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2020. 8.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목 차

Ⅰ. 투자분야 적극 활용 지침	1

□ 긴급입찰	1

□ 선금급 집행 활성화	3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4

□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5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6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7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8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	9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11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12

Ⅱ. 소비분야 적극 활용 지침	14

자치단체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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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투자분야 적극 활용 지침

□ 긴급입찰

□ 제도개요

○ 지방자치단체 재정정책상 신속집행을 위하여 입찰을 실시하는 경우, 긴급입찰 공고를 통해 입찰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

※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 제4항

□ 공고기간

일 반 입 찰		긴 급 입 찰
○ 추정가격 10억원미만 : 7일 ○ 추정가격 10억원이상～50억원미만 : 15일 ○ 추정가격 50억원이상～고시금액미만 : 30일 ○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 : 40일		○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전까지 공고

※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는 경우의 수의계약 안내공고 : 3일 이상(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긴급입찰 주요사유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신속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재공고입찰의 경우

○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 조치사항

○ 2020년도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입찰

○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 : 3일 이상 → 3일(근무일 기준)

참고		입찰공고 관련「지방계약법 시행령」규정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 입찰공고는 그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②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5조제3항에 따라 현장설명을 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7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에 따른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날부터 기산하여 30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 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 고시금액 미만인 경우 30일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1. 제19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국가사업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사업과 연계되어 사업의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4.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그 밖에 제2호 또는 제3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을 긴급히 입찰공고를 할 필 요가 있는 경우

⑤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규격·기술 입찰서 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미만인 경우 10일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3.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8조에 따른 규격입찰이나 기술입찰 및 제43조와 제44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 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10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 선금급 집행 활성화

□ 제도개요

○ 계약 이행 전 또는 기성대가 지급전에 미리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는 것으로 해당 계약의 노임(공사, 단순노무용역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지급확인제 대상 계약 직접노무비 제외),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에 사용

○ 계약 체결 후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금의무지급률 이상을 청구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선금 의무지급률	공 사	물품제조ㆍ용역
계약금액의 30%	100억원 이상	10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40%	100억원 미만 20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50%	20억원 미만	3억원 미만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6장 선금ㆍ대가지급 요령

□ 조치사항

○ 선금급 지급 확대 : 계약금액의 80%*까지 지급

*「지방회계법 시행령」제44조 제1항 13호(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원활한 공사 진행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80)」

※ 다만, 계약당사자에게 부담을 주는 밀어내기식 무리한 선급집행 행위 등은 지양

○ 선금급 지급 기간 단축 : 14일 이내 → 3일 이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6장 선금·대가 지급요령, 제2절 선금의 지급, 2. 선금 지급대상

- “선금지급일 기준 선금을 지급하려는 회계연도에 기성금을 지급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 가능하나,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급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지급 가능함

⇒ “가격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에 조기집행 목적으로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해당됨(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1330<2016.3.23.>)

□ 일상감사․계약심사․적격심사 기간 단축

□ 제도개요

○ (일상감사)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계약업무, 예산관리 업무에 대해 사전 예방적 감사로 문제해결(「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 감사담당관은 일상감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자치단체별「일상감사」규정)

○ (계약심사) 지방재정의 건전·효율적 운영을 위해 입찰·계약 관련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

-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예산낭비 요소 제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0조 제3항, 제74조 제8항,「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 계약심사 운영 요령

구분	의무적 심사대상 사업
	시ㆍ도	시ㆍ군ㆍ구
원가심사	공사 : 추정금액 3억원 이상(종합공사 5억원 이상) 용역 : 추정금액 2억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 : 추정금액 2억원 이상(종합공사 3억원이상) 용역 : 추정금액 7천만원 이상 물품 : 추정금액 2천만원 이상
설계변경 심 사	계약금액 20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 이상 증액 시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계약금액 5억원 이상 공사의 1회 설계변경이 당해 계약금액의 10%이상 증액 시 (2회 이후 설계변경의 경우 누적금액)

○ (적격심사) 입찰가격이외 실적, 기술능력, 재무상태 등 계약이행능력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낙찰자 결정(「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 추정가격 300억원 미만 입찰공사, 용역(기술ㆍ일반ㆍ학술), 물품 제조·구매

※ 시설공사 적격심사 대상자 심사서류 제출(7일∼15일 내) → 서류 보완(7일 내) → 적격심사(7일 내) → 심사 연장(3일 내)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제4절～제5절)

□ 조치사항

○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심사완료 원칙

○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기간 단축 : 7일 이내 → 3일 이내

□ 관급자재 구매 시 선고지제도 활용

□ 제도개요

○ (근거) 지방회계법 제35조(선금급과 개산급)에 따라 대금을 미리 지급하려는 경우에는 조달청장에게 선고지 요구 가능(조달사업법§5조의4③)

○ (대상)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다수공급자계약, 공사 등의 총액계약의 납품대금(시행령§9조의5)

○ (할인) 조달수수료의 최대 100분의 20까지 할인(시행령§10, 고시)

※ 조달청 조달수수료 고시(제2018-2호, 2018.3.20.)

▪선납비율(할인율) : 30%이상∼50%미만(8%), 50이상∼70%미만(14%), 70%(20%)

< 선고지 처리절차 >

선고지 의사표시		납입고지		납입
수요기관의 장 → 조달청장		조달청장 → 수요기관의 장		·대지급 대금 및 수수료 : 5일 ·선급 대금 : 14일 ·기타 수수료 : 15일

* (수요기관 문서 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의4에 따라 아래 조달물자대금의 선고지를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는 선고지 요청내역 명시

□ 조치사항

○ 단가계약, 제3자를 위한 단가계약 등 물품계약의 선고지 적극 활용

○ 관급자재가 포함된 공사계약도 선고지 활용

□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의 월별 교부 예외

□ 운영개요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위해 민간경상사업 보조금을 매월 교부하지 않고 일괄 교부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 마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안부 예규 제99호, 2020.1.1. 시행)

○ 사업기간이 2개월을 초과하는 민간경상사업보조의 경우 지방재정신속집행제도 지침에 따라 해당연도 보조금을 일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부서 담당자는 부적절한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 조치사항

○ 보조금 일괄 교부에 따른 보조사업자의 횡령, 부당사용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 운영개요

○ 지방재정 신속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제45조*에 따라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가능(재정정책과, 공문 통보)

< 지방자치단체장은 아래에 경비에 대해서 추경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 가능(지방재정법 §45) >

□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 신속집행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적 ‘추경 성립 전 사용’ 필요

□ 관련 공문

○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안내(재정정책과-299 <2020.1.20.>)

(주요내용)

○ 연내 교부 예정인 국고보조사업(지방비 부담사업 포함)이 월별·분기별로 교부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 국고보조재원만으로도 집행이 가능한 경우라면, 교부된 국고보조금 범위 내에서 필요시 지방의회 사전 보고 후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 사용 가능

※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 매칭사업의 경우 자부담분 확보 이전에 국비를 교부하여 사업을 우선 추진토록 할 수 있음

□ 조치사항

○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최대한 활용

○  단년도 차수계약*을 활용하여 총액으로 입찰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 연도 내 단계적으로 계약

* 단년도 차수계약 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78조의2

□ 지방재정 투자심사 신속 지원

□ 제도개요

○ 예산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각종 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예산편성 前 자체 또는 제3의 기관이 주요투자사업 및 행사성 사업에 대한 타당성․효율성 등을 심사

※ 근거 :「지방재정법」제36조제4항, 제37조, 제37조의2

< 지방재정관리제도 순기 >

타당성 조사 등 사업검토		중기지방 재정계획		지방재정 투자심사		보조금 등 신청		지방채 발행 승인		자치단체 예산편성 ․ 집행		지방재정 분석 (평가)

○ (심사대상) 기초 200억원, 광역 300억원 이상 신규투자사업

- 중․장기계획과의 부합성, 재원조달 가능성 등 7개 분야를 심사

① 국가장기계획 등과의 부합성 ② 중‧장기지역계획 등과의 연계성

③ 소요자금 조달 및 원리금 상환능력 ④ 재무적‧경제적 수익성

⑤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⑥ 주민숙원‧수혜도 및 사업요구도

⑦ 사업규모‧사업비의 적정성

□ 조치사항

○ (신속심사) 수시 심사를 활용한 신속한 투자심사 진행

- 정기심사*와 별도로 연중 수시심사** 제도를 활용, 신속한 심사 지원

정 기 심 사*	✚	수 시 심 사**
○ 시기 : 연3회 ○ 기간 : 90일 소요 ○ 일정 ・ (1차) 1.30. 의뢰 / 3.31까지 심사 ・ (2차) 4.30. 의뢰 / 6.30.까지 심사 ・ (3차) 8.31. 의뢰 / 10.31까지 심사		○ 시기 : 연중 ○ 기간 : 30일소요(60일 단축) ※ 시도, 시군구 자체심사도 동일하게 실시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집행 특례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 물품구매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최대 80% 선금지급 가능(’20.6.2.개정)	공사·용역· 물품제조 (제한없음) (시행령개정) 물품구매 `20.12.31. (신청일 기준)
	사용내역	(기존) 2억원 미만 물품․용역계약에서 30%미만 선금을 지급을 한 경우 사용내역서 제출 생략 (특례) 공사, 용역, 물품제조, 물품구매계약의 계약금액 및 선금지급 금액에 관계없이 사용내역 제출 생략	`20.12.31. (신청일 기준)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 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 (주의사항)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필요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계약심사 제외 가능	`20.12.31. (신청일 기준)
운영 요령	선금반환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선금지급 조건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계연도내 지급한 선금 반환 제외
	계약심사	(통합운영) 경제성검토 및 일상감사 등 유사업무와 계약심사 통합 또는 연계 운용 (심사제외) 긴급한 사정으로 계약심사가 곤란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심사대상 제외 가능

□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의 부채 제외

□ 제도개요

○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시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는 최근년도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의 등급별 평점 부여

< 재무비율평가 중 부채관련 평가항목(300억 미만 100억 이상) >

세부심사항목	평 가 요 소	등 급	평점
최근연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업종(업체)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50% 미만 B. 50% 이상 75% 미만 C. 75% 이상 100% 미만 D.100% 이상 125% 미만 E.125% 이상	8.0 7.2 6.4 5.6 4.8
최근연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업종(업체)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150% 이상 B.120% 이상 150% 미만 C.100% 이상 120% 미만 D. 70% 이상 100% 미만 E. 70% 미만	8.0 7.2 6.4 5.6 4.8

※ 발주규모별 부채비율, 유동비율의 등급기준 및 평점 차등 적용

□ 개선사항

○ 적용대상 : 2021.6월 말까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선금대상 : 국가, 자치단체, 교육청 및 지방계약법령을 적용·준용하는 기관에서 받은 공사계약의 선금

○ 평가항목 : 부채비율, 유동비율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률에 따른 정산액, 준공 시 전액 제외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수의계약 대상금액 및 범위 확대 등

□ 추진배경

○ 전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지역중소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회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주요내용

○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수의계약 금액 등 한시적 적용

- `20년 말까지 수의계약 확대 및 절차 완화, 각종 보증금 축소, 검사·대가지급 소요기간 단축 등 (추후 연장여부 검토)

구 분			현 행	개 선(안)	비 고
국가 계약 개정사항 일치	수의계약 대상금액	공사	종합 추정가격 2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1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천만원 이하	종합 추정가격 4억원 이하 전문 추정가격 2억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1억6천만원 이하	영§25③
		소기업·소상공인 대상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학술연구·원가계산 등 물품·용역계약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여성·장애인기업 및 사회적·자활기업 등 취약계층 고용기업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수의계약 절차		재공고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영§26③
	입찰보증금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영§37①
	계약 보증금	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	계약금액의 1000분의 75 이상	영§51①제1호, ⑤
		물품·용역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5 이상
	검사기간		완료통지일로부터 14일, 연장 7일	완료통지일로부터 7일, 연장 3일	영§64①
	대가지급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	청구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	영§67①
추가	공사이행보증금 ※ 계약보증금 대체		계약금액의 100분의 40 이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20 이상	영§51①제2호

○ 긴급수의계약 사유* 추가 (영§25①제1호)

* (기존) 천재지변, 긴급한 행사 등 → (변경) ‘감염병의 발생 및 유행’ 추가

○ 수의계약 대상 확대 (영§25①제6호라목9)

- 재난안전에 신속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인증제품* 수의계약 허용

* 재난안전조명, 미세캡슐 자동식 소화용품, 다중 추적기능이 적용된 방범용 CCTV 등(총 17개)

Ⅱ. 소비분야 적극 활용 지침

자치단체 예산집행 가이드라인

□ 보수, 수당 (100 인건비)

ㅇ 9월 실적분 초과근무수당, 10월분 직급보조비·정액급식비
⇒ 9월 29일까지 집행

ㅇ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하에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적극 추진

□ 일반운영비 (200 물건비)            * 신용카드 9월 사용 청구분 조기 지급

ㅇ 비품·물품·사무관리비 등 연중소요 물량 파악 후 일괄구매

ㅇ 복사기·프린터·공기청정기, 전세버스 등 임차료 선지급

※ (서울 영등포) 12월말 기준으로 대금 일괄청구·납부

ㅇ 코로나19 대응 등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급량비(특근매식비 제외), 동절기 피복비(민원직원·환경미화원 등) 당겨집행

※ (서울 강서) 부서‧동주민센터 익월 여비 당겨집행(5～6월분)
(서울본청) 현업근무자용 동절기 피복비 등 조기집행 등

ㅇ 한국전력 지사·상하수도 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청사 등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선납금 지급

※ (서울 서대문) 6월내 3～4분기 요금 추가집행

ㅇ 표창 부상품, 격려품 3분기 내 선구매

※ (서울 양천) 구청장 표창 부상품, 친절공무원 격려품(지역사랑상품권) 선구매

ㅇ 행사·축제 계약, 3분기 내 체결 후 선금 지급 및 사업 재조정

- 코로나19 대응상황을 고려하여 취소·연기된 행사 재추진 또는 온라인 행사로 대체 추진 등 사업전면 재검토

※ (전북 전주) ‘전주국제영화제’ 관객없이 온라인 축제로 개막

ㅇ 잔여 맞춤형복지비 조기 전액집행

※ (서울본청) 시의원, 공무직 복지포인트 적극 독려 / (서울 용산) 4～6월 사용분을  중간정산을 통해 2회에 나누어 지급 / (경기 남양주) 맞춤형복지비 미사용분을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 / (서울 서대문) 건강검진비 검진 후 지급에서 선지급으로 변경

□ 여비 (200 물건비)

ㅇ 집합교육은 시달된 「지방공무원 교육운영 지침(5.6, 7.21)」에 따라 생활 속 거리두기 지침 하에 실시(다만,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상황 고려)

ㅇ 국외업무여비, 외국기관과의 일정 협의 등으로 국외출장이 확정된 경우에 국제선 항공권 선구매 협약 추진

□ 업무추진비 (200 물건비)

ㅇ 일상경비 등으로서 업무추진비 집행시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 향후 정산 시 회수 가능성 고려하되, 특정업체에 집중되지 않도록 선정

ㅇ 선결제 활용 및 신용카드 9월 사용 청구분 조기 지급

□ 직무수행경비 (200 물건비)

ㅇ 10월분 특정업무경비(대민활동비) ⇒ 9월 29일까지 집행

□ 의회비 (200 물건비)

ㅇ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선결제 및 신용카드 9월 사용청구분 조기 지급

ㅇ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민간위탁) 코로나19 생활방역 처리 지침 준수 범위 내에서 실시

ㅇ 의원정책개발비 3분기 내 계약 체결 독려

□ 연구개발비 (200 물건비) 및 시설비(400 자본지출)
※ 집행률 미비(예산현액 대비 집행률(6.30)) : 연구용역비 37.0%, 전산개발비 46.5%, 시설비 40.9%)

ㅇ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설비 3분기 내 계약체결 독려, 전산개발비 및 시설비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 ① 기존사업과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추가사업
② 사업계획 변경 등 사업비 변경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이 확실한 경우

※ (서울 용산)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최대 추진

□ 재료비 (200 물건비)

ㅇ 교육기관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및 방역 약품 및 재료비 기타 선구매

□ 도서구입비 (400 자본지출)

ㅇ 연중 소요물량 파악 후 일괄구매

□ 참고 : 개산급 적극 활용

ㅇ 개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는 경비* 는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5조」 여비, 업무추진비, 일상경비, 소송비용, 관서에 지급하는 경비, 부담금ㆍ교부금 및 보조금, 재해 구호 및 복구에 드는 경비, 계약의 대가로서 기성금

- (지급절차) ①지출품의(집행목적ㆍ예상금액 등에 대한 내부결재) → ②대금지급 → ③정산(사무종료 후 5일 이내)

- 개산급으로 지급된 사무 종료(집행목적의 달성) 후 5일 이내 증빙서류를 첨부한 개산급 정산서를 회계관계공무원(지출원, 일상경비출납원 등)에게 제출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제64조

※ 경제위기 대응 지원을 위한 감사 운영방향(감사원, ’20.3.19.) 및 감사원장 서한(’20.3.25.)

- 감사원은 최근의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한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개인적 비리가 없는 한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개인적 문책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위기 극복과 관련하여 신청된 사전컨설팅 사안은 신속하게 결과를 회신하겠습니다.

- 아울러 사전컨설팅으로 업무처리에 적절한 시기를 놓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최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업무를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조치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적극 행정 면책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일체 개인적인 문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 경제위기 대응업무 관련 공문(’20.3.19., 감사원 지방행정감사1국제1과-467)

- 코로나19의 극복과 관련된 대책의 집행에 있어서는 법률사항 위반이나 개인적 비리가 있지 않은 한 자체 판단으로 현지 상황에 맞게 대처하여 처리한 업무내용은 감사원의 감사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