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 개요

□ 추진배경

○ 장애인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의 운영 개선 협력 추진

○ 탈시설 정책 발전 및 안정화를 위해 공공과 민간의 긴밀한 소통 및 협력 필요

□ 추진경과

○ ’17 ~ ’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추진계획 수립·시행   : ’17. ~  ’19.

○ ’18 ~ ’19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성과세미나 개최      : ’17. ~  ’19.

○ ’20년 협치사업 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협치사업 기참여시설대표) : ’ 20. 6. 4.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0. 6. ~ ’20. 12월

○ 추진방향

- 탈시설 정책논의, 연구 중심에서 정책 현안 실무지원으로 변경하여 직접참여도 향상

- 2차 탈시설화 정책과제인 ‘시설운영개선 및 시설변환’과 연계하여 사업 실효성 확보

- 지속 발생되는 있는 시설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 이용인 권익보호 지원을 위한 협치 포함

○ 추진방법 : 공무원, 시설, 민간전문가 등으로 협치 조직 구성하여 탈시설화 실행 참여

○ 추진체계

- 서울시: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집행, 세부사업 확정 및 협치 조직 구성·운영

- 민간: 협치조직 참여, 세부사업 추진 논의 및 지원, 현장의견 공유 및 정책 제안

○ 추진내용

- 각종 탈시설 정책 현안문제를 민·관이 다양한 방법으로 협력 해결

- 거주시설 이용인 권익보호 · 보호자 탈시설 인식개선 등을 위한 소통 추진

- 유관기관 종사자·공무원 대상 탈시설 정책 공유 및 자립지원 역량 강화

□ 세부 추진사업

□ ‘루디아의 집’ 거주 이용인 자립·전원 지원을 위한 특별조사단 운영 지원

○ 추진목적 : 시설폐쇄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으로 이용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지역 자립지원 및 전원 추진을 위해 민·관협력시스템 마련

○ 운영기간 : ’20. 4월 ~ 지원 종료시까지(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결정)

※ 조사단 운영 5회 정도 예상, 추진상황에 따라 조정 가능

○ 구성방법 : 인권침해 조사·구제 전문기관인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특별                  조사단 추천(금천구 구성, 서울시 운영 지원)

○ 운영내용

- 시설 이용인 개인별 특성과 욕구에 맞는 전원시설 연계 및 정보 제공

- 심리상담, 보호자 면담 등을 통한 자립·전원욕구 조사, 자립 지원 및 사후관리 등

※ ‘루디아의 집’ 이용인 전원·자립 지원계획 우선 수립(’20.4.10.)·추진: 시급성 고려

□ 거주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시설별 연간 자립지원계획 컨설팅 및 이행 자문, 시설변환 자립 지원                      실무 등을 통해 시설 이용인 자립 실행 향상 및 정책 고도화 공동 참여

○ 운영기간 : ’20. 7. ~ 12월

○ 구성방법 : 서울시장애인복지시설협회 및 관련 기관 추천을 통해 구성

(거주시설 및 지역복지기관 자립지원 전문가로 10명 내외 구성)

○ 운영내용 : 자립지원계획 수립 컨설팅, 자립지원길라잡이 현행화, 자립지원                   계획서 표준서식 마련, 시설변환 지원 시범사업 실무 지원 등

□ 민간과 공공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등 추진(※ 별도계획 수립)

○ 추진목적 : 탈시설 정책 이해증진 및 자립지원 정책 공유로 탈시설 역량 강화

○ 운영기간 : ’20.  7. ~ 12월

○ 사업내용

- 장애인 자립지원 유관기관 종사자 및 자치구 대상 탈시설 정책 교육 및 간담회

-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 정기회의 추진 : 정책 정보 신속제공 및 자립사례 전파

- 거주시설 이용인·보호자 면담 추진 : 문제시설 및 희망시설 대상 탈시설 정보 적극 제공

□ 추진일정

○ ‘루디아의 집’ 이용인 자립·전원 특별조사단 운영 지원 : ’20. 7. ~ 12월

○ 거주시설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계획 수립       : ’20. 6월

○ 협치사업 세부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 ’20. 7. ~ 12월

※ 코로나 19대응지침에 따라 필요시 운영 규모 및 일정 조정

붙 임	「자립추진 실무지원단」구성‧운영 개요

□ 추진방향

○ 거주시설의 자립추진에 실질적 도움을 주는 실무지원 조직으로 운영

○ 시설 이용인 자립지원과 직접 관련된 자로 구성하여 지원 효율성 도모

□ 추진경과

○ 2020년 탈시설 정책 협치사업 계획 수립 자문회의 개최 : ’ 20. 6. 4.

- ‘자립추진 실무지원단’ 구성·운영 필요성 동의(협치사업 참여시설 대표)

○「자립추진 실무지원단」구성원 추천 : ’ 20. 6. 22 ~ 6. 30.

-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거주시설 사무국장협의회 추천

□ 위원구성 : 10명(단장: 위원 중 호선)

구분	성 명	소 속(직위)	비 고
장애인거주시설 (4명)	조봉순	우성원(사무국장)	거주시설 사무국장협의회 추천
	김잔디	은평기쁨의집(사무국장)
	엄광현	늘편한집(사무국장)
	김정숙	동천의집(사무국장)
장애인자립생활센터 (2명)	박필순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국장)	서울시복지재단 추천
	배수현	중증장애인독립생활연대(팀장)
장애인복지관(1명)	안은정	성민복지관(팀장)
장애인지원주택 운영기관(2명)	이선영	충현복지관(팀장)	서울시 추천
	최선영	사복)프리웰(지원주택센터장)
서울시복지재단(1명)	김형진	서울시복지재단 장애인복지팀 주임	서울시 추천

□ 운영방안

○ 기    간 : ’20. 7월 ~ 12월 기간중 월1회, 필요시 수시

○ 주요역할 : 시설별 연간 자립지원계획 컨설팅 및 이행 자문, 시설변환 실무 지원 등

□ 향후계획

○ ‘자립지원 실무지원단’ 운영 홍보 및 1차 회의 개최(운영방법 등 논의) : ’20. 7월

○ 거주시설별 연간 자립지원계획 수립·이행 자문(신청시설 우선 ): ’20. 7. ~ 12월

○ 시설 변환 시범운영 실무 지원 세부내용 논의 및 지원 : ’20. 8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