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시행계획(안)

2020. 5.

	행정안전부
	지역사회혁신정책과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시행계획(안)

1		평가개요

□ 평가방향

	《 기본방향 》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성과중심으로 평가를 강화 ❖ 2020 정부혁신 종합추진계획 이행을 충실히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계 ❖ 유사한 평가지표를 통폐합하여 핵심사항 중심으로 간소화하고 국민참여 강화

○ 주민 체감도를 높이고 혁신을 확산할 수 있는 지표 강화

- 국민체감도(7→10점), 우수사례 확산(+2→5점),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7→10점)

○ 유사‧중복 평가지표를 통합*, 지자체 합동평가 중복지표 및 평가 실익이 적은 지표 삭제**

* ’사회적 가치를 강화하는 정책조정 노력 성과’ 지표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및 선제적 서비스 추진성과 지표, ’주요정책 과정의 주민참여 확대 및 주민자치 활성화 성과‘지표와 ’주민 주도 사회‧지역문제 해결 노력 및 성과‘지표 통합

** 혁신지향 공공조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공무원 장애인 고용율 제외), 주민 친화적 주요정보 제공

○ 자율혁신, 포용적 행정, 참여와 협력, 신뢰받는 정부, 혁신확산 및 국민 체감 등 5개 분야 평가

□ 평가대상 : 전 지방자치단체 243개(광역(17)·기초(226))

□ 평가시기 및 방법

ㅇ  ’19.12.1.~’20.11.30. 실적을 대상으로 ’20.11~12월 평가

ㅇ  행안부 ｢지자체혁신평가단｣ 구성・운영 및 과제 주관부처* 평가단 활용

* 개인정보 보호강화(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이행(고용노동부), 주민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제고(권익위) 등

□ 평가결과의 활용

ㅇ  평가결과(우수·보통·미흡, 3등급) 발표(12월)

ㅇ  우수기관 대상(실적 대폭 개선 기관 포함) 재정인센티브 및 포상 수여

ㅇ  우수사례의 경우 주민체감형 혁신사례 확산 지원 대상 사업으로 활용

2		평가항목

□ 평가지표

항목		지 표	배점
자율 혁신	기관 자율혁신 (24)	01.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및 혁신사업 참여도
		가.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	10
		나. 지역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혁신 관련 사업 참여 실적(신규)	+2
		02. 자율추진 혁신과제	14
혁신 성과	포용적 행정 (19)	03.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
		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성과	8
		나. 지역 활성화 지원 기반조성 노력 및 성과(신규)	4
		다.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기반구축	4
		04.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이행	3
	참여와 협력 (25)	05.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노력	4
		나. 심사‧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성과(신규)	2
		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신규)	2
		06. 협업문화 우수사례 및 협업문화 조성
		가.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신규)	4
		나. 협업문화 조성	3
		07.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
		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	4
		나. 공공데이터 및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추진 노력	6
	신뢰받는 정부 (17)	08. 주민 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제고	5
		09. 정부24, 양질의 수혜 서비스 정보제공	2
		10. 적극 행정 기반마련 및 활성화(신규)	10
혁신확산 및 국민 체감 (15)		11. 우수사례 확산	5
		12. 기관대표 혁신사례에 대한 국민 체감도	10
총 점			100

□ 평가항목별 평정방법

❍ 자율혁신, 혁신성과, 혁신확산 및 국민 체감 등 3개 항목에 대해 지표별 특성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평가 실시

3		세부 평가기준

평가지표

1. 기관장의 혁신 리더십(10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혁신을 이끌어 가는 기관장의 혁신 의지와 노력(10점, 정성)

연 번	구 분	주요 내용
1	비전 제시 및 확산・공유 (50%)	- 기관장의 혁신(정부혁신 실행 포함)에 대한 비전 제시 및 확산‧공유 노력 ※ 기관장의 자체 혁신 비전 제시 여부, 혁신확산을 위한 워크숍‧연찬회‧토론회 주관 실적, 혁신 철학 전파를 위한 언론 인터뷰 실적 등
2	지원 노력 및 성과 (50%)	- 기관장의 구성원에 대한 혁신 지원 활동과 성과 ※ 정부혁신‧사회적 가치 등 교육, 혁신 관련 내부 연구모임·동아리 등 지원, 구성원에 대한 혁신성과 보상, 혁신 추진인력 및 예산 지원, 혁신추진 관련된 장애 요인 해소 노력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나. 지역혁신 기반조성을 위한 혁신 관련 사업 참여 실적 (+2점, 정량)

기 준	2건 이상	1건	비고
배 점	2점	1점

※ 예시)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사업, 실패박람회, 지역공동체 네트워크     포럼,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구축, 청년들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등

⁕ 공모 참여 및 사업 신청 실적 포함

평가근거 자료

기관 제출 실적자료

평가지표

2. 자율추진 혁신과제(14점, 정성)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정부혁신 분야별 추진과제 이외 또는 분야별 추진과제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제시가 없는 과제를 기관 실정에 맞게 자체 추진한 자율형‧맞춤형 혁신성과(2건)를 평가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과제의 자율성 (20%)	- 정부혁신 분야별 추진과제 이외의 과제인지 / 정부혁신 분야별 추진과제 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가 제시되지 않은 과제인지 - 지역의 특수한 정책 수요를 반영하였는지 - 정책환경 분석은 적절하였는지
2	수행의 창의성‧적정성 (20%)	- 수행방식이 창의적인지 - 지역자원과의 연계 및 행정역량 투입은 적정한지
3	추진성과 (60%)	- 당초 목표한 정책효과를 거두었는지 * 시간 및 비용 절감, 설정한 목표치를 초과하는 성과 창출, 불편해소, 위험예방 등 - 정책 대상의 체감도 또는 만족도 개선 여부 - 타 기관에 확산이 가능한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 참고사항

‘자율추진 혁신과제’란 ‘2020년도 정부혁신 분야별 추진과제’ 의 지방이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행하는 과제가 아닌, 기관이 자율적으로 지역특수 여건 등을 반영하여 수행한 혁신과제로 정부혁신의 3대 전략(사회적 가치‧참여와 협력‧신뢰받는 정부)에 부합하는 과제임

<예  시>

- 3대 전략에 부합하는 자치단체(장)의 공약‧역점사업 등(자율추진 혁신과제 해당(○))

- ○○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위한 자체 방안 마련(해당(○), ‘신뢰받는 정부’ 전략)

- ○○시 공공부문 여성임용 목표 달성 추진(해당(×), 정부과제의 지방이행)

- ○○군 주민참여로 쓰레기 처리 문제 해결(해당(○), 타 지표(6-나)에서 평가)

- 지방자치단체 정부혁신 실행계획의 브랜드 과제(해당(〇))

평가근거 자료

기관 제출 실적자료

평가지표

2. 자율추진 혁신과제

2020년도 정부혁신 분야별 추진과제

분야		추진과제
참여		□ 획기적인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 국민참여의 폭과 깊이를 대폭 확대하는 기반 마련
			◾ ‘도전. 한국’(국민참여형 사회문제 해결 사업) 추진
			◾ 주민 참여 기반의 지역혁신 활성화
협력		□ 민관협력을 위한 시민사회 자율성 확대 및 교류 강화
			◾ 시민사회 협력 제도 자율성 확대
			◾ 민간-정부 인적교류 기반 강화
			◾ 데이터 및 서비스의 연계·공유 활성화
서비스		□ 범정부 협업으로 대국민 통합·연계 서비스 확대
			◾ 생애주기별 패키지 서비스 확대
			◾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화
			◾ 혁신지향 공공조달의 범정부 확산
		□ 국민에게 필요한 서비스의 선제적ㆍ맞춤형 안내 제공
			◾ 취약계층 위기상황을 선제적으로 발굴·대응
			◾ 체감도 높은 수혜 서비스의 맞춤형 안내
			◾ 디지털 약자의 공공서비스 활용도 제고
		□ 디지털 기술의 과감한 도입으로 공공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 실현
			◾ 모바일 기반 서비스의 확충·개선
			◾ AI, IoT 등 신기술 도입을 통한 서비스 고도화
일하는 방식		□ 공무원이 일할 수 있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 적극행정이 확실히 정착될 수 있는 기반 확대
			◾ 적극적으로 일한 공직자에 대한 보상 확대 및 보호 강화
			◾ 문제해결을 위한 조직 지원 확대 및 협업 강화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행정 확립
			◾ 공직사회 내의 반칙과 부당한 특권 해소
			◾ 사회적 가치 기반의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관리
		□ 변화ㆍ혁신 역량을 키우는 공무원 교육 강화
			◾ 공직사회 디지털 역량·마인드 제고
			◾ 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교육 확대
			◾ 혁신 사례의 공유 및 확산
		□ 디지털 기반 행정업무 효율화
			◾ 업무 혁신을 위한 자동화 및 문서서식 개편
			◾ 현장 중심의 협업을 지원하는 스마트한 업무환경 구축

※ 『2020년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 9P 발췌

평가지표

3. 사회적가치 강화 노력(16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노력 (12점, 정성)

(광역 12점, 세종·제주 8점, 기초 12점)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를 해소한 사례(2건)를 평가

* 코로나19 추진 혁신(우수)사례 포함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적정성 (20%)	-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시책을 설계･제공하는 과정에서 수요자 및 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였는지 여부
2	노력도 (20%)	- 어떠한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관련 조례와 제도 등을 개선하였는지 여부
3	추진성과 (60%)	- 사각지대 대상자에게 필요한 시점에 원하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하여 불편･부담을 개선하거나 편의성을 제고한 성과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기관 제출 실적자료

평가지표

3.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16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나. 지역활성화 지원 기반 조성 노력 및 성과 (4점, 정성)

(광역 4점, 기초 0점)

◦ ‘사회혁신 기반 강화 및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자체에서 지역활성화

지원 재원 조성을 통해 민간단체의 지역사회혁신활동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 예산 반영 등을 조성한 노력 및 성과 평가

연 번	구분	주요 내용
1	노력도 (80%)	-지역자산화 지원사업에 이차보전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경 등 예산을 확보하거나, 신규 사업 편성, 조례 제·개정안 마련 등 제도적 기반을 조성한 경우 -조례 개정을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지역사회 혁신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도 지원할 수 있도록 기금의 지원대상을 확대한 경우 -조례 제정을 통해 새롭게 지역사회혁신기금을 신설한 경우
2	추진성과 (20%)	-이차보전 지원 여건 마련을 통해 지역자산화 사업대상자에게 이차보전을 지원한 경우 -지역사회혁신 활동을 하는 비영리법인·민간단체에 기금을통해 투·융자 / 비융자 지원한 경우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자료

○ 담당자 : 지역사회혁신정책과 이원영 사무관 (☎ 044-205-3417)

평가지표

3.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16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다.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확대 기반구축(4점, 정성/정량)

(광역 0점, 기초(세종·제주 포함)  4점)

◦ 현장 복지·보건·자치인력 확충실적 (가점 1점, 정량)

‘찾아가는 현장 서비스 기반 확대를 위한 현장 복지‧간호‧자치인력 확충 실적 평가

연 번	구 분	주요 내용
1	’20년 정원 조례 반영률(30%)	(’20년 정원조례 반영 인원 ÷ ‘20년 주민자치형 공공 서비스 구축사업 기준인건비 배정인원) × 30
2	실제 인력 배치율 (20%)	(실제 순증된 배치인원 ÷ ‘19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기준인건비 배정인원) × 20
3	인력 확충을 위한 사전노력(50%)	(’20년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기준인건비 배 정인원 + ‘21년 기준인건비 인력수요 제출 인원) ×50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준	80점 이상	80점 미만 ～ 50점 이상	50점 미만 ～ 30점 이상	30점 미만~ 10점이상	10점 미만
배 점	1점	0.75점	0.5점	0.25점	0

◦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추진실적 ( 4점, 정성/정량)

‘주민중심의 찾아가는 현장서비스 확대기반 구축’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주민주도 마을복지계획 추진실적, 교육·홍보실적을 평가

연 번	구 분	주요 내용
1	50%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 제출여부 및 추진실적
2	30%	「주민 주도 마을복지계획 수립·실행 추진실적」
3	20%	주민 대상 설명회, 언론매체 게재 등 교육·홍보실적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자료(주관부서평가)

○ 담당자 : 주민복지서비스개편추진단 박진섭 사무관 (☎ 02-2100-4033)

박경원 서기관(☎ 02-2100-4049)

참고

3. 사회적 가치 강화 노력

사회적 가치란?

□ 개념 및 체계

◦ (개념)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

◦ (체계) 헌법적 가치로서 사회권을 실질화하기 위한 가치이며, 경제적‧환경적‧문화적 가치를 포괄하는 상위 가치

→ 헌법이 지향하는 가치 중 사회의 재생과 건전한 발전을 위한 가치로서 인권, 노동권, 안전, 사회적 약자 배려,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등 공동체와 사회 전체에 편익을 제공하는 가치

□ 세부 분류별 의미

사회적 가치	주요 의미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기본 권리로서 인권의 보호	▸ 행복추구권, 평등권, 알권리, 직업의 자유, 안정적 주거생활 보장 등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 보장
재난과 사고로부터 안전한 근로․생활환경의 유지	▸ 시장에서 해결할 수 없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공공의 적극적 조치 필요
건강한 생활이 가능한 보건복지의 제공	▸ 인간다운 생활의 기본조건으로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보건‧의료서비스를 국가에 요구하고 국가는 이를 제공
노동권의 보장과 근로조건의 향상	▸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일할 수 있는 권리보장, 노동3권, 안정적인 근로조건 유지, 최저임금인상, 고용안정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기회제공과 사회통합	▸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 기타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정책 추진
대기업·중소기업 간의 상생과 협력	▸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필요한 규제·조정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 민간·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노동이사제, 비정규직 축소 등 좋은 일자리 확대
지역사회 활성화와 공동체 복원	▸ 자치와 분권의 원칙을 지역 공동체 차원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
경제활동을 통한 이익이 지역에 순환되는 지역경제 공헌	▸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위한 지역경제 육성, 수도권 과밀화로 인한 부작용 해소
윤리적 생산과 유통을 포함한 기업의 자발적인 사회적 책임 이행	▸ 사회적 존재로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인권, 노동권, 환경, 소비자 보호, 지역사회 공헌, 좋은 지배구조 형성
환경의 지속가능성 보전	▸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
시민적 권리로서 민주적 의사결정과 참여의 실현	▸ 민주적 의사결정과 시민 참여를 통한 국민주권 국가 실현을 위한 정부 운영방식 개선, 참여 기제 확보, 참여 수준 심화
그 밖에 공동체의 이익실현과 공공성 강화	▸ 경제적 양극화 등으로 파괴된 사회 공동체 회복 추구, 시민사회 등 제3섹터의 지원 및 육성

평가지표

4.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이행 (3점, 정량)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실적,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실적 평가

- e-신고 시스템에 전산 제출한 장애인 고용계획 실시상황(6월 기준) 및

장애인 고용 실적(10월 기준) 바탕으로 평가(참고1)

◦ 평가항목

연 번	구 분	내 용
1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100%
2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10% (가점)

◦ 점수부여기준 =  ‘P(A) + P(B)’ 값을 환산(최대 100)

-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P(A) = {(6월 장애인수 / 6월 고용의무인원) + (10월 장애인수 / 10월 고용의무인원)} ÷ 2

B	P(B)	B	P(B)
1.2 ≤ A	10	0.9 ≤ A < 1.0	4
1.1 ≤ A < 1.2	8	0.8 ≤ A < 0.9	2
1.0 ≤ A < 1.1	6	A < 0.8	0

※ 50인 미만 기관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수×0.034

-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P(B) =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6월, 10월 모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 수) ÷ (산하 출자･출연기관 수)

C	P(C)	C	P(C)
B = 1.0	10	B < 0.2	0
0.6 ≤ B < 1.0	6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없는 경우	0
0.2 ≤ B < 0.6	3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e-신고시스템 전산자료(주관부서평가)

○ 담 당 자 :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사무관 (☎ 044-202-7498)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박현욱 주무관 (☎ 044-202-7486)

평가지표

5. 주민참여 및 주민자치 활성화 (8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지역문제 해결 노력 (4점, 정성/정량)

(1) 주민참여가 단순 의견제시를 넘어, 지역문제를 실제 해결한 성과(3점, 정성)

* 반드시 실제 정책에 반영한 경우만 인정

ㅇ 예시

- 국민디자인단: 공공서비스 개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국민디자인단 운영을 통해 숙성‧발전하여 실제 정책에 반영한 성과

- 행정서비스 민관 공동생산 : 민⋅관 협업을 통해 행정서비스를 개선⋅개발하고 정책에 반영한 성과(우수사례 공모에 응모한 경우 실적 인정)

숙의 과정을 거친 제안의 정책반영 : 각종 참여 플랫폼 또는 소통창구*를 통해

접수된 제안에 대해 숙의 과정을 거쳐 정책에 반영한 성과

* 온라인 참여 플랫폼 또는 오프라인 포럼⋅간담회 등

* 국민신문고 등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개별성 제안 제외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노력도 (30%)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한 구체적 성과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는지 여부 ※ 어떠한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주민참여를 어떻게 확대하였는지 등
2	추진성과 (70%)	- 주민참여 확대를 통해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정책 및 서비스 개선 등 구체적으로 창출한 성과 ※ 주민참여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 및 기관 핵심 정책과정에 주민참여 확대로 인해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한 성과, 편의성 및 서비스 만족도 제고 여부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2) 국민신문고 국민제안 실시율(1점, 정량)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국민제안 정책반영	- 측정기준 : 실시건수(0.6) + 실시율(0.4) * 실시건수 = 평가기간 내 총 실시건수를 절대평가 * 실시율 = [eqn: {평가기간`내`총`실시건수} over {평가기간`내`채택건수`+`기간`외`채택`및`기간내`실시건수}] ※ 실시율 산정 시 기간 외 채택해 기간 내 실시한 건수도 분자 분모에 포함

* 평가 세부기준표, ( )는 배점

단 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광역	건수	70건 이상 (0.6)	60이상~70미만 (0.5)	40이상~60미만 (0.4)	20이상~40미만 (0.2)	1~20미만 (0.1)
	실시율	45% 이상 (0.4)	35%이상~45%미만 (0.3)	20%이상~35%미만 (0.2)	5%이상~20%미만 (0.1)	5%미만 (-)
기초	건수	10건 이상 (0.6)	7~9건 (0.5)	5~6건 (0.4)	3~4건 (0.2)	1~2건 (0.1)
	실시율	45% 이상 (0.4)	35%이상~45%미만 (0.3)	20%이상~35%미만 (0.2)	5%이상~20%미만 (0.1)	5%미만 (-)

나. 심사‧평가에 대한 주민참여 확대 성과(2점, 정성)

◦ 각종 우수시책 선정 또는 경진대회 심사과정에 온･오프라인 방식의 주민

참여*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비중을 상향한 성과

* (예시) 경진대회 현장심사에 주민 청중평가단 신규 운영, 우수사례 심사

과정에 주민 대상 온라인 심사 비중 상향(‘19년 10%→’20년 30%)등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노력도 (30%)	-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참여 방식을 다양화1)하고 다방면으로 홍보2)한 노력 1) 온·오프라인 주민참여 평가 병행 등 2) 홈페이지·SNS 등 다양한 홍보 채널 활용, 보도자료 배포 등
2	추진성과 (70%)	- 다양한 분야*의 정책에 대한 평가 과정에 주민참여 평가를 도입하였는지 여부 및 전년대비 신규로 주민참여 평가를 도입하였는지 여부 * 예) 협업 우수사례, 창업경진대회, 정부업무평가법에 의한 자체평가, 민원제도개선 우수사례, 적극행정 우수사례 등 - 주민평가 내용이 실제 평가 결과에 대해 보다 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평가 비중을 확대하였는지 여부 ※ 예) 주민심사 배점 상향 조정(22.5% ➝ 30%)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성과 ( 2점, 정성)

◦ 지자체 全 예산과정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노력･성과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노력도 (60%)	- 예산과정에의 실질적인 주민참여 범위 및 수준 (주민참여범위 확대 : 예산편성 → 全 예산과정*) * 예산편성, 집행, 결산, 환류까지 전체 지방 예산과정 주민참여예산기구 구성 및 활성화 정도 -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홍보 및 교육 등 지원 노력
2	추진성과 (40%)	- 주민참여예산 사업 추진성과 (예산반영, 추진현황, 추진사업에 대한 성과 등)

◦ 근거자료 :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지자체 선정’ 심사(평가)결과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자료/국민신문고 DB/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 우수지자체 선정’ 결과

○ 담당자 : 국민참여혁신과 김우영 사무관(044-205-2432)

평가지표

6. 협업 우수사례 및 협업문화 조성 (7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대국민서비스의 질 향상 및 업무 효율성 제고 (4점, 정성)

◦  기관 및 부서간 칸막이 행정으로 해결되지 않았던 현안을 이해 관계기관 및 부서간의 협업으로 해결한 성과

* 협업을 주관하거나 협조한 성과를 정성평가(주관성과 2점, 협조성과 2점)

연 번	구 분	내 용
1	노력도 (40%)	- 협업추진을 위한 기반 구축 및 자원 투입 여부, 사례 추진을 위한 계획 수립과 이행 수준, 타 기관과의 기관 간 협업 추진 여부 등 ※ 어떠한 준비와 자원을 투입하였는지, 장애요인을 어떻게 극복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참여(기관‧부서‧구성원 등)가 있었는지 등
2	효과성 (40%)	- 협업을 통해 국민생활 개선, 행정서비스의 질 향상 및 업무효율성 제고 등에 기여했는지 여부 ※ 정보공유, 시스템 연계ㆍ통합으로 국민편익 증진 및 행정 효율 향상, 업무공간(청사) 공동이용 등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개선(현장중심 협업조직 등), 기관 간 협력을 통한 예산 절감 등 구체적 효과 창출 여부
3	확산가능성 (20%)	- 협업 방안이 타 부서 및 타 기관 등으로 확산 가능한지 여부, 실제 타 기관에서의 벤치마킹 실시여부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나. 협업문화 조성(3점, 정성)

◦ 지자체의 협업 문화 조성을 위한 인센티브 제도 운영 실적

연번	구 분	내 용
1	협업 우수자, 부서 인센티브 제도화·운영 실적(50%)	- 기관 간ㆍ부서 간 협업 또는 민관협업을 주관하거나 협조한 우수 부서ㆍ개인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 및 운영 실적 ※ 특별승진·승급, 성과상여금, 기관장 표창, 근무성적평정 가점 부여, 포상금 지급 등 ※ 우수부서·우수공무원 수에 대한 단순 정량 평가를 지양하고 국민 추천, 부서 추천 및 직원 투표, 자체 경진대회 개최, 관련 위원회의 심의·의결 등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노력도 종합 평가
2	협업 활성화 추진도(50%)	- 협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 내 자구노력, 협업과제 발굴 및 추진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유기적 협조 체제 확립·유지 실적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 자료

○ 담당자 : 협업정책과 박태성 사무관 (☎ 044-205-2242)

평가지표

7.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10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가. 정보공개 및 개인정보 보호강화 (4점, 정량·정성)

(1) 정보공개(2점, 정량/정량)

◦ 정보목록 공개 및 공개된 자료의 충실성 등을 각 기관 홈페이지와 정보공개시스템, 서면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ㆍ정성평가

＊‘20년 정보공개종합평가결과 점수 반영

연번	구 분	내 용
1	사전정보공표 및 정보목록 공개(30점)	- 정보공개시스템(open.go.kr)에 연계주소(링크)를 등록한 기관의 사전정보공표 등록 건수(10%) -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전정보공표에서 업무추진비, 일정공개 포함 1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충실성 평가(10%) ※ 판단기준 : 게시판 설정 여부, 접근성, 현행화, 충실성 등 - 생산 문서 정보목록을 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건수(10%)
2	원문공개 및 비공개세부기준 충실성(30점)	- 각 기관에서 생산된 문서의 원문공개 건수(10%) (정보공개시스템에서 확인) - 기관에서 제공한 원문공개정보 10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충실성 평가(10%) * 판단기준 : 제목과 내용의 일치성, 가독성, 충실성 등 - 각 기관의 홈페이지에 비공개 세부기준 게시 여부와 기관별 특성 반영 정도(10%) * 판단기준 : 비공개 세부기준을 3년 이내 현행화, 홈페이지에서 3회 이내 클릭
3	청구처리 적정성 및 고객만족(40점)	- 부분공개, 비공개, 부존재 결정 통지 대상으로 15건을 무작위 추출하여 적정 처리* 정도 평가(30%) *처리기한 준수, 공개의 충실성, 비공개(부존재) 사유 설명 정도 등 - 각 기관에서 고객의 정보수요를 분석*하여 홈페이지에 반영한 실적(5%) *홈페이지 검색어 분석, 정보공개 청구내용 분석, 설문 조사, 만족도 조사 등 - 정보공개 청구처리에 대한 청구인의 만족도 점수(5%) ※ 청구처리 지연 감점(5점): 처리기간 초과, 청구 미처리 등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홈페이지, 정보공개시스템, 기관 제출 실적자료(주관부서평가)

○ 담당자 : 정보공개정책과 채희선 사무관 (☎ 044-205-2267)

평가지표

7.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10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2) 개인정보 보호강화(2점, 정성)

ㅇ 공공데이터 개방‧연계시 개인정보 보호조치 여부를 평가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적정성 (50%)	- ｢개인정보 보호방침｣ 수립 여부 ※ 개인정보 포함여부 점검, 비식별처리(익명처리, 가명처리), 데이터 결합 기준‧절차 준수, 가명정보에 대한 안전조치 등에 관한 사항 포함(개정 보호법 제18조, 제28조의2 내지 제28조의4 의무사항 등) -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구체화 정도(추진일정, 방법 등)
2	추진성과 (효과성) (50%)	- 수립된 ｢개인정보 보호방침｣의 이행여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자료(주관부서평가)

○ 담당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기획총괄과 심성재 사무관(☎ 02-2100-2423)

평가지표

7.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10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나. 공공데이터 및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추진 노력(6점,정량/정성)

(1) 공공데이터 개방 및 표준화 성과(3점, 정성)

◦ 공공데이터의 전면 개방 등 범부처적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해 데이터 개방성과 평가

연번	구분	내용
1	관리체계 (6%)	조직‧인력‧예산 등 공공데이터 추진기반 조성 데이터 관련 교육 시행, 참여 실적
2	개방 (44%)	보유‧개방 데이터의 메타데이터 등록관리 개방계획 수립의 적극성 및 이행률 신규 데이터 개방 및 발굴 실적 대국민 소통 및 데이터 수요자 의견수렴 제공신청 적기처리, 제공주기 준수, 오픈포맷 비중 등
3	활용 (15%)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노력 및 실적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기원 지원노력 및 실적 오류신고 적기처리
4	품질 (35%)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및 표준화 준수, 오류 등
5	기타 (가감점)	공공데이터 활용 행정서비스 개선, 사회문제 해결 우수사례 등(시민사회와의 협력 등을 통해 정책효율성 제고, 기관 투명성 향상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2020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 반영(주관부서평가)

○ 담당자 : 공공데이터정책과 박진혜 사무관(☎ 044-205-2288)

평가지표

7. 국민이 체감하는 공공자원 개방(10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2)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 노력 (3점, 정성/정량)

◦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전면실시에 따른 추진

노력에 대한 평가(참고2)

연 번	구 분	주요 내용
1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20%)	전 지자체의 정부24 이관자원 수 및 신규자원 수 대비 해당 지자체의 자원 수
2	정부24 이관자원 정비율(20%)	정부24 이관자원 수 대비 정비자원 수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이관자원 정보 현행화 노력)
3	서비스 홍보 노력(20%)	기획보도·기고, 신문·방송 홍보, SNS 홍보
4	서비스 이용 확대(20%)	등록자원 수 대비 예약 기능 이용 건수
5	주민서비스 개선(20%)	효과성 및 주민 체감도, 다양성 및 창의성, 확산 가능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자료(주관부서평가)

○ 담당자 : 공공서비스혁신과 김성순 사무관 (☎ 044-205-2410)

평가지표

8. 주민신뢰 회복을 위한 청렴도 제고 (5점, 정량)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ㅇ 지자체별 ’20년도 청렴수준(청렴도 결과)과 ’19년 대비 ’20년 개선도 평가

- 청렴도 측정* 결과를 1~5등급으로 구분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19년 대비 ’20년 청렴도 등급이나 점수가 변경된 경우 배점 기준에 따라 등급별 점수에 점수 가감

* 공공기관과 업무경험이 있는 국민, 내부 공직자 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와 기관의 부패사건을 점수화

- 점수 산식 : ’20년 청렴도 등급별 점수 + ’20년 개선도(가감점)

< ’20년 개선도 배점(가감) 기준 >

구 분		개선도 배점 기준
’20년 1등급		전년대비 개선도 반영 없이 배점 점수의 100% 부여
’20년 2등급 이하	상승	전년 대비 2등급 이상 : 등급 점수 구간 규모의 50% 이내 가산
		① 1등급 또는 ②점수* 상승 : 등급 점수 구간의 25% 이내 가산 * 등급은 동일하나 점수 상승 폭이 기관유형별 평균 상승폭보다 큰 경우
	유지	전년 대비 등급 변동이 없고, 청렴도 점수 변동(상승 또는 하락) 폭이 기관유형별 평균 점수 변동폭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 해당 등급별 점수만 부여
	하락	① 1등급 또는 ②점수* 하락 : 등급 점수 구간의 25% 이내 감산 * 등급은 동일하나 점수 하락 폭이 기관유형별 평균 하락폭보다 큰 경우
		전년 대비 2등급 이상 : 등급 점수 구간의 50% 이내 감산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국민권익위 청렴도 결과(주관부서평가)

○ 담당자 : 국민권익위 청렴조사평가과 이진희 사무관 (☎ 044-200-7632)

평가지표

9. 정부24, 양질의 수혜서비스 정보제공 (2점, 정량/정성)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ㅇ 수혜서비스 정보 제출률 및 등록률(정량)

연 번	구 분	내 용
1	정보 제출률 (50%)	전체 등록대상 수혜서비스에 대한 속성정보 입력하여 행안부에 제출한 수혜서비스 비율
2	정보 등록률 (50%)	전체 등록대상 수혜서비스에 대한 실제 정부24시스템에 등록․승인한 비율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ㅇ 수혜서비스 속성정보 품질(최대감점 20점, 정성)

연 번	구 분	내 용
1	정확도	안내되는 정보가 지침, 사업정보와 동일해야 함
2	충실도	안내되는 정보가 충실하게 입력되야 함

《점수 부여 기준》
구 분	내용
배 점	최대감점 20점
기 준	정확도, 충실도 미흡 서비스 1개당 감점 2점

ㅇ 평가 실적 기간 : 반기별 1회(상반기 6월, 하반기 10월)

ㅇ 평가 방법 : 수혜서비스 속성정보 엑셀자료 제출(~6월 말)

수혜서비스 속성정보 정부24시스템 등록(~10월 말)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수혜서비스 속성정보 제출자료 및 시스템 등록현황(주관부서 평가)

○ 담당자 : 정부24운영팀 김주순 주무관  (☎ 02-2100-4137)

평가지표

10. 적극행정 기반마련 및 활성화(10점)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1) 적극행정 제도적 기반 마련(4점, 정량)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자치법규 마련

- 적극행정 운영조례를 제정하였는지 여부

2

자치법규 정비

- 적극행정 면책, 사전컨설팅 감사 등 적극행정 관련 자치법규‧제도 등이 상위 규정*에 맞게 제‧개정되었는지 여부

* 면책 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삭제, 사전컨설팅감사 신청자 확대 등

3

공무원보호

제도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관련 제도*, 적극행정 관련 구상권 행사제한** 등 규정 마련 여부

* 징계 요구 및 소송에 처한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 지원 등

** 소송사무 처리 규칙 등 반영

4

적극행정 창구운영

- 자체감사시 적극행정 현장 창구 운영, 원스톱민원창구 설치, 민원 1회방문 상담창구*, 민원후견인제** 등을 운영하고 있는지 여부(4개 중 3개 이상)

* 민원1회방문 상담창구 : 민원실에서 직접 상담이 어려운 전문분야에 대하여 전문인력이 상시/정기적으로 자세한 상담을 제공하는 창구

‣(전문분야) 개발행위 등 복합인허가, 복지·생활지원, 취업상담, 법률·세무상담 등

‣(전문인력) 관련분야 경험이 많은 퇴직공무원, 사회복지사, 세무사, 변호사 전문상담원 등

** 민원후견인제 :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라 민원인 안내 및 상담(민원후견인 현행화 및 민원후견인 일지 기록 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4건 충족	3건 충족	2건 충족	1건 충족
배점	100%	75%	50%	25%

(2) 적극행정 사례 제출 현황(2점, 정량)

ㅇ 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적극행정 사례 건수*로 평가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1725호(2020.4.3.)와 관련하여 자치단체가 제출한 건수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10건	9～8건	7～6건	5～4건
배점	100%	75%	50%	25%

(3) 적극행정 교육 활성화 노력도(4점, 정량)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직장교육

- 연 1회 이상 전직원 대상 적극행정 활성화 직장교육 실시 여부

	< 유의사항 >
‣본청 및 소속기관*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이 개설·운영된 경우 교육을 1회 실시한 것으로 측정 * 기관 사정에 따라 본청·소속기관 통합 또는 소속기관간 통합교육 실시 가능

2

사이버교육

- ‘적극행정의 이해’ 등 적극행정관련 사이버과정의 이수

비율이 50%(현원대비) 이상

	< 유의사항 >
‣ 상시학습이 인정되는 ‘적극행정의 이해’ 등(나라배움터) 지자체 교육기관 및 지자체 운영 사이버교육 등 이수실적으로 측정 ※ 교육시간이 1시간 이상인 사이버교육만 인정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2개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1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배점	100%	5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자치단체 제출 실적 자료(주관부서 평가)

○ 담당자 : 지방인사제도과 적극행정TF 진경순 주무관 (☎ 044-205-3493)

평가지표

11. 우수사례 확산(5점, 정성)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우수사례 홍보 실적, 우수사례 확산을 위한 기관간 벤치마킹 협조 실적, 벤치마킹을 통해 자체 성과를 창출한 사례 평가

연번	구 분	주요 내용
1	홍보 및 벤치마킹 협조	- 기관이 수행한 우수 혁신사례에 대한 홍보 실적 ※ 기관의 우수사례에 대한 홍보 콘텐츠 개발의 적절성, 서비스 대상에 따른 차별화된 맞춤형 홍보 정도 - 중앙부처 등 박람회(또는 자체) 혁신사례 전시관 운영 및 우수사례 발표한 실적 등도 포함 - 타 기관의 벤치마킹 요구에 협조한 실적
2	벤치마킹 성과	- 타 기관의 우수사례 도입을 위한 노력 정도 ※「주민생활 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 공모에 참여한 실적 등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도입하기 위한 노력 - 타 기관의 우수사례를 적용하여 기존 서비스 또는 신규 서비스의 부가적 성과를 낸 사례 평가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자료

평가지표

12. 기관 대표 혁신 사례에 대한 국민 체감도 (10점, 정성)

평정방법

및

측정기준

◦ 기관의 대표 혁신사례가 국민생활에 실제 도움이 되었는지, 국민이 실제 성과를 느낄 수 있었는지 등을 국민평가단이 평가

- 개요, 추진실적, 주요성과 등을 1페이지 이내로 작성

《점수 부여 기준》
단 계	매우 우수	우 수	보 통	미흡	매우 미흡
배 점	100%	80%	60%	40%	20%

평가근거 자료

○ 근거자료 : 기관 제출 실적자료

과제 주관부처

평가지표 참고자료

참고1	장애인 근로자 고용의무 이행(지표 4)

□ 평가 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 실적 기간 : 6월 및 10월 기준

□ 평가 항목

연 번	구 분	내 용
1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률	100%
2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10% (가점)

□ 점수부여 기준 =  ‘P(A) + P(B)’ 값을 환산(최대 100)

- 지방자치단체 근로자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P(A) = {(6월 장애인수 / 6월 고용의무인원) + (10월 장애인수 / 10월 고용의무인원)} ÷ 2

B	P(B)	B	P(B)
1.2 ≤ A	10	0.9 ≤ A < 1.0	4
1.1 ≤ A < 1.2	8	0.8 ≤ A < 0.9	2
1.0 ≤ A < 1.1	6	A < 0.8	0

※ 50인 미만 기관 고용의무인원 = 상시근로자수×0.034

- 지방자치단체 산하 출자･출연기관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 P(B) = (산하 출자･출연기관 중 6월, 10월 모두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한 기관 수) ÷ (산하 출자･출연기관 수)

C	P(C)	C	P(C)
B = 1.0	10	B < 0.2	0
0.6 ≤ B < 1.0	6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산하 출자･출연기관이 없는 경우	0
0.2 ≤ B < 0.6	3

※ 계산시 소숫점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구함

* 상시근로자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로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중증장애인 예외)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 장애인수: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해당 월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

* 중증장애인 근로자:  월 60시간 미만도 포함하되,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2명 고용한 것으로 인정<예시 : 중증(60시간이상) 3명, 중증(60시간미만) 1명, 경증 10명 = 17명>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신효빈 사무관	044-202-7498
	박현욱 주무관	044-202-7486

참고2	공공자원 개방‧공유 서비스 추진노력(지표 7-다)

□ 평가대상 : 243개 지방자치단체

□ 평가 대상 :  전 지방자치단체(243개)

□ 평가 실적 기간 : ‘20. 3월 ~7월

□ 평가 항목 및 기준

○ 개방자원 확대 및 정부24 이관자원 정비(2점, 정량)

연 번	구 분	내 용
1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	전 지자체의 정부24 이관자원 수 및 신규자원 수 대비 해당 지자체의 자원 수
2	정부24 이관자원 정비율	정부24 이관자원 수 대비 정비자원 수(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이관자원 정보 현행화 노력)

- 개방자원 확대 기여도

단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준	∼상위 20%	21∼40%	41∼60%	61∼80%	81∼100%
배 점	1점	0.8점	0.6점	0.4점	0.2점

- 정부24 이관자원 정비율

단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준	96∼100%	91∼95%	81∼90%	71∼80%	70% 이하
배 점	1점	0.8점	0.6점	0.4점	0점

○ 서비스 홍보 노력(1점, 정성)

연 번	구 분	내 용
1	기획보도·기고	서비스 관련 자체 기획보도 또는 기고
2	신문·방송 홍보	지방지, 지역 방송 등 다양한 매체 활용
3	SNS 홍보	유튜브, 블로그 등 자체 SNS 계정 활용

- 기획보도·기고 실적

단 계	탁월	보통	매우미흡
기 준	2회 이상	1회	0회
배 점	0.2점	0.1점	0점

- 신문·방송 실적, SNS 홍보 실적(기준 동일)

단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준	5회 이상	4회	3회	1∼2회	0회
배 점	0.4점	0.3점	0.2점	0.1점	0점

○ 서비스 이용 확대(1점, 정량)

연 번	구 분	내 용
1	서비스 이용률	등록자원 수 대비 예약 기능 이용 건수

단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준	100%∼	81∼99%	61∼80%	41∼60%	40% 이하
배 점	1점	0.8점	0.6점	0.4점	0점

○ 주민 서비스 개선(2점, 정성)

연 번	구 분	내 용
1	효과성 및 주민 체감도	목적·취지에 맞게 주민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 주민 개방을 위한 자원 유지·보수 노력, 자체 홍보 실적 등
2	다양성 및 창의성	지역 특성 및 여건을 반영한 대표 서비스 발굴, 신규 콘텐츠의 차별화 정도 등
3	확산 가능성	주민 편익 제고 정도, 주민 만족도(이용후기 분석, 자체 조사 등)

단 계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기 준	별도 기준 마련
배 점	2점	1.6점	1.2점	0.8점	0.4점

□ 지표 담당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공공서비스혁신과	김성순 사무관	044-205-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