관련 교육을 받지 못한 피신청인의 입장에서 피해자에게 잘보이고 싶은 마음으로 행동한 것이 성희롱에 해당된 것으로 보임. 사전 교육이 충분하지 않았음.

- 피신청인의 경력을 볼 때 기관의 (성희롱)사전교육은 없었으나 경고를 했음에도 반복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각 항목과 라. 항목을 같이 적용하는 것은 내용상 모호하므로 실제 인권침해 행위와 효과를 구분하여 기술함으로 판단을 명확히 할 필요 있음.

❍ 20-30 주거취약 계층에 대한 주거권침해

- 19신청-14 (기각) 원안가결

- 6. 판단 가. 평등권 침해 사안을 분명히 정리할 필요 있음. 임대료가 다른 것이 아니고 다양하고, 전용면적 선택의 다양성, 원룸의 비율, 보증금 차이, 지역편중 등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별적 사안은 주관 기관이 달라 비교대상이 아님

- 좁은 면적, 열악한 주택, 지역 편중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 받았다는 피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좁은 면적, 열악한 주택은 낮은 임대료를 부과하였고 지역편중이 인권침해에 해당하는지는 논의 필요함. 기각의견임.

- 피해를 받는 입장이 동일해야 비교대상에 해당됨.

- 사업내용은 동일한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느냐에 따라 대우가 다르다는 것을 차별로 주장하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을 추가 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늘리는 입장으로 보아 비교할 수 없음.

- 동일한 업무를 한다하여 공급기관들이 모두 동일한 조건을 제시할 수 없음.

- 적은 비용으로 많은 사람에게 혜택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 관련법의 기준을 충족하고 있어 주거취약계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 20-31 지하철 역무원의 부정승차 확인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19신청-85 (권고) 수정가결

- 고객안내센터(사무공간)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실 관계 확인의 한계가 있음.

- 부정승차 단속 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과장된 진술이 있을 수는 있으나 맥락상 그 당시 발생했던 상황으로 신청인의 주장대로라면 상당한 모욕감을 느꼈수 있음. 다만, 신청인의 진술이 구체적이긴 하나 명확한 증거가 없음.

- 피신청인이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신청인의 개인정보가 담긴 카드를 확인하려고 잡은 행위는 부적절함. 개인의 중요한 카드를 뺏는 행위(끝을 잡는 행위)는 정당해 보이지 않음.

- 피신청인이 신청인을 의심하는 일부 발언은 신청인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음.

- 고객과 다툼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권고주문은 피신청인 인권교육, 부정승차단속 사례별 대응 매뉴얼 마련으로 함.

❍ 20-32<재> 직장 내 괴롭힘

- 19신청-116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참고인 7에게 평가등급을 알렸는지를 확인한 결과 등급을 말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됨.

- 피신청인이 이의신청 절차를 훼손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제3자를 통해 전달하고 평가등급이나 순위를 얘기하지를 않았고, 참고인 또한 개인의 권리이니 관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하여 이의신청을 막지 않아 중대한 인권침해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공무원의 경우도「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에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는 조항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20-33 사업소 단수조치로 인한 인권침해

- 20신청-7 (기각) 원안가결

- 해당 공동주택의 노후 수도배관 교체공사는 관련 법률에 따라 진행 되었고, 단수조치가 피신청인에 의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리주체인 입주자 대표회의가 주민의 동의를 받고 절차에 따라 공용 수도배관 교체 공사를 진행하였다면, 신청인이 이에 반대하였다 하더라도 공사로 인한 단수가 인권침해에 해당되지 않음. 기각 원안가결함.

❍ 20-34 공무원의 폭언으로 인한 인권침해

- 20신청-18 (기각) 원안가결

- 사건 제목을 막말이라고 표현하기 보다 폭언이 적절해 보임. 막말, 갑질의 용어는 모호함.

- 신청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객관적인 근거가 없어 기각 원안가결함.

❍ 20-35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인권침해

- 20신청-35 (기각) 원안가결

- 시설 입소절차를 밟던 중 신청인 본인이 원하는 방을 배정해 주지 않았다는 민원사항으로 지도감독부서인 자활지원과에 문의할 것을 안내하였고 본인도 수긍함. 인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기각 원안가결함.

❍ 20-3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번호 19신청-122)

- 20이의-6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기각 원안가결함.

❍ 20-37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한 이의(원사건번호 19신청-118)

- 20이의-7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피해자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것은 모두 허위이고 형사 고소 하겠다는 입장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음.

- 형사 사건으로 갈 경우 피해자 중심으로 사건을 처리하여 우리 위원회의 판단 보다 더 피신청인에게 불리할 것으로 보임.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기각 원안가결함.

❍ 20-38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원사건번호 19신청-80)

- 20이의-8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

- 이의신청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제출하여야 하나 30일이 경과한 후 이의신청서가 제출되어 기각 원안가결함.

□ 기타

❍ 서면심의 시 의견취합 후 이견이 있을 경우 최종 결정 전에 다시 취합의견 전체 공유 한 후 최종결정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