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우수사례(5건)

① 코로나 검사부스(글로브박스 타입, 양방향 워킹스루) 직접 개발·도입으로 코로나19 확산 방지 (부산시 남구보건소)

종전

보건소 선별진료소 음압텐트의 경우 환자 1인 검사 후 텐트 소독, 보호복 교체 등으로 검사비용은 높고 속도는 더뎌 효율성 저하 및 2차감염 우려

	추진 과정
◈ 부산(남구보건소) 안여현 사무관은 코로나19 발생 초기 기존 음압텐트의 문제점을 인지 - 보호장갑을 안쪽으로 부착한 밀폐형 부스를 스케치하여 직접 아크릴판으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시험적으로 사용해본 후 경기도 안산시 ‘랩시드’를 통해 ‘글로브박스 타입 검사부스*(이동형 음압채담부스)’를 주문·제작하여 검체 채취에 최초 도입(‘20.3월초) * 환자만 들어가는 작은 부스에 음압공간 만들고 의료진은 밖에서 부스에 손을 넣어 검체 채취 - 한발 더 나아가 대규모 인원 신속검사 수요를 고려하여 역발상을 통해 ‘양방향 워킹스루 검사부스*’를 제작하여 현장 적용(‘20.3.30) * 음압·양압 양방향 변환이 가능하여 실외검사 시에는 검사자가 양압 부스 안에 들어가서 검사

효과

최초 개발한 글로브박스 타입 부스는 검사시간 단축(1시간→25분), 2차감염 위험 감소 효과 등으로 부산·경기 등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양방향 워킹스루 모델은 글로브부스의 검사속도를 다시 1.5배 향상(25분→15분)시켜 신속하게 다수의 검체 채취를 가능케 하여 공항이나 개방된 선별진료소로 확산 및 각국 수출 요청 쇄도

②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으로 소상공인 부담 완화 (전북 군산시)

종전

배달시장의 급격한 증가세로 소상공인들이 민간배달앱을 사용하고 있으나, 월정액·수수료·광고료 등 높은 비용 부담에 대한 애로 호소

	추진 과정
◈ 전북 군산시(소상공인지원과)는 공공배달앱 종합계획을 수립(’19.4월)하고, 「공공데이터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수차례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정책과, 정보화사업성과관리과 등)와 적극 협의하여 조건부 추진 결과 도출(‘19.5.23) * 제15조의2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인·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유사 서비스 개발·제공을 금지” - 법률자문(‘19.12.10)을 거쳐 가맹점과 배달업체 사고 책임 문제와 개발프로그램 저작권 문제 등 해소 후 공공배달앱 ‘배달의명수’를 개발하여 저작권 등록(‘19.12.18.) - 희망근로사업 참여자를 활용하여 관내 모든 음식점을 방문하여 사업 안내 및 가입 권유를 통해 250개소 가입(‘20. 2.15.), 전국 최초 공공배달앱 출시(‘20.3.13.)

효과

영세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사랑상품권과 연계한 소비 유도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 ’20.4.16. 현재 가맹점 761개소, 가입자 78천명 확보하여 16,945건 약4억원 매출 중개(지역화폐 결제비율 56%)

③ 버스 운송약관 개정을 통한 개인물품 반입 규제 완화 (세종특별자치시)

종전

개인이동수단(전동킥보드, 접이식 자전거 등) 이용이 확산되는 추세이나 버스업체 운송약관에는 이에 대한 명시적 반입 규정이 없고 반입물품 중량도 10kg로 제한하고 있어 운수종사자와 승객 간 빈번한 다툼 발생

	추진 과정
◈ 세종시(교통과)는 개인이동수단이나 여행용 캐리어의 버스 반입시 발생하는 불편민원을 파악하고 시대 변화를 반영한 버스운송사업 약관 개정계획 수립(‘19.10월) -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송업체 등 관계자회의를 개최(‘19.11.18, 11.22)하여 시민 요구사항 및 운송업체 사업 여건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운송약관 검토 및 표준안 마련 - 시민주권회의에 안건 상정(‘19.12.)하여 의견수렴한 후 유관기관(국토교통부, 한국소비자원, 공정거래위원회)에 세종시 표준운송약관(안) 검토 의뢰, 긍정적 회신을 받아 버스운송약관 표준안 고시(’20.2월), 운송업체별 약관 변경신고 및 시행(‘20.3월)

개선

개인이동수단에 대한 조건부* 반입 허용 및 반입물품 중량 규제를 철도 운송약관 수준으로 완화(10kg→23kg이하)

* 출퇴근 시간 및 승객 만차 등 차내 여건에 따른 반입 제한은 가능

효과

개인이동수단 발달 등 시민 라이프스타일 변화를 반영한 약관 개정으로 버스 반입 분쟁 감소 및 주민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 증진

④ 가설건축물 재질 확대로 지역기업 경영효율성 제고 (경기도 광주시)

종전

광주시 건축조례는 가설건축물 재질을 천막, 유리, 플라스틱으로 제한하고 있어 보관창고용으로 활용하기 불편하고 취약한 내구성으로 주기적 교체 비용이 발생하는 등 기업들이 경영 애로 지속 호소

	추진 과정
◈ 경기도 광주시 기업SOS팀은 가설건축물 재질을 ‘강판’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다수 기업의 요청사항을 인식하고 법령 검토를 하였음 - ’17년 국토부 질의회신 내용(“경량철판은 현행 건축법상 천막과 그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때문에 그간 조례 개정이 미추진되었음을 파악하고, 건축조례 기존 조항에 재질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조항을 추가’하는 방안 추진 - 시 고문변호사 자문(‘18.8.)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질의·회신(’19.2.) 과정을 거쳐 신규조항을 추가한 개정안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음을 확인하고 시 건축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하여 완료(‘20.2.24.)

개선

건축조례 개정으로 가설건축물 설치 시 ‘합성강판’ 사용이 가능해짐

ㅋㅋㅋ

효과

가설건축물을 보관창고로 활용 가능하여 공장 작업공간 활용도 제고 및 자재나 제품을 화재·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관 가능. 가설건축물의 내구성 향상으로 관내 6천여 기업의 주기적 재설치 비용 절감

⑤ 네일아트업 간이과세 업종 지정으로 창업 애로 해소 (대전 유성구)

종전

네일아트업은 대부분 1~2인 영세 사업장임에도 피부미용업과 함께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 간이과세* 배제업종으로 지정되어 영업 및 창업에 애로 발생

* 간이과세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 일반과세자에 비해 납세부담 완화 적용(낮은 세율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간소화 등)

	추진 과정
◈ 대전시 유성구(운영지원과) 유지창 주무관은 동네 네일샵 이용 중 네일아트업의 간이과세 배제업종 지정에 대한 불만을 전해 듣고 관련법령 검토 착수 - 법령 개정 없이 고시 개정을 통해 규제 개선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국무조정실 「대전지역 규제혁신 현장간담회」(‘19.11월) 시 규제개선 건의를 하였고, 국세청의 「’20년 간이과세 배제기준 고시」 개정(‘20.1)을 이끌어냄

개선

네일아트업이 피부미용업과 분리되고 40㎡ 미만 소규모사업장은 간이과세 배제업종에서 제외되어 네일아트업 영세사업자의 간이과세 사업자등록 가능

효과

네일아트업 사업자의 세금 부담 완화로 전국 1만여 영세 사업장의 영업환경 개선 및 경력단절여성과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에 기여

2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실적인정 사례(36건)

연번	지자체명	제목	사례개요
계		36건
(규제개선) 유형1. 산업경쟁력 강화 (6건)
1	인천	수도권 매립지 규제해소로 드론산업의 씨앗을 뿌리다	· 수도권매립지(폐기물처리시설)를 도시계획 변경하여 드론인증센터, 전용비행장 등 인천 드론클러스터 구축 기반 마련
2	경기 (광주)	6천여 기업의 오랜 공통애로 해결: 가설건축물 재질(강판) 확대로 경쟁력강화	· 가설건축물 설치 소재를 천막, 유리, 플라스틱만 허용하던 것을 건축조례를 개정하여 소재에 합성강판 추가
3	경기 (화성)	산업단지 내 공장 부대시설의 범위에 공동 집단급식소 운영 포함	· 산업단지 내 소규모 공장 근로 직원들을 위한 공동 집단급식소 운영이 가능하도록 ‘산업집적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직원 복지 개선 및 식품안전 관리 강화
4	경남	스마트공장 도입기업 클라우드형 서버사용 규제개선으로 중소기업 부담 해소	·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세부관리기준을 개정하여 크라우드형 서버임차료를 지원대상에 포함토록 지급근거 명문화
5	충북 (충주)	전국적으로 전례없는 기업 공장부지의 임시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임대	· 기업도시 입주기업 근로자수 증가에 따라 주차공간 부족이 심화되던 차에 인근 기업 공장증축 계획 지연으로 유휴지로 있던 부지에 임시공영주차장 무상사용 임대를 성사시킨 기업간 협업을 지자체가 주도한 사례
6	경기 (의왕)	LH 장기 미사용 사업부지를 활용한 기업 애로사항 해결	· 공기업의 장기 미사용 사업부지를 임차하여 임시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인근 기업 주차난 해소
(규제개선) 유형2. 주민편의 증진 (9건)
1	세종	전국 최초, 운송약관 개정을 통한 개인물품 반입 규제 완화	· 버스에 반입이 금지되던 개인모빌리티(킥보드, 접이식자전거) 및 10kg 이상 물품에 대해 전국 최초로 운송약관을 개정하여 개인모빌리티 및 휴대무게 23kg으로 상향 개선
2	대전 (유성구)	네일아트업 사업자등록 간이과세업종 지정	· 사치성 업종으로 분류되어 사업자등록 간이과세 배제되던 네일아트업을 간이과세업종으로 전환하여 경력단절여성 등 청년창업 활성화
3	경기 (양주)	과태료 통합 고지 시스템 구축 및 개선	· 과태료 건당 고지서 발행하던 것을 다수건의 과태료 1건 발행으로 행정력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4	서울	재개발 재건축 정비사업 지원TF 구성 및 운영	·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인가 구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따른 사업지연 우려 해소를 위해 정비사업 지원TF 운영으로 신속한 행정절차 추진
5	경남 (양산)	경계없는 지자체간 상생협력으로 주민불편 해소	· 울산시와 양산시 간 하수처리비 분담 및 주관 관리주체 합의로 주민갈등 해소 및 민원편의 증대
6	경기 (안산)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제한 규제 개선	· 건축물대장 상 판매시설(시장) 용도로 등재된 경우 일률적으로 같은 건물 내 노유자시설 설치 금지하던 것을 현지상황을 종합 판단하여 용도변경 및 노유지사설 설치 허용
7	광주 광역시	"우리도 아이 갖고 싶어요" 초저출산 시대의 그늘을 희망으로 채우다	·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횟수 종료자를 대상으로 최대 4회 시술비 지원 및 난임여성 100명 한방난임치료비 지원
8	경북 (칠곡군)	인·허가 등록면허세 방문민원 ZERO	· 인허가 등록면허세 처리를 위해 인허가부서, 세무과를 따로 방문하던 것을 인허가부서에서 일괄 처리
9	경북 (영주)	목제계단테크를 이용한 주민맞춤형 일석이조 공영주차장 조성	· 옹벽으로 둘러싸인 아파트 주민의 인근공원접근성 제고 및 주차난 해소를 위해 목제데크와 함께 공용주차장 조성
(규제개선) 유형3. 행정 혁신 (4건)
1	경기 (성남)	비행안전 제1구역 내 환경기초시설 설치 규제 개선	· 군사기지법 상 비행안전제1구역에 군사시설과 도로만 설치 가능하던 것을 지역 국회의원과 협의 법령 개정을 추진하여 지하에 하수·폐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가 가능
2	경기 (안산)	누구나 공유재 공유수면은 공평하게 활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 추진을 위해 법령검토, 적극적 소송 대응을 통해 지역발전 재원 확보
3	울산	법령의 적극 해석으로 40년된 장기 미준공 주택사업 추진	· 장기간 미준공 상태로 방치된 도시계획 사업장을 대상으로 도시관리계획 변경과 주택사업 승인을 도시에 추진하여 인허가 기간 단축
4	전북 (김제)	자금 통합관리 운영을 통한 공고예금 이자수입 획기적 증대	· 일상경비 집행잔액 유휴자금 최소화 및 일반회계와 공기업특별회계 자금 통합관리로 자금관리 효율성 및 이자수익 증대
(코로나 대응) 유형1. 선도적 혁신 방역 (7건)
1	부산 (남구)	글로브 박스 타입 코로나 검사부스 도입	· 코로나 검사 효율화를 위해 밀폐형 검사부스 개발 후 양방향 워킹스루형으로 추가 개선
2	경기 (고양)	전국 지자체 최초 코로나 19 차량 이동형 선별진료소 도입	· 지자체 최초로 야외형 자동차-이동형 선별 진료소 운영으로 코로나19 검사 효율화 및 지역사회 확산 방지 기여
3	세종	차타고 10분이면 코로나 검사 끝, 혁신적인 드라이브 스루 선별진료소 운영
4	경기 (수원)	기초지자체에서 역학사조관 채용으로 감염병 신속대응 가능	· 기초지자체에서 직접 역학조사관을 채용하여 감염병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감염병 예방관리법’개정
5	광주	코로나는 광주를 이길 수 없다(고위험군 대상 코로나 대응매뉴얼 강화)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 조건을 강화(검사기준을 충족하더라도 3주 격리기간 이후 해제) 대응
6	광주	달빛동맹 위기상황에서 더 빛나다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광주 격리 치료 실시)	· 대구지역 코로나 확진자 증가에 따른 입원병상 부족 문제를 지자체간 협업 차원에서 경증환자(12가구 30명) 광주 전담병원에 이송 입원 치료
7	경기 (오산)	코로나19 지역감염확산 예방을 위한 ‘따숨마스크’ 나눔 프로젝트	· 마스크 제작kit 보급, 마스크제작 교육과정 운영 등 지역사회의 봉사와 나눔 문화 기반을 제공하여 마스크 부족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
(코로나 대응) 유형2. 소상공인 등 영업 지원 (7건)
1	전북 (군산)	공공배달앱 개발·보급으로 소상공인 광고료 및 수수료 절감	·소상공인 영업부담 완화 및 지역사랑상품권 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 최초로 공공배달앱 개발·운영
2	부산 (기장군)	조례 제정을 통한 재난기본소득 긴급 지원	· 긴급 재난상황에서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조례 전국 최초 공포·시행
3	전북	합법체류 외국인 활용 계절근로 한시허용으로 농촌일손돕기	· 국내 비취업 목적으로 합법 체류 중인 외국인 대상 한시적 계절근로를 허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 해소
4	강원	감자재고 소진을 위한 적극행정 추진	·강원도 농민이 2019년 출하한 감자 재고 소진을 위해 지자체장이 SNS를 통한 적극 판촉 및 택배비·포장비 지원
5	전남	코로나19 소독제 생산기업의 부품조달 애로 해소 지원	·코로나19 사태로 중국에서 생산되는 부품 수입에 차질을 겪는 소독제 생산기업에게 국내 부품생산업체 매칭
6	전남 (순천)	코로나19 대응, 순천형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코로나19 위기상황에 대응하여 저소득층 신속 지원으로 생계안정 도모
7	경북 (안동)	2년 연속 중소기업 운전자금 수혜업체에 대한 한시적 추천 허용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대상에 2년 연속 수혜업체 배제 기준을 삭제하여 한시적 지원 유지
(코로나 대응) 유형3. 비대면 행정서비스 제공 (3건)
1	광주	거리는 띄우고 일자리는 가깝게 온라인 면접으로 만나요	·청년 일자리 지원사업을 종전 현장면접 등 대면방식에서 온라인 상담, 화상면접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 운영
2	충북	코로나19로 꽉 막힌 수출길, 사이버무역상담회로 해결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화상 마케팅 창구를 운영하여 도내 30개 기업과 외국 70개 업체 바이어 매칭 지원
3	부산 (수영구)	힘내라 수영! 방구석 라이브	· 공연문화 종사자 일자리 유지 및 주민 문화 향후 기회 지속 제공을 위해 문화공연 무관객 촬영하여 유튜브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