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8492
결재일자	2020.4.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탈시설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2020년

탈시설 비수급장애인 초기정착생계비 지원 계획

2020. 4.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탈시설팀)

2020년 탈시설 비수급 장애인 초기정착생계비 지원 계획

탈시설을 희망하나 시설 퇴소 이후 생계비 부담을 느끼는 비수급 장애인을 위해 지역사회 초기 정착 생계비를 지원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도모하고자 함

□ 지원근거

○「장애인복지법」제35조(장애 유형·장애 정도별 재활 및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등)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제15조(시설퇴소자에 대한 지원)

○ 제2차 장애인 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 계획(장애인복지정책과-20274, ’17.12.20)

□ 지원목적

○ 시설 보호 중심에서 지역사회 자립 정착으로 변화하는 장애인복지 패러다임에 발맞춰 탈시설을 위한 지역 정착 지원체계 마련

○ 탈시설 욕구가 있지만 생계보장 확신이 없는 시설거주자 탈시설 유인책 필요

□ 지원개요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및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적합자

* 서울형 기초보장 부적합자 중 본인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미선정된 자는 제외,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기준 초과로 미선정된 자만 지원 대상

- 탈시설 대상시설(장애인거주시설 43개소)에 거주하다 퇴소한 자

※ 사업 시행일(2019. 6.11.) 이전 입소자에 한함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지가 서울시인 자

- 신청 당사자의 소득·재산 기준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충족하는 자

○ 선정기준   ※ 부양의무자 재산 기준은 적용하지 않음

- 소득기준(중위소득 43% 이하): 1인 755,593원 / 2인 1,286,551원

- 재산기준: 135백만원 이하

· 일반재산 + 자동차 + 금융재산 – 부채

· 자 동 차: 소득환산율 100% 적용 차량 소유자 선정 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자 선정 제외

○ 지원내용: 초기 정착 생계비(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생계비 기준 준용)

- 지원금액: 매월 1인 263,579원 / 2인 448,797원

- 지원기간: 비수급 결정 후 지급신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 단, 예산 소진 및 수급자 선정 시 지원 중단

○ 지원절차

‧ 퇴소 확인서 발급		‧ 국민기초,서울형기초, 초기 정착 생계비 동시 신청		‧서울형기초 선정기준 중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부적합 시 지원 ‧부양의무자 부양비 지원 독려		‧12개월 도래, 지방 전출, 예산 부족 등

시설퇴소		수급 신청 (본인)		소득재산 조사 (자치구)		지원결정 및 지원 (동, 자치구)		지원 중단 (동)

- 시설 퇴소 후 1개월 이내 국민기초·서울형기초와 동시 신청(퇴소확인서 첨부)

- 국민기초, 서울형기초 모두 부적합 결정 시 적정성(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본인 소득 및 재산 기준 적합 여부) 확인 후 1개월 이내 지원

※ 신청월부터 소급 지원, 타지방으로 전출 시 지원 중단, 전출일이 15일 이전일 경우 해당월 생계비 미지급

- 급여 신청, 조사 및 보장결정 등 기존 공적 부조 전달체계 준용

○ 지원방법

‧동 → 구 →시(매월) ‧비수급자 결정 통지서 (서울형 본인소득·재산기준 적합 표기), 통장사본 첨부		‧시 → 구		‧구 → 본인		‧구, 동		‧구 → 시 (12월말)

퇴소자 초기 정착 생계비 신청		생계비 재배정		생계비 지급		대상자 관리		정산

	신청 시 필수 기재사항
⦁신청인 성명 및 생년월일 ⦁퇴소 시설명, 시설 입소일, 시설 퇴소일 ⦁수급 신청일(퇴소 1개월 이내 신청 여부 확인) ⦁수급 부적합 사유(본인 소득·재산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기준 초과일 경우 미지원) ⦁초기 정착 생계비 개시월 및 종료월 명시 등

○ 2020년 소요예산: 18백만원(시비100%)

□ 행정사항

○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사업 총괄(계획 수립 및 예산 지원·정산)

○ 자치구(통합조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 신청자 소득 및 재산 조사

- 대상자 관리 및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정산

○ 동 사회복지(장애인)업무 담당

- 국민기초·서울시 기초보장제도, 초기 정착 생계비 지원 신청

- 대상자 관리

※ 대상자 관리 시 부양의무자와의 관계 지속적 관리, 부양 가능한 경우 부양비 지원 독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