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7020
결재일자	2020.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젠더정책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2020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2020. 4

서 울 특 별 시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주요 사업 추진과정에서 성별특성과 성불평등 요인을 분석평가하는 성별영향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목적

○ 성별특성을 고려한 합리적 사업 추진 및 개선

○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평등에 기여

□ 추진근거

○『성별영향평가법』,『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 조례』

○『2020년 성별영향평가 지침』(여성가족부)

○ 2020년 제1차 서울시 성별영향평가위원회 심의(’20.4.22)

	『서울특별시 성별영향평가조례』
◈제5조 (성별영향평가의 대상) ① 4호. 그 밖에 공기업 등에서 수행하는 사업 중 성평등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10조(홍보물 성별영향평가) ① 시장은 소속기관과 공기업 등에서 제작하는 홍보물 (중략)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평가대상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주요사업․홍보물 분야

분 야	내 용	대상별 주기
사 업	주요사업 (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	1년 단위
홍보물	대시민 홍보용 (인쇄물, 영상물 등)	대상별로 수시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26개) ◈

구분	갯수	기관명
투자기관	5	서울교통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서울시설관리공단
출연기관	21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시여성가족재단, 서울시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시120다산콜재단,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미디어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사단법인),

※ 2020 추가 기관 : 3개(서울시사회서비스원,  서울시 미디어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Ⅱ		2019년 추진실적

□ 분야별 추진실적

구 분		2019년 (평가서 검토유형)				2018년 (평가서 검토유형)
		합계	개선 없음	자체개선안	개선 의견	합계	개선 없음	자체개선안	개선 의견
합 계		389	253	14	122	345	272	14	59
	사 업	23	-	14	9	14	-	14	-
	홍보물	366	253	-	113	331	272	-	59

	평가서 검토의견 유형
○ 개선사항 없음 :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개선의견 없음 ○ 자체개선안 동의 : 제출된 성별영향평가서에 대해 자체(사업부서) 개선안에 동의 ○ 개선 의견 : 성평등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내용 작성)

□ 성과와 과제

○ 사업 성별영향평가를 투자출연기관 전체로 확산하여 실시

- 2018년 14개 기관 실시 → 2019년 23개 기관 실시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대상을 인쇄물․영상물․웹홍보물로 확대

- 2018년 인쇄물 중심 331건 ⇒ 2019년 인쇄물, 영상물․웹홍보물(추가) 등 366건

○ 사업담당자의 이해도 향상, 효과적 평가서 작성 등 평가 내실화 필요

- 사업 담당자의 이해 증진, 평가서 작성 지원 필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의 기관별 자체점검 내실화 필요

- 기관별 수시로 발간되는 홍보물이 많으므로 자체점검 내실화

Ⅲ		2020년 추진계획

□ 추진방향 : 성별영향평가 내실화 추진

○ 성별영향평가 대상선정 내실화

○ 성별영향평가 평가서 작성 내실화

○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자체 점검 기반 마련

□ 주요 개선내용

구분		2020년		2019년
대상 선정		○ 평가 기관 : 26개(신설 등 3개 추가) - 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평가 사업수 : 26개(기관별 1개) ○ 홍보물 평가 : 안내방송 추가		○ 평가 기관 : 23개 - 교통공사 등 ○ 사업 평가수 : 23개(기관별 1개) ○ 홍보물 평가 : 인쇄물, 영상물 등
사업 진행		○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내실화 - 대면, 전화, 메일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성별영향평가서 작성전 작성후 검토 지원		○ 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 교육 및 대면 컨설팅 중심
		○ 홍보물 자체평가 확대 및 지원 - 심의대상, 기관 자체평가 기준 등 마련 - 안내방송 자체평가 추가		-
사업 관리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관리 ○ 개선의견 수용여부 점검 등 관리 철저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관리

Ⅳ		분야별 추진계획

1		사업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대상사업 : 26개

○ 사업배분 : 기관별 1개(교육 및 컨설팅 실시후 평가사업 대상 선정)

- 성주류화 정책 확산을 위하여 전체 투자출연기관 참여

○ 선정기준 : 성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

- 사업수요가 사회․문화․경제․신체적 성별 차이에 따라 다른 사업

- 사업수혜에서 성별 특성 반영이 가능한 사업

- 각종 단체, 위원회 구성, 시민참여 등 성별 균형 참여가 필요한 사업

- 홍보물 발간, 행사 추진 등에 성평등 관점 반영이 필요한 사업

- 건립 공사, 공간 조성 등 성별에 따른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사업

□ 평가 주요항목

평가 항목	주요 점검 내용
사업대상 성별 차이	성별에 따른 신체적, 사회문화적․경제적․신체적 차이 반영
사업추진과정의 성인지적 관점	홍보물 성별고정관념 여부, 참여자 성별 분리통계 등
사업실적	참여자 성별분리통계 및 실적의 성별차이 원인분석
성평등을 위한 개선사항	법령, 예산배정, 홍보물, 공간, 환경 등 개선 사항 참여자 분리통계 개선사항 등

□ 개선방안

○ 성별영향평가 담당자 등 교육 및 컨설팅 강화

- 대상사업 선정, 평가서 작성 지원, 대면․전화․메일 등 다양한 채널 활용

○ 개선의견에 대한 반영계획 접수, 개선의견 수용여부 점검 등 관리 철저

□ 절차 및 일정

교육 및 컨설팅 (대상사업 선정 ․평가서 작성)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	전문가 검토	⇒	반영계획서 제출	⇒	사업관리 결과보고
[여성가족재단]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5~6월		7~8월		8~9월		9~10월		9~12월

2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 평가개요

○ 평가대상 : 투자출연기관 주요 홍보물

○ 평가기간 : 2020. 1월~12월

○ 평가방법 : 월 1회 평가자문회의, 수시 자문

□ 성별영향평가 주요항목

항목	체크리스트
인물 대표성	인물의 성별, 연령, 가족형태 편중성, 특정성의 직업 고정관념 등
성역할 고정 관념	체격, 옷차림, 자세, 행동 등 성별 편견 및 고정관념 직업, 위계, 역할 등 성별 고정관념
차별적 표현	특정 성, 인종, 연령, 직업,에 대한 비하나 열등한 묘사
폭력에 대한 묘사	폭력 미화나 경시, 폭력의 원인을 피해자의 옷차림, 행동과 연관 등
기타	문구가 성역할 고정관념이나 차별적 표현을 담고 있는가?

□ 개선사항

○ 자체 심의과정 지원 : 홍보물 기관 자체평가 기준 등 마련

- 기관별 수시로 발간되는 홍보물이 많으므로 자체점검 내실화

○ 대상 확대 : ’18년 인쇄물, 영상물, 웹홍보물 등 ⇒ 안내방송 추가

- 성인지 관점에서 자체평가, 필요시 자문요청

- 방송 음성의 성별 다양성, 방송 내용 등 성인지 관점에서 검토

	추진배경
◈ 권수정 시의원(기획경제위원회) 요구사항(’19.11.16,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 ○ 지하철, 버스, 다산콜센터 등의 음성안내는 대부분 여성임. ○ 여성의 음성이 잘 들리고 편안한 이유도 있겠지만, 관행적적인 측면도 있을 것임. ○ 민간기업에서는 ARS, AI 등 남성 등 다양한 목소리를 담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음성의 성별 다양성 등 성인지 관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람.

□ 절차 및 일정

홍보물 심의 접수	⇒	홍보물 자문위원회	⇒	자문결과 통보	⇒	자문의견 반영․제작	⇒	사업관리 결과보고
[투자출연기관] ⇒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여성가족재단] ⇒ [투자출연기관]		[투자출연기관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연중		연중		연중		연중		8~12월

Ⅴ		행정사항 및 추진일정

□ 추진방법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용역

○ 기    간 : 2020. 4월 ~ 12월(9개월)

○ 소요예산 : 15,000천원

- 에산과목 : 사무관리비(정책 : 성평등 및 여성복지 증진 / 세부 : 성주류화 정책수립 기반조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이하이며,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여성가족부에서
지정한 성별영향평가기관으로서 성별영향평가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수의계약 관련 법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1항 5호 나목

- 수의계약 가능 :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서울시 2017수의계약 제도 개선계획』(재무과-13795(2017.3.17.)

- 수의계약(1인 견적) 가능 금액(용역) : 추정가격 1천 5백만원 이하

□ 협조사항

구분

기관/부서

협조사항

일정

성별

영향평가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참여

대상사업 성별영향평가서․홍보물 등 자료제출

5월

(별도안내)

여성가족재단

성별영향평가 사업담당자 교육 및 컨설팅

성별영향평가서 검토 협조

5월(별도안내)

1~12월

기관

평가

공기업담당관

투자출연기관 종합평가에 ‘성인지 강화’ 지표 반영

성인지 강화	배점	점수산출
① 사업 성별영향평가	50%	(자체개선+개선의견 수용수) / 대상 사업수
②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40%	(원안동의+개선의견 수용수) / 대상 사업수
③ 성별영향평가 교육	10%	교육참여 2회이상 100%, 1회 50%, 미참석 0

12월

□ 추진일정

○ ’20. 4월 : 용역 계약 체결(서울시 -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20. 5월 : 2020년 성별영향평가 추진계획 기관 안내

○ ’20. 5월 : 성별영향평가 교육 및 컨설팅

○ ’20. 5월~12월 : 성별영향평가 실시

○ ’21. 1월 : 종합 결과보고(서울시 여성가족재단 → 서울시)

<붙 임> 1. 투자출연기관 성별영향평가서, 반영계획서

2. 투자출연기관 홍보물 성별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가이드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