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지침

2020. 5.

	행정안전부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2장. 적극행정 추진체계

Ⅰ. 전담부서 및 책임관	5

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6

Ⅲ.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8

Ⅳ.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11

Ⅴ.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13

Ⅵ.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15

Ⅶ.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17

제3장.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Ⅰ. 적극행정 평가	21

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23

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Ⅰ.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29

Ⅱ. 적극행정 지원위 의견제시 제도	30

Ⅲ. 사전컨설팅 제도	33

Ⅳ. 적극행정 면책 제도	37

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44

제5장. 소극행정 혁파

Ⅰ. 소극행정 엄정조치	48

Ⅱ.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50

제6장. 협조 요청사항

Ⅰ. 행정사항	58

Ⅱ. 추진 일정 (체크리스트)	59

		제1장. 총 칙

1. 추진배경

□ 코로나19, 일본 수출규제 등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환경변화에 적실한 대처가 필요하나, 기존의 제도나 선례를 중시하는 공직자의 업무행태 지속

○ 종래의 법령과 정책을 뛰어넘어 전례 없는 조치를 통한 위기극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적극행정이 절실한 상황

	< 적극행정 관련 대통령 말씀 >
❖ “대책이 현장에서 잘 작동되려면 현장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이 절대적으로 필요” “모든 부처가 장관 책임 아래 공무원들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고 면책하며 나아가 보상한다는 원칙을 확립해주기 바람”(대통령, 수석‧보좌관 회의, ’20.2.10) ❖ “유례없는 상황이므로 대책도 전례가 없어야 한다. 지금의 비상국면을 타개하는데 필요하다면 어떤 제약도 뛰어넘어야 함. 비상한 대응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므로 과감성 있게 결단하고 신속하게 집행해야 함”(대통령, 국무회의, ’20.3.17)

2. 2019년 적극행정 추진성과 및 한계

□ 적극행정 본격 추진의 첫해인 ’19년, 관계기관 합동 ‘적극행정 추진방안(‘19.3.14.)에 따라 제도화와 교육·붐업을 집중 추진

○ 최초로 적극행정을 체계적으로 제도화(「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지원委·사전컨설팅 전기관 도입·활용 등)

○ 자치단체장 독려, 우수공무원 선발·포상, 적극행정 우수사례 공유 등으로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 확산(공무원 59.9% 행동변화 체감, ’19.12)

○ 소극행정 신고센터 설치·운영 등 소극행정 중점점검 시스템 마련

□ 공무원 개개인의 자발적 변화와 주민 체감도는 여전히 부족한 수준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면책범위 한계, 사전컨설팅 담당관 전문성 부족으로 충분한 제도 활용 곤란

○ 위법사항을 적발하는 지적위주의 감사 관행으로 일선 공무원의 감사부담 지속

○ 연공서열 등 기존관행으로 우수공무원 우대 활성화가 미흡하여 적극행정 참여 유인 부족

○ 소통창구 부족, 소극적 응대, 처리지연 행태가 여전하여 주민·기업의 체감 저조

☞ 2020년에는 면책 및 우대 활성화로 공직사회 실질적 변화를 유도하고, 스스로 현장의 문제를 찾아서 해결하는 자치단체 주도 적극행정을 본격 추진하여 주민·기업 체감도 제고

3.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20.4 관계부처 합동)

※ 세부 내용은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참조(지방인사제도과-2138호, 2020.5.7.)

목 표

공직사회의 실질적 변화와 국민의 확실한 체감

추 진 전 략		Ⅰ. 면책제도 활성화 및 파격적 인센티브로 공직변화 유도
		Ⅱ. 국민체감형 과제발굴 및 불편 해소

1. 적극행정 공무원 면책 강화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성화

□ 사전컨설팅 공동활용 및 기간단축

□ 적극행정 사례 감사보고서 반영

2. 국민체감 적극행정 구현

□ 국민참여 및 소통 개선

□ 소극행정 점검 강화

□ 국민체감형 과제발굴 및 공공기관 확산

3. 평가 및 보상체계 강화

□ 평가비중 및 국민참여 확대

□ 파격적 인센티브 정착

		제2장. 적극행정 추진체계

Ⅰ		전담부서 및 책임관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6조(전담부서의 지정)

□ 추진배경

○ 적극행정은 인사·교육·감사·혁신·법무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업무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전담부서 및 책임관의 역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및 보호 등 적극행정 업무 총괄

-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고유기능을 고려한 관계부서간 업무분장

- 업무의 성격, 기관의 규모 등에 따라 공기업‧소속기관에도 적극행정 전담부서 지정 가능(자치단체 전담부서가 적극행정 추진 총괄)

○ 전담부서의 장은 적극행정 책임관으로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간사* 역할 수행

* 인사위원회의 경우에도 적극행정 관련 안건은 적극행정 책임관이 간사로 참여하며, 간사로 참여하기 곤란한 경우 회의에 참석하여 심의‧의결 지원

○ 필요시, 현안해결을 위한 관계부서 합동 적극행정 지원 T/F 운영

□ 적극행정 전담부서 구성

○ 적극행정 책임관 이외에 적극행정 총괄 팀장 및 업무 담당자 각 1명 지정(담당자는 가급적 적극행정 업무만을 전담)

사 례		현안해결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단 운영
◇ 적극행정 추진단 및 적극행정 현장지원팀(부산) ㆍ (구성) 조직담당관(전담부서) + 조사‧인사‧법무‧규제혁신 등 관계부서 ㆍ (역할) 부서별 역할 부여, 목표설정‧추진현황에 대한 책임 운영 ⇒ 적극행정 추진단 내 찾아가는 적극행정 현장지원팀을 구성하여 부서별 방문, 걸림돌 과제 발굴 및 애로사항 청취, 지원제도 안내 등 추진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적극행정 지원단 운영(인천) ㆍ (구성) 소통협력관(단장) + 혁신담당관(부단장) + 감사관‧인사관‧법무담당관 ㆍ (역할) 적극행정 사례 접수, 면책 제도 연계, 규제개선과제 발굴 및 건의, 법률 자문 지원 ⇒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긴급을 요하는 업무처리에 대한 현안업무 처리 지원

Ⅱ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 적극행정 실행계획 방향

○ 지방자치단체장 책임 하에 적극행정이 일관되게 추진·관리되도록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추진

○ 적극행정 지원위 활성화, 국민체감형 중점과제 발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2배 이상 선발 및 파격적 인센티브 50% 이상 부여 등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과제 반영

➪ 본 지침을 반영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정(~5.31) 후 행안부 제출(~6.15)

․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 수립 시기는 최초 실행계획 수립 일자를 기준으로, 실행계획 내용은 6.15 이전에 제출된 실행계획을 기준으로 평가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주요 내용

○ 전년도 성과 및 한계

- 전년도 적극행정 추진의 주요성과 및 반성(원인분석 등)

○ 이번년도 적극행정 추진 방향

- ‘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참고하여 대내‧외 적극행정 추진 여건 및 기대효과 등 전략적 관점의 추진 방향 반영

○ 적극행정 중점과제 발굴 (p13 참고)

- 자치단체장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중점과제 발굴‧반영

○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전담부서와 관계부서 간 역할 및 기능 분담

- 적극행정 지원위 구성 및 운영 개편

○ 적극행정 공무원 교육 및 홍보 계획

- 직장교육‧심화교육 및 교육훈련기관 교과 반영 등 연간 교육계획 수립

-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개발 및 주민 소개 등 홍보방안 마련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및 우대 방안 (p23 참고)

- 적극행정 우수사례‧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계획 등

※ 상‧하반기 우수공무원 선정 인원 및 인센티브 유형별 배정 인원 포함

○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방안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 제도 운영 계획

- 실무자 의사결정 부담 완화,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등

○ 소극행정 예방, 점검 및 근절

-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및 조치 계획

- 소극행정 자체 점검 계획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방안, 제도개선 계획 등

사 례		적극행정 실행계획 주민참여 방안 예시
◇ 적극행정 주민추천 제도 홍보(대전 서구) ㆍ (목표) 주민과 함께하는 적극행정 문화 안착 ㆍ (홍보) 적극행정 주민추천제 리플렛 4,000부 제작 및 배포, 각종 SNS 및 홈페이지 게시 ◇ 적극행정 붐업 퍼포먼스 ‘9급 감독, 5급 주연’(경기 안양시) ㆍ (내용) 자유로운 퍼포먼스 챌린지를 통해 적극행정 실천 및 소극행정 근절 의지를 다지고, 창의적‧적극적으로 일하는 분위기 확산 ㆍ (과정) 주민‧기업이 함께 참여한 퍼포먼스를 권장하며, 직급 간 소통을 위해 Bottom-Up 방식으로 추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절차

○ 관계부서 합동으로 마련한 안건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최종 수립

- 필요시, 소속 직원,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의견 수렴

※ 지방공기업(공사‧공단)이 있는 자치단체는 지방공기업과 실행계획 상호 연계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활용

○ 자치단체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전파하고, 과제별 추진실적을 분기별로 자체 점검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적정성‧체계성 및 이행성과는 적극행정 종합평가에 반영

Ⅲ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

1. 추진배경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주민의 입장에서 다양한 문제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적극행정 의사결정 플랫폼’으로 역할 강화

2.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현안심의 강화

○ 주민안전,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생활에 영향이 큰 현안사안*은 적극적 심의를 통해 신속한 쟁점해결 및 적시 대응

* 코로나19 대응 시 서울‧대구‧인천‧경기‧충남‧경북 등 적극행정 지원위 활용

○ 규제개선, 이해‧갈등 조정, 신산업 인·허가 등 개인·부서 단위 의사결정이 어려운 과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적극 활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법리적 해석뿐만 아니라 민간위원과 함께 합목적적 판단까지 가능하므로 주민‧기업의 관점에서 해결방안 제시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여러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자체감사기구의 장이 자문한 사항 - 공무원이 인가·허가·등록·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워 위원회에 직접 업무 처리 방향 등에 관해 의견 제시를 요청한 사항 - 그 밖에 적극행정 과제 발굴 등 적극행정 관련 정책의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제시는 p30 참고

3.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 개편

○ 위원장은 부단체장 또는 민간위원으로 하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역임하는 경우 부단체장은 정부위원으로 참여

- 부단체장을 제외한 정부위원은 실‧국장급으로 하며, 부서 간 협조가 특히 필요한 경우 인사‧감사 등 관계부서의 장 임명

※ 실‧국이 제한적인 기초단체의 경우에는 관계부서 과장으로 임명

- 민간위원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위촉하며, 안건 빈도 및 중요성 등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동일한 분야 전문가를 둘 이상 위촉 가능

○ 종합행정을 수행하는 자치단체의 경우 15명 이하의 위원들로는 분야별 적극적 의사결정을 위한 전문성 부족 발생

- 위원 정수를 확대하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하 ‘운영규정’)개정 추진(現 9~15 → 9~30, 하반기 시행예정)

※ 인사위원회의 경우 의견 제시를 위해 전문가 의견을 듣는 절차를 임의 절차에서 필수 절차로 운영규정 개정 예정

- 자치단체는 필요한 경우 운영규정‧조례 개정 전이라도 전문가 풀(Pool)을 구성하여 전문성이 필요한 현안 심의에 활용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전문성 확대 방안 >

형 태		운영규정‧조례 개정 전		운영규정‧조례 개정 후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	분야별 전문가를 포함한 풀(Pool) 확보 및 심의 시 전문가 자문 제공	‣	분야별 전문가를 민간위원으로 추가 위촉
인사위원회	‣		‣	전문가 풀 유지 및 자문 제공

4.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개최시기) 적극행정 지원위는 원칙적으로 격월 개최하되, 안건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수시 개최

* 회의 개최 및 의견 제시 실적은 반기별로 차관회의에 보고하고,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활용실적’에 반영

○ (회의방식)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 회의 가능

- 안건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도록 하며,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참여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의견을 받아 활용

- 전문성을 가진 위원이 없는 분야 안건의 경우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 청취

○ (공정성 제고) 심의‧의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엄정 관리

- 안건 관련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등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준수(자치단체별 조례로 규정)

- 직무태만이나 품위손상, 직무 관련 비위사실이나 직무상 취득한 사실 유포 등 위원 직을 유지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 신속한 해촉 조치

- 위원회 심의‧의결 사항*(안건명, 주요내용 등)을 내‧외부 업무망 공개

* 정보공개법 등의 비공개 대상 정보인 경우 위원회 결정으로 비공개 가능

○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주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이해관계가 대립되는 등 중요 사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 자치단체별 조례 또는 지원위 운영세칙 등을 개정하여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절차 제도화(회의 참석‧발언 또는 서면 의견제출)

Ⅳ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확산

1. 추진배경

○ 지방공기업(공사․공단)까지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하여 주민을 위한 빈틈없는 적극행정 구현

※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극행정 협업‧확산 방안(지방인사제도과-369, 2020.1.22.호 참고)

2.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추진체계

○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방공기업에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혁신 또는 규제 부서 등) 및 책임관 지정(~5월)

○ (책임관 회의)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책임관 회의를 정례화 하여 기관 간 적극행정 관련 시책, 우수사례 등 공유

※ 광역-기초 간 책임관 회의 시 연석회의 등 탄력적으로 운영

○ (적극행정 실행계획) 지방공기업의 규모,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자체 사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되, 자치단체의 적극행정 실행계획*과 연계하여 실효성 있게 수립

* 자치단체 중점 추진과제, 지방공기업 담당 부서의 적극행정 과제와 연계하여 추진

< 자치단체-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추진 체계도 >

자치단체	적극행정 확산․협업	지방공기업
책임관	⇨ 정례회의 개최 ⇦	책임관(신설)
전담부서	총괄 및 지원 ⇨	전담부서(신설)
실행계획	⇨ 상호 연계 ⇦	실행계획
교육	지원 ⇨	교육
붐업	⇨ 협업 ⇦	붐업
인센티브	지원 ⇨	인센티브

3. 지방공기업 적극행정 추진방안

□ 교육 및 붐업

○ (교육) 적극행정 마인드 강화 및 적극행정 지원제도에 대한 이해 향상을 위하여 연 1회 이상 적극행정 교육 실시 유도․지원

- 자치단체 자체 적극행정 강사인력을 활용하여 지방공기업 지원

- 중앙 및 자치단체에서 제작한 사이버 과정 지원

- 시‧도 교육훈련기관에 개설된 적극행정 과정 활용 유도

○ (붐업) 자치단체장 주재 결의대회 등에 지방공기업 임원 등이 참석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도 향상 및 기관장 관심도 제고

-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 개최 시 지방공기업을 참여시켜,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

- 행안부와 인사처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지방공기업 사례도 발굴하여 참여

※ ’20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에 지방공기업 분야 신설

□ 적극행정 직원 보호 및 우대

○ (면책)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에 대해 임직원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도록 지방공기업 인사기준 등 반영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적극행정 면책 및 고의‧중과실 배제 요건 등 참고

○ (표창)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시, 우수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표창을 병행

- 지방공기업 자체 포상(표창) 외에 단체장이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해 표창을 실시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직원들의 적극행정 참여 확대

○ (기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국․내외 우수지역 견학 시 지방공기업 직원을 포함하는 등 인센티브 부여

Ⅴ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추진배경

○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추진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자치단체별 중점과제 선정 및 실행계획 반영을 통한 특별관리

※ 중점과제는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의미하며, 자치단체별 2~5건을 선정하여 적극행정 실행계획에 반영

□ 선정 절차

○ 장기 미해결 과제, 규제애로 해소 등 주민체감형 중점과제 선정

《 중점과제 선정 프로세스(예시) 》

환경 분석	▶	의견 수렴	▶	우선순위 결정	▶	중점과제 확정
‣ 주요 현안‧민원 분석 ‣ 관계부서 워크숍 등		‣ 주민 공청회 및 전문가 간담회 등		‣ 중요도‧시급성에 따라 우선순위 부여 ‣ 성과 목표‧지표 설정		‣ 지원위 심의‧의결 ‣ 실행계획에 반영

□ 선정 기준

○ 적극행정 추진성과가 주민편익 제고 및 불편사항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등 주민체감도가 높은 과제

- 기존 업무 추진 성과가 미흡했거나 장기 미해결 과제

- 이해관계자 간 갈등이 첨예한 과제

- 선제적 해결이 필요한 현안

- 혁신‧창의적 해법이 필요한 과제

○ 중장기적 관점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의 경우 연내 달성 가능한 세부목표를 선정하여 추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 중점과제를 선정하지 않았거나, 중점과제로 일반적인 적극행정 추진과제(우수공무원 선발 등)를 선정했거나, 중점과제 제목 또는 과제관리카드 서식 등만 첨부한 경우 새롭게 중점과제를 작성하여 실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함

□ 추진 방식

○ 의사결정 지원 및 면책, 우수공무원 선발 등 적극행정 관련 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업무 추진 지원

○ 분기별 중점과제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점검*하여 자치단체장 보고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시 중점과제의 분기별 세부이행계획을 설정‧반영하여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시 중점과제 추진성과도 점검

○ 과제 선정 결과, 분기별 점검 결과 및 최종 성과 등 홍보

참 고

2020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중점과제 발굴 예시

◇ (경기 부천) 주차공간 부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결

환경 분석	→	과제 선정
∘(주민불편) 원도심 및 상업지구 주차공간 부족 ∘(시정여건) 관할구역 내 로봇산업연구단지 존재		∘자율주행이 가능한 이동형 주차로봇 개발 ∘로봇부품 국산화로 기업경쟁력 제고

◇ (대전 서구) 어린이 보행안전 획기적 개선

환경 분석	→	과제 선정
∘(법령변화)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어린이 보호 및 선의의 운전자 피해발생 예방 필요 ∘(추진경험) 관내 최초 초등학교 횡단보도 바닥의 LED 신호등, 어린이 승하차 배려구역 설치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학교부지를 활용한 보행로 신설 추진 ∘초등학교 보행로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설치 등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Ⅵ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 온라인 ‘적극행정 코너’개편

○ (개요) 적극행정 홍보･소통 강화를 위하여 자치단체별 홈페이지에 ‘적극행정 코너’ 신설, 적극행정 제도･사례 소개 및 추천창구 마련

○ (구성) ①제도소개, ②사례소개, ③알림/소식, ④주민참여 등으로 구성

- (제도소개) 적극행정 개념‧유형 및 추진방안 관련 제도 종합안내

- (사례소개) 적극행정 또는 유권해석 사례 등 게시

- (알림/소식) 적극행정 경진대회, 공모전 등 행사 안내 및 사진 제공 등

- (주민참여)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주민이 추천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고, 권익위 ‘소극행정 신고센터’ 링크 연결

※ 적극행정 제도, 사례, 알림 등은 ‘내고장알리미’, ‘적극행정 울림’ 활용

	< 적극행정 주민추천제 >
○ (운영방안) 자치단체별 온‧오프라인 적극행정 주민추천창구를 통해 우수공무원 및 우수정책 추천 접수 - (추천기간/방법) 상시 추천 / 인터넷(자치단체별 홈페이지) - (추천대상)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및 우수정책 ○ (운영절차) □추천접수(전담부서) → □공적 및 사실관계 확인(해당부서) → □자체 우수공무원 선발 시 가점 부여(전담부서) → ④추천결과 안내(전담부서) ○ (활용방안) 반기별 부처 자체 우수공무원 선발 시 가점 부여 ※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경진대회에서도 주민추천 사례 시 가점 부여

□ 적극행정 활성화에 대한 내부 공감대 형성

○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 자치단체장 주관 월례조회·직장교육 등 소속 직원들이 공감하고 동참할 수 있는 효과적 방안을 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추진

사 례		적극행정 내부 공감대 형성 예시
‣ 시장이 직접 ‘적극행정 특별시’를 표방하고, 소속직원 적극행정 교육(충남 보령)			‣ 적극행정 연구모임 ‘적극행정 동아리’ 운영 및 적극행정 공감콘서트 개최(대구 동구)

□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제작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제도,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등을 활용하여 홍보 콘텐츠 제작‧배포

- 카드뉴스, 리플렛, 웹툰, 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우수사례 콘텐츠를 제작하여 적극행정 코너, SNS 게시 및 타 기관 배포 추진

사 례		적극행정 홍보콘텐츠 제작 예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터뷰를 활용하여 적극행정 교육‧홍보자료 제작(경기 안양)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주민추천제도를 리플렛으로 제작하여 배포(대전 서구)

Ⅶ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1. 적극행정 교육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8조

□ 추진배경

○ 적극행정 문화 확산을 위해 적극행정 제도와 사례를 효과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교육계획 수립

○ 연간 적극행정 교육계획을 ‘적극행정 실행계획’ 및 자치단체별 ‘교육훈련 운영계획’* 수립 시 반영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운영계획(지방인사제도과-6590, 2019.12.11.) 참고

○ 적극행정 제도 이해, 적극‧소극행정 사례 등에 대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직장교육 연1회 이상 실시(법정 의무교육)

- 본부뿐만 아니라 소속기관 직원도 교육대상에 포함되며, 소속기관 직원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 소속기관에서 별도 교육 실시

○ 자치단체별 신규자‧승진자 기본교육과정, 장기교육과정 등 교과목으로 반영(시‧도 교육원 및 100만 이상 대도시 장기교육위탁기관 포함)

□ 교육 방법

○ (강의안) 행안부에서 제공하는 강의표준안 또는 자치단체 업무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강의안을 제작하여 교육에 활용

○ (강사풀) 행안부 강사양성과정 수료자 또는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도 교육원의 교수요원 등을 적극행정 강사로 활용

○ (심화교육) 행안부‧인사처‧법제처‧권익위 등의 방문 사례교육, 명사 특강, 적극행정 현장방문 교육, 민간기업 교육프로그램 등 활용

※ 심화교육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직장교육에 포함되지 않음

○ (이러닝) 전 직원이 적극행정 관련 이러닝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안내 및 수강 독려

- 시‧도 인재원, 나라배움터 홈페이지를 통해 ‘적극행정의 이해(인사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법제처)’ 등 수강

※ 행안부에서 새롭게 추진하는 강의표준안, 강사양성과정, 방문교육, 이러닝 등은 추후 별도 통보 계획

2. 적극행정 법제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9조

□‘적극행정 법제’의의

○ 법령의 입안, 정비 및 해석 등 법제행정을 통해 적극행정을 실천하는 것

- 법령을 입안할 때는 효율적이고 탄력적인 법제 기준을 적용하고, 법률의 제‧개정 없이 하위법령으로 정책이나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면 신속하게 하위법령 제‧개정

- 기존 법령이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공익과 괴리된다면 신속하게 법령을 정비하여 적극행정의 입법적 기반 구축

- 법령을 해석할 때에는 법령의 범위에서 공익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의 취지를 벗어나 새로운 의무 부과 등 금지

□‘적극행정 법제’실천을 위한 기준

1.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입안	입법조치가 필요한 내용이 법률로 정하지 않아도 될 사항인 경우에는 신속하게 조례 등 하위법령을 제‧개정하고, 조례 등을 입안할 때에는 유연한 입법방식을 검토하여 적극행정을 실천
2. 적극행정을 위한 자치법규 등 법령 정비	불합리한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제로 신산업‧신기술 발전이 저해되거나 주민이 불편과 부담을 느끼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자치법규를 정비하여 일상생활 속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적극행정을 위한 입법기반을 마련
3. 적극행정을 위한 법령해석	입법공백 시 입법취지에 반하지 않는 한 주민 편익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한편, 규제 등 침익적인 사항의 요건을 불필요하게 확대해석하거나 허가 등 수익요건을 과도하게 축소하는 등의 해석을 금지

□ 적극행정 법제 지원 체계

<자치법규 상담 및 교육지원>

○ 자치법규 입안 시 법리적 검토 또는 집행 과정에서 소관 자치법규의 해석 등에 대해 행안부‧법제처에서 상담 및 교육 제공

○ 즉시 답변 가능한 기술적인 사안은 신속하게 상담의견 제시

※ 유선 또는 정부입법지원센터(자치법제 119), 자치법규정보시스템(실무담당자 QnA)에서 자치법규 입안‧집행 관련 상담 제공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 (법제처) 자치단체가 조례 입법예고안에 대한 검토 요청 시 법리·법제적 검토의견 제공

<적극적 법령해석 지원>

○ (법제처) 법령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이 서로 엇갈리는 경우 행정부 내 최종적인 유권해석 실시

○ (행안부) 중앙부처 법령해석사례를 ‘내고장알리미’에 게시

		제3장.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Ⅰ		적극행정 평가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

□ 자치단체별 자체점검

○ 각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과제별 추진실적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미흡 또는 지연사항을 보완하는데 활용

○ 부서장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소속 직원에게 적극행정을 독려하도록, 조직성과 평가항목에 ‘적극행정 노력도’ 반영

< 부서 성과평가 항목 구성 예시 >

구분	세부 평가항목
부 서 성 과 평 가	적극행정 노력도 (10)	적극행정 추진성과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추진 실적 ‣중앙부처 적극행정 경진대회 수상 실적
		적극행정 제도 활용실적	‣사전컨설팅 신청 및 활용 실적 ‣지원위원회 의견제시 요청 및 활용 실적
		적극행정 교육 이수실적	‣집합교육 및 이러닝 이수율
		적극행정 관련 홍보실적	‣언론보도(보도자료, 기고, 기획기사 등)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블로그 기사 등)
	주요업무성과 (60)	‣자체평가, 업무실적평가 등
	정책수행 (15)	‣정부혁신 추진실적, 사이버보안 관리수준, 청렴활동 실적, 근무혁신 및 직원 역량개발, 공공구매 및 행정관리 투명성 등
	정책홍보 (10)	‣부서별 주요업무 홍보실적, 홈페이지 정보제공 관리
	민원 및 제안 (5)	‣민원처리실적 및 만족도, 정책제안 및 정책참여
	특정업무 가감점 (±0.5)	‣국정과제, 적극행정 중점과제 추진 등 현안관리
기관장 가·감점 (+5)		‣내·외부평가 실적, 수상, 탁월한 성과, 예산집행률 등 ‣(가점)적극행정 우수사례 및 우수공무원 배출 부서 ‣(감점)소극행정 적발건수 또는 징계건수

□ 적극행정 종합평가   ※ 자세한 사항은 지방인사제도과-1862(2020.4.14.)호 참고

○ (평가대상)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 실적(’20.1.1 ~ ’20.11.30)

○ (평가시기) ’20년 12월 ~ ’21년 1월

○ (평가내용) 적극행정 제도정비, 실행계획의 적정성과 이행 성과, 주민체감도, 소극행정 혁파 등(5개 평가지표, 18개 세부지표)

○ (평가방법) 시‧도 합동평가(1차) 및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 운영(2차)

○ (평가활용) 자치단체 간 평가결과 공유 및 대외 공표, 우수자치단체 및 담당공무원 표창 등 인센티브 제공

	< 기타 적극행정 관련 자치단체 평가 >
※ 자치단체 혁신평가 및 우수기관 인증제 적극행정 지표는 적극행정 종합평가 지표 중 일부로 구성 ◇ 지방자치단체 혁신평가 - (대상/기간) 243개 자치단체 / ’20.1.1 ~ ’20.11.30 - (평가내용) 일하는 방식 혁신 분야 내 제도적 기반 마련, 교육 활성화, 단체장 노력도, 사례 제출 등 정량 평가지표 반영 ◇ 지방규제혁신 우수기관 인증제(적극행정 활성화 분야) - (대상/기간) 226개 기초단체 / ’19.10.1 ~ ’20.9.30 - (평가내용)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및 점검, 자치법규 정비, 의사결정 지원 및 인사상 우대 등 제도 활용실적, 소극행정 예방 등 (1000점 중 300점)

Ⅱ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1.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자체 선정

○ (시기) 연2회 반기별 자체 선발(적극행정 실행 계획 반영)

※ 매월‧매분기 등 더 짧은 주기로 선정 가능

○ (규모) 인사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전년 대비 2배 이상 선발 등 도전적 목표 설정(2020년 적극행정 추진방안 과제)

- 자치단체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우수공무원 선발 제도라도 선발 기준 및 절차 등에 대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인사상 우대조치가 수반된다면 우수공무원 선발로 통합 가능

※ 기존 선발 제도를 폐지하라는 의미가 아니며, ‘적극행정’이 명칭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ㅇㅇ시 규제개혁 우수공무원’ 등 내용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것이라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한 것으로 본다는 의미

○ (조직) 다수의 협업으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등 ‘적극행정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구성원 전체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

※ 인사상 인센티브는 개인의 역할‧기여도에 따라 차등 부여

○ (절차) 주민추천, 부서추천, 직원투표, 자체 경진대회 등 공정한 절차를 거쳐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의결

< 참고사항 : 우수공무원 선발 절차 >

우수공무원 선발계획 수립	□	우수사례 및 공무원 공모	□	사전 심사	□	지원위원회 심사‧의결	□	결과공개
‣적극행정 실행 계획 반영		‣주민 추천 등 사례 접수		‣경진대회 등 공정성 확보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결정*		‣선발대상과 사유 공개

* 인사상 인센티브는 인사위원회가 결정 가능(인사부서 협의)

○ (기준)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민원 또는 갈등 해결,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등을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주민체감도, 담당자 적극성‧창의성‧전문성, 과제의 중요도‧난이도, 확산가능성 등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심사기준 참고

○ (우대등급) 성과의 우수성(중요도‧난이도‧파급효과 등), 성과창출의 기여도‧노력도, 대외적 위상제고 등을 고려하여 ‘최우수-우수-장려’ 등급 결정

- 업무범위가 넓지 않은 실무공무원이라도, 적극행정 실천 자세 등 동료 공무원에게 귀감이 되는 공무원을 ‘장려’ 등급으로 선발

※ 자치단체별 전담부서 판단에 따라 등급 명칭 및 구간 조정 가능

사 례

(대구시) 자체 적극행정 경진대회 심사 사례

◇ 온라인 플랫폼(유튜브)을 활용한 실시간 발표‧심사

ㆍ(예선) 시민‧전문가로 구성된 심사단이 온‧오프라인으로 심사

ㆍ(본선) 시민대표 100여명이 우수사례 발표를 라이브로 시청하여 온라인 투표 실시

※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 본선행사를 개최하는 대신, 온라인 발표 및 투표 추진

예선(스마트보팅, 서면)								본선(실시간-유튜브)
❶ 우수사례 제출	▶	❷ 스마트 보팅			▶	❸ 서면심사	▶	❹ 온라인 라이브 심사
▪실‧과, 구‧군, 공사‧공단 → 지역혁신담당관		▪행정포탈시스템 ▪市 홈페이지				▪시민‧공무원 심사 ⇒ 7점 선정		▪시민‧전문가 발표 심사 ⇒ 최우수/우수상 결정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상‧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6월‧11월)하여 수상한 자치단체 시상 제공  ※ 자세한 사항은 지방인사제도과-1778(2020.4.8.)호 참고

- 우수사례 담당 공무원은 소속 자치단체에서 우수공무원으로 선발(최우수 등급)하고 인사상 우대조치 실시

※ 행정안전부에서 수여하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개인에 대한 정부포상(적극행정 유공, 가칭 ‘적극행정 대상’)은 별도 신설 예정(추후 통보)

2.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4조

□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원칙

○ (사전협의 및 의견수렴) 적극행정 전담부서는 인사부서 협의 및 직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인센티브 기준 수립(지원위원회 심의)

- 특히 인사부서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우대절차 역할 분담 또는 지원위원회 위원으로 인사과장 임명 등 협조방안 마련

<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 절차 역할분담 예시 >

우수공무원 선발기준 및 인센티브 계획 수립 →실행계획 반영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지원위 의결)			인사상 인센티브		희망 인센티브 의견수렴		인센티브 유형 확정·부여		부여결과 전담부서 통보		부여결과 확인·점검
					기타 인센티브		인센티브 부여

※

전담부서 /

인사부서

○ (인센티브 부여 의무화) 자치단체는 선발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인사상 인센티브 중 하나 이상을 반드시 부여

- 우수공무원 선발 인원 중 50% 이상은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 특별승진, 특별승급, 성과급S, 장기교육훈련을 의미하며,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실적은 ‘적극행정 종합평가’ 인센티브 부여실적(3-4)에서 적극 고려

○ (성과와 개인희망 고려) 자치단체 인사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성과의 탁월성에 따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되, 대상자 개인희망 고려

- 최우수, 우수, 장려 등 자치단체에서 설정한 등급 기준에 따라 부여 하는 인센티브 범위 설정

< 우대등급에 따른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 가이드라인(예시) >

우대 등급	파격적 인센티브(50%)				기타 인사상 인센티브(50%)
	①특별 승진 (4급이하)	②특별 승급 (6급이하)	③성과급 최고등급 (모든직급)	④교육훈련 우선선발 (모든직급)		⑤승진 가점 (5급이하)	⑥근속 승진기간 단축 (7급이하)	⑦대우공무원 선발기간 단축 (4급이하)	⑧포상 휴가 (모든직급)	⑨희망 전보 (4·5급 이하)
최우수				장기
우수				장기
장려					단기

※ 우대 등급의 인센티브 범위(

) 내에서 담당자 희망 고려

○ (성과와 보상의 시차 단축) 보상시기가 특정되지 않는 인사상 인센티브는 우수공무원 선발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 부여

□ 인사상 인센티브의 유형

○ (특별승진) 4급 이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경우 승진명부순위와 관계없이 승진이 가능하며, 승진소요최저연수 1년 단축

- 범정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훈‧포장을 받거나 대통령표창을 받은 공무원은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 가능

* 정부업무포상지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선발하는 우수공무원, 대한민국 공무원상, 행안부 주관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 (특별승급) 호봉제 적용 공무원(6급상당 이하 등)의 호봉을 1단계 승급

-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특별승진과 특별승급 병행 불가(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15조제4항)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최고등급 부여) 성과상여금(6급상당 이하) 또는 성과연봉(5급상당 이상) S등급 부여, 성과상여금의 경우 특히 성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S이상의 등급 부여 가능

- 성과상여금‧성과연봉 지급인원 비율 조정(±15%)을 통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 지급하는 비율 확보

○ (교육훈련 우선 선발) 자치단체별 국내·외 교육훈련에 우선선발

- 학위과정/직무훈련 등 교육기간이 6개월 이상인 교육훈련은  파격적 인센티브에 해당

○ (근속승진기간 등의 단축) 근속승진기간 또는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근무기간을 1년 단축

- (근속승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이를 단축하여 인사위원회 승진심의 실시

․단축 가능 인원은 승진후보자명부에 올라 있고 근속승진기간을 경과한 사람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수

※ 9급 : 5년 6개월 이상, 8급 : 7년 이상, 7급 : 11년 이상

- (대우공무원)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의 대우공무원 선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남은 경우 바로 상위직급 대우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고, 1년 이상 남은 경우에도 대우공무원 선발 시기 1년 단축 가능

․대우공무원 선발을 위한 재직기간 계산 시 전 경력을 인정하더라도 승진소요 최저연수는 경과해야 함

○ (가산점평정 시 가산점 부여) 가산점평정 대상공무원(5급상당 이하)을 대상으로 3점의 범위 내에서 승진후보자명부 평정점수 가점 부여

- 자치단체별 실적가산점 부여 요건과 기준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반영(’20년의 경우 ’19년 설정된 요건에 따라 가점 부여)

○ (포상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휴가의 하나로서 포상휴가 부여

※ 복무조례에 탁월한 업무성과를 거둔 공무원에게 부여하는 특별휴가가 있는 경우 가능

○ (희망부서로의 전보) 필수보직기간 경과 전이라도 원하는 부서로 전보

		제4장.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Ⅰ		실무자의 의사결정 부담 완화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4조

□ 추진배경

○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중요사안을 하급자 책임으로 귀속 시키는 일이 없도록 자치단체장 직접 처리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

○ 실무자의 관여 가능성이 낮은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하여 실무진을 보호함으로써 안심하고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하급자 정책결정 부담 완화

○ 자치단체장이 직접 처리해야 할 업무범위를 설정하여 하급자에 대한 위임 제한    ※ 정보공개정책과-3848(2019.8.12.)호 참고

-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이 큰 사항에 대하여 단체장 직접 결정사항으로 정하고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에 대한 위임전결 제한

※ 위임된 사항이라도 파급효과가 큰 민원이 발생하거나 객관적 처리기준이 정립되지 않을 때에는 전결처리 예외 적용

- 자치단체는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제10조 제2항에 따라 자치단체별 사무처리 전결 규칙 개정

사 례		(부산시) 사무처리 전결 규칙
제00조(사무전결의 기준) ② 시장은 제1항의 사무전결기준에 따라 행정의 효율을 고려하여 적극적으로 전결하게 하되,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주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 이해관계의 충돌 등 정책이나 제도의 영향력과 중요성이 높은 사무는 직접 결재하여야 한다.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 실무자 징계 제외

○ 국정과제 등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은 실무진*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담당자를 문책기준에서 제외(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5)

* 일반적으로 직위를 갖지 않는 5급(기초 6급) 이하 공무원 의미

○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이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결정으로 확정된 사항, 다수 부처 관련 과제로 정책조정을 거쳐 결정된 사항 등을 의미

※ 단,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고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에 해당

Ⅱ		적극행정 지원위 의견제시 제도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2조

□ 추진배경

○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통해 공무원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

- 사전컨설팅과 함께 운영함으로써 공무원에게 선택가능성을 부여하고 의사결정 지원 창구를 다양화하며, 공무원을 중첩적으로 보호

□ 의견제시 절차

○ (신청) 공무원이 인‧허가 관련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적극행정 전담부서로 신청

- 의견제시를 신청할 때에는 일정한 서식에 따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데 충분한 정보를 정리하여 제출

※ 전담부서는 공무원이 부서장 결재 후 문서로 제출하게 하는 등 신청절차 마련‧공개

< 의견제시 신청 서식(예시) >

신청부서		신 청 인		사전컨설팅 신청 여부	Y □ / N □
건 명
1. 신청 내용 2. 관련 법령 및 사업 개요 1) 관련 법령 2) 사업개요 또는 추진경과 3. 신청 사유 1) 신청 배경 2) 주요 쟁점 3) 이해관계 범위 4. 참고 사항 1) 중앙부처 법령해석 결과 2) 사전컨설팅 검토 의견

○ (검토) 의견제시를 책임회피 수단으로 이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행정 책임관(간사)이 안건의 중요성‧시급성 검토

- 사전컨설팅을 신청했거나 답변을 받은 것이 안건 제한사유*는 아니며, 지원위원회 심의 시 사전컨설팅 의견을 참고자료로 활용

* 관계법령이 명확한 경우, 단순 민원해소 목적인 경우, 검토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이미 처분이 내려진 경우, 감사‧수사가 진행 중인 경우 등 제한 사유를 전담부서에서 규정‧운영

- 접수 후 가까운 정기회의 안건으로 제출하되, 답변 기간이 30일을 넘지 않도록 수시회의 또는 서면회의 등 활용

○ (심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회의방식과 동일(p10 참고)

□ 의견제시 효과

○ (징계등 면제) 의견제시를 받은 사안에 대해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상급기관 감사 등)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등 면제

○ (징계요구 등 면책)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은 자체감사 시 징계요구 등 면책*

* 면책범위를 확대하도록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계획

○ (면책 건의)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는 의견제시를 받은 공무원이 상급기관 등에서 감사를 받는 경우 면책 건의

※ 의견 제시를 받지 않은 경우에도 지원위원회는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면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상급 기관에 면책 건의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반영 예정, p39 참고)

	< 참고사항 >
‣ 의견제시 면책을 위해서는 해당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하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심의하는 데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의 관계

○ 공무원은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어느 쪽이든 신청할 수 있으며, 한 쪽을 신청하여 답변을 받은 경우라도 다른 쪽으로 신청 가능

○ 양측의 결과가 다른 경우 어떤 결과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더라도 각각의 법령에 따라 면책 효력 발생

○ 자체감사기구와 적극행정 전담부서 간 신청 안건 및 처리결과를 공유하고, 감사부서의 장을 적극행정 지원위원으로 임명하는 등 부서 간 협업을 통해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

사 례		사전컨설팅-의견제시 중복신청 사례
◇ (관세청) 유통기한이 남은 수입맥주 처분에 관한 사례 ㆍ일본제품 불매운동으로 수입맥주 판매가 어려워진 유통업자는 맥주를 처분하고자 했으나, 관계법령상 유통기한 도래 전 맥주를 처분하지 못함 ㆍ유통기한이 남은 맥주의 처분에 대해 지원위는 향후 공매 가능성을 검토하여 폐기 승인 여부를 결정토록 했으나, 사전컨설팅을 재신청하여 폐기 승인 결정

Ⅲ		사전컨설팅 제도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5조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2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전컨설팅감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 사전컨설팅 제도의 개요

○ (개념)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애로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가 감사기관에 사전에 관련 규정의 해석 등에 의견을 구하는 경우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

○ (절차) 자치단체는 소속기관·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신청하면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거나, 자체적 판단이 어려운 경우 감사원‧중앙행정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

○ (효력) 감사원‧중앙행정기관,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을 받고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감사원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

○ (신청주체) 시·도지사 및 교육감

- 기초단체는 광역단체를 거쳐 신청

○ (대상업무) 자체감사기구에 컨설팅이 신청된 업무 중 불명확한 규정 등으로 자체적인 판단이 어려운 사안

* 법령이 명확한데도 단순 민원해소 목적 등 소극행정·책임회피 수단으로 사전컨설팅을 이용하려 하거나 충분한 자체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등은 신청 제한

○ (처리절차) 컨설팅 신청배경, 자체점검사항 등을 기재한 ‘사전컨설팅 신청서’를 감사원에 송부하면 적극행정지원담당관이 접수

○ (검토·통보) 서면검토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현지조사를 실시, 신청일로부터 30일 내 답변 제공

※ 사안이 복잡하거나 신중한 처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연장

	< 감사원 사전컨설팅제도 업무처리 흐름도 >

□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사전컨설팅 신청요건 및 처리절차

○ (신청주체) 시·도지사(기초단체는 광역단체를 거쳐 신청)

- 인·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도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지 못하는 경우 시‧도지사에게 사전컨설팅 신청 의뢰 가능

○ (대상업무) 적극행정 지원 사무, 법령 등 해석사무

-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및 타당성을 검토

- 규제 관련 법령 등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때 해당 법령에 대한 해석

○ (신청절차)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중앙부처에 신청

- 둘 이상의 중앙행정기관과 관련되거나 소관 사무가 불분명한 경우 행정안전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하여 소관 중앙행정기관을 정하거나, 행정안전부가 직접 처리할 수 있음

* 시·도에서 중앙행정기관에게 직접 사전컨설팅감사를 신청한 경우 해당 중앙행정기관은 즉시 행정안전부에 신청사실을 통보

○ (처리절차) 서면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 병행

- 소속 감사기구의 장이 실시하되, 소관 법령 등의 해석만 요청한 경우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 등에서 처리

* 사전 컨설팅감사를 신청한 자치단체에 필요한 자료 요청 가능(지방자치법 제166조)

○ (처리기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처리

- 법령등 해석만 요청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처리,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10일 이내로 한차례에 한해서 연장가능

※ 타 부처에서 처리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할 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도 통보

○ (효과) 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지방자치법｣ 제167조, 제171조 및 제171조의2에 따른 감사 면제

	< 지방자치단체 감사 ‘현장 원스톱 컨설팅 창구’ 운영 >
○ (개요) 정부합동감사시 시·군·구, 시·도의 컨설팅 신청을 실시간으로 처리하여 사전컨설팅감사의 효율성 강화 및 활성화 유도 ○ (절차) 정부합동감사 시 참여부처 합동 창구 운영, 감사기간 중 현장에서 사전컨설팅 접수부터 결과 통보까지 처리

□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감사

○ 자치단체별 자체감사기구는 적극적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각 부서가 사전컨설팅을 선제적으로 활용하도록 안내·권장

- 감사원의 사전컨설팅 플랫폼(공공감사정보시스템 통합 DB)을 통해 공유되는 중앙·자치단체·감사원의 사전컨설팅 사례 참고

○ 사전컨설팅 과정에서 법령의 해석이 필요하여 해당 법령의 담당 기관(중앙부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경우, 담당기관은 원칙적으로 10일 이내에 회신하여 요청 기관에 사전컨설팅 지원

- 유권해석을 요청받은 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유 없이 기간 내 회신 하지 않은 경우 해당기관은 적극행정 종합평가(인사처) 시 감점 가능

※ 필요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활용(적극행정 법제 참고)

	< ’19년 자치단체 사전컨설팅 제도 개선 사항 >
□사전컨설팅감사 전 기관 도입 및 용어 정비(신청에 의한 일상감사 → 사전컨설팅) □대상·신청절차·효력 등을 명확화(사전컨설팅감사 의견대로 처리시 ‘면책’ 포함) □이해관계자의 사전컨설팅 ‘의뢰’ 자격 부여 □인허가 사안 중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감사기관에 사전컨설팅을 신청한 경우 적극 검토 및 반려 제한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1710(2019.3.19.)호를 참고하여 ‘자체감사규정’ 등에 상기 제도 개선사항 반영 필요

< 참고 : 사전컨설팅과 의견제시 비교 >

	사전컨설팅			지원위 의견제시
	감사원	중앙부처	자체감사
근 거	감사원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5	지자체 사전컨설팅 운영규정 §5	공공감사법 시행령 §13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12
주 체	적극행정담당관	중앙행정기관장	자체감사기구의 장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또는 인사위원회* * 인사위원회의 경우 전문가 의견을 들을 수 있음
신청인	중앙행정기관장, 시·도지사, 교육감	시·도지사	지방자치단체장(자체감사대상부서장)	공무원
대 상	사안이 중대하거나 다수 기관이 관련되는 등 자체판단이 어려운 경우	인·허가 등 규제와 관련하여 공무원이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지 못하는 경우	①인·허가 등 규제관련 업무, ②법령해석에 따른 민원업무, ③그 밖에 규제개선 업무	인·허가 등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경우
제외 대상	①민원해소·책임회피 목적인 경우 ②자체검토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경우 ③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부당을 확인하려는 경우 ④감사·수사·행정심판·소송 등이 진행 중인 경우	①처분이 이미 완료된 경우 ②법령의 요건·절차가 명확한 경우 ③판례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④행정제도 및 운영 개선을 요구하는 경우	일상감사 대상업무 ①주요정책 집행 ②계약업무 ③예산관리 업무 ④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장 또는 감사기구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제외대상 설정 가능
효 과	징계 요구 등 면책, 징계등 면제	(좌동)	(좌동)	자체감사 징계요구 면책(예정), 징계등 면제
비 고	중요사안은 사전컨설팅 자문위원회의에서 안건 심의	전문적인 의견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회 구성	의견제시가 곤란한 경우 상급 감사기구 또는 지원위로 의견 제시 신청 가능	사전컨설팅 내용이 이해관계가 첨예하거나,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경우 자체감사기구 요청을 받아 의견제시 가능

Ⅳ		적극행정 면책 제도

1. 징계요구 등 면책

◈ 근거규정 : 「감사원법」 제34조의3,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5조

「적극행정면책 등 감사소명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및 제6조

□ 추진배경

○ 공무원이 적극행정을 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 각종 감사에 따른 징계요구 등을 제한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 감사원의 적극행정 면책

○ (개요)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감경해주는 제도 (감사원법 제34조의3)

○ (종류) 신청에 의한 면책, 직권 면책(현장 면책 포함)으로 구분

- (현장 면책) 감사현장에서 조기에 적극행정 여부를 판단하여 실지감사 종료 전 감사마감회의에서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처리단계 직권 면책)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및 사무처 검토단계에서 면책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면책 여부 결정·통지

- (신청에 의한 면책) 실지감사 종료 후 지적사항에 대하여 소명자료를 감사원에 제출하는 등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면책 여부 검토

< 감사단계별 면책 종류 >

실지감사 계획서												실지감사 종료보고서										감사결과 보고서									감사위원회 의결
					현장면책											처리단계 직권면책																			➡		‣ 면책사항이 단순 불문처리되지 않도록 감사반장·결재권자 검토
																		신청에 의한 면책																➡			‣ 제3기 면책자문위 구성 변경 ‣ 면책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적용하지 않도록 안내·당부

○ (면책기준) 업무처리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공익사업의 추진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일 것,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을 것*

* 사적 이해관계 및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경우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

- 사전컨설팅 신청 후 감사원, 자체감사기구의 컨설팅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책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추정

* 사안이 동일하고 사전컨설팅 시 충분히 정보를 제공했으며,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어야 함

○ (현장 면책 절차) 자체감사기구에서 면책 검토 요청사항을 감사단에 제출하면 감사단 내부회의를 통해 면책요건 충족여부 검토

- 감사마감회의 시 감사단장이 면책 사항을 통보하여 조기 면책

< 현장 면책 심의 절차 >

감사 착수 시 안내	➪	면책여부 검토요청	➪	감사단 내부회의	➪	감사마감회의	➪	면책결정 통보
□실지감사통지 시 안내문 기재 □ 감사착수 당일 구두 설명		□자체감사기구장이 면책요청 취합·제출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 회의 시 감사단장이 면책사항 고지		□ 면책 사항 통보(공문 발송)

○ (처리단계 직권면책 절차) 실지감사종료보고서 작성 이후 사무처 검토 단계에서 면책요건 충족여부 검토

< 처리단계 직권 면책 심의 절차 >

질문서 단계 시 안내	➪	면책여부 검토요청	➪	단계별 결재권자	➪	면책결정 통보
□질문서 발부 시 안내문 기재		□답변서 제출 시 부터 감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제출		□면책요건 충족 여부 검토		□ 면책 사항 통보(공문 발송)

○ (신청에 의한 면책 절차) 면책신청 접수 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적극행정면책자문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책기준 부합여부를 심의

< 신청에 의한 면책 심의 절차 >

				송부			감사권익보호관
접 수															적극행정면책 자문위원회		단계별 결재권자			감사위원 회의		면책결정 통지
													검토의견 취합			자문결과 송부
													안건 상정
				송부			감 사 부 서							* 간사 : 적극행정지원단장						□자문결과를 존중하여 감사결과 처리
																	□감사결과처리에 반영

□ 정부합동감사 등에 따른 적극행정 면책

○ (개요) 지방공무원이 공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경우 경미한 절차상 하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감경하는 제도

○ (적용범위)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감사업무 전반(정부합동감사‧시도종합감사‧특정감사‧복무감사)

○ (면책기준) 감사원 적극행정 면책제도와 동일

- 금품 수수, 고의·중과실, 무사안일 및 직무태만, 법령의 본질적인 사항 위반, 특혜성 업무처리 등은 면책 대상 제외

○ (면책 절차) 면책여부 심사를 위해 면책심의회 구성·운영

- 사안이 간단한 경우 감사 현장에서 면책여부를 결정하며, 복잡한 사안은 감사 후 적극행정면책심의회를 통하여 면책여부 결정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면책 건의제도 >
□(배경) 공무원이 본인에 대한 면책을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우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적극행정 여부 판단에 대한 실효성 확보 필요 □(내용) 감사원 등 상급기관의 감사를 받는 적극행정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명의로 면책 신청 □(효과) 적극행정 면책 신청이 있는 경우 적극행정자문위원회(감사원), 적극행정면책심의회(행안부) 등으로 안건 상정 및 회신, 당사자 의견진술 기회 부여 ※ 상기 면책 건의제도는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개정(’20.하반기)하여 반영할 계획

□ 자체감사의 적극행정 면책

○ 자체감사의 경우에도 면책신청이 가능하며, 면책기준은 감사원, 정부합동감사의 적극행정 면책과 동일(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 운영 절차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4를 따르되, 세부절차는 자체감사규정을 마련하여 운영

- 감사기구의 장은 면책결정을 한 경우 자체감사 대상기관의 장 및 면책을 신청한 사람에게 통지하며, 10일 내 감사원에 통보

- 적극행정 면책 확대를 위하여 자체감사규정 내 운영절차 간소화 필요

○ 자체감사에서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도 징계요구 등 면책하도록 개선 예정(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개정 예정)

	< ’19년 자치단체 적극행정 면책 제도 개선 사항 >
□적극행정 면책기준 완화(면책요건 중 적극적 업무 처리 및 결과 발생요건 통합, 고의･중과실 판단 요건 중 중복요건 통합)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19.5.14) 내용 반영 □면책 신청기한 폐지 □고충민원 관련, 권익위원회 시정권고 및 의견표명 등의 이행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조치로 적극행정 면책기준을 적용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47조 및 제50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면책 □업무처리상 편의를 위해 운영 중인 매뉴얼·지침이 적극행정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감사 시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 자제 ※ 행정안전부 감사담당관-1710(2019.3.19)호 및 감사담당관-5376(2019.9.11.)호를 참고하여 ‘자체감사규정’ 등에 상기 제도개선 사항 반영 필요

2. 징계 등 면제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6조, 제17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2조의2,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5조

□ 추진배경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을 제한하고, 징계의결 전 적극행정 여부에 대한 심의절차를 확대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의결 등 면제

○ (개요) 공무원의 적극행정 중 발생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적극행정 장려

※ 징계 면제 이외에도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는 비위는 징계감경 가능(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

○ (요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고 고의·중과실이 없을 것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의 적극행정 면책 요건
1호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고의･중과실 추정요건)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기 존	➪	개 정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검토할 사항을 충분히 검토 ③ 법령상 행정절차 이행 ④ 필요한 보고절차 이행		① 사적 이해관계가 없을 것 ②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 적극행정 면책 확대를 위한 개선사항(’19년)

○ 사전컨설팅, 지원위원회 의견대로 업무 처리 시 징계 등 면제

- 감사원, 중앙행정기관, 상급 자치단체 감사기구, 자체감사기구의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의견을 요청하여 심의‧의결된 바에 따라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 등 면제

- 단, 공무원과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사전컨설팅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는 등의 경우는 제외

○ 적극행정 징계면제 소명절차 구체화 및 심의 의무화

- 징계대상자가 인사위원회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서식을 신설하여 ‘적극행정 징계면제’를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마련

- 적극행정 징계면제를 주장하는 경우 인사위원회는 이를 반드시 심의하고, 그 결과를 의결서에 반영하여 당사자에게 통보

○ 중소기업 옴부즈만 징계감경‧면제 건의제도 안내 의무화

- 업무관련 비위로 징계요구된 경우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을 대상자에게 송부시 ‘중기 옴부즈만 징계면책 건의제도’ 안내(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제4항)

-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적극적인 규제개선 과정에서 발생한 징계사유에 대해 징계권자에게 징계감경‧면제 건의(중소기업기본법 제23조)

사례		옴부즈만 적극행정 징계감경·면제건의 인정사례
◇ 공장신설 진입로 규제완화 관련 능동적 업무수행으로 징계면제(’17년, 1인) ㆍ도시계획위 심의를 거쳐 도로 진입로 폭을 완화(6m → 4m)하여 공장 신설을 승인하였으나, 상급기관은 충분한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이유로 경징계 요구 ㆍ‘최소 도로폭 너비 충족’에 있어 최소 도로폭을 몇 m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한지 여부에 대해 옴부즈만에서는 상위법령인 국토계획법은 도로폭에 대한 명문규정이 없으나, 건축법은 도로를 ‘보행과 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너비 4m 이상의 도로’로 정하고 있음으로 4m가 적절하다고 판단 ㆍ이에, 현장점검 및 관련자 인터뷰, 법제처 유권해석 및 도시계획위 유사사례 조사 및 도로여건 등 지역현실 상황에 대한 검토분석 등을 진행하여 해당 징계권자에게 적극행정 징계면제를 건의하였고, 경징계 요구를 ‘불문’으로 처분받음 * 도시계획위원회 완화심의를 추진해 공장증가율이 대폭 증가한 사례 : (완화심의 전, ’08～12년) 0.4% → (완화심의 후, ’13～’17년) 4.5%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검토관련 신속한 업무추진을 고려하여 징계감경(’18년, 3인) ㆍ가축분뇨 퇴비화시설 신속허가를 위해 법령검토를 거쳐 환경영향평가를 제외하였으나 이를 형식적인 검토라고 판단, 과장·팀장 정직, 담당자 경징계 요구를 받음 ㆍ환경영향평가 제외시설인 ‘방류수가 없는 처리시설’ 해당 여부와 조건부허가 사항으로 징계를 하는 것이 징계사유인 직무태만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 ㆍ옴부즈만은 폐수 무방류 시설은 유사법률(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수를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시설을 뜻하며, 건축물 사용승인시 조건부 허가사항 이행여부를 다시 점검함으로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징계감경을 건의 ㆍ또한, 징계대상자, 기초·광역지자체, 감사기관 등 방문협의를 5회 실시하고, 징계위 심의에 직접하여 옴부즈만 검토의견 및 감경 필요성을 적극 피력하여 과장은 ‘감봉1월’, 팀장은 ‘견책’으로 징계감경, 담당자는 ‘불문’ 처분으로 징계감경 * 복잡한 인허가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하여 허가전담부서 우수기관 전국 1위, 대통령 표창을 받은 사례 ◇ 세탁공장 산단입주 처리업무 관련 적극·창의행정을 인정받아 징계면제(’19년, 3인) ㆍ산업단지 세탁공장 분양시 입주자격이 없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이유로 과장, 팀장, 담당자 모두 경징계 요구를 받음 ㆍ산단의 대상용지 용도 및 입주대상 허용업종 변경을 전제로 조건부계약 체결·분양하였으나, 옴부즈만은 분양절차의 일환인 ‘계약’ 행위를 입주계약이라고 단정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징계면제 절차를 추진 ㆍ산단 현장점검 및 법령분석, 타시도 유사사례 조사, 징계관련 감사부서 사전협의, 인사위원회 참석 등 징계면제 필요성을 피력한 결과 대상자 3인 모두 ‘불문’ 처분 * ○○도 종합감사 우수시책 및 규제혁신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사례

Ⅴ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7조

□ 추진배경

○ 적극행정을 수행한 공무원에게 구상권 행사를 제한하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신분‧재산상 권익 보호

□ 구상권 행사 제한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구상권 행사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적극행정으로 인한 손해발생인지 여부를 반드시 고려

-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자제

□ 징계 또는 민사상 책임소송 수행 및 형사상 피(被) 고소·고발시 지원

○ 적극행정의 결과로 소속 공무원이 징계절차에서 소명이 필요하거나 민사상 책임과 관련된 소송을 수행하거나 형사 고소·고발 등을 당해 기소 이전 수사단계에 있는 경우 소송대리인 선임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을 바탕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별 소송 등 지원 근거 마련(지방인사제도과-5105호, ’19.10)

< 징계 또는 소송 지원 표준지침 주요 내용 >

□ (비용 지원) 공무원이 적극행정 추진으로 고소·고발 및 민사상 책임소송을 당한 경우 변호인·소송대리인 선임비용 지원

고소ㆍ고발 등	기소 이전 수사과정에 한해 5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민사상 책임 소송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별표에 따른 보수액의 범위 내
징계절차	2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

□ (변호인·소송대리인 지원) 공무원 요청 시 관할 지방변호사회 소속 변호사, 자문변호사, 정부법무공단＊(민사상 책임 소송에 한함) 등 추천

＊ 정부법무공단법 제1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 수임 가능

□ 세부 지원절차

신청	⇨	지원신청 접수·안내	⇨	지원여부 심의ㆍ의결	⇨	지원 집행	⇨	수사/소송 진행상황 보고	⇨	지원취소＊ 반환여부 결정
(공무원)		(책임관)		(위원회)		(책임관)		(공무원)		(위원회)
		⇩⇧
		사실관계 확인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신청하였거나 지원신청 사유와 동일한 사실관계로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등에는 지원결정 취소 가능
	(감사부서의 장)

- 정부법무공단 법률지원 시 절차(현행)

선임의뢰 및 위임계약체결	⇨	위임장 등 소송서류 송부 및 공단 담당변호사 지정	⇨	소송수행 및 진행통보
▪소송 등을 당한 적극행정공무원, 선임의뢰서 제출 ▪정부법무공단(민사소송)		▪공단 수행변호사 지정 ▪소장 및 소송 관련서류 제출		▪서면 제출, 기일진행상황 등 적극행정 공무원에게 통지

※ 정부법무공단 적극행정공무원 소송지원 부서 : 법무팀 (☎ 02-2182-0070)

○ 정부법무공단 적극행정 지원 범위 확대(민사→민·형사)

- 정부법무공단 사업으로 적극행정 공무원 소송지원 명확화

-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외 형사상 고소‧고발까지 지원 확대

※ 「정부법무공단법 시행령」 개정 추진 (’20.7 예정)

□ 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 행안부는 「2020년도 지방공무원 책임보험 운영 지침」을 38개 책임보험 가입 자치단체에 통보(지방인사제도과-411호, ’20.1월)

구 분					보 장
보장범위	민사	경과실		소송비용	1건당 3천만원 한도
				손해배상
		고의중과실		소송비용	미보장
				손해배상
	형사	무죄	기소 전	방어비용	750만원	1건당 3천만원 한도
			기소 후	소송비용	심급별 750만원
		유 죄			미보장
보장횟수					1인당 연간 3회

○ ｢지방자치단체 적극행정 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표준지침｣에 따른 지원금과 중복수령 불가

○ 자치단체 대상으로 ’21년 책임보험 가입자 조사 후 통합계약 추진(9월)

※ 가입자조사(9월) → 보험사 협의(10월) → 통합계약(11월) → 보험개시(’21.1월)

		제5장. 소극행정 혁파

Ⅰ		소극행정 엄정 조치

◈ 근거규정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별표1

□ 소극행정 엄정 조치

○ 지방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 필요

-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에 대해 비위의 정도 및 고의ㆍ과실여부를 고려하여 “징계” 또는 “주의ㆍ경고” 조치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승진 및 승급 제한기간 6개월 가산

※ 주의 또는 경고 조치시 근무성적평정 반영 등 자치단체별 규정에 따라 인사관리에 반영(인사상 불이익 부여) 가능

【징계양정기준(지방공무원 징계규칙)】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
1. 성실 의무 위반
다. 부작위·직무태만(라목에 따른 소극행정은 제외한다)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라. 소극행정	파면	파면-해임	강등-정직	감봉-견책

○ 소극행정으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은 타 직위 전보, 성과평가‧승진 시 불이익 등 인사조치 실시

- 관리자에 대해서도 사안에 따라 징계 외 성과평가‧성과급 등을 제한하여 관리책임 강화

※ 자치단체별 성과평가 또는 성과연봉 등급 기준 마련 시 반영

□ 소극행정 현장 점검

○ (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소극행정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체 계획에 따라 주기적(매분기 이상)으로 소극행정 자체 점검

-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의 처리현황, 소극행정 유형, 시정조치, 처리사례 등을 분석하여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보고

○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를 집중단속(상반기 5~6월, 하반기 10~11월)

- 진입규제, 특혜제공, 취업비리 등 ‘생활 속 불공정 행위’ 중점 점검

․진입규제 : 민원이 발생한다는 이유만으로 각종 인‧허가 불허, 실적을 과도하게 높여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행위

․특혜제공 : 토착세력과 유착된 개발사업 인‧허가, 특정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특수조건 명시, 사업량 쪼개기로 특정업체와 수의계약 등

․취업비리 : 청탁에 의한 부정채용,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 관련 업체에 가족 등을 채용시키는 행위 등

․갑질행태 : 법령에 근거없는 부당조건 부과, 공사비용 기업체 전가, 대금지급 지연 등 인‧허가 및 계약 불공정 관행

․소극행정 : 민원방치 및 처리지연, 업무처리 회피, 개정법규 미준수, 불필요한 서류 요구, 업무 떠넘기기 등 무사안일‧책임회피 업무행태

- 점검결과는 사안별로 관계기관에 즉시 통보, 악성·상습 사례에 대해서는 엄정조치하고 불합리한 법령‧제도는 개선 요구

Ⅱ		소극행정 예방시스템 구축

◈ 근거규정 :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7조,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8조

1. 소극행정 신고센터

□ 소극행정 민원 접수처리 개요

○ 민원인이 지정한 자치단체의 감사부서에서 접수하여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리하고, 민원인에게 결과 통보

< 소극행정 민원 처리절차 >

민원신청 (민원인)	⇨	접수 (감사부서)	⇨	소극행정 여부판단 (감사부서)		⇨	조사처리 (감사부서)		⇨	사후관리 (감사부서)
	자동 지정			⇩
				일반민원 (사업부서)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7조 ②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이 동일한 내용의 고충민원을 다시 제출한 경우에는 감사부서 등으로 하여금 이를 조사하도록 하여야 한다.

	< 참고사항 >
❖ 소극행정 신고센터로 접수된 민원 외에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 중 소극행정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자치단체별 감사부서로 배정하여 처리

□ 소극행정 민원 접수․처리 세부절차

① 소극행정 민원신청 : 민원인

- 민원인이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민원 신청(온라인, 우편접수 등)

- 민원인이 소관기관을 직접 지정

② 소극행정 접수 : 감사부서

- 민원인이 신고센터에 민원을 신청한 취지를 고려하여 모든 민원을 처리부서로서 감사부서를 자동지정

- 각 기관의 본부․본청 감사부서 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도 소극행정 신고 처리부서로 지정가능

※ 각 기관에서는 기관별 직제 등을 반영해 ‘감사부서’에 대한 자체 기준을 마련하여 운영 가능 (자체 기준 적용 시 권익위에 사전 통보)

	< 참고 사례 >
◇ 고용노동부는 자체적으로 ‘소극행정 신고센터 접수민원 처리 기준’을 마련해 지방고용노동청의 감사･사정 업무를 수행하는 고용관리과*를 ‘감사부서’로 명시 * 고용관리과는 지방고용노동청의 인사, 예산․회계, 감사 및 사정업무, 성과관리·평가, 고객관리 등 업무 수행(｢고용노동부 직제 시행규칙｣ 제14조)

③ 소극행정 여부 판단 : 감사부서

- 소극행정 민원을 사업부서나 피신고자가 처리하는 경우 민원인이 강하게 불만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신고 민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할 필요

※ 소극행정이 아닌 일반민원인 경우에도 소극행정에 해당되지 않음을 감사부서에서 직접 회신할 필요

- 감사부서 검토 결과 소극행정이 아닌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한하여 사업부서로 처리부서를 재지정하되, 소극행정 민원의 피신고자는 처리 담당자가 되지 않도록 유의

※ 소극행정 민원이 아닌 경우(예시)

▪ 기존에 관련 민원･신고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 적법하게 처리기한 내 처리중인 사안에 대한 이행 촉구

▪ 법령･절차에 대한 질의

▪ 단순 진정 및 불만

④ 소극행정 민원의 조사․처리 : 감사부서

- 소관기관 감사부서에서 소극행정 여부 조사 및 처리결과 통보

- 소극행정 민원내용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원처분 취소․변경, 관계 공무원 징계요구 등 적절한 조치 실시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7조

③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리하는 고충민원의 내용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체 없이 원처분(原處分)의 취소ㆍ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하고, 이를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후 관리

- 소극행정 민원을 처리완료하는 경우, 처리구분 항목(해결, 종결, 취하, 기타 등)을 신중하게 국민신문고에 입력

- 감사부서 처리여부, 소극행정 해당여부 등을 정확하게 입력

□ 처리 기간

○ 일반 사안(7일) 또는 실지조사 필요사안(14일) 여부를 검토 후
｢민원처리법 시행령｣ 제17조의 고충민원 처리기간을 고려하여 설정

※「민원처리법 시행령」제17조

①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을 접수한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④ 행정기관의 장은 고충민원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4일의 범위에서 실지조사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14일 내에 실지조사 등을 완료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7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 유의 사항

○ 소극행정 민원답변 가이드(국민신문고 사용자화면에 제공)를 준수하여 성실하고 신중하게 답변

※ 기본답변양식, 다부처민원 답변양식, 감사부서 외 타부서 처리 답변양식 등을 제공

- 특히, 민원을 감사부서에서 처리하지 않고 사업부서 등에서 처리하는 경우에 ‘감사부서 미처리 사유’를 반드시 입력

< 답변가이드 - 감사부서 외 사업부서에서 처리하는 경우>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부 업무와 관련하여 제출하신 민원(1AA-1401-000000)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소극행정 신고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해당기관 감사부서에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있지만, 신고해 주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등의 이유로 부득이 감사부서가 아닌 ▲▲과에서 답변을 드리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부서 미처리 사유 반드시 입력!! *

3.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4.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 검토 근거로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 ○○○과 홍길동 사무관(☏044-2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가이드 - 기본답변 양식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0000-000000)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2.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 검토 근거로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 △△△과 홍길동 사무관(☏044-2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답변가이드 - 다부처 민원 답변 양식 >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0000-000000)이 다부처 민원으로 설정됨에 따라, ○○○부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2.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내용은 '○○○'에 관한 것으로 이해(또는 판단) 됩니다.

3. 귀하의 소극행정 민원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나.

※ 검토 근거로 관련 법령 등 뿐만 아니라 신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전문가 자문, 간담회 등)을 가급적 상세하게 설명

4.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부 △△△과 홍길동 사무관(☏044-200-0000)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신고자의 개인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보호조치 철저

- 신고자 신분 비밀 누설시 관련법령*에 따라 형사처벌․징계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

※ 관련법령 : 「부패방지 권익위법」, 「청탁금지법」,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민원처리법」 등

- 특히 신고 내용에 부패·공익신고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과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신고자 비밀보장, 신변 보호, 신분 보장, 책임 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 필요

	< 참고 : 소극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 적극 감사요구 >
◇ 국민권익위원회는 소극행정으로 인한 고충민원의 경우, 권고에 그치지 않고 감독기관, 감사원 등에 적극 감사 요구* 추진 * 근거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1조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처리지침」 제36조

2. 불충분한 설명관행 개선

○ 인·허가 등 거부 시 표준설명서식*을 활용하여 민원인에게 법적근거와 답변사유, 권리구제절차를 명확하게 설명

○ 복합민원의 경우 협조부서의 검토의견, 담당자, 연락처를 안내

	< 참고 : ’19년 민원행정 및 제도개선 기본지침 >
◇ (구제절차 고지문 예시)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민원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거부처분을 한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의신청과는 별도로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으며, 거부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법」에 의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기업 민원인 보호정책 활성화

□ 추진배경

○ 기업은 인허가 및 처분 권한 등을 가진 지방자치단체 등의 불이익 조치 및 차별 등으로 민원 신청에 소극적

□ 추진방안 :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확산

○ (개요) 기업 민원인에 대한 불이익 및 차별 금지, 서비스 향상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마련

- 헌장 제정을 통해 기업 민원 피해 처리 및 소극행정 예방 유도 등 자발적인 보호정책 활성화 노력 촉구

○ (원칙) 민원인 보호 최우선, 보호정책 구체화, 적극적 홍보, 내부 구속력 강화, 시정 및 보상원칙 명확화 등

- 민원인에 대한 소극적 업무처리, 엄격한 규제기준 설정, 인‧허가 거부‧지연,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종료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현황) 全 자치단체는 국민‧기업 민원인 보호서비스 헌장 제정

- 자치단체는 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이 원칙대로 제정되었는지 자체 점검하고 소속 공무원들에게 전파

	< 참고 : 국민‧기업 민원 보호‧서비스 헌장(안) >
우리 OOO 전 공무원은 기업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기업 간 소통신뢰 민원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노력할 것을 기업고객에게 약속드립니다. 1. 우리는 기업 및 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불합리한 규제, 제도나 관행을 수시로 정비ㆍ개선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개선, 애로제기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출한 고객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을 주거나 차별을 하지 않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께서 불이익이나 차별을 받은 경우, 이를 조사하여 적절한 조치를 신속히 취할 것이며, 그러한 잘못이 재발되지 않도록 무관용 정책을 실시하겠습니다. 1. 우리는 고객으로부터 주기적으로 만족도 평가를 받겠으며 미흡한 사항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 우리는 규제, 제도, 정책을 수립, 이행하는 전 과정에서 고객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며, 고객께서 신뢰할 수 있도록 최선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 기업애로 현장소통

○ (기업애로 빈발분야 대책) 경제단체 등 의견을 수렴하여 기업애로 빈발 분야를 발굴(상반기 중), 애로 해소를 위한 대책 마련 예정(‘20.8월)*

* 주관부처 중심의 TF에서 방안 마련

- ‘금융위․공정위․국세청 적극행정 강화방안’(‘19.12) 이행실적 점검 및 추가대책 마련(필요시) 예정(금융위․공정위․국세청, ’20.11)

○ (적극행정 소통센터) 5대 경제단체(총 116곳*)에 적극행정 소통센터 설치, 기업애로 접수 및 적극행정 제도‧사례 안내 등 기업이 어디에서든 이용 가능한 협업망을 구축

* 중기중앙회(13, ’19.12 기설치), 대한상의(73), 경총(16), 무역협회(13), 중견련(1)

		제6장. 협조 요청사항

Ⅰ		행정사항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정 및 통보

○ 자치단체는 지침을 참고하여 ‘20.5.31까지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정‧보완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6.15)

- 적극행정 중점과제의 세부내용과 추진일정을 작성

□ 적극행정 추진현황 및 실행계획 추진실적 자체점검

○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추진현황을 분기별(6‧9·11월)로 자체점검하고 행정안전부에 제출(7·10‧’21.1월)

☞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서식>은 별도 통보 예정

○ 자치단체는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세부추진과제, 중점과제를 분기별 자체 점검(6‧9‧11월)

□ 적극행정 평가 관련자료 제출(연말)

○ 1년간의 적극행정 추진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적극행정 종합평가 시, 증빙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

※ 세부 평가내용과 평가방법 등은 추후 별도 통보

	< 기타 안내사항 >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추진 및 2020년도 ‘적극행정 실행계획’ 이행에 관한 사항은 자치단체장이 연중 관심을 갖고 독려할 수 있는 주기적 점검체계*를 구축해야 함 * (예) 자치단체장이 참석하는 간부회의 시 과제별 추진상황 보고 등 ▸적극행정에 대한 이해 제고 및 내부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全 직원에게 공유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등 제도활용, 우수공무원 선발‧우대 및 교육‧홍보 실적은 향후 종합평가 시 정량적 평가도 함께 이루어지므로, 실적관리에 유의

Ⅱ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추진 필요사항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일정	비고
1. 적극행정 추진체계 정비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5.31	행안부 통보 (~6.15)
- 자치단체별 적극행정 중점과제 선정
- 자치단체별 지원위원회 활성화
-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우대 계획
- 관계부서‧지방공기업 협업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운영 ※ 지원위원회 구성 개편 및 정기 회의 개최 등	계속
○ 적극행정 참여‧소통 강화	계속
- 자치단체별 홈페이지 ‘적극행정 코너’ 개편	~6월
-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내부 공감대 형성	계속
- 자체 홍보콘텐츠 제작‧전파	계속
○ 적극행정 교육 및 법제	계속
- 전 직원 대상 적극행정 직장교육 실시 (연 1회 이상)	계속
- 소속 교육훈련기관 신규자･승진자 교육과정에 관련 교과목에 반영	계속	시‧도
- 자체 교육교재 마련 및 강사풀 육성	계속
- 적극행정 이러닝 수강 독려	계속
-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2.0 활용	계속
2. 적극행정 평가 및 보상
○ 반기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우수공무원 선발	6월‧11월
○ 우수공무원 인센티브 부여	계속
3.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 및 지원
○ 하급자 정책결정부담 완화를 위한 자체 ‘사무처리규칙’ 개정	계속
○ 적극행정 지원위 의견제시 활용	계속
○ 사전컨설팅 및 적극행정 면책제도 운영	계속
○ 적극행정 공무원 지원제도 운영	계속
4. 소극행정 혁파
○ 소극행정 엄정조치	계속
○ 소극행정 민원 처리 및 처리결과 등 적극행정 지원위 보고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