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7981
결재일자	2020.5.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조성팀장	도시농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협 조	물환경연구부장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

2020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안전성검사 계획

2020. 5.

경제정책실

(도시농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안전성검사 계획

함께서울 친환경농장에서 생산되는 농산물과 토양에 대한 안전성 검사로 시민들의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팔당호의 수질을 보전하고자 함

Ⅰ		추 진 배 경

□ 화학비료와 합성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농업 실천

❍ 수도권 시민 식수원인 팔당상수원 보호구역내 오염원 유발 지적

- ’13년 회계연도 결산(국회 환노위)시 사업재검토 요청(’14. 7월)

- ’15년말까지 대체사업 계획(안) 요구[한강수계관리위원회(’15. 1월)]

❍ 환경오염도 검사를 통하여 친환경청정사업 농장운영 입증 필요

□ 친환경농장을 운영하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 농산물 잔류농약과 토양 안전성 검사를 통하여 친환경농장 관리

❍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생산 농업환경 제공

Ⅱ		2019년 검사결과

□ ’19년도 친환경농장 환경오염도 검사 결과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검사 의뢰 : ’19. 5~10월

❍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 : 3회 42건 중 적합 42건, 부적합 없음

❍ 토양오염도 검사 : 1회 14건 중 적합 14건, 부적합 없음

Ⅲ		추 진 계 획

□ 검사개요

❍ 검사기간 : ’20. 5 ~ 11월

❍ 검사대상 :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15개소의 작물 및 토양

- 6,868구획(남양주 600, 양평 2,400, 광주 2,750, 고양 948, 광명 170)

❍ 검사내용 : 토양 및 작물에 대한 유해성 오염도 측정

- 작  물 : 잔류농약 검사(280종/다이아지논 등)

- 토  양 : 중금속 검사(8종/카드뮴, 구리, 비소, 수은, 납, 6가크롬, 아연, 니켈)

❍ 검사횟수 및 일정 : 4회

- 작  물 : 3회(봄 작물 6월, 7월 / 가을 작물 11월)

- 토  양 : 1회(5월)

□ 시료채취방법

❍ 친환경농장내 임의 구획에서 시료 채취

❍ 작   물 : 농장별 작물 3건(봄 2건, 가을 1건)

- 식품위생법령에 의한 수거량(1~3kg)채취

❍ 토   양 : 농장별 토양샘플 1건(500g 이상 채취)

-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채취(별도 첨부 참조)

□ 검사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 작  물 : 강남농수산물검사소

❍ 토  양 : 물환경연구부(토양폐기물팀)

Ⅳ		행 정 사 항

□ 검사기관 협조요청 및 검사결과 관리

❍ 검사기관에 사전 협조요청 문서 발송 등

❍ 검사결과 대외비 관리

□ 검사결과에 따른 조치

❍ 잔류농약 검출 등 환경오염농장 패널티 부여

(다음 년도 농장 구획수 축소 등)

❍ 잔류농약 검출 등 환경오염참여시민 참여배제 통보 및 실행

❍ 관계기관(한강유역환경청, 국회 등)에 검사결과 설명

붙임  1. 함께서울 친환경농장 현황 1부.

2. 검사 의뢰서(농산물, 토양)서식 1부.

3. 토양시료채취 방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