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2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0. 12. 18.(금) 10:00~13:00, 화상회의 □ 참 석 : 10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김성수, 김수정, 김연식, 이임혜경, 최승철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16건

❍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5건)

❍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 처리기간연장 : 3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11건(조사중해결 1건, 기각 7건, 이의신청(기각) 3건)

❍ 재 상 정 : 2건(권고 1건, 이의신청 1건)

❍ 처리기간연장 : 3건(2021. 6. 30.까지)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보고사항 : 1건(조사중해결 1건)
20-130	인권담당관	20신청-126	직장 내 성희롱	조사중해결
의결사항 : 12건(권고 1건, 기각 7건, 이유없음(기각) 4건)
20-131	인권담당관	20신청-117	투자출연기관의 상조회 제명 요구로 인한 인격권 침해	재상정
20-132	인권담당관	20신청-2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3	인권담당관	20신청-99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4	인권담당관	20신청-100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5	인권담당관	20신청-111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기각
20-136	인권담당관	20신청-113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7	인권담당관	20신청-115	영유아보육시설 익명제보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기각
20-138	인권담당관	20신청-121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39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5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원사건 20신청-81)	이유없음 (기각)
20-140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6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 (원사건 20의뢰-3)	이유없음 (기각)
20-141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7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 (원사건 20신청-54)	재상정
20-142 <이의>	인권담당관	20이의-28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결정(원사건 20신청-64외2건)	이유없음 (기각)
처리기간연장 : 3건
20-143	인권담당관	20신청-79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20-144	인권담당관	20신청-8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20-145	인권담당관	20신청-91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 보고사항

❍ 20-130 직장 내 성희롱

- 20신청-126 (조사중해결)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성희롱예방교육을 받겠다는 사실확인서를 작성하고 피해자가 조사중해결에 동의함.

□ 의결사항

❍ 20-131 투자출연기관의 상조회 제명 요구로 인한 인격권 침해

- 20신청-117 (권고) 재상정

- 상조회는 일종의 자조모인데 국가가 어느정도 개입할 수 있는지 의문임. 상당히 자율적인 모임인데 우리 위원회가 개입하여 판단할 사항인지 따져봐야함.

- 상조회 회원뿐만이 아니라 누구나(상조회 회원이 아닌 사람) 이용가능한 곳에 이름을 명시하여 제명하는 공개 서명행위를 했으며, 제명뿐만이 아니라 피해자들을 낙인찍으려는 의도가 있어 보임.

- 위원간 의견이 다르고 위원 의견을 더 정리할 필요있어 재상정함.

❍ 20-13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26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들의 행위는 ○○의 정상 ○○을 위해 필수 유지 인원 확보를 위한 업무상 조치임.

- 피해자들의 연차휴가 승인이 불허된 날을 제외하며 모두 승인됨.

- 사회통념상 적정 수준을 넘었다고 보기 어려움.

❍ 20-133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99 (기각) 원안가결

- 피신청인이 비상근 위촉직이라 하더라도 이 사건 센터 제반 사항에 대한 총괄ㆍ조정의 권한과 역할이 있다고 보이므로 우위성을 인정함.

- 피신청인이 회의자리에서 위촉과 관련하여 불만의 말을 한 것이 신청인에게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이고, 카카오톡 단체채팅방에 올린 글은 직원 간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보이므로 해당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섰다고 보기 어려움.

❍ 20-134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00 (기각) 원안가결

- 판단 나,에서 피신청인들의 행위를 언급할 필요 있음.

- 피해자의 일부 주장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피신청인의 발언은 부적절해 보이나, 그로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 근무환경의 악화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기존의 맥락이 없어 휴가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 20-135 민원처리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 20신청-111 (기각) 원안가결

- 이 사건의 경우는 신청인의 정보가 가려진 상태에서 민원이 이첩되었으나 통상적인 민원처리는 이첩되는 과정에서 민원내용 및 민원인의 정보는 모두 이첩되고 있음.

- 이첩의 경우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는 등 보완이 있어야지 계속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 구조적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높은 인권침해 사항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논의 필요함.

- 유사한 사례에서 사건은 기각하였으나 관련부서에 시스템상으로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노출되는 일이 없도록 시스템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이 있었음. 응답소시스템에 담당자가 부서지정을 하면서 개인정보를 가리는 기능이 있으나 하루에 8천여 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내용을 일일이 확인하고 판단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임.

❍ 20-136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13 (기각) 원안가결

- 이 사건 기관 업무분장에 따른 공유주방 정리 지시, 업무량 확인을 위한 업무일지 작성 지시, 복무관리 차원의 사후 교육신청서 작성 지시는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은 부당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20. 8. 13. 팀 회의 녹취 내용은 통상적인 회의로 집단 괴롭힘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업무상 필요에 따라 회의내용을 녹취한 것은 부당행위라고 보기 어렵고, 2020. 8. 14. 피신청인 1의 메일이 업무재량권을 벗어난 행위라고 보기 어려움.

- 대리 서명은 부적절한 행위이나, 해당 직원이 재택근무 중이었고, 서명이 늦어질 경우 월급 지연이 있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직장 내 괴롭힘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움.

- 피해자에 대한 부서재배치는 시 관련과에 자문, 직원 의견 수렴, 근무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리자가 업무상 필요에 따라 행한 것으로 재량권 범위 벗어난 부당조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20-137 영유아보육시설 익명제보자에 의한 인격권 침해

- 20신청-115 (기각) 원안가결

- 전화조사 진행했음.

- 익명 제보자에 의해 신고 되었고 사건 신청 내용에서 회계 업무를 못하게 한 것에 대하여 인권침해 받았다고 신청되었기에 피신청인을 원장으로 하여 조사하고 판단함.

❍ 20-138 위탁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21 (기각) 원안가결

- 기각에 동의하며 업무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적절하다고 보여지지만 사실인정 및 판단에서 세부적으로 따져서 적시할 필요 있음.

- 단편적으로 한가지 사건으로 만이 아니고 작은 사건들이 쌓여서 피해자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다고 생각이 들 수 있음.

- (인권침해로 판단할 수 없더라도)상사의 고압적인 태도, 말투, 제대로 설명도 없이 지시하는 행위 등 이런 것들이 용인되는 직장, 상사는 문제가 있으며 변해야한다는 메시지는 줘야한다고 생각함.

- 상담센터는 치료, 개선 등의 부분이 있어 직장 내 괴롭힘을 넓게 해석할 수 있으나 우리 위원회의 판단은 추후 징계 등 사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넓게 해석하는 것에 대한 고민이 있음.

- 판단을 함에 있어 일관성을 잃지 말아야함. 기각 사건도 직장 내 괴롭힘의 조건을 세세히 따져서 세부적으로 판단하면 사례가 축적되어 기준이 정해지고 그에 따라 판단하면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봄.

❍ 20-139 사회복지시설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인권침해(원사건 20신청-81)

- 20이의-25 (이유없음) 원안가결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함.

❍ 20-140 자치구 직장 내 성희롱(원사건 20의뢰-3)

- 20이의-26 (이유없음) 원안가결

- 원 결정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함.

❍ 20-141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원사건 20신청-54)

- 20이의-27 (이유없음) 재상정

- 이의 신청인이 추가 의견 제출한다는 의사가 있어 임시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기로 함.

❍ 20-142 공무원의 언론기고로 인한 성소수자 차별 결정(원사건 20신청-64외 2건)

- 20이의-28 (이유없음) 원안가결

- 사실관계의 변동이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위원회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이의신청인의 주장을 이의신청한 것으로 원사건을 번복할만한 새로운 증거 및 진술이 없어 이유없음(기각) 원안가결함.

□ 처리기간연장

❍ 20-143 사회복지시설 종교의 자유 침해

- 20신청-79,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 20-144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87,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 20-14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 20신청-91,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