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친환경농자재지원사업 지침 주요개정내역

Ⅰ. 추진경과

□ 사업지침 개정 수요조사 (‘19.8월~9월, 지자체 및 생산업체 등)

□ 시행지침 개정을 위한 관련기관 대면 검토회의 (3회)

* 지침개정 연찬회(‘19.9.24～25,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비료업계)

* 지침개정 관계기관 검토회의(‘19.10.14, 농식품부, 농진청, 지자체, 농협, 비료업계)

* 지침개정 농업인대표자 검토회의(‘19.10.17, 한농연, 친농연, 농업인대표(이장))

Ⅱ. 개정 검토방향

□ 유기질비료지원 사업

○ 도입 타당성․형평성 등에도 이견이 있는 과제는 차년도 재검토하고, 시행준비 정도*에 따라 ‘20년도, ’21년도, 중장기로 구분하여 추진

* 협의회 구성원의 역할 재정립, 품질관리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력 및 장비 보유실태, 정보연계 여건 등을 고려

□ 토양개량제지원 사업

○ 즉시 추진에 대해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중장기 검토하고, 사업효과에 대한 실증이 필요한 것은 시범사업 추진

* 비종별 유통실태 및 안전성, 새로운 시도의 집행가능성, 최근 도입된 제도의 적응시간 및 이해관계 영향 고려

Ⅲ. ’20년 유기질비료지원사업 지침 개정내용

1.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 금지 등’ 조항 삭제

□ (현행)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  삭제

□ (개정이유) 지역단위 자원 순환 촉진, 비료업체간 과잉경쟁 감소, 운영비 감소 등을 위하여 해당 시․군 또는 도 단위권역 내 비료생산업체에 대한 우대지원 허용

* 요청사항 : 효과적인 축산분뇨 처리를 위해 지역의 축산퇴비 처리하는 업체에 지방비 우대 지급 필요(지자체, 축산단체), 비료업체의 과도한 영업경쟁 방지(유기질비료협회)

< 공정위 문의결과(‘19.8.19) >

○ 특정 사업자의 시장지위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관내 가축분뇨 처리를 용이하게 하는 등의 정책상 정당한 목적이라면 법상 문제되지 않음

- 다만, 지자체별로 보조금의 차등정도가 커서 경쟁사업자를 배제되지 않게 해야 함

○ 부숙유기질비료의 품질등급에 따른 우대지원에 관한 규정은 지침 본문 중에 같은 취지의 문구*가 있으므로 삭제

*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함

2. 품질검사성적서 통보 기간 단축 및 검사기관 안내

□ (현행)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검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시검사는 1개월 이내

⇒ (수정)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개월 이내

** 비료품질검사기관은 “농진청”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으로 함

□ (개정이유) 품질검사결과 통보기간의 단축으로 농업인 비료공급 차질을 방지하고, 공급업체의 불이익 최소화

* 1차 부적격 판정된 비료에 대해 재검사 요청(통보 후 15일 이내), 재검사 통보가 2개월 소요됨으로써 최종 결과가 적합으로 판정된 업체는 2개월 이상 농업인에게 비료를 공급할 수 없는 상황 임

3. 성과측정기준에 ‘비료품질관리’ 사항 추가 및 문구보완

□ (현행)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 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

⇒ (수정)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의지․노력․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 토양 환원 등 토양환경 및 비료품질관리* 개선 관련 추진 실적과 노력 평가

* 공급단계 부숙도 검사횟수, 비료업체의 유통점검 횟수 등 평가지표 추가

□ (개정이유) 비료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성과측정기준 및 인센티브를 활용하여 지자체 노력 촉진

4. 시․군․구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사전예고

□ (신설)  ‘21년 사업지침 신설 검토 및 준비(’20.3월~10월)

○ 시․군․구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 역할 강화 등

□ (개정이유) 유기질비료공급관리협의회의 역할 명확화 및 강화를 통해 내실있는 공급관리 추진

Ⅳ. 2020년 토양개량제지원사업 지침 개정내용

1. 염해 간척농지에 부산석고 지원 시범사업(신설)

□ (신설) 예산여건 등을 감안하여 석회포화도 60% 미만 간척농지에 ‘부산석고’를 지원할 수 있음(시범사업에 한함)

* 토양개량제 공급확정물량 및 예산을 감안하여 ‘20년 1분기에 사업계획 수립

□ (개정이유) 간척지 토양개량 효과에 대한 실증을 위하여 시범사업 추진

- 부산석고가 토양의 물리성 및 화학성을 개량(투수성 개선으로 제염 촉진)하여 간척지의 농경지로서의 기능 향상

* ‘간척농지의 토양개량을 위해 부산석고 공급지원’ 정책건의(식량과학원, ’19.4월)

2. 공동살포 대행자에 “공급업체” 포함

□ (현행)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기타 살포업자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수정)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급업자, 기타 살포업자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개정이유) 토양개량제 공동살포 대행자 확대를 통해 공동살포제도의 안정적 정착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