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역문화유산교육사업 예산지원 범위

ㅇ 보조금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법령, 훈령, 예규에 따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재정법」및 같은 법 시행령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1호, 2017.9.25.)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0호, 2017.12.29.)

구분		내 용	지급범위	비 고
인건비		1. 총괄기획책임자, 프로그램 진행자, 진행보조 - 사업기획 및 총괄, 프로그램 진행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인력으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	3,216,863원/월 (참여율 50%기준)	전체사업비 20%이내
		2. 지원인력(일용직) * 1인 1일(평일 9:00~18:00/8시간) 기준	당해 최저임금 ×시간
운영비	일반수용비	1. 사무용품 구입비(필기구 등)	실 비
		2.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에 따른 인쇄물 및 유인비	실 비
		3. 안내․홍보물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안내 및 홍보용 물품제작비 - 간판, 상패 등 제작비, 참여자 모집을 위한 문자, SNS 사용비
		4. 의약품 구입비 : 교육참여자를 위해 구입하는 의약품	실 비
		5. 전산처리비 : 사업추진을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부대비용	실 비
		6. 업무위탁대가 및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소규모 용역대가, 사례금 등 (강사수당, 자문․지도 수당, 원고료, 수업교구재 감수비용) * 문화유산교육사 수당 - 문화유산교육(강의, 답사, 체험활동 등)을 담당하는 교육인력 및 보조인력의 강의수당	별첨 참고
		7. 체험교실 및 테마문화재 학당 운영 시 참가 인원 식비	실 비	교육생용 (강사포함)
		8. 프로그램 개발비 -프로그램개발 및 기획을 위해 소요되는 보고서 작성, 협의 및 회의비 등(다과, 간식비 포함, 식대 불가)	실 비
		9. 문화유산교육직무 연수 참가비	실 비
	공공요금 및 제세	10. 공공요금(우편요금, 택배발송, 퀵서비스 등), 제세(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실 비	현장학습 보험가입 필수
	임차료	11. 버스임차료, 강의실 등 임차료, 시설임차료 등	실 비
	재료비	12. 사업관련 소모성 재료비 - 교구 및 교재 등 구입, 기념품 제작비, 복장비 등	실 비
여비	국내여비	1. 근무지내 출장(동일지역)	10,000원
		2. 근무지외 출장(타지역) ㅇ 일비, 식비/ 교통비(대중교통, 자가용 등)/ 숙박비 ㅇ 타 문화유산교육 프로그램 참관비 포함	공무원 여비규정 (2호)	교육회차당 지급

<별첨>

가. 문화유산교육사 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	비고
주 강사	- 문화유산교육(강의, 답사, 체험활동 등)을 담당하는 교육인력으로 문화유산 관련 학과 전공 또는 관련 경력을 가진 자 * 세부자격 기준은 교육 운영 지침에 따름(2월 초 시행단체 워크숍시 안내)	-최대 45천원/시간 * 1일 90천원 이내
보조강사	-자격사항 없음	-최대 30천원/시간 * 1일 70천원 이내

나. 외부초빙강사 수당

구 분	자 격 기 준		지급액(천원)		비고
강사 특급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보유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5년 이상	-전·현식 장관(급), 대학총장(급), 국회의원, 광역자지단체장 -대기업총수(회장), 국영기업체 사장, 전·현직 차관(급)	최초 1시간	250
			초과 (시간당)	150
강사 1등급	-국가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전수조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10년 이상	-대학교의 부교수급 이상 -전‧현직 지방의회의원(의장 포함) -유명 예술인 및 종교인, 언론인 -정부출연 연구기관장, 기업‧기관‧단체의 임원, 중역 -판‧검사 및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전‧현직 3급 이상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현직 4‧5급 공무원 -박사학위를 소지한 정부출연‧민간 연구기관의 연구원+4년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80
			초과 (시간당)	100
강사 2등급	-국가무형문화재전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시도무형문화재이수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자+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	-대학교 전임강사 및 조교수, 전‧현직 4, 5급 공무원 -중소기업체 임원급, 기업‧기관‧단체의 부장급 -기타관련 전문자격을 가진 자로서 5년 이상 실무경력자	최초 1시간	100
			초과 (시간당)	60
강사 3등급	-시도무형문화재전수자 +해당분야 경력 5년이상 -문화재 수리 관련 기술자격을 갖춘자 -문화재 수리 기술자 또는 학예사, 전문해설사 등의 자격을 갖춘자	-전‧현직 6급 이하 공무원 -외국어, 전산 등 강사,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로서 관련 분야 3년 이상 강의 경력자	최초 1시간	70
			초과 (시간당)	40
강사 4등급	-국가로부터 지정 받은 문화재 종목을 전수받은 자 (국가무형문화재 전수 장학생) -대학 또는 전문기관으로부터 문화재 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 취미소양 강사 -해당전문관련 학사소지자+3년 미만 경력	최초 1시간	50
			초과 (시간당)	30

다. 자문·지도 수당

ㅇ 프로그램 기획, 개발을 위해 문화유산교육사업과 관련된 외부 전문가 섭외비용

- 외부초빙강사와 동일하게 적용

라. 원 고 료

구 분	지 급 기 준		비 고
지급단가	10,000원 / 원고지 1면
지급한도 (기준면수)	강의교재(안)	1시간 30면/ 매 1시간 초과 시 20매 ※ 기준 면수 초과 시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120% 범위 내 지급 가능
	코스웨어 원고 일반책자 등	강의시간 제한 없음
파워 포인트 슬라이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한 경우에는 슬라이드 2면을 A4 1면으로 산정
수정원고 등	기존에 사용한 원고를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 - 70% 초과수정시 : 전체지급 - 30~70% 수정시 : 해당원고의 50%지급 - 30% 미만 수정시 : 미지급		※다만, 교육시기 및 대상, 교육내용이 현저히 다른 경우는 수정에 관계없이 전체 지급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