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친환경농자재 지원사업 시행지침 주요개정안 대비표

1.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현 행 (‘19)

개정안 (‘2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1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 : 600원/20kg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5. 지원형태 및 사업 의무량

○ 지원단가

- 국고(정액지원)

(단위 : 원/20kg)

구 분	특등급	1등급	2등급
유기질비료	1,100
부숙유기질비료	1,100	1,000	800

- 지방비(도비+시군비) : 600원/20kg이상 정액의무 부담. 단, 시․도간 예산전배 등에 따라 국고가 추가 배정된 경우 의무부담에서 제외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방비를 600원/20kg 이상 추가 지원하는 경우에는 추가지원액에 대한 지원기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품질등등급제 운영취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 지원해야 함.

* 품질등급이 좋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해 우대지원하고, 공급업체의 지역별 차등지원과 등급이 낮은 부숙유기질비료에 대한 우대지원은 금지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성적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정기검사는 시료채취일로부터 2개월 이내, 수시검사는 1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신설>

7. 성과측정단계

《사업비 차등지원》

○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해 노력한 성과 및 지자체의 사업추진의지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사업비 차등지원

-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토양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관련 추진실적과 노력평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신설>

.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6. 품질 및 유통단속 검사

가. 품질검사 및 품질등급 평가

(1) 검사기관의 품질검사

○ 검사성적 통보

- 검사성적서 통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료채취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사결과를 통보

** 비료품질검사기관은 농진청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으로 함

7. 성과측정단계

《사업비 차등지원》

○ 시․도별 친환경농업 확대를 위한 의지․노력․성과에 대한 종합평가 결과에 따라 사업비 차등 지원

- 토양의 유기물함량, pH, 유기물 공급량, 토양검정․시비처방, 유기물토양환원 등 토양환경 개선 및 비료품질관리 개선관련 추진실적과 노력평가

Ⅳ. 2021년도 사업신청 수요조사 및 기타사항

3. ‘21년 사업지침 신설 검토 및 준비(’20.3월～10월)

○ 시․군․구 유기질공급비료공급협의회 역할 강화 등

2.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현 행 (‘19)	개정안 (‘20)
Ⅱ. 2019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폐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신설>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위원회를 구성 (중략) -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기타 살포업자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Ⅱ. 2020년 사업시행 주요내용 3. 지원대상 ○ 규산 및 석회질비료 - 규산 : 유효규산 함량이 157ppm미만인 규산부족 논 및 화산회 토양의 밭 - 석회 : 산도(pH) 6.5미만의 산성 밭(과수원 등 포함) 및 중금속 오염농경지 * 토양검정결과 논에도 석회(폐화석 포함) 공급이 필요한 경우 공급 가능함 ** 예산여건을 감안하여 석회포화도 60%미만 간척농지에 ‘부산석고’를 지원할 수 있음(시범사업에 한함)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3. 세부계획수립 및 시행단계 ○ 시장․군수․구청장은 공동살포와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을 위하여 토양개량제 공동살포위원회를 구성 (중략) - 공동살포 대행자는 농축협, 영농법인, 농업회사법인, 작목반, 공급업체, 기타 살포업자 등에서 선정하되, 살포능력, 지역농업인의 선호도, 작업단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