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7호선“청담역 미세먼지 Free Zone”설치 및 관리․운영사업(이하 “본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서울교통공사는 다음과 같이 협약(이하“본 협약”)을 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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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본 협약은 “청담역 미세먼지 Free Zone”의 설치 및 관리․운영에 관하여 상호 간의 제반사항(위치 및 규모, 공사조건, 손실보상, 비용의 부담, 시설물의 귀속 및 유지관리, 사고방지와 책임 등)을 정함에 있다.

제2조 (사업범위) “본 사업

제3조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강남구”와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업 관련 주요사항 및 세부사항에 관한 협의와 조율을 위해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운영한다.

② 실무협의체는 각 기관별로 실무책임자 2명 이상을 포함하여 총 10인 내외로 구성한다.

③ 그 밖에 실무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각 기관별 협의에 의하여 별도로 정한다.

제4조 (공사 조건) ①“강남구”는 “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 “서울교통공사”의 시설관리 및 유지관리 등의 제반규정을 따른다.

② “본 사업”은 “강남구”가 총괄하여 시행․완료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무상으로 설치 공간을 제공한다.

③ “강남구”는 “본 사업□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지하철 이용승객의 안전 및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보행자 통행시설과 작업시간 등 세부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서울교통공사” 와 협의 후 착공하고,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업”공사가 원활히 추진되도록 협조한다.

④ “강남구”는 □본 사업□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지하철 7호선 청담역의 각종 시설물(소화전, 광고물, 방향표지판, 주변 약도 등)의 기능이 정상 유지가 되도록□서울교통공사□와 협의후 이전 재설치 등을 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한다.

제5조 (비용의 부담) ①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의 “본 사업”에 대한 출자금의 범위 내에서 “강남구”에 “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위탁금)을 지급한다.
②“강남구”는 제①항의 비용(위탁금)을 제외하고 “본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제6조 (위탁금의 집행) ①“강남구”는 위 제5조 제1항의 위탁금을 “본 사업”에만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제79조(위탁금의 취급)에 따른다.

② “강남구”는 위탁금을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집행절차는 세계현금의 예에 따른다.

③ “강남구”는 사업의 종료 후 “서울교통공사”에 2개월 내 정산보고를 하고, 잔액이 있을 경우 잔액을 사용내역과 함께 “서울교통공사”에 반환해야 한다.

제7조 (자산취득조서 제출) 서울교통공사는 “본 사업” 시설물의 준공과 동시에 그 소유권을 취득하며, “강남구”는 위 시설의 설치공사 종료 후 2개월 내에 “서울교통공사 재산관리규정”에 따른 자산취득조서를 작성하여 “서울교통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운영기간) “본 사업”의 관리·운영협약기간은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5년간으로 한다. 단, 협약 기간 연장은 종료 30일전“서울교통공사”와 “강남구”간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 (관리·운영) “본 협약”이 성립된 때부터 “본 사업”의 운영과 관리는 “강남구”가 진행한다.

제10조 (관리비 등)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순찰, 점검, 청소, 화재보험가입과 공공요금은 강남구가 부담하며, 서울교통공사는 위 시설물이 설치된 공간에 대한 일상적인 순찰과 청소를 협조한다.

제11조 (시설물 등 관리) ① “강남구”는 “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고, “본 사업” 시설물 준공 이후 변경사유 발생 시 상호 간에 협의하여 진행한다.

② “강남구”는 “본 사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비용을 부담하고, “서울교통공사”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협조한다.

③ “강남구”는 시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관리 운영 방안을 수립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상호 협의하여 진행한다.

제12조 (협약의 해지)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될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강남구”는 통보 후 “본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공공상, 공익목적상 “본 사업”의 중단이 불가피한 경우

2. “강남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서울교통공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서울교통공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강남구”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4. 기타 “본 협약”의 목적을 달성함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동조 제①항 각 호의 사유로 “본 협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원인 제공자는“본 사업”시설의 설치 이전 상태로 빠른 시일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서울교통공사”와 “강남구”는 손해배상의 발생 여부 및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하여는 각 귀책의 정도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제13조 (시설물의 철거)“본 협약”의 종료후 원상복구를 할 경우에는 강남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다만, 제12조에 따라 협약기간 종료 전에 철거를 하여야 할 경우 협약 해지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원상복구한다.

제14조 (화재 및 도난 시의 책임) “서울교통공사”는 귀책사유가 없는 한 “본 사업” 의 도난, 화재, 기타의 사유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으며, 역사 내 화재 등 긴급한 상황 발생 시에는 “강남구”의 동의가 없더라도 “본 사업” 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5조 (화재보험의 가입) “강남구”는 “본 사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서울교통공사”가 정하는 기간 내에 “서울교통공사”를 수령인으로 하는 화재보험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서울교통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 (조문해석) “본 협약”에 포함되지 아니한 내용과 “서울교통공사”와 “강남구”간에 의견을 달리 하거나 본문과 상충되는 경우 당사자 간에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지하철 이용고객의 안전 및 승객불편 관련 사항이 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서울교통공사”의 의견에 따라야 한다.

제17조 (효력의 발생) “본 협약”은 협약 당사자가 상호 기명날인 하는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본 협약” 체결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서울교통공사” 와 “강남구”가 기명날인한 후 각자
1부씩 보관한다.

202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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