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3872
결재일자	2020. 10. 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DMC팀장	산업거점조성반장

2020년 DMC단지관리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2020. 10.

2020년 DMC단지관리 민간위탁 사무 지도점검 계획

DMC단지관리 민간위탁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향후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6조 (지도·점검 등)

○ 서울특별시 DMC단지 관리사무 위‧수탁 협약서 제14조 (지도·점검)

□ 점검개요

○ 대상사무 : DMC단지 관리사무

- 시설 관리‧운영 : DMC첨단산업센터‧산학협력센터, DMC홍보관, DMS 등 단지활성화 시설

- DMC단지관리 : 미공급용지 시설관리, 지정용도준수 이행실태 조사 등

○ 점검일시 : ’20. 10. 22.(목) ~ 10. 23.(금)

- 점검대상기간 : ’20. 1. 1. ~ 9. 30.

○ 점검인원 : 3명 (DMC팀장 및 주무관 2명)

○ 점검방법 : 점검표에 의한 현장점검, 업무 담당자 인터뷰 등

○ 점검내용

- 위‧수탁 협약내용 이행여부, 성과점검, 예산집행실태, 근로자의 고용형태 및 근로조건 개선 노력, 재산관리 실태 등 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전년도 지도점검 결과 시정요구 사항 조치 여부 등

□ 중점 점검사항

○ 사업비 집행

-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 집행 항목별 지출, 지출결의서와 증빙자료 일치, 수의계약 적정성,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수당‧식비 등 적정지출 여부 등

○ 시설물 관리

- 시설안전관리 계획 수립, 시설물 화재 및 안전보험 가입, 정기 시설안전점검 실시 여부 등

※ 2020년 시비 투입된 노후 스프링클러, 밀레니엄아이 조형물 등 시설물 안전관리 및 화재발생 조형물 ‘THEY' 재발방지 대책 집중 점검

○ 사업수행

- 시의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 추진,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 수립, 부진사업 활성화 방안 강구 여부 등

□ 결과조치

○ 지도점검 결과 위탁사무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정조치 요구(조례 제16조)

※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 및 즉시 시정조치 요구

□ 향후계획

○ 지도점검 계획 통보(시 → SBA)     : ’20. 10. 08.(목)

○ 점검결과 보고 및 지적사항 통보     : ’20. 10. 30.(금)까지

○ 지적사항 후속조치 보고(SBA → 시) : ’20. 11. 30.(월)까지

붙 임 : 민간위탁사무 점검표 1부.  끝.

붙 임

민간위탁사무 점검표

□ 사업 개요

▷ 일반현황

현 황	사 업 명
	협약기간			최초 수행일
	사업내용
	사 업 비
수 행 기 관 현 황	기 관 명		대표자
	주 소		전화번호
	직원 수		조 직
	사업 수행 직 원 수		사업 수행 책 임 자
주관부서			담당자
최근3년간 점검실적 및 지적사항
기타

▷ 시설현황

시 설 명
소 재 지
시설내역	∘ 대지 : ㎡ ∘ 건물 : ㎡(지하 , 지상)
건축일자		위탁운영기간 (최초위탁일)	-
운영단체 (대표자)		시 설 장
조직현황		근무인원
이용대상		이용자수

▷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계	시 비	자부담	사업수입	국 비	기타수입 (후원･협찬)
2020년		-	-		-	-

-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 금액	집행 금액	집행 잔액	반납 금액
2020년

- 지출항목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기타지출
2020년

□ 사업비 집행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비 전용통장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주관부서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지? ◦ 신용카드(체크카드)를 사용하고 있는지? ◦ 회계관리 직원에 대한 재정보증은? ◦ 회의수당 등 원천징수를 하였는지? ◦ 집행 항목별(인건비, 자산취득비 등) 적합하게 지출했는지?
지 출 결의서	◦ 통장지출 내역과 지출결의서가 일치하는지? ◦ 각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가 일치한지? ◦ 카드사용/통장입금/세금계산서을 발행 했는지? ◦ 예산 편성기준에 적합하게 지출 했는지?
계약 및 물품 관리	◦ 수의계약 시 수의계약 조건에 적합한지? ◦ 용역수행, 서비스, 물품구입 등 계약 절차가 적정한지? ◦ 구매물품 관리 및 보관 상태 확인 ◦ 물품관리 대장에 등록되었는지?
자 체 수입관리	◦ 자체수입을 협약서에 의거하여 관리하는지? ◦ 사업비 관리 통장에 입금하여 관리되고 있는지? ◦ 협약서에 의거 적합하게 지출하고 있는지? ◦ 수입관리를 명확히 하고 있는지?
기 관 운영비	◦ 직원에 대한 급여, 수당, 성과급 등을 당초 실행계획에서 정한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지? ◦ 차량관리는 적합하게 운영하고 있는지? (운행일지, 관리대장 등) ◦ 일반운영비 및 부서운영비 지출도 적합한지? ◦ 퇴직적립금 및 각종 보험은 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 시설물 관리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시설안전관리 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시설물 화재 및 안전보험은 가입되었는가? ◦ 정기적인 시설안전점검은 실시되고 있는가? ◦ 긴급 재난시 대비계획은 수립되어 있는가? ◦ 화재발생 등 재난을 대비한 안전대책은 강구하고 있는지? ◦ 시설의 환경 및 위생관리 실태? - 자전거, 오토바이 등 관리실태 ◦ 시설의 개‧보수 등은 잘되고 있는가? - 시설물 관리대장 및 일지 ◦ 승강기 등 시설물 안전 관리자 배치는 적정한지?
관 리 등	◦ 사업 목적외 타 용도로 임대하고 있는 시설은 없는가? ◦ 시설운영은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 임대료 및 사용료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 사업수행

구 분	점검 세부항목	점검내용 및 개선사항	비 고
총 괄	◦ 사업계획을 승인 받은 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 보조(위탁)사업 취지에 적합하게 사업을 추진 하고 있는지? ◦ 주요사업에 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는지? ◦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 사유 및 시기는 합당하며, 시의 변경승인은 받았는지? ◦ 부진사업의 경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