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하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 ‧ 검사 결과

2021. 1.

서울소방재난본부

(예 방 과)

2020년 하반기 건축공사장 위험물 출입‧검사 결과

건축공사장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무허가 위험물 단속 및 공사장 주변 가연물 제거 등 건축공사장의 안전관리 실태를 검사한 결과임

Ⅰ		검 사 개 요

기    간: 2020. 11. 9.~12. 24.

대    상: 395개소(연면적 5,000㎡ 이상 건축공사장)

- 소방서별 검사현황

	계	종로	중부	광진	용산	동대 문	영등포	성북	은평	강남	서초	강서	강동	마포	도봉	구로	노원	관악	송파	양천	중랑	동작	서대문	강북	성동
계	395	8	24	11	10	22	23	5	7	49	23	24	28	14	9	41	4	5	26	7	12	10	17	5	11

방    법: 서별 자체 계획에 의한 검사반 편성 / 본부합동검사

내    용

❍ 지정수량 미만․소량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 준수 여부

❍ 위험물 임시저장․취급 장소의 시설 기준 적합 여부

❍ 공사장 내 무허가․불법위험물시설의 저장․취급 여부 확인

❍ 건축공정별 위험물 사용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 위험물 운반에 관한 세부기준(용기표시 등) 준수 여부 등

❍ 관계인 및 종사자 대상 건축공사장 공정별 위험물 사용 안전관리 교육 실시

❍ 겨울철 콘크리트 양생용 열풍기연료(등유) 저장·취급 및 안전관리 준수 여부

Ⅱ		검 사 결 과

총   평

◈ 전체 395개소 중 330개소(완공, 공사중단 등 65개소 미실시)에 대해 출입‧검사를 실시하여 불량대상 19개소를 적발하고 57건의 불량사항을 조치함

2020년(상반기)		2020년(하반기)
입 건: 0건 과 태 료: 32건 행정명령: 8건 현지시정: 28건		입 건: 0건 과 태 료: 22건 행정명령: 0건 현지시정: 35건

√ 건축공사장 관계인 위험물 안전관리 교육: 651명 실시

√  2020년 상반기 대비 검사대상은 같음(330개소 → 330개소),

불량사항 조치실적은 11건 감소하였음(68건 → 57건)

√ 주요 위반내용은 지정수량 미만 위험물의 저장·취급기준(위험물 넘침, 비산방지) 위반,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위반, 주변 가연물 제거, 위험물 표지 기재사항 미비 등 위험물 저장환경 개선 등이었음

기    간: 2021. 11. 9.~12. 24.

대    상: 건축공사장(연면적 5,000㎡ 이상) 395개소 실시

방    법: 소방서별 자체 계획에 의한 검사반 편성(불시검사) / 본부합동검사

결    과: 건축공사장 395개소 중 330개소(83.5%) 실시

조치내역: 총 57건 조치(과태료 22, 현지시정 35건)

조치내역 사진

소량위험물 저장 위반	표지판 기재사항 수정	소량위험물 시설기준 위반	위험물 저장장소 주변 정리	위험물 주변 가연물 제거

소방서별 결과 분석

소방 서별	대상	검사결과			조치(예정)					위반내용					적 발 율 (%)	교육인원 (명)
		양호	불량	미실시	계	입건	과태료	행정명령	현지시정	무허가변경	시설기준	저장취급	신고위반	기타
계	395	311	19	65	57	0	22	0	35	0	32	15	0	10	5.8	651
종로	8	6	-	2	-	-	-	-	-	-	-	-	-	-	0	13
중부	24	23	-	1	7	-	-	-	7	-	7	-	-	-	0	46
광진	11	8	2	1	3	-	3	-	-	-	-	3	-	-	20	21
용산	10	8	-	2	-	-	-	-	-	-	-	-	-	-	0	10
동대문	22	21	-	1	-	-	-	-	-	-	-	-	-	-	0	26
영등포	23	18	2	3	2	-	2	-	-	-	-	2	-	-	10	23
성북	5	3	-	2	2	-	-	-	2	-	2	-	-	-	0	7
은평	7	3	4	-	6	-	5	-	1	-	6	-	-	-	57.1	27
강남	49	37	1	11	8	-	1	-	7	-	7	1	-	-	2.6	62
서초	23	19	2	2	5	-	2	-	3	-	5	-	-	-	9.5	36
강서	24	24	-	-	-	-	-	-	-	-	-	-	-	-	0	42
강동	28	19	1	8	2	-	1	-	1	-	-	1	-	1	5	50
마포	14	11	3	-	3	-	3	-	-	-	-	3	-	-	21.4	21
도봉	9	8	-	1	-	-	-	-	-	-	-	-	-	-	0	25
구로	41	23	1	17	9	-	2	-	7	-	4	2	-	3	4.2	26
노원	4	4	-	-	-	-	-	-	-	-	-	-	-	-	0	12
관악	5	5	-	-	-	-	-	-	-	-	-	-	-	-	0	10
송파	26	18	-	8	1	-	-	-	1	-	1	-	-	-	0	40
양천	7	7	-	-	-	-	-	-	-	-	-	-	-	-	0	22
중랑	12	12	-	-	-	-	-	-	-	-	-	-	-	-	0	28
동작	10	8	2	-	2	-	2	-	-	-	-	2	-	-	20	24
서대문	17	14	-	3	3	-	-	-	3	-	-	-	-	3	0	52
강북	5	3	1	1	2	-	1	-	1	-	-	1	-	1	25	12
성동	11	9	-	2	2	-	-	-	2	-	-	-	-	2	0	16

항목별 결과 분석

① 검사대상

- 소방서별 검사대상은 강남(49) > 구로(41) > 강동(28) 순으로 많음

② 적발율 및 위반내용

- 건축공사장 330개소 검사하여 불량 19개소 적발하고 조치완료(5.8%)

- 최근 3년간 적발현황 -

구분		대상 (개소)	불량 (개소)	조치내용			적발율 (%)
				과태료	행정명령	현지시정
2020	상반기	330	36	32	8	28	10.9
	하반기	330	19	22		35	5.8
2019	상반기	316	34	34		57	10.8
	하반기	259	22	25		26	8.5
2018		331	9	9		49	2.7

- 2020년 상반기에 비해 적발율 5.1% 감소(10.9% → 5.8%)

- 2018년 이후 적발율이 높은 이유는 대형 건축공사장 본부합동검사로 인한 결과

- 최근 2년간 불량 대상은 비슷하게 발생하고 적발율은 하반기에 비해 상반기가 높음

- 소방서별 적발율은 은평(57.1) > 강북(25) > 마포(21.4) 순으로 높음

- 위반내용의 56%가 시설기준 위반으로 위험물 저장시설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점검

- 주요 위반사항은 반드시 현장 관계인 안전관리 교육으로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관리

Ⅲ		행 정 사 항

최근 건축공사장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이목이 집중되고 있어

건축공사장 규모와 공정률을 고려하여 서별 실정에 맞게 내실있는

위험물 안전관리 및 지도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주시고,

위험물 안전관리 미흡대상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동일사

항에 대해 재차 적발되지 않도록 지도․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