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3067
결재일자	2020.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편의시설팀장		장애인자립지원과장
협 조

- 2020년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 수리사업 -

사업수행기관 공모계획

2020. 2.

복 지 정 책 실

(장애인자립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잔고장수리사업 수행기관 공모계획

중증시각장애인을 위한 가정내 잔고장수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을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27조(주택보급)제2항

○ 서울특별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제17조(주거생활지원)제5항

□ 추진목적

○ 시각장애인이 직접 수리하기 곤란한 가정내 일상적 잔고장 수리 및 가정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사전제거

○ 장애인 집수리 역량이 있는 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전문성 및 효율성 향상

□ 사업내용

○ 사업주체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단체

○ 사업기간 : 2020. 3.~ 2020. 12.

○ 사업내용

- 시각장애인 가정내 일상적인 잔고장 수리·보수

- 시각장애인의 가정내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 사전제거(안전품목 설치)

□ 사업비 : 160백만원(시비)

Ⅱ. 공모 및 지원대상 선정계획

□ 공모개요

○ 지원규모 : 1개 기관, 160백만원

- 공모 선정을 위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구체적인 지원금액 결정

○ 공고기간 : 2020. 2. 11.~ 2. 21.

- 공고방법 : 서울복지포털(http://wis.seoul.go.kr/) 게재

○ 신청자격(아래의 가~마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관)

가. 공고일 현재 1년 이상 장애인 대상 주거편의지원(집수리)을 한 실적이 있고,

나. 민법 제32조에 의한 법인,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해 허가·등록된 단체,

장애인복지법 제5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로 신고 된 기관 또는 단체

다. 사업운영·관리 능력을 구비한 기관

- 필수인력 : 공고일 현재 단체장(소장) 제외 상근인력 2인 이상 인력 구성

※ ‘상근’이라 함은 휴일 및 기타 근무를 요하지 않는 날을 제외하고 일정한

근무계획 하에 매일 소정의 근무시간 중 상시 그 직무에 종사하여야 하는

것을 말함(상시적으로 근무하여 급여를 받으며, 4대보험에 가입된 종사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하는 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증빙)

- 기관의 회계부정, 이용자에 대한 인권 침해 등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은 기관

라. 장애인 관련 사업(집수리, 정보제공, 권익옹호 등)을 실시하는 기관

마. 서울시에 주사무소를 둔 기관

○ 접수

- 접수기간 : 2020. 2. 18. ~ 2. 21.

- 접수방법 : 방문접수(서울시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로 방문하여 접수)

- 제출서류 : 파일(한글파일) 1부, 출력물 15부

①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② 단체소개서 ③ 지방보조금사업계획서

→ 공고문 붙임서식을 다운받아 작성

④ 법인 또는 단체의 정관, 법인허가(인가)증 또는 등록증 사본,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 ⑤ 법인이사회 또는 단체 임원회 회의록 사본

□ 지원대상 선정계획

○ 선정절차 및 일정

모집공고	➠	신청서 접수	➠	적격심사·사업검토	➠	심사 ․ 선정	➠	협 약 체 결
서울복지포털게재 (2020.2.11.~2.21.)		신청서 접수 (2020.2.18.~2.21.)		신청자격여부 및 사업부서 자체심사·검토 (2020.2.24.~2.25.)		최종 선정 (2020.2.26.)		선정된 사업자와 협약 (2020.2.28.)

○ 선정방법 : 우리시 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공모사업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대하여 심사를 통한 선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 명부에서 9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 개최

○ 심사계획

- 적격심사 : 현장실사 및 신청자격, 제출서류 확인 통한 신청단체의 적격성 심사

- 자체심사 : ① 신청단체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자체심사의견을 위원회에 제출

② 신청사업에 대하여 사업부서가 검토조서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

- 종합심사 : 기관 대표의 면접과 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기관 선정

붙임 1. 모집공고문

2. 지원신청서

3. 단체소개서

4.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