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자녀학비보조수당(영 제11조 및 별표 6)

가. 지급대상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해서는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에만 적용) 또는 고등학교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공무원

1) 자녀 :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 및 입양한 자녀

* 공무원이 자녀가 있는 배우자와 결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에 포함됨.

* 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부부공무원이 이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확인하여 실질적인 양육자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한다(형편상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를 포함).

2) 고등학교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서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와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라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국외의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

* 다만, 다음 학교의 경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임

<재외 한국학교 현황(16개국 34개교, 2019.4.1. 기준 교육부 자료)>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국 가	학 교
일 본	동경한국학교 교토국제학교 오사카금강학교 건국한국학교	대 만	타이뻬이한국학교 까오숑한국국제학교	아르헨티나	아르헨티나한국학교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한국국제학교	러시아	모스크바한국학교
중 국	북경한국국제학교 연변한국학교 천진한국국제학교 상해한국학교 무석한국학교 홍콩한국국제학교 연대한국학교 칭다오청운한국학교대련한국국제학교 선양한국국제학교 소주한국학교 광저우한국학교 웨이하이한국학교	싱가포르	싱가포르 한국국제학교	사 우 디 아라비아	젯다한국학교 리야드한국학교
		베트남	호치민시한국국제학교 하노이한국국제학교	이 란	테헤란한국학교
		태 국	방콕한국국제학교	이집트	카이로한국학교
		파라과이	파라과이한국학교	필리핀	필리핀 한국국제학교
		말레이시아	말레이시아 한국국제학교	캄보디아	프놈펜 한국국제학교

3) 학비의 범위 :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입학금은 제외)

4)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

	<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감액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사례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한 면제 대상자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초･중등교육법｣ 제12조에 따른 의무교육대상자로 학비가 면제되는 자 -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비 면제자. 다만, 같은조 제2항제2호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 받은 사람은 제외함.

◦ 체육특기학생으로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이 ｢서울특별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학비 전액이 면제되는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법령에 따라 학비의 일부가 감액되거나 면제되는 경우에는 잔여액의 학비만 지급하나, 학생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체육 등 특기신장이나 학업성적 우수로 장학상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학비를 면제 또는 감액받은 자녀를 둔 공무원에 대하여는 동 수당의 지급이 가능함. - 장학생･체육특기생 등 학비를 실제 납부하지 않는 취학자녀가 있는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가계보전수당인 동 수당의 취지에 적합하지 않은 점이 있지만, 공무원 자녀 본인의 능력 및 노력에 따라 장학금을 지급받는 경우까지 동 수당 지급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학습의욕 및 노력을 저하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급대상으로 하는 것임.
◦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의 자녀에게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 - 동 수당의 지급가능한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이어야 하므로(각종학교에 해당) 국내에 있는 외국인학교가 동법에 의한 학교인지를 먼저 판단해야 함.
◦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중국에 유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가능 여부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 학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등학교를 의미하므로 동 규정에 의한 학교에 해당되지 않는 국외의 학교에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경우 동 수당은 지급하지 아니함.
◦ 해외에서 근무하다가 국내에 2020.3.1.자로 복직한 공무원의 자녀가 해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영 제3조에 따라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이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국내공무원으로 복직한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하여는 복직일자로 국내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적용하여야 함. 사례의 경우 3.1.자로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었으므로 월할 계산하여 기 지급된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환수하여야 하며, 3월 이후는 국내공무원의 자녀가 외국의 학교에 취학하고 있는 경우이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나. 지급액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국립 또는 공립학교)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 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사립학교)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3)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고등학교와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는 평생교육시설

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학습비 납입영수증 또는 학습비 납입고지서에 적힌 학습비 전액(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다.

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평균지급액 : 행정안전부장관이 서울특별시 소재 국립 또는 공립학교의 실태를 조사하여 매년 2월 중에 그 상한액을 정함.

	< 참고사항 >
〔초․중등교육법 제10조의2[(시행 2019.12.3.) (법률 제16672호, 2019.12.3., 일부개정)〕 제10조의2(고등학교 등의 무상교육) 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무상(無償)으로 한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학교운영지원비 4. 교과용 도서 구입비 ② 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이를 받을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립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학생과 보호자로부터 제1항 각 호의 비용을 받을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2의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순차적으로 시행한다. 1. 2020학년도: 고등학교 등 2학년 및 3학년의 무상교육 2. 2021학년도 이후: 고등학교 등 전학년의 무상교육

◦ 공무원의 자녀가 서울시 소재 ○○예술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데 공납금이 일반고등학교보다 비싼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해당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수업료 및 학교운영지원비의 각각의 상한액 범위내에서 합산한 금액) 전액을 지급하되, 서울특별시에 있는 국립 또는 공립 학교의 평균지급액을 초과할 수 없음.

다. 지급시기

제1기분(3월～5월분)은 2월(신입생의 경우는 3월), 제2기분(6월～8월분)은 5월, 제3기분(9월～11월분)은 8월, 제4기분(12월～2월분)은 11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라. 지급신청 및 변동사항 신고

1)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을 사유가 최초로 발생한 때에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취학자녀의 공납금 납입영수증(부득이한 경우 재학증명서)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득이하게 재학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재학증명서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청용이라는 용도가 명시되어야 하며, 취학자녀가 법령에 따라 학비가 면제되거나 학비가 무상인 학교에 취학한 경우에는 발급해서는 아니 된다.

2) 재학 중 퇴학･휴학･복학･전학 등 취학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학비보조수당 신고서(별지 8호 서식)에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소속 기관장은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마. 지급방법

1)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 공무원 본인이 취학자녀의 신고를 하지 않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늦게라도 취학자녀 신고를 하였다면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분까지 소급지급이 가능함. 이 경우 ｢민법｣ 제163조제1호에 따라 신고한 날로부터 3년까지 소급하여 지급받을 수 있음.

2) ｢초･중등교육법｣상의 고등학교 수업연한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공무원 자녀가 임의로 자퇴하고 종전 학년으로 재입학하거나 또는 휴학하였다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이미 지급받은 학기와 동일학기에 복학한 경우 등에 있어서는 이미 국고에서 지급한 학년 또는 학기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지역간･연도간 차액 포함)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함(이중지급금지).

3) 지급액은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월할계산하여 지급하되, 분기중에 수당을 지급받을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수당액을 월할계산하여 이를 환수한다.

* 이 경우 봉급지급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 공무원 신분은 계속되나 그 취학자녀가 학비를 납부하고 사망･퇴학 그 밖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에는 해당 기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환수하지 아니함.

◦ 지급사유 발생(甲의 경우) 공무원임용
’20.3.1. ’20.3.19. ’20.4.1. ’20.5.1. ’20.5.31. - 고등학교 취학자녀가 있는 甲이 ’20.3.19. 공무원으로 임용되었으므로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사유는 ’20.3월에 발생하였으나, - ’20.3월에 甲의 봉급지급일수는 15일 미만이므로 ’20.3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제외한 제1기분(4월, 5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있음 ⇒ 지급액 : 제1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2/3
◦ 자격 상실(乙의 경우) 수당지급 면직
’20.8.24. ’20.9.1. ’20.10.1. ’20.10.18. ’20.11.1. ’20.11.30. - 乙은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을 ’20.8월 보수지급일에 지급받고 ’20.10.18. 의원면직됨 - ’20.10월의 봉급지급일수가 15일 이상이므로 월할계산하여 제3기분(9월～11월)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중 ’20.11월분의 수당만 환수함 ⇒ 환수액 : 제3기분 자녀학비보조수당액 × 1/3

바. 감액 지급

1) 강등(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3개월에 한함)･정직･감봉･직위해제 및 휴직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영 별표 4의 지급구분에 따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하되, 월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가) 월중에 봉급이 감액되는 처분을 받거나 처분이 종료되는 경우 월중 처분일수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계산하지 아니하되,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분의 수당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처분 개월 수 만큼만 감액한다.

* 예컨대, ’20.7.16.부터 ’20.8.15.까지 감봉 1개월의 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월할계산 결과 처분 개월 수보다 많은 개월 수(2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이 감액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1개월분의 자녀학비보조수당만 감액함.

나) 동일월에 두 가지 처분을 받은 경우 감액 지급방법

* 하나의 처분만이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5일 이상인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중한 처분을, 두개의 처분이 모두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두개의 처분 중 경한 처분을 기준으로 감액함.

2) 권한대행으로 봉급이 감액 지급되는 경우

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48조의2에 따라 구금 등 형사사건 및 질병에 의해 부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영 별표 4의 구분에 따라 권한대행기간 중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감액 지급한다.

나) 구금 등 형사사건

- 연봉월액 40% 지급 : 자녀학비보조수당 50% 지급

- 연봉월액 20% 지급(권한대행 3월 경과 후) : 자녀학비보조수당 30% 지급

다) 질병 : 연봉월액 60% 지급, 자녀학비보조수당 70% 지급

사. 국외파견공무원의 경우

1) 지급대상 : 재외국의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이하 ‘재외근무지학교’라 함)에 취학하는 자녀가 있는 영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공무원

가) 재외근무지학교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에 상응하는 국외의 학교

나) 초등학교 관련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국외파견공무원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만 6세 이상으로 취학하거나 만 6세가 되는 시점이 1학년과정 중에 도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초등학교’라 함은 대학입학 전의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의 총12년 과정중 중･고등학교 과정을 제외한 6년 과정의 교육기간을 의미함

* 즉, 대학입학 전의 12년 과정에 대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되므로, 13학년 학제에서의 최초의 1년 과정은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다) 유치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대상학교 범위

- 국외파견공무원의 자녀가 만 3세 이상으로서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취학하고 있는 유치원으로 하며, 초등학교 입학 전 최대 3년에 한한다.

* 이 경우 ｢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6 비고 2를 적용하되, 해당국가에서 지급대상 연령범위 내 유치원 과정 무상교육이 지원되지 않는 경우는 지급함.

2) 지급액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유치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미화 3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며, 초등학교･중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700달러,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초등학교･중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700달러, 고등학교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다.

가) ‘학비’란 수업료와 학생회비를 포함한 학교운영지원비를 합산한 금액으로서,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학교운영지원비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250달러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나) Entrance Fee, Admission Fee, Entry Fee 등의 입학금 명목의 금액과 이머젼수업료 등 학교 정규교과목이 아닌 특수과목 수업료(동일 교육과정을 영어 또는 다른 언어로 다시 교육하는 경우 포함), P.T.A 회비, 도서관비, 통학비 및 교재비 등은 학비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 다만, 이머젼수업료, 영어특별(강화)교육 등이 정규교과목으로서 수강에 대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의무적으로 이수하여야 하고, 미이수시 상급학년으로 승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업료를 학비로 인정한다.

○ 유럽에서는 1년에 3번 학비를 납입하고 개월 수에 관계없이 3등분 분할납입이 이루어지는 고등학교가 있는 바, 이 경우의 처리방법 - 재외근무자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이 아래 예시와 같을 때 1학기 : 2019년 12월～2020년 1, 2월(3개월분) : $3,100 2학기 : 2020년 3월～2020년 8월(6개월분) : $3,100 3학기 : 2020년 9월～2020년 11월(3개월분) : $3,700 1년분 : $9,900 재외공무원의 자녀학비보조수당은 해당 공무원의 자녀가 취학한 학교에서 발행한 공납금 납입영수증 또는 공납금 납입고지서에 기재된 학비 전액을 지급하되, 고등학교의 경우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으나, 월평균 학비가 600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지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학기별로 구분하여 계산하는 방법이 맞음 ･ “1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 1,300$(3,100-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845$)은 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 “2학기” : 6개월*600$=3,600$, 청구액이 초과하지 않으므로 3,100$ 지급 ･ “3학기” : 3개월*600$=1,800$이므로 초과분 1,900$(3,700-1,800$)의 65%에 해당하는 금액(1,235$)을 추가 승인 후 지급 가능 ○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이 2020.12.31.일까지이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자녀의 학비는 2020.12월부터 2021.2월까지(3개월분)의 학비(3,000$)를 지불해야 하는 경우 처리방법 - 자녀 1명당 월평균 미화 600달러를 초과할 수 없되, 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외교부장관의 사전승인을 얻어 초과액의 65%까지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재외공무원의 자녀에 대한 학비보조수당은 재외근무자의 파견기간동안만 지급되므로 사례의 경우 올바른 계산방법은, 600$ + ((1,000$ - 600$)*65%) = 860$임

3) 지급방법 : 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국외파견공무원의 신고행위에 의하여 지급한다.

4) 지급시기 :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지급한다.

5) 그 밖의 경우(영 제3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자가 아닌 경우)는 국내공무원에 준하여 지급한다.

◦ 영 제3조에 해당되지 않는 사유로 국외 파견된 공무원의 자녀가 외국학교에 입학하여 재학중인 상황에서 공무원이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영 제3조에 따른 국외파견이 아닌 파견의 경우 재외공무원에 준하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으므로, 동 수당은 국내공무원의 지급방법에 따라서 지급하여야 함. 따라서 국외의 학교에 자녀가 취학한 경우에는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해당하지 않는 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할 수 없음.

아. 부부가 공무원인 경우

1) 부부가 공무원(｢국가공무원법｣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공무원 포함)인 때에는 부부공무원 중 1명에게만 수당을 지급한다. 따라서 부부공무원의 경우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부(夫)와 부(婦)중 누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상대방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소속기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들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대방의 동의서가 첨부되지 않고 각자 신청한 경우에는 부부 중 연장자를 지급대상자로 한다. 따라서 연장자의 소속기관장은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동의서는 특정서식이 없으며, 상대방이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에 대한 동의의사를 자필로 명확하게 작성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 전남편의 자녀(고등학생)와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이혼한 여자공무원 A가 자녀(고등학생)가 있는 남자공무원 B와 재혼한 경우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방법 - 자녀학비보조수당에서 자녀라 함은 공무원 본인의 친생자녀와 입양한 자녀를 말하고 이혼한 여자공무원이 재혼한 경우 가족수당 지급대상이 되는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하므로 A의 자녀(고등학생), B의 자녀(고등학생) 모두에 대해 동 수당 지급 가능 - 또한, 부부공무원의 경우 가족수당 지급방법처럼 1명의 공무원에게 지급하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하여 B(夫)와 A(婦)중 누가 동 수당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정된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모두 지급함.

2) 부부 중 1명이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인건비가 국고 또는 지방비에서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기관에서 근무하는 경우

○ 부부 중 1명은 공무원이고 공무원이 아닌 배우자가 ｢국가재정법｣,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등에 따른 회계 또는 기금에서 인건비가 지급되거나 보조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근무하면서, 해당 기관에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경우에 해당 공무원에게는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사립학교법｣ 제2조에 따른 사립학교

3. ｢별정우체국법｣ 제2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4.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5.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6.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3) 부부공무원이 원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들의 신청에 의하여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를 상호 변경(夫↔婦)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신청 등은 1)의 방법에 의하되,

○ 새로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 받고자 하는 공무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수령대상자 변경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기분의 다음 기분부터 신청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하고 해당 사실을 상대방의 소속기관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이 경우 종전 지급자의 소속기관장은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공무원의 남편이 지방공사에서 취학자녀에 대한 학비를 지급받고 있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 여부 - 배우자가 소속된 기관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회계･기금에서 인건비 지원여부를 확인하여 인건비가 보조되는 경우에는 부부공무원에 준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가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는 것과 관계없이 해당 공무원에게 자녀학비수당을 지급함.

자. 변  상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연 2회 반기별로 해당기관(소속기관, 한시조직 등 포함)의 자녀학비보조수당 지급 운영 실태를 자체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해 1월말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시･도는 관할 구역 시･군･구의 자체점검 결과 취합)하여야 한다.

2)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녀학비보조수당을 과다 지급받은 경우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은 범위에서 과다 지급받은 금액을 전액 변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82조(5년) 참조

3) 소속 공무원이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급받은 수당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액 변상토록 하고,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공무원에 대한 자녀학비보조수당의 지급을 정지한다.

* 부부공무원에게는 1명에게만 자녀학비보조수당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명이 모두 지급받은 경우 등 영 및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 외에 거짓으로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지급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당지급 받은 자녀학비보조수당 전액을 변상하게 하고, 소속기관장이 고의 또는 중과실의 정도를 판단하여 1년 범위에서 지급정지 및 징계관련 법령에 따라 징계조치를 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