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계획

2019. 12.

2020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계획

I. 사업개요

□ 추진배경

ㅇ 국정과제(67.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 및 정부 문화예술정책 계획 등에서 지역문화분권 강조

중앙 정부 정책발표		지역별 정책발표
✓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18.1월) ✓ 새 예술정책(‘18.5월) ✓ 문화비전2030(‘18.12월)		✓ 17개 시·도별 지역문화예술교육계획 5개년 수립(‘18.12월~‘19.3월)
☞ 지역문화분권 및 수요자/생활권 중심 지역문화예술교육 생태계 구축 강조 ☞ 이를 토대로 중앙정책 실행기관인 교육진흥원 중장기 전략계획 발표(‘18.9월)		☞ 중앙정책 종합계획을 반영한 각 지역별 문화예술교육 추진방향 및 세부 실행과제 제시 (중앙 정책에 따른 공통 추진사항 및 지역별 특수성 반영)

□ 사업 목적

ㅇ 지역 내 학교, 문화예술교육 시설·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강화와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양적 성장 토대 구축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획 및 주민 참여 확대로 지역민의 문화예술 소양 함양 및 건전 여가문화 조성에 기여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ㅇ 사업기간 : 2020. 1월～12월

ㅇ 수행주체 : (보조사업자) 17개 광역 시·도
(간접보조사업자)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이하 ‘지역센터’)

ㅇ 협    력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ㅇ 사업예산 : 26,090백만원(국비 13,045백만원, 지방비 13,045백만원)

ㅇ 사업내용

-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기반 조성 등 지역센터 업무 수행 지원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 아동·청소년 및 가족 대상 주말 문화예술교육 운영 지원 등

구분	지역센터 업무 수행		지역중심사업 운영
	센터운영	기본사업
내용	지역센터 역할수행 및 사업관리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센터 기본사업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자체기획·공모사업으로 추진
비중	-	총 사업의 10% 이상	총 사업의 60% 이상
예산	지방비 편성	지방비 편성	국고+지방비 편성

ㅇ 지역별 예산규모

(단위: 백만원)
지역	예산규모		지역	예산규모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서울	1,084	1,084	강원	638	638
부산	1,006	1,006	충북	871	871
대구	686	686	충남	809	809
인천	744	744	전북	813	813
광주	757	757	전남	751	751
대전	791	791	경북	540	540
울산	671	671	경남	1,030	1,030
세종	148	148	제주	685	685
경기	1,021	1,021	총 계	26,090

□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통보 ▪ 국고보조금 지자체 교부 및 정산관리	▪ 사업계획 및 결과 취합 공유 ▪ 사업 성과관리 및 워크숍(3회)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 지방비 대응투자 ▪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 수행단체 대상 사업비 교부 및 정산관리 ▪ 모니터링 등 사업관리 협력	▪ 지역별 기획·공모 및 사업관리 세부계획 수립 ▪ 사업비 교부 및 집행 관리 ▪ 현장 모니터링 및 평가컨설팅 등 사업관리 ▪ 사업 운영‧관리현황 및 결과 공유 (→문체부/교육진흥원)

Ⅱ. 2020년 사업 운영계획

1. 기본방향

□ 지역센터의 역할

ㅇ 지역문화예술교육 실시 및 참여주체 간의 협의․조정 등(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6항)

ㅇ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망 구축 등(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 제8항)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하 “진흥원”)의 업무에 준하여 지역 여건에 적합한 사업 시행 등(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 제4항)

< 진흥원의 업무 >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지역센터 운영 방향

ㅇ 진흥원과의 관계

- 지역센터는 소관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거점 역할을 하면서, 진흥원과의 협력을 통하여 중앙-지역 단위간의 효율적 사업 추진

ㅇ 조직 운영

- 조직은 지정기관 내에 별도 부서형태로 운영하며 인력은 최소 4명 이상 운영(지정기관 자체 인력은 별도로  1명 이상 반드시 포함)

ㅇ 인력 운영

-「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 제6항에 따라 지역센터로 지정, 운영 지원함에 있어 사업의 효율성과 지속성,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 필요

□ 지역중심 사업 방향

ㅇ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사업 전략 수립 및 추진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센터는 지역 현황 및 특성, 수요를 고려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 역량에 따른 지원체계 운영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를 지원하고 중앙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획 사업과 상호 협력 지원체계 구축

2. 세부 추진계획

□ 지역센터 기본사업 추진

ㅇ「문화예술교육지원법」제10조 제4항에 의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준하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 추진

ㅇ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의 효율적 실시, 참여주체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증진 사업 지역 문화예술교육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 등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자체기획·공모)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의 특성· 수요를 고려한 지역 밀착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문화예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지역 문화기관 대상 공모사업 시행 등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지역연계(자체기획·공모)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토대를 확장하고, 대표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기획·운영 등

□ 모니터링, 워크숍 등 사업관리

ㅇ 진흥원은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성과 제고를 위해 다음의 업무를 수행

- (이행사항 점검) 세부사업별 집행실적, 성과목표 등 수시 점검·관리

- (사업성과관리) 만족도 조사, 보조사업자별 성과평가, 보조(재정)사업평가 등에 대비한 성과지표 관리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성과관리

- (관계자 워크숍) 사업 관계자 역량강화를 위한 워크숍 추진

- (조사·연구) 향후 사업방향 도출, 운영체계 개선 등을 위한 조사·연구 실시

ㅇ 보조사업자는 문체부와 진흥원이 요청하는 각종 자료의 제출, 워크숍 및 평가, 회의 참석 등에 적극 협조·참여하여야 함

Ⅲ.  향후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서 작성 및 국고보조금 신청 : ～‘20. 1. 10. (금)

ㅇ 국고보조금 교부 : ～ ‘20. 1월

ㅇ 사업 운영·관리  : ‘20. 2월 ～ 12월

ㅇ 보조사업 정산   : ～ ‘21. 3월

※ 운영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정산 보고를,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이 종료되는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우리 부로 정산 보고해야 함

붙 임 1.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교부신청서(서식)

2.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계획서(서식)

2.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운영지침

3. 2020 지역중심사업(지역특성화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작성지침

【 붙임 1 】

2020 (지역명)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신 청 인	주 소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교부신청금액	일금 원 (￦ )
총 사 업 비 (단위 : 천원)	구분	보조금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계
	센터운영
	기본사업
	지역중심사업운영
사 업 개 요	◦ 보조사업의 목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 .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1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붙임 : 사업계획서

【 붙임 2 】

2020 (지역명)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계획서

□ 수행기관(단체)명 :      (고유기관명)

□ 담당자 및 연락처

담당자명		연 락 처
이름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	휴대폰	전자우편

Ⅰ. 2019년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운영 실적

1. 요약

사업의 주요 추진내용	※ 2019년 주요하게 추진했던 사업내용(5줄 이내로 요약 정리) ㅇ
사업성과	※ 2019년 사업 추진을 통해 얻게 된 성과(5줄 이내로 요약 정리) ㅇ
개선사항	※ 2019년 사업 추진 시 개선사항(과제 등)(5줄 이내로 요약 정리) ㅇ

2. 성과관리 지표 실적

ㅇ 공통(필수) 지표

지표명	지표 정의	목표값	실적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센터역할 수행 프로그램 수의 총합	개	개
	-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수의 총합	개	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총합	명	개
	- 전체 프로그램 참여 단체(기관) 수의 총합	개	개

ㅇ 고유(자체) 지표

지표명	지표 정의	설정사유	목표값	실적

Ⅱ. 사업 개요

1. 사업목표

ㅇ

ㅇ

2. 추진방향

ㅇ

ㅇ

ㅇ

3. 사업 계획 (세부사업별 구분 작성)

※ 지역특성화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경우 사업유형을 구분하여 작성 요청

□ 지역센터 업무 수행(센터운영 및 기본사업)

ㅇ

-

-

□ 지역 중심사업 운영 지원(지역특성화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ㅇ

-

-

4. 사업추진

ㅇ 실행체계(조직도) : 기존의 조직 속에 센터전담부서를 표시

이사장

이사회

상임이사

사무국장

사업국

000팀

000팀

000팀

지역센터 운영

사  무  국

※ 전체조직표 내 센터의 정규직재 편재 여부 표시

ㅇ 주관(사업총괄)기관 운영인력

이름	직급(직위)	담당업무	고용형태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여부
팀장			정규직
팀원			무기계약직
			계약직

ㅇ 사업 추진일정 ※ 사업 전반적 추진일정 기재, 필요 시 표·도식 활용 가능

-

5. 성과목표

※ 2020년 사업목표에 근거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성과관리 지표

- 공통(필수) 지표

지표명	지표 정의	목표값
지역 문화예술교육 역량강화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상 센터역할 수행 프로그램 수의 총합	개
	- 지역문화예술교육 계획을 반영한 프로그램 수의 총합	개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전체 프로그램 참여자 수의 총합	명
	- 전체 프로그램 참여 단체(기관) 수의 총합	개

- 고유(자체) 지표

지표명	지표 정의	설정사유	목표값

	【 작성방법 】
ㅇ [공통(필수) 지표]는 사업에 참여하는 지자체 공통지표로 임의 수정 불가, 목표치 기재 ㅇ [고유(자체) 지표]는 공통지표를 제외하고 해당 지자체의 비전과 목표와 부합하는 지표를 자체 1건 설정하여 지표명, 지표정의(측정방법), 설정사유, 목표치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 ㅇ [목표값] 지표별로 산출식에 근거하여 2020년 12월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값 제시 ㅇ 작성된 지표는 성과관리 지표로 활용됨에 따라 달성 가능한 목표치 기재

6. 세부예산 소요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목	세목	항목	금액	산출내역	예산구분
							국비	지방비	자부담
센터운영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01)	회의 진행비	20,000	- 기타진행비 1,200,000원 ×5회 = 6,000,000원 - 홍보인쇄비 1,000,000원 ×1식 = 1,000,000원 -자문회의 사례비 100,000원×5명=500,000원	20,000
		소계
기본사업						- ㅇㅇㅇ 사업 재료비 △△△ 사업 재료비
		소계
지역중심사업	지역특성화
		소계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소계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제6조에 의해 동일 비목의 세목간 변경은 변경승인 없이 가능

**보조비목 및 세목은 「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별표1에 의거해 작성 요망

【 붙임 3 】

202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운영지침

1. 사업 일정(안)

				문체부 / 교육진흥원		지자체 / 지역센터		비고
‘20년 사업 준비		(‘19. 12월 4주) ~ ’20. 1월 2주)		‘20년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안내 (문체부→17개 시·도)
					□
						‘20년 사업계획 수립 및 제출 (17개 시·도→문체부)
					□
				시·도별 ‘20년 사업계획 검토
‘20년 사업 공모 · 선정		(‘20년 1월 3주 ~ 2월)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문체부→17개 시·도)				※지역별 추진계획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지원사업 설명회 개최 및 공모/심사/선정 진행 (17개 시·도/지역센터)
						□
						교부신청안내 및 사업비 교부 및 운영지원 (지역센터→운영단체)
						□
						교부신청서 승인 사업비 교부 및 사업운영지침 배포
‘20년 사업 운영‧ 관리		(‘20년 3~12월)		시·도별 교부신청서 및 최종 운영현황 취합 (총괄 데이터 작성‧관리)		교부신청서 공유
					⇔
				□		□
				중간점검 및 지역센터 워크숍 진행(사업 선정현황 공유) 등
				사업 관리 협력 및 점검 (컨설팅, 연구, 워크숍 등)	⇔	사업관리 실행 (모니터링, 현장 컨설팅‧워크숍 등)
		(~‘20.12월)		사업운영결과 분석 및 공유	⇔	단체 정산‧실적보고서 취합 및 검토 / 정산‧실적보고 제출

2. 예산 운영 (예산은 국고지원 기준, 동일 금액이상 지자체 대응투자 확보 조건)

구분	지역센터 업무 수행		지역중심사업 운영
	센터운영	기본사업
내용	지역센터 역할수행 및 사업관리 지원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센터 기본사업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자체기획·공모사업으로 추진
비중	-	총 사업의 10% 이상	총 사업의 60% 이상
예산	지방비 편성	지방비 편성	국고+지방비 편성

* 총 예산규모가 적은 경우(세종시) 기존 조직 규모 유지를 위해 지원사업 편성기준 50% 이상으로 예외 적용

(편성기준)

- 지역센터 업무수행비(센터운영비, 기본사업비)는 지방비로 편성

- 기본사업비는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10조에 따른 지역센터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최소한의 비율(10%)이상 편성

- 지역중심사업 내에 기존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및 토요문화학교를 필수 편성하여 총 예산의 60% 이상 편성

(지원기준)

센터운영비

(지방비)

• 지역센터 문화예술교육 전담인력 인건비(제 수당 및 4대보험 포함)

• 경상운영비 : 수용비, 제세공과금, 임차료, 업무추진비, 여비, 퇴직금 등

• 지역 중심사업 관리를 위한 제반비용(전문인력 보수, 전문가활용비 등)

기본사업비

(지방비)

•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10조에 의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업무*에 준하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 추진경비

* 1. 학교,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간의 상호 연계 협력망의 구축․운영

2.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3.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에 대한 지원 평가

4. 교원의 연수지원

5. 문화예술교육사의 양성 및 연수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 원격교육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

8. 문화예술교육의 지원을 위한 국제협력 및 관련 사업

9. 그밖에 진흥원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효율적 실시 및 이에 필요한 참여주체간의

협의·조정 그 밖의 협력증진 사업 추진경비

• 문화예술교육 관련 인적·물적 자원의 교류 등 협력망 구축사업 추진경비

• 지역 문화예술교육 (종합)계획에 따른 사업 추진경비

지역중심

사업비

(국고+지방비)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비(자체기획/공모)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관련 사업비만 지원 가능

	【국고보조금 집행제한 예시】
* 직원 및 본 사업 관련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 수당지급 등, * 기타 운영상 필요한 경비 : 인쇄비, 소모품비, 배포경비, 회비 등, *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 용도가 불명확한 경비, * 수업 운영을 위한 다과 비용, 차량 임차·운영비용, 보험 등, * 연구 수행 시 소요되는 간접비, * 법인카드 사용제한 사업종목 및 품목, * 이미지 홍보를 위한 홍보비 및 기념물품 구매, * 건물 및 토지의 매입(재산조성)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등, * 시설관리비, 비품구매 및 자산취득비 등

3. 사업내용 및 예산변경의 승인

지역중심 사업의 변경(신설 또는 폐지, 변경 등), 예산편성의 조정(보조비목 및 세목의 신설 또는 비목간의 전용), 대응투자 사업내용 및 집행액의 조정 등 사업 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문체부의 사전승인 후 추진

(시행절차)

사전협의		승인요청		변경승인
지자체		지자체		문체부
변경사항에 대하여 문체부 및 진흥원과 사전협의	➜	변경사항에 대하여 승인 요청 공문 발송 (수신처 문체부)	➜	변경사항 승인 (수신처 해당 시·군·구)

※ 작성양식, 붙임(운영지침) 참조

4. 사업기간 내 과업수행 및 예산집행 완료

사업기간(’20년 12월) 내 프로그램 운영 등 사업추진은 물론 국고보조금 및 대응투자에 대한 예산집행 완료

※ 프로그램 운영 위탁, 용역발주 등의 경우 계약기간은 사업기간 내로 한정하여 추진

5. 결과(정산)보고

(결과보고) 사업 수행실적 등 결과 보고서 제출

지자체		문체부		지자체
정산보고	➜	고지서 발급	➜	사업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납

(정산보고 절차)

6. 기타

보조사업자는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시행하는 컨설팅, 워크숍, 연수, 중간점검, 성과보고회에 반드시 참여하여야 함.

보조사업자는 중간점검 및 컨설팅 시행 시 추진실적 관련 자료(세부사업계획, 지역별 공모신청현황, 최종 심사결과 등)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하며, 문체부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은 필요시 해당자료 일체를 열람할 것을 요청할 수 있음

보조사업자는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국회, 기획재정부, 문체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자료 제출 또는 협조 요청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응해야 함.

7. 운영 지침

일반 운영 지침

- 관련법령 및 지침의 준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동령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및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등 국고보조금 사업수행과 관련한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예산집행의 투명성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교부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함.

- 대응투자 이행 : 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 지자체 부담액(대응투자)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당해 연도 사업을 통해 전액 집행해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국고보조금을 감액 조치 또는 차년도 지원 사업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대응투자액은 국고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한 최소한의 의무적인 투자비용이며, 대응투자 비율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함(대응투자 조건 : 국비지원 대비 지방비 100% 이상 대응투자)

* 단, 대응투자액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된 경우 해당 증액분에 한하여 사업목적과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예산집행계획 변경 가능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국고보조금 신청·교부

- 보조사업자는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제출기일 내에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보조사업자의 신청내용이 예산 편성한 내용과 일치하여야만 전액 교부할 수 있으며, 전제 조건이 미충족시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 국고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 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국고보조금 집행·관리

- 사업비 통합관리 : 국고보조금과 대응투자액은 하나의 사업통장으로 통합하여 관리 또는 별도 통장 관리 모두 가능, 단, 중간점검 및 정산보고 시 세부 집행내역 근거자료를 명확히 제시할 수 있어야 함.

- 사업비 회계처리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計定)’을 설정하여 자체의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하며, 사업비 회계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사업집행에 소요되는 국비 및 지방비의 내역, 각각의 집행실적을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함.

- 미집행 최소화 : 보조사업자는 원칙적으로 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사업비를 이월할 수 없으며, 미집행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사업목적 외 집행불가 : 국고보조금은 사업목적에 한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여야 하며, 국고보조금은 임차료, 홍보비, 기타 운영비 등 경상운영비로 편성·집행불가.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의 변경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이후 사업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소요경비(대응투자액 포함)의 배분 조정시 [붙임]의 서식에 따라 사전에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업내용 및 사업비 집행계획 변경에 대한 승인요청은 사업종료 2개월 전까지 가능, 변경사항 적용시점을 기준으로 최소 2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

- 변경 신청내용이 당초 기대한 사업성과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될 경우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

예산편성 기준

≪예산 편성 지침≫

1. 국고보조금 예산은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한 보편타당하고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하고 예비비, 제잡비, 업무추진비 등과 같이 구체적인 사용목적이 나타나지 않는 예산은 편성할 수 없음.

2. 국고보조금 예산은 직접사업비*로만 집행 가능하며, 각 사업 비목별로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예시> 강사비·교재비·실습비 등 프로그램 운영경비 등

①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토지매입비, 직원 인건비, 문화예술교육 시행 관련 인력이 아닌 자에 대한 인건비․수당 지급, 또는 건물의 신·증·개축 등)에는 국고보조금을 집행할 수 없음.

② 보조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경비로 편성하여야 하며 특히, 매식비·강사료·회의비· 단순인건비 등이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회의비의 경우, 회의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경비로 편성하고, 식비 등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편성을 자제함.

③ 경비별(회의참석비, 단순인건비, 여비 등) 예산편성 기준은 해당 지자체 기준에 근거하여 편성함.

단, 지역 중심사업 내 프로그램 운영 강사비는 다음 기준에 준하여 편성·집행함.

구분

내     용

강사비

○ 주강사 : 시간당 43,000원 / 보조강사 : 시간당 22,000원

- 강사비는 교육 회차당 최대 3시간까지 책정 가능

※ 캠프, 현장학습의 경우 프로그램 내용에 따라 예외 책정 가능

- 강사비와 특강 강사비는 중복 지급 불가

- 지급내역서(인적사항(성명, 주민번호, 주소, 연락처), 교육/강연 일자·시간, 금액 등 포함) 작성 및 계좌입금 원칙

초빙 강사료

(연수 등)

○ 특강 강사는 전체 프로그램 회차의 10%를 초과할 수 없음

- 예시 : 총 30회차 프로그램의 경우, 최대 3회까지 특강 강사 활용 가능

○ 2시간 초과 시 매 시간마다 50%만 추가 적용

구 분	등급	지급금액
강사료	1등급※	250,000/시간
	2등급※	150,000/시간
	3등급※	100,000/시간

※ 1등급 : 대학총․학장, 주요 기관장급 / 전문교육기관 15년 이상 경력자

2등급  :  대학부교수급이상, 주요기관 부장급이상 또는 책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10년 이상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 15년 이상 경력자, 전‧현직 4급 이상 공무원

기업 간부(급) 및 이에 준하는 자

3등급 : 대학 전임강사이상, 주요기관 과장급이상 또는 선임급에 해당하는 자

전문교육기관 5년 이상의 전문강사 경력자

전‧현직 예술강사로 15년 이하의 경력자

전‧현직 5급 이하 공무원, 그 밖의 기타 경력자

3.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위해 기본적인 증빙서류(계획서, 지출결의서, 영수증 등)를 반드시 구비해야 함.

[별첨] 예산 및 사업변경 신청서

1-1. 예산변경

* (수신처) 문체부장관(문화예술교육과장)

(단위 : 천원)

예 산 변 경 신 청 서
자치단체명
구분	항목 (목-세목)	당초	(0차)변경	(0차)변경	증감	변 경 사 유
합 계
위와 같이 예산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2차 이상 예산변경 신청 시 당초 대비 차수별 변경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칸 추가 작성

1-2. 사업내용 변경 신청서

* (수신처) 문체부장관(문화예술교육과장)

사 업 변 경 신 청 서
자치단체명		담당자
		전화번호
당초 내용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위와 같이 사업내용 변경 승인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 2차 이상 사업계획 변경 신청 시 당초 대비 차수별 변경내역이 확인될 수 있도록 칸 추가 작성

【 붙임 4 】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사업계획 작성 지침

17개 광역 지자체와 17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과정별로 제시하는 기본지침을 바탕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별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1. 사업유형

구분		추진사항
공모사업	일반 공모	▪ 지원 단체에서 자유롭게 학습대상과 향유 기관을 설정하여, 그 특성에 맞는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방식 ▪ 단년도 사업으로 지원
	기획 공모	▪ 지자체(지역센터)에서 지역에 맞는 공모 주제(대상, 내용, 추진방식 등)를 설정하고, 지원 단체에서 사업 제안 ▪ 소액다건 사업을 지양하고 중장기 관점에서 ‘지역 대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방향으로 사업 지원
기획사업 (자체/위탁)		▪ 지역의 특성, 수요를 고려한 지역 밀착형 모델 개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문화예술교육 사업 기획·운영 - 지역센터가 기획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유형
비고		▪ (공통) 각 사업유형별 규모, 시기 등은 지역별 추진계획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기획공모/기획사업) 지역 모델 개발을 위해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대 3년 연속지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매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연속지원 여부 결정) ※ 연속지원이란 - 지역의 문화예술교육 모델 개발을 위해 연속성이 필요한 기획공모 사업에 한하여 지원 가능 (* 지자체-지역센터는 적용비율 등 협의) - 매년 성과평가(연말 평가 및 심사) 후 적합한 운영단체에 단계별 사업 지원 - 공모단계에서부터 연속지원 관련사항을 기재하여 운영단체가 중·장기 계획을 바탕으로 연간 사업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안내 필요

2.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 공모단체 지원 시 포함)

ㅇ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1회성 사업 포함) 지원 배제

ㅇ 토요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 지원 배제

ㅇ 중복지원 불가

- 문화체육관광부 등 중앙부처,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등의 타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배제

ㅇ 운영단체(보조단체)는 설립된지 3년 미만 또는 영리단체인 경우 제외할 수 있음

※ 향유기관 제외 대상

▪ 초‧중‧고등학교 및 학교법인으로 인가를 받은 특수‧대안학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사업계획 작성지침

17개 광역 지자체와 17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에서는  ‘12∼’19년도 사업 추진결과 및 향후 장기적인 사업 목표를 고려하여 지역 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토대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1. 사업유형

구분		추진사항
공모사업	일반공모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기본 취지 및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단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구성·제안
	기획공모	▪ 지자체 및 지역센터에서 공모 주제(대상, 내용, 추진방식 등)를 설정하고, 그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하여 공모에 지원한 단체를 선정·지원 등
기획사업 (자체 /위탁)		▪ 지역의 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토대를 확장하고, 대표 모델 개발 등을 위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사업 기획‧운영 - 지역센터가 기획한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 내 문화예술교육기관(단체)를 통해 운영하는 형태의 사업유형
비고		▪ (공통) 각 사업유형별 규모, 시기 등은 지역별 추진계획에 따라 탄력적 운영 ▪ (기획공모/기획사업) 지역 모델 개발을 위해 연속성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최대 3년 연속지원 사업으로 추진 가능(매년 성과평가를 바탕으로 연속지원 여부 결정)

2. 사업계획 수립 시 고려사항

ㅇ 교육대상 : 아동‧청소년,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아동‧청소년 및 가족을 제외한 일반 성인만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배제)

-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 결혼이민자, 북한이탈주민,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을 전체 참여자의 10% 이상 모집할 것

ㅇ 교육방식 : 교육목표에 따라 강의, 체험, 관람, 실연, 캠프 등 다양한 형태를 선택하여 복합적으로 연계 구성  ※ 1회성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 지원 지양

ㅇ 교육운영기간 : 2020. 3 ~ 12월

- 학기별, 연간 프로그램 등 학교 학사 일정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ㅇ 교육시간   ※ 지역 내 선정단체는 지역센터와 협의하여 추진일정 및 사업계획 수립‧점검 필수

- 주말 프로그램 : 주말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운영일정을 고려하여 전체 회차의 20% 이내에서 주중, 공휴일 운영 가능

- 방학 프로그램 :  방학기간에만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한해 주중 운영 허용

ㅇ 교육강사 : 문화예술교육사 및 현장 예술인 등

※ 국악, 연극, 디자인, 사진, 무용, 음악, 미술, 공예, 만화‧애니메이션, 영화 등 10개 분야에 관한 프로그램 운영 시에는 해당 분야 문화예술교육사가 강사활동 할 수 있도록 권장

ㅇ 교육장소 : 학교 밖, 지역 내 박물관·미술관·도서관·문예회관 등 문화기반시설, 생활문화시설(생활문화센터, 지역미디어센터 등) 및 공공시설(주민센터, 마을회관 등)

<참고사항> 교육장소 관련

▪ 기반시설이 충분하지 않은 지역 여건 고려하여 문화예술교육 활동이 가능한 공공의 안정적 시설 확보 (학원, 가정집 등 민간보유시설 불가)

▪ 교육장소 및 현장에 대한 지역센터의 사전 현장점검 및 지속적 관리 필수

▪ 초‧중‧고등학교 및 대학교 시설 내에서 운영 불가

※ 지역내 문화기반시설이 충분치 않을 경우, 지역 내 학교(폐교 포함) 공간 활용 가능

ㅇ 선정단체의 경우 세계문화예술교육주간(5월 넷째주 토요일) 중 프로그램 참여자뿐만 아니라 지인, 가족 및 일반주민 대상의 오픈형 프로그램 운영 권장

3. 공모단체 지원 시 고려사항(지역별 고려사항 추가하여 공모계획 제시)

ㅇ 행사 중심의 단순 반복형 프로그램(1회성 사업 포함) 지원 배제

ㅇ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 방향과 프로그램 내용을 구성한 문화예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운영 기관 혹은 단체 선정‧지원

ㅇ 지역 내 공·사립 예술기관·단체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수혜자에게 양질의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기회 제공

<참고사항> 프로그램 운영 주체 선정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취지 이해, 프로그램 운영 기본방향 적용 여부

▪ 프로그램의 우수성

· 참여 대상의 연령대, 구성 및 특성 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여부

· 참여자 지속 관리를 위한 적절한 동기부여 프로그램 구성 여부

· 기존 운영되던 프로그램이라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기본 방향에 부합하는 형태로의 전환 혹은 차별화 고려 여부

▪ 참여자 모집과 관리에 대한 체계적 계획 수립 여부

▪ 주5일제 도입 이후 다양한 토요 프로그램 진행되는 상황을 고려,「꿈다락 토요문화학교」의 성과 확산을 위한 노력‧의지 여부

▪ 민간경상보조사업 추진에 결격사유가 없는 단체 여부

ㅇ 단, 예술단체를 선정‧지원할 경우, 교육공간의 기본 준수 사항을 고려하여 지역 내 문화기반시설 및 공공시설과의 협력체계 구축 여부 및 역할분담 적정성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지원 여부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