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2020. 1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목      차

1. 개  요	1

가. 기본방향	1

나. 근    거	1

다. 소관사업	1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1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2

2. 사업별 지원조건 및 범위	3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3

- 지원대상, 지원항목, 보조금 산정기준	3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6

- 지원대상, 지원항목, 보조금 산정기준	6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8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	8

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보	8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	9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9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절차 및 기준	9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10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10

나. 보조금의 지급	11

다. 보조금의 지급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11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12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	12

나. 보조사업의 실적보고	12

6.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13

가. 재산처분의 제한	13

나. 검사 및 확인	13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13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14

7. 기  타	16

<참고자료>

별표1. 인정검사 기준 및 방법	18

별표2. 성능확인검사 기준 및 방법	25

서식1.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27

서식2.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보서	28

서식3.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29

서식3.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30

서식3.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31

서식4.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34

서식5. 보조금 지급요청서	35

서식6.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36

서식7.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38

서식8.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신청서	40

서식9.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결과서	41

서식10.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표시	43

서식11.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성능확인검사 결과서	44

서식12.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45

1. 개  요

가. 기본 방향

○ 대기관리과 소관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예산의 집행 관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련 규정을 따르되, 규정에서 정해지지 않은 세부 사항은 동 실무요령으로 정함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보조금 교부·관리 등에 관한 사무는 유역·지방환경청장 및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하 “환경청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함

나. 근  거

○「대기환경보전법」제26조(방지시설의 설치 등)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재정적․기술적 지원)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9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등) ※ ‘20.4월 시행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재정적 지원)  ※ ‘20.4월 폐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

○ 환경부 고시 제2018-21호(환경부 소관 보조금 사업 위임사무)

다. 소관 사업

□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 규정에 의한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시설 지원

※ 부착 의무가 없으나 자발적으로 부착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에 포함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의 중소기업에 대해서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및 운영관리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보조율 : 국고(60%), 지방비(20%), 자부담(20%)

※ ‘21년 이후 사업 보조율(일부제외) : 국고(40%), 지방비(20%), 자부담(40%)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대기환경개선 및 사업자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 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공동주택에서 설치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 버너를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로 교체하는 경우 설치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

- 단, 일정 수준 이상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설비 여부는 [별표 1]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인정검사 결과로 결정함

- 보조율 : 저녹스버너 용량에 따라 정액 보조

2. 사업별 지원조건 및 범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하며, 공공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①「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②「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③「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7조제5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④ 부착할 의무는 없으나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자발적으로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 항목

① 설치비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비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③ 정도관리비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된 경우

○ 보조금의 산정기준

① 설치·교체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먼지 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53,460	17,820	17,820
	광투과법	18,787	11,273	3,757	3,757
	광산란법	19,455	11,673	3,891	3,891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9,349	6,449	6,449
	멀티(2항목)	57,092	34,256	11,418	11,418
	멀티(3항목)	57,877	34,727	11,575	11,575
	멀티(4항목 이상)	61,310	36,786	12,262	12,262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3,666	1,222	1,222
	열선식	8,692	5,216	1,738	1,738
	초음파식	14,507	8,705	2,901	2,901
산소 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7,446	2,482	2,482
	샘플링타입	10,747	6,449	2,149	2,149
데이터로거		8,437	5,063	1,687	1,687
중간자료수집기		7,479	4,489	1,495	1,495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3.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상기 측정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② 유지관리비용

-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의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 ‘19년 또는 ‘20년 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교체(보조금 신청 포함)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22년까지 국비:지방비:자부담 6:2:2의 지원비율로 유지관리비용을 우선 지원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11,880	3,960	3,960
	2주 1회 점검	12,875	7,725	2,575	2,575
	월 1회 점검	10,632	6,380	2,126	2,126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7,725	2,575	2,575
	월 1회 점검	10,632	6,380	2,126	2,126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3.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 ‘19년 또는 ‘20년 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설치·교체(보조금 신청 포함)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22년까지 국비:지방비:자부담 6:2:2의 지원비율로 정도검사비용을 우선 지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 (20%)
		국비(60%)	지방비(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51	390.6	130.2	130.2
(나) 가스	651	390.6	130.2	130.2
(다) 질소산화물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802	481.2	160.4	160.4
(라) 유속계	480	288	96	96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3.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 [참고] ’21년부터의 보조금 산정기준(일반)

① 설치·교체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먼지 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35,640	17,820	35,640
	광투과법	18,787	7,515	3,757	7,515
	광산란법	19,455	7,782	3,891	7,782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2,899	6,449	12,899
	멀티(2항목)	57,092	22,837	11,418	22,837
	멀티(3항목)	57,877	23,151	11,575	23,151
	멀티(4항목 이상)	61,310	24,524	12,262	24,524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2,444	1,222	2,444
	열선식	8,692	3,477	1,738	3,477
	초음파식	14,507	5,803	2,901	5,803
산소 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4,964	2,482	4,964
	샘플링타입	10,747	4,299	2,149	4,299
데이터로거		8,437	3,375	1,687	3,375
중간자료수집기		7,479	2,991	1,495	2,991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3.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상기 측정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② 유지관리비용

-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의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7,920	3,960	7,920
	2주 1회 점검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3.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51	260.4	130.2	260.4
(나) 가스	651	260.4	130.2	260.4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기준)	802	320.8	160.4	320.8
(라) 유속계	480	192	96	192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위의 표의 정도검사 수수료는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를 포함한 금액임

3.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지원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보일러, 냉 ·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이하 “보일러 등”이라 한다)의 기존 일반 버너를 저녹스버너 등으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지원 제외)

* 공공시설이라 함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을 말함

․한국환경공단(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설비(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공동주택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지자체별 당해 사업 보조금의 50%를 초과할 경우 환경청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되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단, 신청자가 적을 경우에는 환경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있음

○ 지원 항목

- 저녹스버너(또는 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모듈러, 수분배기)

○ 보조금의 산정 기준

-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용량에 따라 국비와 지방비를 합한 금액을 지원하되, 지방비는 국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캐스케이드 방식은 하나의 제어시스템에 연결된 설비 용량을 합산하여 용량별 보조금 지원)

- 단, 한 모델의 저녹스버너를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적은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하는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함

- 재인정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의 경우 재인정검사 결과를 따름

<용량별 보조금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용량별	국비	지방비	용량별	국비	지방비
0.1톤이상 0.3톤미만	1,774	710	4톤이상 5톤미만	7,230	2,892
0.3톤이상 0.5톤미만	3,101	1,240	5톤이상 6톤미만	7,969	3,188
0.5톤이상 0.7톤미만	4,210	1,684	6톤이상 7톤미만	8,434	3,374
0.7톤이상 1톤미만	4,761	1,904	7톤이상 8톤미만	9,066	3,626
1톤이상 2톤미만	5,152	2,061	8톤이상 10톤미만	10,046	4,018
2톤이상 3톤미만	5,461	2,184	10톤 이상	10,861	4,345
3톤이상 4톤미만	6,773	2,709	※ 1톤 = 619,000㎉로 산정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냉온수기의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3. 보조금 예산의 교부

가. 보조금의 교부신청(보조금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7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해당 광역 또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이하 “자치단체의 장”이라 함)은 매년 1월말까지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제1호 서식)를 해당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원 사업장의 물량 변경에 따라 필요한 경우 수시로 국고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음

나. 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통보(보조금법 제17조)

○ 환경청장은 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고 제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제2호 서식)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다. 교부결정의 취소 및 변경(보조금법 제21조 및 시행령 제9조)

○ 환경청장은 교부 결정 이후 사정 변경으로 보조금의 교부 결정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 결정 내용을 취소할 수 있음

4. 보조금 예산의 집행

가. 보조금 지급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 자치단체의 장은 각 보조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사업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를 접수 받아 15일 이내에 지급 대상자를 선정하여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를 통보하여야 하며,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도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함

- 다만, 신청서류 검토결과 미비사항이나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보완을 요청하거나 반려할 수 있음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여야 함

① 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시설에 대해서 타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

② 그 밖에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를 고려하여야 함.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설치비에 한한다), ‘19년 또는 ‘20.3월까지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교체(보조금 신청 포함)한 사업장(운영관리비에 한한다)

② 대기관리권역 내에 위치한 사업장

③ 상시근로자 수가 적은 사업장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사업장별 1대를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르되,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우선 지원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동일한 경우 우선 순위>

① 연료전환(B-C유→LNG) 사업장

② 연료전환(경유→LNG) 사업장

③ 버너 설치년도가 오래된 사업장

④ 버너용량이 큰 사업장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질소산화물 저감량 산정식>

보일러 용량별 질소산화물 저감량(톤/년)=보일러용량(톤/hr)×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톤/년)

[유형별 질소산화물 저감계수]

구분	기존 일반버너	저녹스버너 교체	저감계수 (톤/년)
1	B-C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9678
2	B-C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8789
3	B-C유 일반버너	B-C유 저녹스버너	0.3224
4	경유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3130
5	경유 일반버너	경유 저녹스버너	0.2234
6	LNG 일반버너	LNG 저녹스버너	0.1857

※ 1톤/hr 보일러, 부하율 64% 연간 3,600시간 가동 기준(1톤=619,000㎉로 산정)

※ 등유는 경유 기준을, LPG는 LNG 기준 각각 준용

나. 보조금의 지급

○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최대 4개월 이내에 당해 설비 설치를 위한 공사를 착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4개월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지연 사유 및 설치 계획서 등을 검토하여 타당성이 인정되면 1회에 한하여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공사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는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조금 지급 요청서  (제5호 서식)와 구비 서류를 갖추어 보조금의 지급을 신청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 요청서와 구비서류 등을 검토하여 승인된 금액 내에서 지급 요청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 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여야 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설치·교체비는「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정도검사 증빙서류를 확인 후 잔금(30%)을 지급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경우 유지관리비 및 정도관리비 보조금의 지급 신청은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함

다.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 자치단체의 장은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을 취소하고, 지급 대상자가 제1호부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은 반환하여야 함(제4호는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에 한함)

- 또한,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 지급 대상자를 취소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를 지체없이 지급 대상자에게 통보하고 당해 취소 대상자에게 15일 이상의 이의신청 기간을 주어야 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정도 검사비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어 보조금을 지급 받은 후 정도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⑤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⑥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⑦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5.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

가. 보조사업의 수행상황 보고(보조금법 제 25조)

○ 자치단체의 장은 매월마다 지급 대상자 확정내역, 사업장의 설비 설치현황(사업장명, 공급자, 모델명, 판매량 또는 용량) 및 보조금 지급 실적 등의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제6호 서식)를 작성하여 다음달 5일까지 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보조사업의 실적 보고(보조금법 제27조)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조사업 폐지승인, 회계연도 종료 시에는 완료·승인·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환경청장에게 보조사업 지원실적 보고서(제7호 서식)를 제출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 보고 시에는 집행확인에 필요한 자료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비 집행실적 및 집행금액 세부내역, 사업비 집행 증빙서류(지출결의서 사본 등), 공사현장 사진, 기타 정산에 필요한 자료

6. 보조사업의 사후 관리

가. 재산처분의 제한(보조금법 제35조)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간 지원한 사업장에 대해서 설비의 가동 여부 및 보조금 지급결정 내용의 변경 사항 등을 확인․관리하여야 함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설비를 회수하지 아니하되, 지급된 보조금의 전부를 반환토록 하여야 함

- 다만, 폐업, 부도, 파산, 사고, 화재, 도난, 천재지변, 수리가 불가한 고장 등 탈거 사유가 명백하다고 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름

< [참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의 보조금 환수 기준>

□ (보조금 환수) 지자체장은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구 분	보조금 회수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 (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 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함

3.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보조금 제한 또는 회수의 예외) 방지시설 미가동 사유가 아래와 같이 명백하다고 지자체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보조금 환수의 예외로 함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방지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나. 검사 및 확인(보조금법 제36조)

○ 환경청장은 보조금 예산의 적정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게 하거나 검사․확인할 수 있음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 자지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보조금 지급자에 대하여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지를 서류 또는 현장 확인하여야 함

① 설치비

- 설치된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측정항목, 측정방법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한 측정기기 설치 여부

② 유지관리비

- 유지관리 전문업체, 정기점검 주기 등이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유지되는지 여부 및 유지관리 위탁대금 지급 증빙내역 확인(계약서, 세금계산서 등)

- 사업장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임명 서류(재직증명서 등) 및 업무분장 등 관련 증빙서류 확인

③ 정도관리비

- 정도검사를 보조금 신청내역과 동일하게 실시되었는지 정도검사결과서 확인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 자치단체의 장은 보조금 지급대상자가 설치하는 저녹스버너가 [별표 2]의 성능확인검사 대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저녹스버너 설치완료 후 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야 함

- 성능확인 검사 결과 부적합한 시설에 대해서는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여야 함

○ 검사기관의 장은 당해연도 2월말까지 연도별 설치대수를 바탕으로 환경청장과 협의하여 사후관리계획을 수립․시행(검사 등에 관한 사무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

- 검사기관장은 사후관리 결과를 다음해 1월 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함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사후관리 선정 비율>

※ 단, 인증기준 강화시 차년도는 5%내 가능

구 분	연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율	구 분	연도별 설치 대수 대비 비율
설치후 1년차	1% 내	설치후 5년차	5% 내
설치후 2년차	2% 내	설치후 6년차	5% 내
설치후 3년차	5% 내	설치후 7년차	5% 내
설치후 4년차	5% 내

○ 사후관리검사 결과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초과한 경우 기관(업체)별 조치방안은 다음과 같음

- 검사기관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12호 서식에 따라 사후관리검사 결과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

- 자치단체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서 사업자에게 시설을 개선토록 조치하며(30일 이내) 개선이 완료된 시설에 대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의뢰하여 개선완료 결과를 확인

- 개선을 완료한 사업장의 저녹스버너 사후관리 검사결과가 인정검사 기준을 재차 초과한 경우에는, 검정 통계량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해당 모델에 대한 표본검사를 실시

- 표본검사에 대한 검정통계량을 산정한 결과 저녹스버너 인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해당 모델에 대한 저녹스버너 인정취소 및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

- 표본조사는 검정통계량 산정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실시할 수 있음

* 표본검사 : 표본의 크기는 신뢰도 95%, 오차한계 5%로 산정, 검정통계량 : 유의수준 5%로 하여 산정

(산정예시 : 저녹스버너 설치 수량이 총 403대인 경우, 표본수는 25대이고, 검정통계량은 7대가 검사기준을 초과하면 저녹스버너 인정 취소)

- 제작업체는 개선계획서를 15일 이내에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개선계획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모델에 대한 전수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결과 기준 초과 제품은 무상으로 개선조치 하여야 하며, 개선완료결과를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다만, 천재지변 및 부득이한 사유 등 개선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검사기관의 장에게 개선기간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 사후관리 검사기준 적용시점

- 설치된 저녹스버너가 인정기준 강화(‘13, ’17년, ‘20년) 전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이전 인정기준을 적용하여 사후관리검사를 실시

7. 기타

○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 개정 전 저녹스 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시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을 적용하며, 지침 개정사항은 소급하여 적용하지 아니함

- 다만, 보조금 지급대상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일 경우에는 개정된 지침의 지원금액을 적용하여 보조금을 지급해야 함(예산 초과 시에는 전년도 업무처리 지침의 지원단가에 따라 지급할 수 있음)

※ 지침 개정 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하여 설치공사 완료 전에 보조금의 70% 이내에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개정 전 금액으로 잔금을 지급해야 함

참고 자료

[별표 1]

인정검사 기준 및 방법

1. 목  적

○ 이 검사기준 및 방법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는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포함)의 기능 및 성능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함

2. 인정요건

○ 설치지원 대상에 개별(단일)구성으로 설치하여 다음 각 목 중에 하나 이상의 기능을 갖추고 [별표 1]의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 이하로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저감할 수 있어야 함

가. 다단계 연소에 의한 방식

나. 연소 불꽃의 분할 또는 길이 조절에 의한 방식

다. 버너 연소 영역 내 연소가스의 재순환에 의한 방식

라. 버너분사노즐의 연료 및 공기의 혼합특성에 의한 방식

마. 이유체 노즐 등을 통한 증기 또는 물 분사에 의한 방식 단, 물(또는 증기) 분사가 되지 않을 경우 보일러를 자동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바. 배기가스 재순환 방식 단, 재순환을 위한 설비는 전자식 제어가 가능해야 하며 비정상 작동 할 경우 보일러를 자동 정지시키는 기능을 갖추어야 함

사. 기타 버너의 자체 기능으로서 질소산화물을 저감할 수 있는 방식

3. 인정검사 신청 내용 등

○ 인정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신청서(제8호 서식)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검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가. 당해 설비의 질소산화물 저감원리, 구조,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자료

나. 사용연료 중의 질소성분 함유율 성적서

다. 당해 설비의 연소효율 및 연료의 최대 소비량 계산서

라. 당해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의 종류, 전열면적, 최대 증기압, 연소실 용적, 열 및 물질 수지 계산서

마. 당해 인정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시험방법과 조건을 설명한 자료

바. 기타 검사기관에서 필요성이 인정되어 요구하는 자료

4. 신청서류 검토 및 보완

가. 검사기관의 장은 인정검사의 구비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인정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당해 검사신청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음

나. 보완을 요청받은 검사신청자는 가목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성실하게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5. 인정검사 방법

가. 연속적으로 부하율 및 가동시간을 다음과 같이 변화시켜 실시

1) 비례제어방식

100±5% (30분)

90±5% (15분)

80±5% (15분)

70±5% (15분)

60±5% (15분)

50±5% (30분)

2) 다단제어방식

100±5% (30분)

50±5% (30분)

3) On-Off제어방식

100±5% (30분)

나. 검사기관은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율별로 확인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산소 농도

2) 시간당 연료소비량

3) 보일러의 운전 증기압

4) 보일러의 공급수량

5) 보일러의 공급온도 및 환수온도

다.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농도의 측정방법은「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및 「KS B 8127 콘덴싱 가스 온수 보일러」의 규정을 따르며, 보일러의 각 부하별 측정값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음

1) 보일러가 정상 운전압력에 도달한 이후부터 측정

2) 각 부하별로 연속 측정

3) 각 부하율에서의 평균값으로 배출농도를 산출. 다만, 각 항목별 5분 측정평균값이 인정기준을 3회 이상 초과하지 않아야 함

라.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율은 측정 시간 동안 버너가 소비한 연료량에 제작사에서 정한 버너의 최대 연소용량을 나눈 값으로 산출함

마.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기타 검사방법 및 검사조건 등은 검사신청자가 제출한 내역서의 내용에 따름. 다만, 이 규정의 목적과 조건에 적합한 경우에 한함

바. 검사기관의 장은 인정검사 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이 입회할 수 있도록 요청할 수 있음

사. 인정검사에 사용되는 연료의 발열량은 고위발열량(총발열량)을 기준으로 함

아. 인정검사 설비의 시간당 정격 열부하량은 800,000㎉/㎥ 이상 이어야 함(단, 수관식 및 캐스케이드용 보일러는 제외)

6. 인정기준

○ 제5호에서 정한 부하율별 설비의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 배출농도 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음

사용연료		2019년까지		2020년부터
		NOx(ppm)	CO(ppm)	NOx(ppm)		CO(ppm)
				10톤 이상	10톤 미만
액체 연료	중 유	180(4)	150(4)	50(4)	70(4)	120(4)
	경 유	60(4)	120(4)	50(4)	60(4)	120(4)
	등 유	60(4)	120(4)	50(4)	60(4)	120(4)
	기 타	60(4)	150(4)	50(4)	60(4)	120(4)

※ 비  고

1. 인정기준 란의 (  )는 표준산소농도(O2 백분율)를 말하며, 중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저녹스버너는 연료 중의 질소성분이 0.2% 이상 함유했을 때   배출되는 농도를 말한다.

2. 가동중지(가동정지) 및 가동개시(재가동)는 제외한다.

사용연료		2019년까지		2020년부터
		NOx(ppm)	CO(ppm)	NOx(ppm)		CO(ppm)
				40톤 이상	40톤 미만
기체 연료	LNG	40(4)	120(4)	20(4)	40(4)	120(4)
	LPG	50(4)	120(4)	20(4)	40(4)	120(4)
	기 타	60(4)	150(4)	60(4)	60(4)	120(4)

7. 검사결과 판단 기준 및 측정자료 보관

가.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는 제5호 다목 3)에서 정한 측정값으로 기록하고 이 값이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나. 시험기간에 버너의 연료소비량이 제5호 가목에서 정한 부하율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다. 배출가스 측정결과가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을 만족하더라도 보일러․냉온수기․건조기기의 운영상태가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함

라.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에서 3년간 보관하여야 함

8. 저녹스버너 인정

가. 검사기관의 장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를 완료한 경우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서(제9호 서식)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검사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나. 환경부장관은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결과가 제6호에서 정한 인정기준에 적합할 때 당해 설비에 대하여 저녹스버너 등으로 인정하며, 검사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정검사 결과서(제9호 서식)를 재발행 하여 교부할 수 있음

다. 환경부장관은 검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인정검사 결과가 제6호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경우 관계기관(시·도 등)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함

라. 저녹스버너 등을 인정받은 자는 질소산화물 배출농도 인정기준을 설치일로부터 2년 이상 보증하여야 함

마. 검사기관의 장은 인정된 보조금 지원제품에 대하여 별도의 인정표시(10호 서식)를 표시하여야 함

바. 인정받은 버너 등의 용량보다 하위 용량의 보일러에 저녹스버너 등을 설치하는 경우 인정검사와 동등한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이 있는 것으로 간주함

9. 인정취소

○ 인정받은 모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정 내역을 취소함

가. 별표 1「인정검사 기준 및 방법」개정 등의 사유로 종전 검사결과가 새로운 기준에 미달되는 경우

나. 인정을 받은 날로부터 8년이 경과하기 전까지 재인정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단, 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은 실무요령 개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다. 종전 인정결과의 모델명 및 사용연료가 새로 인정을 취득한 내역과 동일한 경우

라. 인정결과와 다른 형태로 운영되는 설비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경우

10. 재인정검사

○ 이미 인정을 받은 모델의 버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인정검사를 받아야 함

가. 제9호의 가목 및 나목에서 정한 인정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설비의 인정결과를 갱신하고자 하는 경우

나. 사용연료의 변경

다. 질소산화물 저감방식의 변경

라. 버너의 기능 및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외관 또는 내부구조의 변경

[별표 2]

성능확인검사 기준 및 방법

1. 성능확인검사 대상

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나.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단, 정격연료소비량은 설비용량(증발용량 등)을 기준으로 산정)

다.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라.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2. 검사 방법 및 기준

가. 설치한 버너 등이 인정제품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을 점검함

1) 버너 및 캐스케이드 보일러의 제작사 및 모델명

2) 질소산화물 저감 방식

3) 당해 보일러의 종류

4) 보일러의 증발용량 및 전열면적 계산서(보일러 설치검사증, 구조검사증 또는 보일러 제작사 도면)

나. 성능확인검사는 설비의 상용 운전부하에 도달한 이후부터 5분 간격으로 3회 이상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확인함

1)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산소 농도

2) 시간당 연료소비량

3) 보일러의 운전 증기압

4) 보일러의 공급수량

5) 보일러의 난방 공급온도 및 환수온도

6) 캐스케이드 방식의 경우 연결된 모든 보일러가 연소하는 상태에서 측정한 배출가스 중의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및 산소 농도

7) 질소산화물 및 일산화탄소의 배출농도는 [별표 1] 제5호의 다목에서 정한 방법으로 산출한 값이 [별표 1] 제6호의 인정기준이내이어야 함

※ 다만, 현장여건 등으로 인하여 기준에 따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검사기관의 장이 판단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상황을 명시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한 후 검사를 실시할 수 있음

3. 저녹스버너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등

○ 검사기관의 장은 성능확인검사에 필요한 서류가 미비하여 정상적으로 검사를 실시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기하여 사업자에게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4. 검사결과 판단 기준 및 측정자료 보관

가. 검사결과는 제2호 가목의 1) 내지 2)에서 정한 항목이 인정검사 결과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 부적합으로 함

나. 질소산화물의 배출농도는 제2호 나목 1)에 의하여 산출한 측정값을 기록하고 이 값이 인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으로 함

다. 검사 및 측정기록은 검사기관에서 3년간 보관함

5. 처리결과의 통보

○ 검사기관의 장은 검사 결과를 해당 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함

[제1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신청서
시․도명
신청 내역
사 업 명		국고 신청 금액	지방비
①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②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총 국고 신청 금액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국고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 ◦ ◦ (관인) ○○환경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 산출 근거 1부. 2. 지방비 확보 예산서 사본 1부(별첨). 끝.

[제2호 서식]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서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부터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국고 보조금을 교부결정 하였기에 통지합니다.

1. 보조사업 수행기관 :

2. 예산과목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 073-1600-1634-301-330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079-1600-1633-301-330

3. 국고 보조금 교부결정내역

사업명	사업비(천원)
	계	국고	지방비
【합 계】

4. 교부조건

가. 국고보조금은 본 사업 이외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국고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를 반드시 확보하여 추진하여야 함.

나.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국고보조사업 수행보고 및 실적보고를 철저히 하여야 함.

다. 본 사업 추진에 따른 제반 사항은 사업별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하며, 확정된 사업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함.

라. 국고보조금의 집행 시「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법률」및「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등 관련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마. 기타 교부조건은 환경청장이 부여할 수 있음.  끝.

○ ○ 환 경 청 장

[제3호 서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사업”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지급 대상자 신청서 □ 신규 □ 교체
1. 신청인(사업주)
상 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 ) -
업 종
대기종별					중소기업 여부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 신청 내역
굴뚝번호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	모델명 (제작사) (S/N)	구매가격 (원)		보조금신청금액 (원)		비고 (납품 및 설치업체명)
합계	개	개	-	원		원
위와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2.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3.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4.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작성요령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명은 각 측정기기의 측정항목명을 기록하고 멀티 측정기기인 경우 “멀티(측정항목명)”로 기록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 정도검사비용 □ 유지관리비용
1. 신청인(사업주)
상 호 (대표자)		(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 )				전화번호
업 종
대기종별						중소기업여부
2. 정도검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굴뚝번호		정도검사 측정기기명	정도검사기관 (정도검사일)		정도검사 수수료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 고
합계	개	개	-		원		원
3.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신청 내역
배출시설명		굴뚝번호		유지관리 점검주기	유지관리비용			보조금 신청금액(원)			비고 (유지관리업체명)
합계	개	개		-	원			원
위와 같이 굴뚝자동측정기기 운영관리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 구비서류 1. 중소기업증명서(중소기업기준검토표 등) 2. 유지관리업체현황(회사명, 주소, 연락처, 담당자 등) ※ 자체관리의 경우 제외 3.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사후제출 가능) 4.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 서류 5.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제3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업 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 치 장 소	( )
2.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3.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4.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 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2.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3.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4.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5.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명 귀하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

□ 사업명 :

관리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중소기업 해당여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굴뚝자동측정기기
	저녹스버너
모 델 명					공 급 사
승인금액
귀 사업장은 ○○○○○○○○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설비를 탈거한 경우, 저녹스버너 지원사업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비를 미가동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 관할 행정기관명 (인)

[제5호 서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 □ 설치·교체비 □ 유지관리비용 □ 정도검사비용
사 업 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 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관할 행정기관 귀하
※ 구비 서류 1. 설치·교체비의 경우 정도검사 증빙서류 1부.(사후제출 가능) 2. 정도검사비용의 경우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1부(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시 제출하지 않은 경우).

[제5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 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조금 승인 금액				지급 요청금액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2.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3.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4. 공사관련 사진 1부.

[제6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월)

1. 시․도명 :

2.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현황

시․군․구	월 지원 현황				년 누적 지원 현황
	개수	지원 금액			개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3. 사업장별 지원 현황

시군구	사업장					지원시설		사용연료		버너 모델	버너 제작사	지원내역			자부담	지급일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중소기업여부 (√)	시 설 명*	용량(톤)	변경전	변경후			총액	국비	지방비
	【합계】
	【합계】
	【합계】

* 시설명 :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4. 특이사항

[제6호 서식]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사업”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

(20  .  분기)

1. 시․도명 :

2.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지원 현황

지원항목	( /4)분기 지원 현황						‘10년 누적 지원 현황
	업체수	굴뚝수	측정 기기 항목수	지원 금액			업체수	굴뚝수	측정 기기 항목수	지원 금액			국비 잔액
				합계	국비	지방비				합계	국비	지방비
【합 계】
설치비
유지관리비
정도관리비

3. 사업장별 지원 현황

지원 항목	사업장	사업장명	굴뚝 번호	측정기기 항목명	지원내역			지급일자
				모델명	총액	국비	지방비
설치비	【합계】
유지 관리비	【합계】
				-
				-
				-
정도 관리비	【합계】

4. 특이사항

[제7호 서식]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사업명	보고기관	보고기준일

( 담당부서, 작성자, 전화번호)

1. 사업개요

시설소재지 또는 사업지역	사 업 량

2. 연도별 재원별 예산현황

(단위 : 원)

구 분		총예산	연도별 재원별 예산내역
			2016	2017	2018	2019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3. 예산집행실적

□ 당해연도 결산 세부내역

(단위 : 원)

구 분		20 . . .현재 집행현황
		예산 (A)	전년도 이월액(B)	예산현액 (C=A+B)	지출원인 행위액	지출액	이월액	불용액
합 계
국 비
지방비	소 계
	시․도비
	시․군비

◦ 이월 및 집행잔액 발생 사유

-

-

-

※ '19년도 예산서 사본 및 지출원인행위 근거 서류 첨부

4. 업소별 보조금 지급현황

※ [제6호 서식]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고서의 3호 세부지원현황 서식 참조

[제8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신청서							처 리 기 간
							30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주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치 장소
설비내역	제 작 사			모델명
	판 매 사			사용연료 (N성분함유율%)
	연료주입방식/ 공급압력	액체연료	□유압식, □고압기류식(□공기, □수증기, □기타) □저압공기식, □회전식, □기타( )
		기체연료	□강제혼합식(□내부혼합식, □외부혼합식, □부분혼합식) □유도혼합식(□적화식, □분젠식), □기타( )
	설비종류(형식)			설비용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열면적	(㎡)		연소실용적		(㎥)
	NOX 저감방식		□다단연소, □분할화염, □내부재순환, □예혼합연소 □이유체분사, □배기가스 재순환, □기타( )
	NOx, CO 배출농도 보증기간		년		검사 희망일			월 일
	기타 특기사항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보조금 지원대상에 적합한 저녹스버너 등의 질소산화물 저감효율에 대한 인정검사를 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검사기관장 귀하
							수 수 료
◇ 구비서류							없 음
1. 당해 설비의 질소산화물 저감원리, 구조, 유지관리 등을 설명한 자료 3부 2. 사용연료 중의 질소성분 함유율 성적서 3부 3. 당해 설비의 연소효율 및 연료의 최대소비량 계산서 3부 4. 당해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의 종류, 전열면적, 최대증기압, 연소실용적, 열 및 물질수지 계산서 3부 5. 당해 인정검사에 필요한 구체적 시험방법, 조건 등을 설명한 자료 3부 6. 수입신고필증(수입면장) 사본(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1부

[제9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검사 결과서

1. 신청 내용

신청인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 치 장 소
설비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N성분함유율%)
	연료주입방식 /공 급 압 력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NOx 저감방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종 류(형 식)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정격열부하량	(kcal/㎥․hr)	최대 증기압	(kgf/㎠)

2. 운전상태 측정 결과

구분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부하율
	100±5%	90±5%	80±5%	70±5%	60±5%	50±5%
측정 부하율
연료사용량(L/hr, N㎥/hr)
급수량(L/hr)
배출가스 평균온도(℃)
평균 수증기압(kgf/㎠)
기타 특기사항

3. 배출가스 측정결과

산출 평균측정값 (산소농도 4%기준)	인정기준	보일러(냉온수기․건조시설) 부하율						결 과
		100±5%	90±5%	80±5%	70±5%	60±5%	50±5%
질소산화물(ppm)
산소농도(%)	-
일산화탄소(ppm)

4. 검사기관의 종합 의견

귀하께서     년     월     일 신청한 인정검사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검  사  기  관  장  (인)

※ 본 인정검사 결과서는 저녹스버너 설치보조금 사업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제10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표시

크기 : 55mm × 85mm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인정표시 일련번호 :
설치업체명
제작업체
모 델 명
제조번호
질소산화물 인정기준	ppm
일산화탄소 인정기준	ppm
『중소사업장 지원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의 질소산화물 저감 효율을 갖는 저녹스버너(보일러)로 인정받은 제품임을 증명합니다. 검 사 기 관 장 (인)

[제11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성능확인검사 결과서

1. 일반 사항

사업자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비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제 조 번 호
	설 비 종 류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정격열부하량	(kcal/㎥․hr)

2. 운전상태 측정결과

구 분	부하율 (%)	사용연료	연료소비량 (L/hr, N㎥/hr)	급수량 (L/hr)	배기가스온도 (℃)	평균수증기압 (kgf/㎠)
측정결과

3.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ppm)	산소 (%)	일산화탄소 (ppm)
인정기준
측정결과

4. 종합 의견

[제12호 서식]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1. 일반 사항

사업자	상 호(명 칭)
	성 명(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소재지)	(전화번호 : )
설비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제 조 번 호
	설 비 종 류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소비량	(L/hr, N㎥/hr)	설 치 년 도	년

2. 운전상태 측정결과

구 분	부하율 (%)	사용연료	연료소비량 (L/hr, N㎥/hr)	급수량 (L/hr)	배기가스온도 (℃)	평균수증기압 (kgf/㎠)
측정결과

3.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질소산화물 (ppm)	산소 (%)	일산화탄소 (ppm)
인정기준
측정결과

4. 종합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