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1/4분기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1분기 4차)

수 신 : 17개 광역 시·도

1. ｢2020년도 1/4분기 청소년사회안전망 구축(청소년안전망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 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 사업명 :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 안전망) 운영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보조 사업자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 등 17개 시·도

□ 사 업 개 요

ㅇ 사업기간 : 2020. 1. 1. ~ 2020. 12. 31.

ㅇ 사업규모 및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총 예산액	확정내시액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4,234,000	14,071,920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961,000	11,635,580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

ㅇ  교부결정내역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액 (국비)	기교부액	교부결정액 (A)	금회교부액 (B)	교부잔액 (A-B)
청소년안전망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4,071,920	3,558,500	854,040	854,040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11,635,580	2,990,250	717,660	717,660	-

※ 시·도별 국고보조금 교부 결정내역은 (별첨) 참조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C	2200	2254	431	330-01
사회 복지	여성가족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청소년사회안전망구축	지자체 경상보조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보조금법」제21조와 제30조에 해당하는 경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6조를 위반하는 경우, 보조금 교부조건을 위반한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3. 보조사업자 등은 ｢보조금법｣과 ｢보조금법 시행령｣,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의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 3억 이상 보조사업자는 사업 종료 후 정산보고서를 외부 감사인(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으로 부터 검증받아 중앙관서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공공기관 등은 관련 법령에 따른 결산서, 회계감사보고서로 갈음 가능

5. 보조금 총액이 10억원 이상 보조사업자(특정사업자)는「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보조금을 교부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보조금을 교부받은 특정사업자로서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갈음하여 해당 법률에 따라 작성된 감사 관련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감사 관련 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관한 감사의견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보조금 교부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인을 선임하여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1천만원 이상 민간보조사업자는 회계연도 종료일로 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통합관리망에 보조금 교부신청서, 수입·지출 내역, 정산보고서 등을 공시해야 합니다. 다만, 감사보고서 또는 감사 관련 보고서는 그 제출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3월 11일

여 성 가 족 부 장 관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포함. 이하 “보조사업자”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포함됨)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청소년안전망 운영(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시 제출한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보조사업 중 국비 선교부 사업의 경우, 해당 지자체가 지방비를 미확보시 전액 반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8. 국고보조금은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습니다.

[보조사업 수행시]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중앙관서장(이하 ‘우리 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우리 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정산시]

1. 보조사업자는 국가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 또는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그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조사업비 사업실적 보고서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사업비 정산액이 교부결정한 사업계획서 예산집행계획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 차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을 할 경우에도 2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우리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 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 되는 경우에는 법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거하여, 적법․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