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공고 제2020-호

｢2020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공고

중․소 사업장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우리시의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해 ｢2020년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해당 사업장에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0.   2.    .

서 울 특 별 시 장

1. 사업기간 : 2020. 2. ～ 예산소진시 까지

2. 사 업 비 : 1,387백만원

3. 지원대상

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1톤 미만의 캐스케이드 방식 포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교체 설치비를 지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국가 또는 자치단체 소유의 시설로서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 시설에 한함)의 운영·관리비를 직접 부담하는 시설

※ 한국환경공단의 인정 검사에서 적합한 것으로 판정받은 저녹스버너(기존 지침에 따라 인정받은 모델 포함)를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나.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

※ 신청자가 적을 경우 환경청장과 사전 협의하여 3대를 초과하여도 지원 가능

4. 지원항목

가. 저녹스버너(캐스케이드 방식) 및 부대설비(제어판넬, 송풍기, 가스트레인, 수분배기, 모듈러)

※ 노무비, 인허가 비용 등 지원항목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미지원

5. 지원금액 산정 기준

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의 용량에 따라 아래의 지원 금액을 지원

【 용량별 지원 금액 】

(단위 : 천원)

용량	계	국비	지방비	용량	계	국비	지방비
0.1톤이상 0.3톤미만	2,484	1,774	710	4톤이상 5톤미만	10,122	7,230	2,892
0.3톤이상 0.5톤미만	4341	3,101	1,240	5톤이상 6톤미만	11,157	7,969	3,188
0.5톤이상 0.7톤미만	5894	4,210	1,684	6톤이상 7톤미만	11,808	8,434	3,374
0.7톤이상 1톤미만	6665	4,761	1,904	7톤이상 8톤미만	12,692	9,066	3,626
1톤이상 2톤미만	7213	5,152	2,061	8톤이상 10톤미만	14,064	10,046	4,018
2톤이상 3톤미만	7645	5,461	2,184	10톤 이상	15,206	10,861	4,345
3톤이상 4톤미만	9482	6,773	2,709	1톤 = 619,000㎉로 산정, 냉온수기 용량은 1RT를 3,024㎉로 환산
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

나. 저녹스버너를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작은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할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다.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큰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시설(간접가열시설에 한함)에 설치될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

라. 재 인정 검사를 받은 저녹스버너의 경우 재 인정 검사 용량에 따름

6.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선정 절차 및 기준

가. 접수기간 동안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를 제출한 사업자 중 다음 각 호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정하여 통보

① 제조업 사업장(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C 해당 업종)

② 제조업 이외의 사업장

※ 각 호 내에서는 질소산화물 저감량이 큰 사업장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이하 “지급 대상자”라 함)로 우선 지원

※ 신청서식: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 통보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나. 지급 대상자 신청을 한 시설 중 타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았거나 자금지원의 추천을 받은 사업장은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

7.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가. 신청기간: 2020.2.21.(금) ~ 3.20.(금)

나. 접수방법: 서울특별시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로 방문 또는 우편접수

다. 접 수 처: [우편번호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대기정책과(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라. 신 청 서: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1부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⑦ 사업자등록증 사본

⑧ 중소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중소기업확인서, 재무제표 등)

⑨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8. 보조금 지급 신청

가. 신청시기: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된 경우, 저녹스버너 설치 후 신청

나. 접수방법 및 접수처:  “7.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과 동일

다. 신청서: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에 의거 청구

※ 구비 서류

①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② 저녹스버너 및 설치기기 제조명판 사진, 공사 관련 사진 1부

③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④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9. 보조금 지급 대상자의 취소 및 보조금의 반환

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대상자 결정이 취소됨

①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대상자로 선정된 경우

② 보조금을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경우

③ 지급 대상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연장 요청한 경우 연장기간 추가)에 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경우

④ 지급 대상자가 보조금 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⑤ 폐업, 부도, 파산 등으로 인하여 사업장의 운영을 중단한 경우

⑥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지급대상자를 취소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급 대상자는 이미 지급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

나.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당해 연도로부터 2년 동안 해당 사업장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을 제한할 수 있음

다. 지급 대상자가 취소되거나 보조금을 반환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는 지급 대상자 취소 통보를 받은 후 2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과 기타 세부사항은 「2020년도 중소사업장 지원 보조금 집행관리 실무요령」(환경부)에 따름

나. 기타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2133-3667)로 문의

다. 대기배출시설의 경우 저녹스버너로 설치 전 변경사항 허가를 해당 구청에 신고해야함

붙임  1.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2.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제3호 서식]

3.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5.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제4호 서식]

6. 보조금 지급 요청서[제5호 서식]

7.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현황

붙임 1

중․소사업장 등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 추진절차

저녹스버너 설치계약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설치 계약 체결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제3호 서식) ※ 구비서류 ①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②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③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④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⑤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⑥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활용을 위한 동의서(중소기업의 경우)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결정 및 통보		□지원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대상자 선정, 통보 - 접수기간 종료 후 15일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
저녹스버너 설치		□지급 대상자 결정 통보 받은 날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대상자 및 공급업체)
▼
보조금 지급 신청		□저녹스버너 설치 완료 후 보조금 지급 신청(제5호 서식) ※ 구비 서류 ①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② 공사 사진 1부 ③ 버너 제조명판, 설치기기 제조명판 사진 1부. ④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⑤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지급 대상자 ⟶ 서울특별시장)
▼
적정설치 확인 및 성능확인검사대상 판단		□지급대상자 신청 모델, 용량 등 적정설치 확인(제조번호를 통해 관리) □성능검사대상 판단 및 성능확인검사 의뢰(→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서울특별시장)
▼
성능확인검사 결과 통보		□성능확인검사 결과(적합, 부적합)를 서울특별시장에게 통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 서울특별시장)
▼
보조금 지급		□적정설치 및 성능확인검사 결과 적합할 경우 지급 대상자에게 지급(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서울특별시장 ⟶ 지급 대상자)

붙임 2

[제3호 서식]“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저녹스버너 설치지원사업 보조금 지급대상자 신청서
1. 신청인(사업자)
사 업 장 명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전 화 번 호		( ) -
업 종		중소기업여부
주소(소재지)	( )
설 치 장 소	( )
2. 사업장 현황
대 기 종 별		버너설치년도		년
설 비 종 류	□보일러 □냉온수기 □건조기기	보일러설치년도		년
사 용 연 료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전 열 면 적	(㎡)	연소실 용적		(㎥)
3. 설치예정내역
제 작 사		모 델 명
판 매 사		사 용 연 료
설비종류(형식)		설 비 용 량		(ton/hr, kcal/hr)
정격연료사용량	(N㎥/hr, L/hr)	정격열부하량		(kcal/㎥․hr)
성능확인검사 대상여부	□정격열부하량이 인정검사시 열부하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정격연료소비량이 인정검사시 연료소비량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 □건조시설에 저녹스버너를 설치한 경우 □캐스케이드 방식으로 저녹스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4. 신청 금액
총 소요금액	천원		보조금신청금액		천원
5. 신청 설비 타기관 등의 융자 및 보조금 기사용 현황
자금 사용 여부			사용 자금용도 및 금액
위와 같이 2020년도 저녹스버너 설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신청합니다. 2020.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서 사본(해당시설에 한함) 2. 공사 계약서 및 세부 내역서 3. 설계도면, 설비규격 등의 사양서 4. 저녹스버너 인정검사 성적서 사본 5.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6.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7. 사업자등록증

- 7 -

붙임 3

사후관리검사 이행 동의서

저녹스버너 설치 익년부터 7년간 질소산화물 저감효율 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하는 저녹스버너 사후관리검사에 대해 적극 협조할 것을 동의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붙임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인)

대표자      ㅇㅇㅇ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 동의하지 않을 경우 본 사업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5

[제4호 서식]

보조금 지급대상자 결정서

□□□□□□□□□□□□□□□□□□□□□□□□□□□□□□□□□□

□ 사업명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 사업

관리번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중소기업 해당여부(√)
소 재 지								전화번호
사업규모			용량 :			톤/시간
모 델 명								공 급 사
승인금액							원
귀 사업장은 저녹스버너 설치지원 사업의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며, 사업 목적에 부합되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설비를 미가동한 경우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2020년 월 일 서울특별시장 (인)

붙임 6

[제5호 서식]

보조금 지급 요청서
사 업 명
신 청 인 (사 업 주)	성 명
	주 소
사업장개요	사업장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보조금 승인 금액			제조번호(S/N)
입 금 희망은행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보조금 지급대상 시설에 대해서 위와 같이 보조금 지급을 요청합니다. 20 . . . 신청인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구비 서류 1. 공사비 소요금액 산출내역서 1부. 2. 입금 희망통장 사본 1부. 3. 설비 설치 내역서 1부. 4. 저녹스버너 및 설치기기(보일러 등) 제조명판, 공사관련 사진 1부.

붙임 7

저녹스버너 공급업체 현황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부스타	서울특별시 강서구 허준로 217(가양동) 가양테크노타운 1109호	02-3662-8300
한국미우라공업㈜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 775(문래동3가) 에이스하이테크시티 3동 701-1호	02-2671-2410
㈜범양써머텍	경기도 광명시 하안로 60(소하동) 광명테크노파크 E-104	02-894-0761
㈜수국	경기도 광주시 고불로279번길 40(태전동)	031-798-7700
㈜덕인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198번길 36(춘의동) 춘의테크노파크 101-1011	032-348-3800
㈜발트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372(백현동)	031-781-6200
㈜청우지엔티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8번길 141(정왕동) (1마715호)	031-497-2041
㈜귀뚜라미 동광보일러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04(정왕동)	031-498-1250
㈜대열보일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 296(원시동) 대우테크노피아아파트 4층 418호	031-599-9540
㈜비엔에스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번영2로안길 18	031-431-0290
한국코로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신원로 362(목내동)	031-491-0271
흥국공업㈜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1로 341(이동)	031-365-8888
㈜귀뚜라미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2길 34	054-371-9000
대림로얄이앤피	경북 칠곡군 왜관읍 공단로1길 152	054-974-36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