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1월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결과 및 회의록

	개 요
□ 일시‧장소 : 2020. 11. 20.(금) 10:00~12:30, 공용회의실1(2층) □ 참 석 : 8명 - 비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최승철, 손영주, 이임혜경 - 상임 시민인권보호관 : 전성휘, 김형욱, 노승현 - 인권보호팀장(박숙미), 담당 주무관(김혜영)

□ 상정안건 : 총 9건

❍ 의결사항 : 8건(권고 3건, 기각 5건)

❍ 처리기간연장 : 1건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6건(권고 1건, 기각 5건)

❍ 수정가결 : 2건(권고 2건)

❍ 처리기간연장 : 2021. 6. 30.까지

□ 상정안건 및 심의결과

의안번호	제출부서	사건번호	의안명	심의결과
의결사항 : 8건(권고 3건, 기각 5건)
20-121	인권담당관	20신청-119	응답소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권고
20-122	인권담당관	20신청-122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권고
20-123	인권담당관	20신청-123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권고
20-124	인권담당관	20신청-6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25	인권담당관	20신청-77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26	인권담당관	20신청-94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27	인권담당관	20신청-102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기각
20-128	인권담당관	20신청-118	사업소 내 인격권 침해	기각
처리기간연장 : 1건
20-129	인권담당관	20신청-75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

□ 의결사항

❍ 20-121 응답소 민원처리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인권침해

- 20신청-119 (권고) 수정가결

- 현재까지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피해가 있었어도 알 수는 없는 상황임.

- 피신청인 뿐만이 아니라 결재라인에 있는 관리자에 대한 책임도 있음.

- 발생부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전 공무원이 민원처리 준수 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 또는 시업무공지 등을 포함하여 시정 권고하는 내용 추가 및 수정

❍ 20-122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20신청-122 (권고) 수정가결

- 피해자의 피해회복조치, 2차피해 예방조치 등 포함하여 권고 주문 추가 및 수정

- 피신청인이 이사건 단톡방에 올린 ‘여성누드사진이 배경으로 나오는 음악 동영상’은 성희롱에 해당함.

- 피신청인이 피해자의 음성 사서함에 욕설과 폭언을 한 것은 인격권 침해에 해당함.

❍ 20-123 사업소 직장 내 성희롱

- 20신청-123 (권고) 원안가결

- 피해자의 특별한 심리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회복 조치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 필요

❍ 20-124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6 (기각) 원안가결

- 직장 내 구성원들의 복리 등을 위해 서로 경쟁하는 노조 사이에 우위를 판단하는 것은 의미 없어 보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 성립이 안된다면 다음의 업무상 적정범위 등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은 필요 없음.

- 개인대 개인이 아닌 노조간의 대립으로 인한 문제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 명예훼손이나 인격권 침해로 판단하려고 하여도 당사자를 특정할 수 없어 어려움.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기각 원안가결함.

❍ 20-125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77 (기각) 원안가결

- 녹취파일의 목소리 톤은 평상시보다는 세게 들림.

- 6. 판단에서 피신청인이 피해자에게 한 발언이 일과 가정양립의 어려움을 하소연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워 삭제 필요.

-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사회통념상 적절하였는지, 그로 인하여 신체적·정신적 고통 또는 근무환경 악화의 결과가 발생하였는지 등 꼼꼼히 판단하여 피해자가 설득되도록 체계적으로 설명 필요함.

❍ 20-126 사업소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94 (기각) 원안가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노사협의회에서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논의하는 상황임이 확인되므로, 어느 한쪽이 관계의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직장내 괴롭힘이 성립하지 않음. 따라서 업무상 적정범위, 근무환경 악화 등의 판단 의미 없음. 직장내 괴롭힘은 인정 안 됨.

- 개인정보유출 및 인격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살펴보면, 해당 행위가 개인정보 유출로 보기 어렵고, 인격권침해에 해당하지 않음.

❍ 20-127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102 (기각) 원안가결

- 직장 내 괴롭힘의 판단기준에 의해 지위에 있어 우위에 있고, 업무상 적정범위(업무상 필요한 발언인지)를 넘어선 발언이 있었으나 그로 인하여 정신적·신체적 고통,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되 피해자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요건별로 세밀하게 지적하여 설명 필요

❍ 20-128 사업소 내 인격권 침해

- 20신청-118 (기각) 원안가결

- 신청사건의 원인이 되는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어 형사 조정을 기다리고 있어 각하할 수도 있겠음. 일단 신청사건에 대한 판단을 따로 다루어 보면, 인격권 침해보다는 명예훼손에 더 가깝고 의도적이라기 보다는 쌍방이 다투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일방적으로 신청인 또는 피신청인 어느 한쪽의 인격을 침해했다고 판단할 수 없음.

□ 처리기간연장

❍ 20-129 투자출연기관 직장 내 괴롭힘

- 20신청-75, 2021. 6. 30.까지 처리기간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