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4477
결재일자	2020.4.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팀장	주차계획과장
협 조
	교통전문관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2020. 4.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자치구 의견 반영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보도자료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서울시 주차공유 활성화를 도모하고 주차공유사업을 전 자치구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2020년 자치구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1		현황 및 필요성

□ 서울시 주차공유사업 현황

< ’19년 기준 주차장 공유 대상(주차장, 정보)별 현황 >

○ 사업별 공유

대 상	공유율	’19년 공유 실적 (~’19년까지 누적)	’19년 주차면 현황
총 계	0.6%	28,518면	4,074,508면
부설주차장	0.3%	13,507면	3,897,741면
거주자우선 주차장	12.5%	15,011면	120,086면
그린파킹 주차장	0.0%	-	56,681면

○ 서울주차정보앱 연계

구 분	연계 실적
	개소	주차면
기본정보(위치, 요금, 주차면수 등) 제공	2,336	313,762
실시간 주차가능 정보 제공	374	75,093

□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필요성

○ 서울시 공유정책 서비스로 시민들은 주차공유 활성화를 기대

- ’18년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서울시 공유정책 중 향후 활성화를 기대하는 사업으로 ‘주차장 공유’를 선택

※ 주차장 공유(95.7%) 》따릉이(93.1%) 》공공시설 공유(90%) 》장난감 공유(87.9%)

○ 주차 공유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 필요

- 주차면 1면당 건설(평균 8,000만원)보다 주차면 1면당 공유(평균 63만원 지원) 시  저비용으로 주차장 확보가 가능하여 주택가 주차난 완화에 효과적으로 기여

※ 예산절감 : 주차면 1면당 건설비 대비 0.8%의 비용으로 주차면 확보 효과

2		추진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共有) 촉진 조례

○ 서울특별시 주차공유 활성화에 관한 조례 (’19.5.16. 제정)

	< 주요 내용 >
▸ 제1조(목적) ·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와 자치구에서 조성한 주차장의 공유를 통하여 주차장의 효용을 높이고 주차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책무) · 서울특별시(이하 "시"라고 한다)는 주차공유 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자치구와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 “IoT 기술을 활용한 공유주차제 도입” 민선7기 시장공약 사업(’18.7)

- 시장공약 실천계획(8-1), 서울시정4개년 계획(일반과제 8-2)에 반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 지원규모 : 350백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

○ 지원대상 : 25개 자치구

○ 지원내용

-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인센티브 사업

- 거주자우선주차장 및 그린파킹 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 서울 주차정보연계 활성화를 위한 신규 아이디어 사업

- 기타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 지원 등

○ 지원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아이디어 사업 공모를 통해 선정된 사업 선별 지원

3		세부추진 계획

➀		자치구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업기간 : 2020. 4월 ~ 11월

□ 대상사업 : 주차공유 촉진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 지원 가능한 사업 내용(예시)

- 기존 공유 방법의 장애요인 해소가 가능한 구체적인 공유 활성화 사업

※ 기존에 추진하였던 공유사업이라도 추진 방식을 새롭게 하여 시작하는 사업 또는 내용상 창의성, 혁신성이 인정되고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업

- 신규 및 기존 공유 사업 참여 시 제공 가능한 신규 사업

- 시민들의 공유주차장 이용편의 제고를 위한 주차공유 플랫폼 개선

- 민관 협력을 통한 서울 주차 정보연계 활성화 아이디어 사업

-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실태 조사 비용

- 시민서포터즈 운영(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교육 등)

- 거주자우선주차장, 그린파킹, 부설주차장 공유 활성화를 위한 안내문 제작 등 홍보

- 그 밖에 주차공유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 유의사항

- 모든 사업에서 공유기업(단체)과 연계하는 것을 우대하며, 공유기업(단체)은 서울시 지정 공유기업(단체) 및 우수공유 참여자, 구 지정 공유기업(단체)이 포함됨

※ 주차분야 공유기업(’20년 3월 말 기준) : 한컴모빌리티, 모두컴퍼니, 주만사

- 주차공유촉진 사업을 통해 획득된 모든 공유정보는 정보 공유를 위하여 API로 공개

□ 지원항목

○ 지원예산 :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업진행비, 홍보비, 인건비 등

○ 예산과목 : 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비

□ 제출방법

○ 자치구 주차공유사업 추진부서에서 하나의 사업계획서(붙임1)로 제출

- 주차 공유 사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현황 자료 포함

➁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선정 및 추진

□ 심사인원

○ 예비심사 : 공유 담당 공무원 등 5명 내외

○ 본 심 사 : 주차계획과장, 유관 전문가, 공무원 등 5명 내외

□ 심사방식

○ 1차 : 서류심사, 2차 : 본심사

○ 심사기준(붙임 2)

- 배점비중은 심사 시 필요에 따라 변경 가능

항 목		내 용	배 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85
구분	목적의 부합성	‧ 목표의 구체성 및 공유촉진사업에 대한 이해도 ‧ 사업목적과 주차공유 촉진과의 연계성 등	20
	내용의 타당성	‧ 사업내용의 타당성 및 독창성 ‧ 자체재원 매칭비율 및 예산계획의 적절성 ‧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추진 의지 등	55
	사업의 효과성	‧ 시업 시행 전‧후 주차공유 활성화 향상 수준 ‧ 현황‧문제점 분석 정확성 및 사업을 통한 해결 가능성 ‧ 성과 분석의 정확성 및 향후계획 등의 적절성 등	10
주차공유사업 역량		‧ 주차장 공유 현황 제시의 구체성 및 성실성 ‧ 주차공유 활성화 가능성 등	15

□ 선정기준

○ 자치구 간 균형 발전이 고려될 수 있도록 심사

○ 사업 계획을 검토하여 우수 역량 사업 추가 지원, 사업 예산 감액 등 조정

4		향후 계획

□ 추진절차

사업공모			□ 자치구 주차공유촉진 지원사업 공모계획 안내(서울시→자치구) □ 사업계획서 제출(자치구 → 서울시)
사업심사			□ 서류심사 : 제출된 사업 계획의 지원 여부를 1차 서류 심사 □ 본심사 : 1차 서류심사가 통과된 사업을 평가기준에 따라 적극성,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계획 검토·선정
사업추진			□ 사업비 교부(서울시 → 자치구) □ 사업시행(자치구) - 사업 진행사항 관리 및 보고(분기별 붙임3)
사업종료			□ 사업성과 최종 보고 및 사업비 정산(자치구 → 서울시)

□ 세부일정

○ 사업 공모                                      :  ’19.4.6.~4.10.

○ 사업 심사(서류 심사 및 본심사)                  :  ’19.4월 중

○ 사업 추진(사업비 교부 및 사업 진행사항 보고)     :  ’19.5월~11월

○ 사업 종료(사업 성과 최종 보고 및 정산)          :  ’19.11월

붙 임1		사업계획서(양식)

1. 제   목 (HY헤드라인M+굵게28)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1		사업개요 및 현황

신명견고딕 20

□ 신명견고딕 17

○ 신명태고딕 15(주차 공유 사업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현황 자료 포함)

- 신명태명조 14 (중요 부분은 신명태고딕 또는 진하게)

▸신명중고딕 13

2		배경 및 필요성

3		추진계획

○ 공유활성화 방안, 홍보방안, 향후계획 등 포함(구체적으로 제시하되 성과목표 및 성과 지표 수립 필수)

4		소요예산

(산출 근거 제시)

붙 임2		평가 지표

평가항목

배점기준(척도)

배점

사업계획의 적정성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추진목적	·사업목적을 제시하였는가?	10	8	5
	·정량적, 정성적 사업목표를 적정하게 제시하였는가?	10	8	5
추진내용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한 사업내용인가?	10	8	5
	·구체적인 추진일정을 제시하였는가?	10	6	5
	·예산계획에 적절한 산출근거를 제시하였는가?	10	7	5
	·자부담 비율을 40% 이상으로 사업을 계획하였는가?	8	4	3
사업효과	·사업의 기대효과를 제시하였는가? (주차공유 활성화 효과에 대한 정량적, 정성적 내용)	6	4	3
	·사업의 성과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였는가?	6	5	3
	·사업종료 이후 사후관리 또는 향후계획을 제시하였는가?	5	4	3
기 타	·주차공유 관련 현황을 충분히 제시하였는가? (주차면수, 공유주차면수, 공유주차면 이용건수, 민원건수 등)	5	4	2
	·사업추진의 배경 및 필요성을 제시하였는가?	5	2	1
합 계		85	60	40

85

주차공유

사업 역량

(’19년 1~12월 실적)

평가 내용		점수
		우수	보통	미흡
부설주차장	·주차장 개방 현황을 제시하였는가? (개소수 / 주차면수 / 일반건축물, 학교 등 유형 구분 등)	10	7	3
	·개방한 주차장의 주차면수가 50면 이상인가?
그린파킹 주차장	·담장허물기를 통한 주차장 현황을 제시하였는가? (개소수 / 주차면수 등)
	·자투리땅 활용으로 조성한 주차장 현황을 제시하였는가? (개소수 / 주차면수 등)
거주자우선 주차장	·IoT 기반으로 공유하는 주차장이 20면 이상인가? (주차장 위치, 주차공유시간 등 제시해야 인정)
	·IoT 방식 외 민간협업으로 공유하는 주차장이 20면 이상인가? (주차장 위치, 공유방법, 주차공유시간 등 제시해야 인정)
서울주차정보 연계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개소수가 30개소 이상인가?	5	3	2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주차면수가 5개소 이상인가?
합 계		15	10	5

15

붙 임3		사업 결과보고서(양식)

1. 제   목 (HY헤드라인M+굵게28)

신명태고딕 15 (문단 좌우 여백 : 5 / 테두리선 : 0.4)

1		추진실적

2		분석 및 향후 계획

○ 실적 부진 시 원인 분석, 우수 시 원인 분석, 향후계획 포함(구체적으로 제시)

3		집행현황