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력편성 관련 지침 세부 운영기준

□ 탄력편성 가능 사유 (2019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29 참조)

① 신학기(3월)에 재원 아동이 승급하면서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② 신학기(3~5월) 반편성 과정에서 갑작스런 아동 퇴소 등으로 인하여 반 통폐합 시 잔류 아동이 반별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

□ 탄력보육 반 교사 지원 (2019 서울시보육사업안내 p.30 참조)

① 보조교사 배치(정부 지원 보조교사는 미인정)하여 해당반 우선 지원

ㅇ 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교사, 누리과정 보조교사 외 탄력편성반 지원 전담 보조교사 별도 채용시에만 인정

ㅇ 보조교사 근로조건

- 보조교사와 원장 간 근로계약 체결하되, 1일 4시간(주 20시간) 이상 근무

- 보육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탄력편성 반 담임교사의 보육·놀이·학습·급식 등 보조업무 수행

* 특정반 담임교사로서 보육업무 전담 불가, 탄력편성 반 교사의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우선 배치

- 보조교사 1인이 탄력편성 반 최대 4개까지 업무 지원 가능

② 해당반 교사에게 추가수입금의 30%*이상 수당 지급

* 탄력편성 영유아 1인 기준 123,600원(만1세), 102,300원(만2세), 78,000원(만3세 이상)

※ 기준금액은 ’20년 보육료 단가 확정시 변경 될 수 있음

※ 탄력편성 사유, 교사 지원 요건 등 미충족 시 영유아보육법 제17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2 위반에 해당하므로 이에 따른 제재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