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국고보조금(2차) 교부통지서

수신 : 17개 시·도 지방자치단체장

1.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 추진을 위한 국고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결정하오니 붙임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보조사업의 수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조사업명 :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 보조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보조사업 개요

ㅇ 사업기간 : 2020. 1월 ~ 12월

ㅇ 사업규모

(단위 : 천원)

구 분	교부액	개소수	지원단가	국고보조율
시·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85,000	17	10,000	50%
시·군·구 청소년참여위원회	302,400	216	2,800
계	387,400	233	-

ㅇ 보조비율 : 국비 50%, 지방비 50%(최소)

ㅇ 사업내용

- 지역별 청소년참여위원회 및 청소년특별회의 지역회의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책 참여 활성화 추진

□ 교부목적 : 2020년 지역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지원

□ 예 산 과 목 : 청소년육성기금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080	085	2200	2251	431	330-01
사회복지	노인․청소년	청소년정책 및 역량강화	청소년 참여 및 활동지원	청소년 참여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 1차 교부결정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교부결정액	1차 교부(2월)	2차 교부(7월)
합계	387,400	387,400	271,180	116,220
서울	34,400	34,400	24,080	10,320
부산	23,200	23,200	16,240	6,960
대구	16,200	16,200	11,340	4,860
인천	17,600	17,600	12,320	5,280
광주	12,000	12,000	8,400	3,600
대전	12,000	12,000	8,400	3,600
울산	12,000	12,000	8,400	3,600
세종	5,000	5,000	3,500	1,500
경기	48,400	48,400	33,880	14,520
강원	30,200	30,200	21,140	9,060
충북	16,200	16,200	11,340	4,860
충남	26,000	26,000	18,200	7,800
전북	24,600	24,600	17,220	7,380
전남	35,800	35,800	25,060	10,740
경북	37,200	37,200	26,040	11,160
경남	31,600	31,600	22,120	9,480
제주	5,000	5,000	3,500	1,500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사항 및「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라.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붙임 : 보조금 교부조건 1부.

2020년  7월

여성가족부장관

[붙임]

보조금 교부조건

[일반사항]

1.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회계 관계법령 및 이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합니다.

2. 보조금은 보조사업의 목적인 ｢2020년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사업비 이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4.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합니다.

5. 보조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국고 반환 조건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보조사업 집행]

1. 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신청서 및 교부계획상의 보조금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보조사업비 카드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국가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집행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계약체결·대금지급 등을 하여야 합니다.

4. 보조금 관련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여성가족부에서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정산]

1.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완료 후 보조금 정산 시 사용잔액 및 이자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3. 보조사업 수행에 따라 발생된 수익금은 우리 부와 협의하여 국고 반환 심사를 받거나, 당해 보조사업 목적 범위에 맞도록 집행하고 정산보고서에 포함하여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ㅇ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ㅇ 집행증빙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원칙적으로 보조금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이월할 경우에도 2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습니다.

7.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ㅇ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해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여성가족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8.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6조의3 제1항(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각 호의 사항을 보조금통합관리망에 공시하여야 합니다.

[보조사업 부정수급 대응]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보조금을 보조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법령의 규정·교부조건의 내용·법령에 의한 여성가족부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한 경우,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에는 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징수 및 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내용 이외의 사항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등 관련 법령과 규정에 의거하여 적법하고 적정하게 집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