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외국인다문화담당관-3287
결재일자	2020.3.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국인정책팀장	외국인다문화담당관
협조

2020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 봉사단 추진계획

2020. 3.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외국인정책팀)

’20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및 외국인주민 자율 봉사단 추진계획

중국동포 밀집지역 대상 내·외국인주민 간 지역 갈등 완화 및 지역사회 참여 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회통합 지원사업 및 외국인주민 자율 봉사단 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1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서울 거주 외국인주민 중 49.1% 가 중국동포로서, 중국동포 밀집지역 內 지역주민간 문화적, 생활 습관 차이로 인한 갈등을 예방할 수 있는 중국동포 및 선주민간 사회통합 사업 추진

- 서울 거주 중국동포 밀집지역 : 영등포>구로>금천>관악>광진>동작>강서>송파 순

❍ 중국동포 등 외국인주민 자율 봉사조직 구성․운영을 지원하여 공공질서 확립, 치안불안 해소, 지역사회 참여 기회 마련

□ 사업개요

❍ 대    상 : 25개 자치구

❍ 기    간 : ’20. 4월 ~ 11월(8개월)

❍ 총사업비 : 23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추진방법 : 자치구 공모․선정

❍ 사업내용 및 지원규모(사업 간 사업비 조정 가능)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주민 자율 시민봉사단 운영
총사업비	150백만원	85백만원
지원규모	5~6개 자치구, 구별 30백만원 내외 ⁕ 중국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8~9개 자치구, 구별 10백만원 이내

2	’20년 추진내용

□ 추진방향

❍ 중국동포 밀집지역인 서남권 중심으로 중국동포 커뮤니티와 협업체계 구축

❍ 중국동포의 수요가 반영되고 실제적 도움을 주는 사업 적극 발굴·추진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다문화 의용소방대 등 지역사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율 봉사조직으로 확대

□ ’19년 대비 달라진 점

구 분		’19년		’20년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25개 자치구 공모 - 7개 자치구 참여, 11개 사업 운영 (성동, 동대문, 마포 및 서남권)		○ 25개 자치구 공모 ※ 중국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선정 (영등포·구로·금천·관악·동작·광진)
		○ 사업수행기관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심 운영(약 50%)		○ 사업수행기관 - 지역 내 중국동포지원단체 우선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자제 * 장소 등 단순 협조·연계 가능
		○ 주요사업 -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 - 지역사회 참여사업 - 사회정착 지원사업 - 지역활성화 사업		○ 주요사업 제시 및 구체화 -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 - 지역사회 참여사업 - 사회정착 지원사업(삭제) - 지역활성화 사업
외국인주민 자율봉사단 운영		○ 자율방범대 운영		○ 다양한 자율 봉사조직으로 확대 -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등
		○ 자율방범대 구성․운영 - 일부 상시/수시 모집 - 경찰서 연계 추진		○ 자율 봉사단 구성․운영 - 상시·정기적으로 활동 가능자 모집 - 경찰서, 소방서 연계 추진 ○ 모범 대원 시민표창 대상자 추천 연계 - 모범 외국인주민 시장 표창

3	세부 추진계획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 사업기간 : ’20. 4~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모든 자치구를 대상으로 하되, 중국 동포 1만명 이상 자치구 우선 선정

❍ 지원규모 : 1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5~6개 자치구 선정(구별 30백만원 내외로 지원)

- 자치구별 중국동포 수, 사업내용 등을 검토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사업별 지원 규모 결정

❍ 중점 사업내용

- 지역 선주민과 중국동포 간의 상호이해 및 인식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 내·외국인주민 간 소통 및 교류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참여 사업

- 지역적 특성 및 문화적 다양성을 반영한 지역 활성화 사업

- 그 외 중국동포 사회통합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사업

※ 일회성 행사는 가급적 지양, 다문화 사업과의 차별화 전략 필요

□ 외국인주민 자율 봉사단 운영

❍ 사업기간 : ’20. 4~11월

❍ 추진방법 : 자치구 대상 사업 공모로 선정

❍ 공모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규모 : 85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8~9개 자치구 선정(구별 10백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

-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인구수 및 사업 내용, 치안문제 이슈, 경찰서 또는 소방서와의 연계 정도 등을 고려, 사업비 차등 지원

❍ 사업내용

- 외국인주민 자율방범대 운영 : 기초질서 캠페인, 기초질서 단속활동, 범죄 예방 방범활동

- 다문화 의용소방대 운영 : 재난 시 외국인 구호활동, 119통역도우미, 소방업무 지원, 시민안전의식 고취 캠페인

-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 : 재난지역 피해 복구활동, 하천정비활동, 제설작업 등 자연재난 예방 활동

4	향 후 일 정

□ 추진절차

사업공고	▶	사업 접수	▶	심의위원회 개최	▶	사업계획서 승인 및 보조금 교부	▶	사업결과보고 및 정산
('20. 3.9.)		('20. 3.16.한)		('20. 3.19.예정)		('20.3.27.~3.31.)		('20.12월)
자치구 공모 안내 (市→자치구)		사업계획서 제출 (자치구→市)		자치구별 사업 선정 (통보 3.23.)		수정사업계획서 검토, 보조금 교부		결과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자치구→市)

□ 추진일정(안)

❍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사업 추진계획 송부	:	’20.3.9.
❍	자치구 사업신청서 접수(자치구→市)	:	’20.3.16.한
❍	심사위원회 개최	:	’20.3.19.
❍	심사결과 통보 및 사업비 교부	:	’20.3.27.~3.31.
❍	사업 추진	:	’20.4～11월
❍	중간 결과보고 및 점검	:	’20.8~9월
❍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	:	’20.12월

붙임 1. 사업신청서(양식) 1부.

2. 외국인주민 현황 등 참고자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