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2105
결재일자	2020.1.2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정보공개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20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2020. 1.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계획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투자․출연기관 운영의 투명성 향상을 위하여 2019년에 추진한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노력을 평가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과

□ 추진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8조(경영평가)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8조(경영실적의 평가)

○ ’20년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추진계획(공기업담당관-796, ’20.1.15.)

□ 추진경과

○ 투자․출연기관 행정정보 전면공개 및 평가계획 수립(정보공개정책과-2660, ’12.11.15)

○ 투자․출연기관 공공정보 전면공개 추진계획 수립(행정1부시장 방침, ’12.12.6)

○ ’13년부터 매년 투자·출연기관 평가실시 ⇒ 기획조정실 주관 경영평가에 반영

2		추진방향

○ 법령상 정보공개 관련 공공기관 의무사항 및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기관별 정보공개 확대정책 전반 평가

○ 평가목적에 따라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실시하여 기관간 변별력 확보

○ 정량평가는 자체평가(정보공개정책과), 정성평가는 평가위원회에서 평가

3		평가개요

□ 평가대상 : 24개 기관(투자기관 5, 출연기관 18, 자원봉사센터)

○ 투자기관(5)

- 서울교통공사, 서울시설공단, 서울농수산식품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 출연기관 등(19)

- 서울의료원, 서울연구원, 서울산업진흥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세종문화회관,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복지재단, 서울문화재단,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디자인재단, 서울장학재단, 서울평생교육진흥원, 서울50플러스재단, 서울디지털재단, 120다산콜재단, 공공보건의료재단, 서울관광재단, 서울기술연구원, 자원봉사센터

※ 설립 1년 미만 기관(사회서비스원, 미디어재단)은 출자출연법 제29조 제1항에 따라 평가 제외

□ 실적기간 : 2019. 1. 1. ~ 12. 31.

□ 평가기간 : 2020. 1. ~ 3.

□ 평가항목 : 정보공개 분야 3개 항목

○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 평가방법 : 자체평가(정량지표) 및 위원회평가(정성지표) 결과 합산

○ 공정성 확보를 위해 평가위원회 구성 시 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4		세부 평가계획

□ 평가절차

기관별 실적제출		정량평가		정성평가		평가결과 정리 및 통보
실적 및 증빙자료 제출 【투자․출연기관】		자료검증 및 정량지표 평가 【정보공개정책과】		정성지표 평가 【평가위원회】		평가결과 통보 【공기업담당관】

□ 평가기준 및 지표 (※세부지표 별첨)

투자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주요평가사항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정량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10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등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20	정량	서울시 권고기한(7일) 내 처리 준수여부, 신속한 처리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	정량/정성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10	정량	비공개 결정시 법적근거 및 사유 명시, 이의신청 인용 여부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40	정량/정성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5	정성	회의결과 ·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및 공개대상 확대정도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15	정량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13	정성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내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3-4. 정보공개 교육, 기타 우수사례	7	정성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추진실적
계		100

출연기관	: 3개 항목 9개 지표

평가 지표		배점	평가방법	주요평가사항
1. 행정정보 공개업무의 적정성		30	정량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5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외부위원 포함 구성여부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5	정량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여부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20	정량	서울시 권고기한(7일) 내 처리 준수여부, 신속한 처리
2.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	정량/정성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10	정성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수립 등
	2-2. 정보공개율	10	정량	정보공개청구 공개율
3. 행정정보의 적극적·사전적 공개		50	정량/정성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7	정성	회의결과 ·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및 공개대상 확대정도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20	정량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및 정보목록 게시여부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15	정성	사전공표대상 확대 및 공표내용의 충실성, 유용성,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3-4. 정보공개 교육, 기타 우수사례	8	정성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추진실적
계		100

※ 정보공개심의회가 구성되지 않은 출연기관이 있으므로 정보공개심의회 평가지표 세분화

※ 출연기관은 비공개 결정이 극히 드물어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제외

□ 평가방법

○ 정량지표 : 기관 제출 실적 및 증빙자료 검증 후 정보공개정책과 자체평가

○ 정성지표 : 평가위원회 평가(외부전문가 50% 이상 참여)

□ 평가결과 반영

○ 기획조정실(공기업담당관) 주관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

투자기관 배점

출연기관 배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운영성과			30점
	2) 시정핵심과제 추진		9점
	③	정보공개 확대	2점
2. 재무성과			20점
3.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평가 지표			평가배점
1. 리더십․전략			15점
2. 경영시스템			13점
3. 사회적책임			22점
	5) 이해관계자 참여		4점
	③	정보공개 제도 운영	1점
4. 사업성과			50점
계			100점

5		추진일정

○ 기관별 평가자료 제출                               : ’20.1월

○ 정량평가 및 정성평가                               : ’20.2월

○ 평가결과 통보                                      : ’20.3월 초

붙임  ’20년 투자․출연기관 정보공개 평가 세부지표 1부.  끝.

붙임

【 ’20년 투자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10점	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중 외부위원이 50%  미만인 경우 2점 감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량

1-2.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3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2-3. 비공개 결정사례       분석평가

❖ 평가기준

① 법적근거 제시 ② 구체적 사유 제시 ③ 이의신청 인용

❖ 산출기준(비공개 건별 평가)

- ① , ② 충족 여부를 각 1점으로 환산,

③ 해당시 지표배점(10점)에서 1건당 1점 감점

- ③은 청구인의 이의신청이 정보공개심의회에서 (부분)인용된 경우에 한함

❖ 산출방법

산출방법=	∑ 각 비공개 건별 평가점수	×10	-	이의신청 (부분)인용 건수
	총 비공개 건수 × 2

- 비공개 처리건이 없는 경우 10점 부여

※ 증빙자료 : 비공개 결정통지서, 정보공개심의회 결과보고서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5∼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5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15점	14점	13점	12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1점	10점	5점	4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3점	2점	1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15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40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3∼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3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2∼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7

정성

【 ’20년 출연기관 정보공개 확대노력 평가 세부지표】

평가항목

세부지표

배점기준(척도)

배점

비고

3개 항목

9개 지표

100

정보공개

업무의 적정성

(30점)

1-1. 정보공개심의회

구성의 적정성

구분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이상	위원장 제외한 외부위원 1/2미만	미구성
배점	5점	3점	1점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2.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의 적정성

구분	50%이상 참석심의	50%미만 참석심의	미개최
배점	5점	2.5점	0점

- 심의회 미개최에 적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고점 부여(예: 이의신청 0건, 이의취하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5

정량

1-3. 정보공개 처리기한      준수 및 신속처리

산출방법 : (스피드지수+70)×20/100

·스피드지수=	(총 법정처리기간 -총 처리기간)	×100
	총 법정처리기간

- 평균처리기간 7일이하 만점 (20점이상은 20점으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20

정량

비공개의 최소화를 위한 제도운영

(20점)

2-1. 비공개 최소화를 위한 제도도입 및 운영실적

○ 기관별 노력 및 성과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0∼4점	3점

- 비공개 결재권 상향, 직권심의제 운영,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 등

※ 증빙자료 : 관련공문, 방침 등

10

정성

2-2. 정보공개율

산출방법 : [(정보공개율-80)/20]×10

· 정보공개율=	(총 처리건수 - 비공개건수)	×100
	총 처리건수(공개,부분공개,비공개)

- 비공개 결정 타당성을 소명한 경우 공개로 간주

(예: 심의회 결과 기각 결정 건은 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 정보공개시스템 통계화면 캡처 및                  정보공개처리대장, 비공개 소명자료

1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3-1. 회의 공개의

적극성

❖ 회의결과 및 회의록 공개의 충실성, 공개     대상 확대 정도에 따라 차등평가

구분	공개실시	공개미실시
배점	7∼1점	0점

※ 증빙자료 : 회의공개 대상 확대현황, 회의개최 현황,     회의록 및 회의결과 공개목록 등

7

정성

3-2. 결재문서 및

정보목록 게시실적

❖ 결재문서 원문 게시율(%)

· 결재문서 원문게시율=	게시건수	× 100
	생산건수 (부기관장급 이상 문서)

○ 서울시정보소통광장 내 게시실적만 인정

-비공개 문서의 제목공개 건수도 게시건수에 포함

(비공개 문서의 경우 제목을 수동 등록해야 표출

가능하므로 미등록하는 기관과 차별화)

○ 부기관장급 이상 생산건수에서 직원 개인별 일상적인 복무관리문서(출장, 초과근무, 휴가 등)는 제외

- 업무 시스템 차이에 따른 불평등 조건 해소

❖ 배점기준

게시율	100%	90%이상 100%미만	80%이상 90%미만	70%이상 80%미만
배점	20점	19점	18점	17점
게시율	60%이상 70%미만	50%이상 60%미만	40%이상 50%미만	30%이상 40%미만
배점	16점	15점	10점	9점
게시율	20%이상 30%미만	10%이상 20%미만	10%미만	미게시
배점	8점	7점	6점	0점

- 부기관장급 미만 문서 원문공개 제도 운영시 “1점” 가점

- 정보목록 기관 홈페이지에 미공개시 2점 감점

(6개월이상 미업데이트 시 미공개로 간주)

※ 증빙자료: 부기관장급 생산문서 목록(통계화면 캡처) 등

20

정량

행정정보의 적극적· 사전적 공개

(50점)

3-3. 사전정보공표

대상확대 및

지속관리

❖ 사전정보 공표대상 확대 및 공개실적 차등평가

구분	실적있음	실적없음
배점	15∼1점	0점

❖ 평가기준

구분	세부기준
충실성	목록으로 정보내용을 알 수 있는지, 주기적 현행화 여부,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명시 여부
유용성	시민에게 알려야하거나 시민과 밀접한 분야의 정보인지
접근성 및 이용편리성	정보공개 메뉴 메인화면 배치여부, 공표정보의 상세검색 기능 여부

※ 증빙자료: 공표실적 및 공표목록 등

15

정성

3-4. 정보공개 교육실적

및 기타 우수사례

❖ 정보공개 교육실적 차등평가

구분	집합교육	서면교육	미실시
배점	5∼3점	2∼1점	0점

-산출방법 : ∑교육별 점수/교육실시건수

❖ 우수사례 평가

구분	있음	없음
배점	3∼1점	0점

※ 증빙자료 : 관련방침, 결과보고서 등

8

정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