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금 지원 계획

시설 퇴소 장애인의 지역사회 독립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자립의지를 고취시키고 안정적인 지역사회 초기 정착을 지원하고자 함

※ 자립정착금이란 : 시설 퇴소 장애인의 자립생활 초기 정착을 금전적으로 지원하는 것                  (주거 마련, 가구 및 생필품 구입, 생활비 등 사용 가능)             - ‘자립정착금’과 ‘퇴소자정착금’ 은 동일 용어로 봄(거주시설과 행정기관 등에서 혼용되고 있음)

□ 지원개요

○ 지원기간 : ´20. 1. 1 ~ ´20. 12. 31.

○ 지원대상 : 탈시설 대상 시설(서울시 산하 거주시설 43개소)에서 지역               사회 자립을 위해 퇴소한 자 중 아래 기준 충족 자

- 입소일 기준 : ’18. 1. 1.일 이전 입소자에 한하여 지원

- 소득인정액 기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내

- 기타 기준 : 장애인단기거주시설 및 장애인공동생활가정으로의 전원, 무료임차,

기숙사, 원가정 복귀자 등은 미지원(자립정착금은 지역 내 독립생활

초기 정착 지원금으로 타 시설로의 전원, 미자립 형태 등은 지원 제외)

○ 지원내용 : 금13,000천원/1인(1회에 한함)

- ’19년 12,000천원 → ’20년 13,000천원(1,000천원 증액)

※ 증액 지원 기준 : 거주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일이 ’20. 1. 1.일 이후 자                         (’20년 이전 퇴소자는 2019년 기준인 12,000천원 지원)

(예시 - ’19. 12. 20.시설 퇴소 후 ’20. 1. 15일 정착금 신청할 경우 12,000천원 지원)

○ 신청기한 : 시설(장애인자립생활주택) 퇴소 후 6개월 이내(주민등록이전일 기준)

- 시 · 구 지원 자립생활주택입주자는 시설이 아닌 자립생활주택 퇴소 시 지원

- 임대차계약서 확인 될 경우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퇴소 전 지원 가능

(단, 시설 및 자립생활주택 운영 기관을 통해 집행)

○ 신청방법 : 시설 관할 자치구 또는 거주지 동 · 자치구를 통해 신청

- 신청기관 : ① 퇴소 후 - 주소지 관할 동·자치구 ② 퇴소 전 - 시설 관할 자치구

- 제출서류

① 퇴소 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주민센터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통장계좌사본 등

② 퇴소 전 : 신청서(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 활용), 자립확인서(시설용 - 붙임 서식),

퇴소증명서(원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일자 기재 필수), 주택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등본, 수급자(차상위계층)증명서 등

○ 지급방법

① 퇴소 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신청인 계좌로 이체(구 → 시로 정산)

② 퇴소 전 : 시(재배정) → 자치구 → 시설 → 신청인 계좌로 이체(시설 → 구          → 시로 정산)

※ 동 · 자치구 : 정착금 지원 사항 행복e음 입력 및 탈시설 장애인 사례관리 철저

□ 소요예산 : 910,000천원(시비100%)

○ 예산과목 : 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자립생활지원,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사회보장적수혜금

붙임 : 지역사회 자립확인서 서식 2부.

[붙임1] 제출 서식  * 시설장은 장애인거주시설장 또는 자립생활주택운영사업자

지역사회 자립확인서(시설용)

퇴소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시설(자립생활주택)입소일자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퇴소후 거주형태	주 소	(집전화 : ) (휴대폰 : )
	주거유형	매 입	전 세			월 세			무료임차
		- 매입비 :	- 보 증 금 : - 임차기간 :			- 보 증 금 : - 임차기간 :			- 임대자 : - 관 계 :
	기 타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입소여부 (▢입소, ▢ 미입소)
자립생활계획		(자립동기, 퇴소일자, 거주계획, 경제계획, 취업･일상생활 계획 등 구체적 기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본 장애인 거주시설(자립생활주택)에서 위와 같이 퇴소하였음을(예정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장애인거주시설의 장) □ ○○○구청장 귀하

[붙임2] 제출 서식

지역사회 자립확인서(주민센터용)

퇴소자 인적사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보호구분
	주 소							장애원인
	장애명			장애등급	급 호			중복장애명
퇴소후 거주형태	주 소	(집전화 : ) (휴대폰 : )
	주거유형	자 가		전 세			월 세			무료임차
		- 매입비 :		- 보 증 금 : - 임차기간 :			- 보 증 금 : - 임차기간 :			- 임대자 : - 관 계 :
	기 타 (퇴소자 정착금 미지원 대상 확인란)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자립생활주택 입소 여부 확인 : □입소 □ 미입소 - 원가정 복귀 여부 확인 (시설입소 전 동거했던 부모나 형제 세대로 전입) □ 원가정 복귀 □ 완전 자립
자립생활여부 확인		(현재 거주 여부, 가족수, 취업여부, 일상생활 방법 등 구체적 기술)
지역사회 자립을 위해 본 거주지에서 상기 시설 퇴소 장애인이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거주지 주민센터의 장) □ ○○○구청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